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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쇠락한 일본 마을을 살린 지역활성화협력대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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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쇠락한 일본 마을을 살린 지역활성화협력대원들

익명 (미확인) | 목, 2016/02/25- 11:48

안신숙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이 전하는 일본, 일본 시민사회, 일본 지역의 이야기. 대중매체를 통해서는 접하기 힘든, 일본 사회를 움직이는 또 다른 힘에 대해 일본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안신숙의 일본통신 40
쇠락한 일본 마을을 살린 지역활성화협력대원들

2009년, 일본 총무성은 ‘지역활성화협력대(地域起こし協力隊)’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았다. 지역 활성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와 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 과정은 이렇다. 과소지역(과도한 인구 감소로 지역 사회의 기반이 변동하여 생활 수준, 생산 기능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어 있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 희망자들을 ‘협력대원’으로 위촉하면, 협력대원들은 각자의 관심에 따라 농업, 어업, 임업, 마을 만들기, 지역 브랜드 상품 개발, 판매, 프로모션, 도시민과의 교류사업 등의 일에 종사하면서 지역에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찾는다. 최고 3년간 보장되는 정착기간 동안 협력대원들은 정부로부터 연간 200~250만 엔의 생활비와 창업을 희망할 경우 100만 엔의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택을 제공받기도 한다.

총무성이 2013년 임기가 끝난 협력대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약 60%가 그 지역에 정주했고, 정주자의 약 90%가 취업(53%), 취농(26%), 창업(9%)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총무성은 2020년까지 협력대원 수를 4,000여 명으로 확대하고, 서포트 데스크와 연수를 실시하여 청년 창업을 늘리는 등. 내실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여러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과소지역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추이대로라면 25년 후에는 약 90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행 6년째를 맞이한 지역활성화협력대의 성과를 속단할 단계는 아니지만, 매년 협력대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한 점이다.

▲지역활성화협력대 실시현황

▲지역활성화협력대 실시현황

청년 협력대원들이 이룬 변화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가장 높은 협력대가 바로 오카야마 현(岡山県) 미마사키 시(美作市)의 협력대다. 현북동부에 위치한 미마사키 시는 인구 30,498명, 고령화율 35.2%로, 특히 산간부를 중심으로 과소지역과 한계촌락(集落)이 많다. 이러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0년부터 협력대원을 배치해 왔다. 현재 협력대원 10명과 임기만료 후 정주한 6명의 사람들이 5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미마사키 시 협력대의 명성을 높인 것은 우에야마(上山)의 타나다(棚田、계단식 논으로 산간 지역이 많은 일본의 전통적인 농업 방식 중의 하나)를 되살린 것이다. 우에야마는 현 수도 오카야마 시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중산간지방의 마을이다. 예전부터 8,300여 개의 논이 산비탈에 층층이 계단을 이루어 주변의 숲들과 함께 그림 같이 아름다운 전원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타나다는 조릿대잎과 칡덩굴로 뒤덮이고 숲은 황폐해져 갔다.

2007년 오사카 일대의 시민들이 우에야마의 타나다를 되살리고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NPO법인 아이다 우에야마 타나다단(英田上山棚田団, 이하 ‘타나다단’)’을 조직해 활동을 시작했다. 회원들은 주로 도시 직장인과 학생들로 주말을 이용해 우에야마를 찾아 타나다의 잡초와 잡목을 제거하고 수로를 정비했다.

그러던 중 2010년 3명의 협력대원이 이주하면서 타나다 재생사업에 박차가 가해졌다. 당시만 해도 타나다는 워낙 풀과 잡목이 무성해 어디가 논인지 어디가 산인지 구별하기도 힘든 상태였다. 협력대원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타나다에 나가 그저 풀을 뽑고 나무를 베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이대론 안 되겠다’ 싶어 생각한 것이 ‘화전’이었다. 물론 주민들과 땅 주인의 동의가 필요했다. 풀과 잡목을 불 태우고 땅을 일궈 약 20헥타르의 타나다를 되살릴 수 있었다.

