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마당 제안 - 유권자모임 그리고, 예비후보자들에게..

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 1차 발표 

: 범죄·사회적 논란 분야

- 박대동 북구 예비후보

   - 박기준 남구 갑 예비후보

울산시민연대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법적·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후보 중 국민의 대표가 되기에는 적합지 않는 부적격 후보를 선정했다.

이는 단지 과거의 범죄 및 사회적 논란 사실 그 자체에 대한 낙인찍기가 아닌 우리의 국가 공동체를 운영하는 정치지도자이자 공직자의 기본적인 적합성을 가리는 소중한 판단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과정

울산시민연대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4일 당시 기준으로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들과 현직 국회의원 중 범죄사실이 있는 12명과 공직자 재임 시절 사회적·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4명, 도합 16명을 대상으로 범죄·사회적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이들의 범죄 및 사회적 논란내용과 해명 및 무응답 내역을 가지고 울산시민연대 2016년 정기총회 과정에서 회원들의 의견수렴과 이번 제20대 총선 유권자 알권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시민감시팀의 논의를 거쳐 확정했다.

참고로 총회 참석 회원에게는 해명내용 검토를 통해 권위주의 정권 시절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운동 및 이후 경제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항목을 제외하고 의견을 물었다. 또한 정당 및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막기위해 정당명과 성명을 가렸다. 의견수렴을 위한 범죄 및 논란내역과 해명내용은 아래 참조와 같다.

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 1

대상: 박대동 북구 예비후보

사유: 

보좌관 임금갈취 의혹 

월급 상납강요 등으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 

2015년 12월 5일 박대동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인 박모씨의 월급을 13개월 동안 120만원씩 총 1500만원 이상을 착취했다는 내용 공개. 또한 12월 7일, 현 북구기초의원인 백현조 또한 박대동 의원의 비서관 시절 8개월에 걸쳐 120만원씩 총 960만원을 상납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보도. 

박대동 의원 측은 12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 전 비서관의 월급을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했음을 시인. 

피고용인의 임금을 착취해 본인의 아파트 관리비와 가스비 그리고 요쿠르트 대금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정황. 더나가 정상적 정치후원금 방식도 아니며 현행법상 특정인에 대한 후원금 한도인 연 500만원을 상회. 더욱이 이를 당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실토한 상황.

박대동 국회의원이 백현조 북구의원(당시 비서관)으로부터 상납받은 월급은 공천헌금의 여지가 매우 높음.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하는 위치에서 월급을 상납받고, 당선가능성이 매우 높은 번호로 공천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가성으로 볼 여지가 매우 큼.

울산시민연대는 이러한 정황으로 박대동 국희의원 및 백현조 구의원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고발 중.

임금착취로 인한 갑질논란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한 재선거 우려 그리고 사회적 논란에 대한 시당위원장 사퇴라는 공적 약속마저 지키지 않음.

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 2

대상: 박기준 남구 갑 예비후보

사유: 

스폰서 검사 의혹 및 이로 인한 면직과 면직정당 대법판결 

2009년 법무부는 박기준 전 검사가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건설업체 사장 정모씨로부터 향응을 받고, 이후 정씨가 검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접대 사실을 폭로하려 하자 이를 보고 없이 무마한 비위 등을 사유로 이듬해 면직 처리.

2014년 9월 대법원은 박 전 지검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함.

대법원은 “원고(박기준)가 검사장으로서 소속 검사에 대한 수사지시 및 관리·감독 의무와 검찰보고사무규칙상 보고 의무를 위반한 점, 직무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검사의 위신과 체면을 손상한 점 등을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

결론 및 향후계획

울산시민연대는 이번 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 1차 발표의 기준으로 ‘범죄 및 사회적 논란’을 삼았다. 범죄경력을 하나의 낙인효과로 삼자는 것이 아니라 법과 사회정의를 왜곡시킨 자 중 우리의 국가 공동체를 운영하는 국민의 대표가 되기에는 특히나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이들을 선정했다. 

