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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의 '정보제공내역' 한 번 조회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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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의 '정보제공내역' 한 번 조회해 보아요.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9- 15:22

 

국정원과 경찰이 개인의 정보를 과도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도 통과된 마당에 정부와 여당은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통과시켜 공권력의 남용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방법을 아예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시민들 혹은 다산 벗바리들도 혹시 국정원이나 경찰이 적합한 이유도 없이 자신의 통신자료를 조회하지는 않았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통신사 홈페이지 접속 후 <이용내역 조회>, <주요안내란>, <개인정보이용내역> 메뉴에서 <개인정보이용내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본인 인증 후 1~2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겨레에서 영상으로 잘 정리해 두었네요. 

 

 

 

#통신사의_정보제공내역_확인_방법 케이티나 엘지유플러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길~

한겨레에 의해 게시 됨 2016년 3월 8일 화요일

 

 

혹시라도 국정원이나 경찰이 이유 없이 내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을 발견한 경우, 다산인권센터로 연락주시면 향후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하는데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mail protected], 031-213-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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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그 무한폭력의 위험성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박근혜 정부의 실정(失政)은 부지기수다. 세월호와 테러방지법은 그중에 최악이다. 세월호 참사는 이 정부가 무엇보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존재임을 드러내었고, 테러방지법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헌법이념까지 부정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국무조정실을 통해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이 두 사건에서 드러난 해악을 하나로 모아 최극단의 지경에까지 끌어올렸다. 

 

애초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을 위한 국정원의 법이었다. 국정원은 민주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다. 테러방지법은 그런 국정원에 새로운 숨통을 마련해준다. 테러라는 가상의 위험으로 국민을 겁박하고 그 불안을 이용해 권력을 확보하는, 전형적인 폭력국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그 시대역행적인 경로를 더욱더 악화시킨다. 

시행령안에 대테러센터의 조직규정이 전혀 없음은 그 단적인 예가 된다. 대테러센터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뿐 아니라 테러경보를 발령하고 대테러활동의 주요 대상이 될 다중이용시설과 국가중요행사를 지정하는 등 핵심업무를 처리하는 기구이다. 그러기에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테러센터의 장이 누가 될 것인지는 기본법령인 시행령에서 정해두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대테러센터의 기본조직과 구성을 굳이 직제규정으로 미루어 숨기는 저의가 궁금해진다. 국정원이 대테러센터를 장악해 권력의 극대화를 도모할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테러대응 전담조직도 마찬가지다. 테러방지법은 어떤 조직을 어디에 둘지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 시행령안은 모법의 이런 침묵에 편승해 지역테러대책협의회, 테러사건대책본부,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 등 10개에 이르는 전담조직을 만들고 이를 국정원의 관할권 안으로 끌어들인다. 테러사건대책이니 현장지위·테러복구지원이니 하면서 국정원의 기구와 권력이 국가와 지방조직 도처에 확산될 여지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이 문자 그대로 국정원의 조직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용되고 있는 셈이다.

국방부 장관이 설치하는 대테러특공대는 어렵게 성취한 문민정부의 틀마저 훼손한다. 이 조직은 군부대임에도 국민안전처 장관이나 경찰청장 등의 요청만으로 민간영역에서도 작전활동을 할 수 있기에 사실상의 계엄령 상태를 만들게 된다. 그런데도 이런 군사력동원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테러라는 명분 하나면 국정원은 수많은 민간조직에 군사력까지도 동원해 세상에 군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불행히도 문제는 더 나아간다. 테러방지법의 “테러위험인물”이라는 용어는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어 국정원이 무한정한 조사와 자의적인 추적활동을 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그런데 시행령안은 이런 권력남용의 가능성을 예방하기는커녕, 되레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의 고유 식별정보를 마음대로 처리해 개인정보를 수집, 추적할 수 있도록 부추기기에 이른다. 최근 통신자료제공이라는 이름으로 국정원과 경찰이 국민의 주민번호를 마구 가져갔던 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 누구나 “테러위험인물” 혹은 그와 연관된 사람으로 지목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개인정보는 빠짐없이 그들의 것이 되어 우리의 삶을 옥죄고 들어올 수 있게 됐다.