뿐만 아니다. 이들은 수로를 정비해 10여 년 만에 논에 물을 끌여들였다. 타나단의 지지자들과 함께 봄에 모내기를 하고 가을에 추수를 했다. 생산된 쌀은 타나다미라는 이름의 브랜드 상품으로 개발돼 온라인샵 우에야마 메리샵(Ueyama Merry Shop)에서 판매하고 있다. 우에야마 메리샵에는 지역 브랜드로 개발한 정종과 맥주, 현미커피 등도 판매하고 있다. 지역에서 생산된 채소와 산에서 채취한 약초, 가공식품, 공예품 등은 인근 오카야마 시나 오사카 시에서 열리는 마르셰에 참여해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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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목에 뒤덮여 있던 버려진 논이 축제의 장으로

우에야마의 타나다는 때때로 예술 무대로 변하기도 한다. 우에야마 주민들의 활짝 웃는 얼굴을 프린트한 우산이 모내기를 끝낸 타나다를 장식하고 있다. 우에야마에 새로운 웃음꽃을 안겨줄 것을 약속이라도 하듯이 말이다. 이는 북경 올림픽 오프닝 세레모니의 예술 고문을 지낸 미즈타니 코우지(水谷孝次)의 작품이다. 그는 우에야마의 준주민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 지역 브랜드 상품의 디자인도 모두 그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

주민들의 고령화로 사라졌던 지역의 전통문화를 되살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수백년 이어졌던 여름 축제와 봉오도리(盆踊り, 음력 7월 15일 밤에 남녀들이 모여서 추는 윤무), 사자춤이 8년 만에 부활됐다. 또 추수 뒤에는 야간 노점과 스카이랜턴 날리기 등의 새로운 이벤트가 열려, 타나다는 쉴 틈 없이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흥겨운 놀이판이 되곤 한다.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만든 수백 수천 개의 등이 밤하늘을 천천히 올라가며 연출하는 경관은 보는 이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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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야마가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유

커뮤니티 공간도 운영하고 있다. 타나다 작업 과정에서 우연히 30여 년 동안 잡초와 잡목에 뒤덮여 있던 오래된 집을 발견했다. 이를 직접 개조해 카페를 열었다. 주민들과 외지에서 찾아 오는 손님들은 이곳에 훌쩍 찾아와 직접 만든 커피와 쥬스, 케익을 먹으면서 잠시 휴식을 갖고 친구들과 화롯불에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기도 한다. 중앙에는 당구대도 있고 안쪽 방에는 아이들의 놀이방도 있다. 때로는 영화 상영 등의 이벤트가 개최되고 주민들의 모임도 열려, 지역의 소중한 커뮤니티 공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금까지 모두 3채의 오래된 집을 개조하여 이주자들을 위한 셰어 하우스나 게스트 하우스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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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들을 위한 농촌 체험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타나다단을 중심으로 마을의 다양한 주체들이 협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에야마 타나다 대학’이 바로 그것이다. 모내기와 벼 베기, 농지 관리, 수로 청소, 요리교실 등의 농업 체험은 물론, 간벌, 닥나무 종이 만들기 등의 임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연간 10여 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여름 체험 캠프 ‘그로스 세미나’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며, 스스로 결과을 만들어 내는 것을 콘셉트로 다양한 놀이와 작업으로 구성돼 매년 인기리에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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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공 스토리는 도시민들을 우에야마로 불러들이는 힘이 됐다. 임기가 끝난 협력대원들과 현 협력대원들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우에야마에 보금자리를 틀기 시작했다. 도예가, 의사, 탭댄서, 디자이너, 엔지니어 등 10여 명의 신주민들은 ‘우에야마를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즐거운 마을로 만들자!’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한다’는 각오로 다양한 신사업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주민들과 약 4,000여 명의 우에야마 마을의 팬들이 동참하고 있다.

우에야마 협력대원들이 준 교훈

우에야마 협력대원들의 활약을 본 다른 과소지역에서 협력대원들의 파견을 요청했다. 협력대원들의 두 번째 거점이 된 곳은 카지나미촌(梶並村)으로 겨울에 눈으로 고립되는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발생되는 냉혹한 지역이다. 협력대원들은 이곳의 오래된 집을 개조해 셰어하우스, 할로워크, 플레이그라운드, 크래프트워크, 오가닉팜 등의 사업을 펼쳐 성공을 거뒀다. 협력대원들과 이주자들로 구성된 ‘산촌엔터프라이즈’가 활동의 중심이 되었다. 카지나미촌을 포함하여 현재 협력대원들은 총 5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행정의 지원을 받은 지역활성화협력대원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NPO 활동가의 노력으로 도농교류와 커뮤니티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 우에야마 사례는 지역주민들의 힘으로만 지역 활성화를 이루기 힘든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다.