훌륭한 국가 공동체를 위해 활동할 정치지도자를 만드는 것은 유권자인 시민이다. 이번에 부적격 후보로 선정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흠결이 유권자들이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적합성을 가리는 소중한 판단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차원에서 울산시민연대는 ‘유권자 알권리 활동’ 차원에서 예비후보자들의 화두와 비젼을 알아보는 ‘화두 질의서’와 ‘19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평가’를 진행했다. 또한 이번 ‘유권자가 생각하는 부적격 후보 1차 발표’를 하게 된 것이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런 내용을 유권자 알권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더불어 이후 공약제안 및 공약평가 결과를 가지고 2차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이 더 적합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고, 보다 더 올바른 정치로 나아가는 끊임없는 과정으로 삼고자 한다. 

-끝-

2016. 3. 2.

사회불평등해소와 참여민주주의실현을 위한 울산시민연대

http://cpmadang.org/?q=archive/2015/39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RSS 서비스를 하는 전국 177개 단체의  411 글들 중
시민정치마당이 선정한 지난 주 Best5 입니다.. 

모니터 요원들에 의한 추천과 SNS에서의 공감대로 선정되었으며, 
인맥을 바탕으로 한 SNS 특성상 순위는 편파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NGO단체들의 활동조차도 시민들로 부터 평가 받고 발전된 길을 찾아보겠다 라는 한 노력입니다. 
시민정치마당을 포함하여,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신념을 믿고 끝까지 싸워 나가는 이땅의 많은 활동가들에게 응원부탁드립니다.  
 

순위 : 5

2015년 9월 22 | 282 | 1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블로그에 올라온 소식입니다. 
지난 여름 강정마을 문제로 제주도에서  밀양 할머니들과 세월호 엄마들이 만났다고 하던데요. 그 때를 못 잊어 세월호 엄마들이 다시 밀양 할머니들을 찾았다는 소식이 이번 주 5위를 차지 하였습니다. 
사진이 몇 장 올라와 있는데요, 할머니들에게도 엄마들에게도 서로를 위로하는 자리가 된 것 같아 보입니다.  세월호 가족 소식은 다시 나오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순위 : 4

시민정치마당은 주로 NGO단체들의 글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시험용으로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노동당들도 각각 2~3 곳 정도의 지역 소식을 RSS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까지 지역 정당의 논평이나 소식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킨 적이 그리 많지 않은데요. 지난 주에는 정의당 인천시당이 낸 논평이 4위를 차지 하였습니다. 

"지난 8월 11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라는 곳에서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회보장사업 5,891개의 사업을 조사하여, 유사 중복사업이라고 하여 약 1,500개의 사업을 "지자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이라고 정하고 정비할 것을 의결 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데이타는 없는데요, 어느 신문을 보면, 이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의결로 전국적으로 약 600만 이상의 시민들이 복지혜택을 못 받거나 축소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합니다. 

http://www.today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363

구체적으로 하나 예가 있는데요. 

올 1월에 있었던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CCTV 설치와 함께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 개선도 함께 정부가 약속을 했었습니다.  얼마전  9월 19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 개선은 오히려 후퇴한 듯 보입니다. 부족한 중앙정부의 지원에 각 지자체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서 이들 어린이집 교사들을 유지 시켰는데요. 인천의 경우 16000명의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 개선비 201억원 전액이 삭감되었다 라는 겁니다.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 각 지자체에서 이 항목으로 지출하지 말라 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천시에서만 삭감된 돈이 782억 이라는 겁니다.