물론 이런 문제점들은 테러방지법의 입법과정에서 이미 다 지적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인권보호관을 두어 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다짐하였다. 하지만 시행령안의 인권보호관은 그저 면피용으로 만들어둔, 있으나 마나 한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조직도 허술한 데다 권한이라고 해 봐야 자문이나 시정권고에 그친다. 인권침해 사례를 교정하거나 구제하도록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아예 없다. 또 민원을 처리한다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어떤 절차와 경로로 민원을 제기하며 그 처리과정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에 관한 규정도 전혀 없다. 여기에 인권보호관에게 강력한 비밀유지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어 내부고발자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하게 막아 두었다.

결국 국민적 반대와 연이은 필리버스터에도 직권상정이란 불법적인 경로로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그 출생이력만큼이나 불법·부당한 시행령으로 혼용무도한 최악의 국가폭력을 구성하게 되었다. 벌거숭이 임금처럼 더없이 무능·무책임한 이 정부에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쥐여주며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감시하고 전횡을 휘두를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런 문제는 시행령안을 바꾸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민주사회에서 호환, 테러보다 무서운 것이 가렴주구로 상징되는 절대권력이다. 그래서 테러방지법 자체의 폐지가 곧 새 국회의 최우선적 과제가 된다. 정치권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총선이라는 일회성의 행사에 그치지 않음을 모든 이들이 명심해야 할 일이다.

 

 

※ 본 글은 5월1일자 경향신문에 기고된 칼럼입니다. 원문 보기 (클릭)

 

 

 

월, 2016/05/0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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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세요] 2018인권 강좌&기행 

'아픔은 길이 된다-제주4.3에서 강정까지'

제주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은 '평화의 섬'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살펴보면 제주의 평화는 너무 종종, 너무 쉽게 깨어졌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크나큰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평화의 섬'이라는 이름은 과거의 경험을 거울 삼아 다시는 그런 비극을 반복하지 말자는 다짐일수도 있겠습니다. 

역사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제대로 알고, 기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권재단 사람과 다산인권센터 그리고 제주다크투어는  제주에서 벌어진 역사적 비극의 현장들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걸어야 할 평화와 인권의 길은 어떤 모습인지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픔은 길이 된다-제주4.3에서 강정까지' 인권 강좌+기행은 올해 70주년을 맞았으나 아직 그 이름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제주 4.3의 현장, 그리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제주해군기지 현장을 2박 3일동안 돌아볼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인권 강좌 

- 장소: 다산인권센터(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28 2층)

- 참가비: 총 2만원(다산인권센터 벗바리. 인권재단사람 후원회원, 제주다크투어 후원회원 1만원)

- 1강
8월 29일(수) 7pm, '제주 4.3항쟁을 통해 살펴보는 인권과 평화를 위한 길'
박진우(제주 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사무처장)

- 2강 

9월 5일(수) 7pm '국가폭력과 여성: 죽음 정치의 장으로서의 4.3' 
김은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인권 기행 
- 일시 및 장소: 9월 7일(금) ~9일(일), 제주 4.3의 현장+강정마을

- 참가비: 
다산인권센터 벗바리. 인권재단사람 후원회원, 제주다크투어 후원회원, 어린이 및 청소년: 15만원
그 외: 17만원
(참가비에는 2박 3일 숙식비, 투어비용이 포함됩니다. 항공티켓은 개인적으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강좌와 기행 중 하나만 참여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신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bit.ly/인권기행


* 문의: 031-213-2105(다산인권센터 아샤 활동가)


수, 2018/07/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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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봄...기억하라! 행동하라!

세월호참사 2주기 '기억과 약속 행동'


4월 9일(토) 


기억과 약속 동서남북 걷기_오후3시 / 신답역,홍대정문,용산역광장,한성대입구역

약속콘서트_저녁 7시 / 서울광장




4월 16일(토) 


416가족협의회 세월호 참사 2년 '기억식'_오전10시~12시(정오) / 안산 합동분향소 

416걷기 "진실을 향한 걸음"_오후2시~4시 / 안산 합동분향소 집결 (1시 접수)

버스킹_세월호를 노래하고 이야기하는 뮤지션과 작가들, 영화 상영_2시~5시 / 광화문 중앙광장 (세종대왕상 앞)

전국집중 범국민 추모문화제_오후7시 / 광화문 중앙광장 (세종대왕상 앞)





다산 벗바리들과 시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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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0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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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결식 도중 하늘을 보니 거짓말처럼 하늘에 리본 모양의 구름이 있었습니다. 

