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도, 자료도, 진상규명도 없는 부실 청문회

서별관회의 청문회, 감추기 바쁜 정부·여당과 진상규명 못한 야당
‘서별관회의 청문회’에 대한 입장(대우조선해양 사태 중심으로)

9/8(목)~9/9(금) 진행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이하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끝났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있어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할 인사에 대한 증인채택조차 못했고 그나마 증인으로 채택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보여줄 중요한 자료인 회계법인 실사보고서나 서별관회의 회의자료 등을 국회가 요구했으나 정부와 금융당국은 제출을 거부했다. 기존의 논의가 다시 한 번 나열되고 답변은 무책임하고 황당했고 서로 책임을 떠넘겼을 뿐이다. 
 
서별관회의 청문회는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포함하여 드러난 혹은 지금까지도 은폐되어 있을 조선·해운산업 부실의 원인과 규모를 밝혀내고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묵인한 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등의 관리·감독책임, 혹은 대주주로서 역할과 경영상의 책임을 묻고자 개최되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하여 주요한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진 ‘서별관회의’의 실체에 대해서도 밝히고자 했다. 참여연대는 2016.8.19.,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규명을 위한 청문회 과제>를 발표하면서 ▲주요 증인의 빠짐없는 출석과 증언을 통해 진실의 실체에 접근해야 하며 ▲단지 산업은행의 잘못만이 아니라 청와대 경제수석,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등 정부의 핵심정책결정자에 대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 등을 이번 청문회의 기본 전제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언론에 공개된 ‘서별관회의 문건’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2조 원의 자금지원을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지원의 결정과정과 근거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하며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지원을 결정하게 된 이유와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별관회의 청문회에서 밝혀진 것은 없다.
 
드러난 것은 책임을 추궁 받는 자의 황당한 현실인식과 책임회피이고 서별관회의가 폐기되어야 할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서별관회의 청문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도리어 서별관회의의 존재를 긍정하며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서별관회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결정은 하지만 책임은 없는 비공식적인 조직이다. 문제는 정부와 금융당국은 국가 경제현안에 주요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을 근거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조직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는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국책은행을 불·편법적으로 동원하여 특정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강요했다는 점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심지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2조 원에 상당하는 지원에 대해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위험성을 인지했지만 자금을 지원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게다가 여당이 적극적으로 정부와 금융당국을 비호함에 따라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응은 오히려 당당해 보이기도 했다. 정부·여당은 서별관회의가 정책 결정이 아닌 논의를 위한 자리라면서도 그 정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기에 바빴다. 서별관회의 청문회에서 서별관회의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새롭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역설적이게도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개최된 배경과 요구가 옳았음을 보여준다. 

진상을 규명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자 했던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오히려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만 주고 만 것인지 우려되기도 한다. 참여연대는 2016.6.30.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하여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과 최경환·안종범·임종룡 등의 배임, 배임교사 등 혐의 고발을 진행하며 ‘서별관회의’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를 포함하여 부실했던 청문회에서 밝혀내지 못한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서별관회의의 진상규명은 지속적인 문서검증과 공개, 국정조사와 연계하여 끝까지 이어가야 한다. 정부·여당의 뻔뻔스러움과 야당의 무기력함이 어렵게 마련된 청문회가 아무 소득없이 종료되어 허탈한 지경이지만, 결과가 아쉽다고 앞으로의 행보를 중단할 수는 없다.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계기로 한 제도적 개선 노력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이번 청문회로 모든 것이 마무리된 것이 아님을 정부도, 국회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인구 오너스' 시대, 사이다 정치인은 어디에?

20대 국회의 책무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5월 30일 20대 국회가 시작됐다. 민심은 새누리당의 오만을 심판했다. 20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직도 정치판의 고유 논리가 강력하다.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모처럼 협치를 꿈꿨던 모두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개원 협상은 지루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의 노골적인 국내 정치 개입은 벌써 내년 대선 경주의 축소판이 되고 있는 양상이다.

물론 각 당 모두 나름의 목표를 제시한다. 한 목소리로 '민생'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민생을 챙겨야 하는 당위성만큼은 거스를 수 없다. 박하디 박한 서민의 삶을 개선한다는 데 누가 부정하겠는가. 하지만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지금의 상황에선 말만 앞세운 민생은 '창조 경제'만큼 추상적이고 헛구호일 뿐이다. 좋은 말만 한다고 상황이 호전될 수는 없듯이, 몸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생 회복의 비전과 전략이 절실하다. 미봉책으로 때우다간 결국 더 깊이 박힌 상처만을 남길 뿐이다. 고름이 찬 종기는 고름을 빼내야 하듯이, 만일 민생을 위한 20대 국회가 되고자 원한다면 우리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미세 먼지 대책처럼 본말이 전도된 느낌을 저버릴 수 없다.

