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유권자의 다양한 정치적 표현을 탄압하지 말고,총선넷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정당한 유권자 활동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검찰과 경찰은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등 주요 활동가의 집과 단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도를 넘어선 싹쓸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총선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적반하장 격으로 보복성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꼴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유권자들의 다양한 의사표현과 유권자 단체들의 정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거법은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다. 일부 허용된 선거운동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현행 선거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런 제한된 제도적 한계를 감안하여 시민단체들은 선거 공간에서 활동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이번 총선시민네트워크의 활동에 대한 검경의 수사 행태는 유권자들의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명백한 정치탄압이다. 유권자 단체들의 단순한 의사표현과 기자회견조차도 불법이라고 한다면 과연 독재국가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정당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민주주의 국가라고 제대로 말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정부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국민들의 선거혁명을 통해 민주주의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는 사실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그러하기에 선거는 국민들에게 널리 열려 있어야 한다. 

지난 10여년간 전국의 풀뿌리 단체들은 아래로부터의 급식운동을 진행해 왔고 선거 때마다 후보들과 정당을 대상으로 정책 공약 요구 등 다양한 활동을 열정적으로 전개해 왔다. 그 결과 획기적인 친환경무상급식 정책들이 공약으로 채택되었고 짧은 기간에 많은 성과를 만들어냈다. 선거가 국민들의 요구가 집중되어 표출되는 시공간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번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에도 급식운동 단체들은 법이 보장하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총선넷에서 진행한 부적격후보 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었다. 선관위와 수시로 소통하며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해온 총선네트워크의 활동이 만에 하나 불법 논란이 있다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면 될 일인데 공권력을 남용하며 표적수사를 벌이는 것을 우리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학교급식운동 단체들은 박근혜정부와 검경의 횡포를 규탄하며 유권자와 시민단체의 표현의 자유, 정치적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싸울 것임을 밝힌다.

2016년 7월 14일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박인숙, 진헌극)

[입장] 2016총선넷 수사의 정치적 뒷배 드러낸 대정부질문

정부여당 향한 불리한 이슈 희석시키기 위한 물타기 질의
유권자운동에 대한 정치공세, 시민단체 옥죄려는 시도 개탄스러워

1. 오늘(7/5) 국회 본회의에서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수사와 관련된 새누리당 의원들의 대정부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새누리당 윤상현, 이채익 의원의 질의를 통해 우리는 2016총선넷에 대한 갑작스러운 선관위의 고발과 검경의 무리한 압수수색의 배경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2016총선넷에 대한 수사는 입법권력 교체와 여소야대로 나타난 20대 국회 선거결과에 대한 보복이자, 유권자운동에 대한 재갈 물리기 시도로 짐작할 수밖에 없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구체적 의혹이 제기되어온 어버이연합게이트나 이정현 의원의 세월호 보도 외압 의혹 등 정부로 향하고 있는 각종 비리와 의혹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았다. 합법적이고 정당했던 총선넷 활동에 각종 음모론과 색깔론으로 덧씌우면서, 정부여당에 불리한 이슈를 희석시키려는 물타기 질의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2. 새누리당 윤상현, 이채익 의원은 "참여연대가 주도한 총선넷에서 선정한 20대 총선 낙선 대상자 35명 중 33명이 새누리당 후보 또는 보수성향 무소속 후보"였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새누리당 후보가 집중심판대상자에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 집권세력의 국정운영과 정책에 대해 유권자들이 표로써 심판하는 것이 총선이기 때문이다. 이에 총선넷은 누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가로막았는지, 누가 시대착오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한일위안부 합의를 옹호했는지, 누가 서민주거 문제 해결을 외면했는지, 누가 국정원 관련 의혹 규명을 방해하고, 무소불위 권한을 주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앞장섰는지, 국민의 대표로서 자질에 문제가 많은 막말과 색깔론을 제기한 이들이 누구인지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전개했고, 많은 시민들이 이에 호응했다. 다수 낙선 대상자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윤상현 의원은 김무성 당 대표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한 것이 드러나 새누리당 공천에서조차 배제되었던 당사자이다. 2016총선넷에서 집중낙선대상자로 꼽혔던 것도 같이 이유이다. 따라서 낙선 대상자 다수가 새누리당 의원들이었다는 것을 문제 삼을 것도, “선거철 급조되는 편향적 단체”라 비난할 이유도 없다. 급기야 이채익 의원은 낙선대상자들의 “상대후보가 대부분 민주노총, 옛 통합진보당 출신 후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을 펴기도 했다. 총선넷 활동에 색깔론을 덧씌우려는, 반드시 퇴출되어야 할 ‘아니면 말고’식의 주장이다. 