인천 뿐만 아니라, 지금 대전, 대구 등 전국의 NGO 들이 지금 논평을 내고 있는데요.  지금 2016년도 예산 편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 뿐만 아니라, 지역도 함께 준비 중일텐데요.. 역대 최악의 복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지적 받는 박근혜정권이 지방자치단체들에게도 복지 예산을 축소 하라는 강제적인 지침을 만든 겁니다. 어린이집이나 복지사의 급여나 처우개선비의 삭감은 그들의 급여 삭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보고 있는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저희 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앞으로의 진행 경과를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순위 : 3

2015년 9월 23 | 333 | 0

3위는 민주노총 한상규 위원장의 사과문이 차지 하였습니다. 지난 주 9월 23일 약 1만 내외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경향신문 앞 도로를 점거하고 파업대회를 진행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회 이후 이들은 세종문화회관 앞 광장까지 진출하며 경찰과 대치 하였는데요.  세종문화회관 앞 광장 점거 10분만에 중앙에서 해산 명령을 내렸다 라는 겁니다(카카오톡 이야기임).  이 날은 노동자등 54명이 연행 등 피해도 많았는데요.  박근혜 정권의 노동법 개악을 저지 하겠다 라는 민주노총의  이 날 서울 상경 투쟁은  노조위원장이 사과문을 홈 페이지에 올릴 정도로 실패하였습니다.  집회는 실패했지만 민주노총을 포함한 많은 단체들이 박근혜 노동 정책에 저항하는 모임을 가지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소식이 있으면 Best5 가 아니라 해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는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기일을 맞아 국민 총궐기를 하자 라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위 : 2

2015년 9월 23 | 333 | 0

2위는 세월호 엄마 아빠들의 이야기 입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들 중 131가정이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각 가정당 1억원의 배상청구소송을 하기로 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53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가족들은 오직 진실규명 하나만을 외쳤는데요. 아시겠지만 그 진실규명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족분들이 직접 조사 활동을 진행하고 재판 과정에서 그 사실들을 알리 겠다고 하십니다.  여기 입장문에 줄까지 쳐져 있는데요 . " 목적은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민정치마당은 2013년 8월 부터 NGO단체들의 글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전국의 NGO들이 보여준 모습들도 이 사이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배가 수장되어 가는 과정에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팽목항에 모이고 있을 때, 소위 진보적인 단체들의 활동은 없었습니다. 
우리 사회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진실규명" 이제 가족들이 직접 나서서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분들이 외롭지 않게, 끝까지 그 분들과 함께 하자고 우리는 다시 다짐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순위 : 1

2015년 9월 22 | 546 | 0

1위가 100만유권자운동 제안문이 되었네요. 100만이 모이면 선거구당 4000여명 정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데, 그것은 결코 작은 파워가 아닐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사람들을 모으게 하고, 그렇게 모인 모임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선거가 7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이 문제를 지금부터라도 고민을 집중하고 함께 극복해 보려고 노력 해 보자 라는 겁니다. 

여기에 김성균(전 언소주 대표), 김태형(시민정치마당 운영자), 박석운, 백은종(서울의 소리 대표), 석권호, 석인호(미권스 대표), 안진걸, 양이원영, 양재일, 유홍식(나꼼수 팬카페 전 대표), 최동식(2008년 촛불 네티즌 연대 사무국장), 최승국 등(가나다순)  등이 

제안자로 이름을 올려 주셨는데요. 
제안 내용이 좀 복잡하고 실현된 적이 없어 쉽게 네티즌들의 공감을 얻지 못 할 것이라 예상했는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추천을 눌러 주셨습니다. 아마도 저희 주변 분들이 저희 활동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 주신 것 같습니다. 

전국 246개 선거구별로 각각 전투를 버리자!  
- 단체나 개인 구분 없이 연합 번개를 추진하고,
- 그 모임에서 지역 의제나 이슈를 정해
- 해당 지역의 예비 후보들에게 직접 물어 볼 수 있도록 하자 라는 겁니다. 
-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온라인 인기투표를 진행하겠다 라는 겁니다.
전국에서 올라오는 지역 소식들을 매일 매일 모니터링 하고 SNS에 공유작업을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전국 246 곳에서 벌어지는 유권자들의 소식들도 그렇게 평가하고 공유시킬 수 있을 것 입니다.  해야할 일은 많은데요. 완성도가 따라가지 못 하나에요 ~~ 조만간 다시 관련 소식이 올라오기를 기대하며, 많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상  이번주 .. 베스트 5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도 성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정치를 생각하는 워크숍 - 제 1회 마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