대외 사정은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다. G2로 상징되는 새로운 경제 냉전 체제가 구축되고 있다. 동북아의 정치 군사 지형도도 요동치고 있지만, 우리의 선택은 매우 제한적이다. 어느 때보다 현명함과 균형감이 필요해 보이지만, 그러기엔 우리 사회에 패인 불평등의 골이 깊어만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20대 국회의 책무는 이중적이다. 먼저 행정부에 대한 철저한 견제가 필요하다. 더 이상 행정부가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결정은 고스란히 다음 정국에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급변하는 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미래의 비전과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단순히 정치인의 일자리를 연장하기 위한 정치적 행사로 전락되어선 안 된다. 우리 사회에 고질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를 과감하게 타파할 행동이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념과 비전 

정치판 논리가 물론 단번에 타파될 수 없다. 관행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듯 쉽게 고치기 힘들다. 정치인에 대한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다. 솔직히 20대 국회도 이전과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권력을 향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20대 국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미래는 달라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이다. 과거가 반복되면 미래의 매력은 사라진다. 오늘이 달라야 미래도 달라진다. 무엇보다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하는데, 대선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새로운 권력 다툼은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념 편향적인 우리 정치 지형은 악순환을 키운다. 우리 정치는 중도 보수를 정치적 지향점으로 삼았다. 개혁 성향의 인사들조차 그 종착지는 보수이다. 이런 경향은 20대 국회에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보수적 합리성의 부재 상황에서 극단적인 이념은 정치의 주축을 형성한다. 극우 성향의 친박과 대립각을 세울 경우 보수 지향의 정치색은 더욱 더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것이다. 진보 진영의 상황도 비슷하다. 친노 진영의 이념의 색채를 더 강하게 띨수록 중도 보수의 목소리도 커져 갈 것이다. 

이런 상황의 희생자는 현실에 입각한 정치적 비전이다. 늘 그렇듯 현실 분석이나 새로운 비전이 자칫 정치 이념 논쟁의 희생양이 되곤 한다. 비전이 아닌, 이념의 대립 구도에서는 정책 토론이 나타날 수 없다. 우리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황 자체를 이념으로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지형도에서 '신(新) 사고'는 허울뿐인 이름이다. 설령 가능하다 해도, 합리적 보수의 패러다임에 갇히고 만다. 이런 상황의 극복은 오로지 기존 이념의 편향성을 벗어나고 상황에 맞는 새로운 비전을 찾는데 달려 있다.

우리 국회는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다. 이념을 떠나 정치적 비전을 제시해야 하지만, 이념이 모든 갈등의 원인이 된다. 우리 정치의 고질병은 여기서 생긴다. 비전의 상실은 시민의 선택 폭을 좁히고, 단견은 현실의 변화를 가로막는다. 인간의 선택은 상상한 만큼 폭이 넓어진다. 한 개인이 이럴진대, 사회에서는 이런 상상이 더욱 필요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 방법을 모색해봐야 한다. 창조 경제라고 부르짖는다고 창조적 생각이 불쑥 나오는 건 아니다. 비전의 폭을 넓혀 시민의 선택 폭을 넓힐 때만 가능하다.

분산과 통합 

새로운 상황은 무릇 새로운 사고를 요구한다. 20대 국회는 상상조차 힘든 험한 길을 걸어야 한다. 대내외 상황이 무엇보다 녹록지 않다. 우리 사회는 지금 '인구 오너스(Onus, '인구 보너스'의 반대 개념으로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경제 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생산 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2017년 생산 가능 인구 감소, 2018년 고령 사회 전환, 2020년 베이비붐 세대 노령 인구 진입 등 인구 구성에 관한 심각한 사회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이 모두는 어느 세대도 경험한 바 없는 새로운 것이기에 우리 사회에 대한 전면적인 '새판 짜기'가 필요한 사안이다. 합리적인 재정 지출은 물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동시에 과감한 결정을 통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 시대의 '을'들이 진정 공존할 기반을 찾아야 한다. 

바라건대 20대 국회는 사회적 이슈의 토론장이길 바란다. 감시의 기능만이 아닌, 열린 논의의 공간이 되었으면 싶다. 당리당략적 섣부른 결론보다 문제의 심각성을 다각도로 보여주는 심각한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 성숙한 토론은 시민의 정치 교육의 토대인 것이다. 필러버스터 정국처럼 다시 한 번 국회의원 각각은 국민의 대표가 되어야 한다. 당의 획일 논리에 대항할 용기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각각이 제 목소리를 낼 때 시민의 시선은 집중된다. 그 다음은 시민 선택의 몫이다. 국회 권력의 분산은 성숙한 시민 선택의 기반이며 진정한 통합의 문이다. 

우리는 과거에서 이미 배우고 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더 이상 시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이 설 자리는 없어야 한다. 오너스 시대에 우리의 미래 선택은 어떠해야 하는가? 먼 목표를 놓고 생각해야 한다. 더 이상 대권 주자들 주위를 서성이는 패거리 집단이 아닌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서 대답이 필요하다. 내년 대선 우리의 선택이 진정 의미가 있으려면 이런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 그런데 왜 이리 불안할까? 왜일까? 20대 국회도 그 나물에 그 밥일 수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건 왜일까? 우리 가슴을 뻥 뚫어 줄 사이다가 그립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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