3. 그럼에도 이들 새누리당 의원들은 "총선넷에 대한 수사는 단순한 불법 선거운동 여부를 규명하는데 그쳐선 안 되고, 총선넷 배후가 누군지, 목적이 무엇인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한다. 윤상현, 이채익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의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몰이해는 이토록 개탄스러울 지경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이 총선이라는 중요한 국면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는 것은 운동의 본령이다. 총선시기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은 민생과 민주주의를 급격히 후퇴시킨 정부여당의 국정운영과 정책 실패에 대해 심판하기로 결의하였고, 온라인상 허용된 낙선운동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전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총선넷 활동의 배후에는 함께한 1,000개의 시민단체와 자유로운 유권자운동을 지지한 시민들이 있을 뿐이다. 

4. 새누리당 윤상현, 이채익 의원 등은 총선넷 활동의 ‘배후’ 혹은 ‘불순한 정치적 음모’ 운운하며 지금 정부여당으로 향하고 있는 각종 비리와 의혹들에 대한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특히 윤상현 의원의 경우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자신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친 단체들의 기부금 모금과 사용처 및 운영에 대해 감독하라며 정부를 질책하는 모습은 황당할 따름이다. 지난 총선을 통한 여소야대의 입법권력 교체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의 결과이다. 이런 심판의 결과를 부정하고, 시민단체와 유권자운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새누리당과 정부는 제발 깨달아야 한다. 끝. 
 

증인도, 자료도, 진상규명도 없는 부실 청문회

서별관회의 청문회, 감추기 바쁜 정부·여당과 진상규명 못한 야당
‘서별관회의 청문회’에 대한 입장(대우조선해양 사태 중심으로)

9/8(목)~9/9(금) 진행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이하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끝났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있어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할 인사에 대한 증인채택조차 못했고 그나마 증인으로 채택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보여줄 중요한 자료인 회계법인 실사보고서나 서별관회의 회의자료 등을 국회가 요구했으나 정부와 금융당국은 제출을 거부했다. 기존의 논의가 다시 한 번 나열되고 답변은 무책임하고 황당했고 서로 책임을 떠넘겼을 뿐이다. 
 
서별관회의 청문회는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포함하여 드러난 혹은 지금까지도 은폐되어 있을 조선·해운산업 부실의 원인과 규모를 밝혀내고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묵인한 정부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등의 관리·감독책임, 혹은 대주주로서 역할과 경영상의 책임을 묻고자 개최되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하여 주요한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진 ‘서별관회의’의 실체에 대해서도 밝히고자 했다. 참여연대는 2016.8.19.,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규명을 위한 청문회 과제>를 발표하면서 ▲주요 증인의 빠짐없는 출석과 증언을 통해 진실의 실체에 접근해야 하며 ▲단지 산업은행의 잘못만이 아니라 청와대 경제수석,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등 정부의 핵심정책결정자에 대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 등을 이번 청문회의 기본 전제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언론에 공개된 ‘서별관회의 문건’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2조 원의 자금지원을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금지원의 결정과정과 근거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하며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지원을 결정하게 된 이유와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별관회의 청문회에서 밝혀진 것은 없다.
 
드러난 것은 책임을 추궁 받는 자의 황당한 현실인식과 책임회피이고 서별관회의가 폐기되어야 할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서별관회의 청문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도리어 서별관회의의 존재를 긍정하며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서별관회의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결정은 하지만 책임은 없는 비공식적인 조직이다. 문제는 정부와 금융당국은 국가 경제현안에 주요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경제관계장관회의 규정>을 근거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조직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는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국책은행을 불·편법적으로 동원하여 특정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강요했다는 점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심지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2조 원에 상당하는 지원에 대해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위험성을 인지했지만 자금을 지원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게다가 여당이 적극적으로 정부와 금융당국을 비호함에 따라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응은 오히려 당당해 보이기도 했다. 정부·여당은 서별관회의가 정책 결정이 아닌 논의를 위한 자리라면서도 그 정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기에 바빴다. 서별관회의 청문회에서 서별관회의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새롭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역설적이게도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개최된 배경과 요구가 옳았음을 보여준다. 

진상을 규명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자 했던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오히려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만 주고 만 것인지 우려되기도 한다. 참여연대는 2016.6.30.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하여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과 최경환·안종범·임종룡 등의 배임, 배임교사 등 혐의 고발을 진행하며 ‘서별관회의’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를 포함하여 부실했던 청문회에서 밝혀내지 못한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서별관회의의 진상규명은 지속적인 문서검증과 공개, 국정조사와 연계하여 끝까지 이어가야 한다. 정부·여당의 뻔뻔스러움과 야당의 무기력함이 어렵게 마련된 청문회가 아무 소득없이 종료되어 허탈한 지경이지만, 결과가 아쉽다고 앞으로의 행보를 중단할 수는 없다.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계기로 한 제도적 개선 노력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이번 청문회로 모든 것이 마무리된 것이 아님을 정부도, 국회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