노랫말의 한 구절처럼 정말 희생자들이 우리 곁에 구름으로 다가온 것이었을까요? 

영결·추도식에 참가했지만 이들을 보낸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고, 유가족들도 '이제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에야 정말로 희생자 모두를 우리들의 마음에서 떠나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대로 이별하기 위해서라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라는 약속을 꼭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화, 2018/04/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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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공부방 참가자 최수정님의 후기입니다.


다산인권센터의 가을공부방에 대한 홍보물을 보고는 한번 가볼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은수미 전 의원은 올해 초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야당 의원들이 진행한 필리버스터로 유명한데, 강연 제목에도 필리버스터에서 못 다한 이야기...’라고 되어 있어서 그때의 생생했던 현장과 뒷이야기를 좀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흥미가 생겼던 것이다. 원래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뒷담화가 더 재미있는 법이니까. 그런데 이날 같이 갈 동무가 없어서 그냥 접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마침 집과 강연 장소 가는 길이 같은 방향이어서, 마침 강연에 가시는 분을 만나게 되어서, 그분과 동행하여 강연 장소로 향하게 되었다.


강연 장소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오픈 카페였다. 조금 일찍 도착하여 편안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기다렸다. 시작 시간이 다 될 때까지 빈 자리가 보였었는데, 한 명, 두 명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찾아오다 보니 강연 중반에는 이미 카페가 비좁을 정도였

.




은수미 전 의원은 한 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준비한 강연을 이어나갔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1944년의 필라델피아 선언을 시작으로 세계 인권선언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까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에 대해 천명한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본 원칙이 지금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자본의 이익 앞에서 얼마나 힘없이 무너져 버렸는지 그리고 무너지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얼마 전 사회적 공분을 샀던 구의역 사고는 연간 2,000여명이 산업재해로 죽어가는 나라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관행이 되어 버린 나라에서는 그리 놀라운 사건도 아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연간 2,000명이라니, 하루에 5명 이상이 산재로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데도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는 사회라니, 오히려 그 숫자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2~30대 청년들이 나서야 한다, 불온해져야 한다고 하는데, 먹고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기만 하는 이 사회에서, 청년층에게는 더욱 잔인해지기만 하는 이 사회에서, 이제 청년층이라기보다는 기성세대에 가까워지고 있는 나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말을 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머릿속에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 한 청년들이 반가웠다. 그들의 질문이 반가웠다.




어느 한 고등학생은 친구들은 다 공부하느라 바쁜데 혼자 이런 곳에 나와도 되나 싶다가도 세월호 집회에 나갈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이해받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질문했다. ‘해야 한다고 주어지는 것, 소위 평범한 것, 정상이라고 하는 것. 어쩌면 그것은 나의 욕구나 현실과는 다른 실재하지 않는 허상에 불과할지 모른다. 그래서 언제나 괴리가 존재한다. 모두가 그 괴리를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그게 정상이라고 믿으며 열심히 노력하면 그 괴리를 줄일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 불가능을 쫓으며 살고 있다. 어쩌면 야자를 째고, 세월호 집회에 나가고, 이런 강연을 들으러 다니는 것은 그 불가능성을 쫓기보다 그 정상이라는 삶의 모습이 허상임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 알아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은수미 전 의원의 답변과 상관없이 나는, 이제 그 학생은 그 불가능성을 폭로하는 일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나서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길에 함께 하는 이들이 많았으면, 나도 그 중에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당연하게도 나는 지금 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나 방법은 알 수 없었다. 오히려 고민거리를 던져 준 강연이었다. 이는 강연자인 은수미 전 의원 본인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의원이 아닌 정치인으로서 지역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그는 계속 고민 중이라고 했다. 모두가 각자 또 같이 고민하면서 행동해나가야 하는 정답이 없는 문제, 혹은 끝이 없는 숙제 같다. 기대했던 필리버스터 뒷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머리 아픈 숙제만 안고 돌아가는, 왠지 낚인 기분이었지만 낚아 줘서 고마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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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0/0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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