글 : 안신숙 | 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아산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통한 교육발전 지원
다양한 명문학교 만들기 예산 지원
학교시설 대폭 지원 (중,고등학교 중심)
교권보호 특별프로그램 사업 지원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 강력 추진
어린이집 환경 개선 및 교사 처우 개선 지원
민간, 국공립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운영비 대폭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저소득·한부모 가정 생활 안정 지원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학생 위한 특별 프로그램 예산 지원
유보 통합 활동 지원
젊은 문화공간 조성 지원 (대학교 학생 대상)
소아 야간 응급진료 체계 구축 강구
사계절 어린이 실내놀이터 설치 지원
학교 내 AI 코딩 교육 확대
가정, 민간, 국공립어린이집,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현실화
맞벌이 부부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지원
사교육비 절감 및 장학금 확대 지원
지역·대학 기업 연계 취업 보장 프로그램 (자녀 취업 연계)
어린이집, 유치원 원생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및 예산 지원
청년 및 관내 기업 취업 일자리 창출 적극 지원
활력 넘치는 청년 문화 육성 지원
치매예방사업 지원
60~70세대 양질의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어르신 일자리 전문형, 사회서비스 형태로 변화 지원
방문의료서비스 강화 및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어르신 의료 복지 서비스 확대
장애인 자립 위한 평생 직장 창출 지원
경로당 및 복지시설 지원 강화
이어령 창조관(가칭) 건립 추진
온양온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온양1·2·3동 노후 주거지역 도시재생사업 적극 지원
온양1·2·3동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온양2동 장골공원 다목적공원 조성
모종동 학생 도서관 건립 추진
곡교천을 최고의 시민 운동공간으로 확대
예술회관 건립 위한 도비 지원
자전거 도로망 확충 및 재정비
온양권 수영장 건립 지원 적극 추진
곡교천 자전거 도로 정비 및 트래킹 마라톤 코스 공간 조성 예산 지원 (배방~선장)
학생 통학 위한 안전한 인도 조성 및 등하교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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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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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통학로 Safe Zone 구축 및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동별 다 함께 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및 청소년 스터디카페 신설
4차 산업 체험교실 운영 및 진로·창업 멘토링 지원 (거제 시민 마이스터 프로젝트)
24시간 긴급 돌봄센터 유치 및 긴급 아이돌봄 비용 부담 완화
경로당 스마트 헬스케어 거점 운영 및 디지털 키오스크·스마트폰 교육 상설화
1인가구·맞벌이 안심망 구축 (안심 무인택배함, 야간귀가 동행, 긴급 아이돌봄 지원)
세대 통합 가족문화 행사 정례화 (가족사랑 걷기대회, 합창제 등)
도심 반려견 쉼터 확대 및 어르신 형광등·방충망 무상 수리
동별 주민자치회 실질 권한 부여 및 거제 교육 거버넌스 구축
법조타운 주차난 해소 및 동별 현안 해결을 위한 '거제동행민원실' 정례화
주민참여예산 '거제동 쿼터제' 도입 및 마을 카페 수익사업으로 장학금·복지 기금 환원
법조타운 공유주차 및 민원인 안내·통근버스 운영, 상권 활성화 및 청년 고용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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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완성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광역 철도망 및 도로교통망 혁신 및 확충
양질의 교육 및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인재 육성
첨단 자족도시 구축 및 3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수도권 힐링·관광명소 조성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문화·체육 도시 구현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활기찬 청년도시 조성 및 청년층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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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예산 5% 이상 단계적 확대
제대로 된 공공의료 조례 제·개정
통합돌봄 실행 체계 마련
아동·청소년 복합 커뮤니티센터 설치
아픈 아이 돌봄센터 설치
원스톱 돌봄 행정 서비스 구축
이해하기 쉬운 버스 노선 개편
시내를 연결하는 노선 확대
버스 운영 효율 개선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동네 조성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동네 조성
어르신과 주민이 편안한 동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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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교육청-학교 협의체 운영 및 교육 예산 최대 확보
고교-대학-기업 연계실무형 진로교육 및 교육 인프라 조성
주민 참여형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교사 채용 연계
유·초·중·고·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및 초등학교 돌봄시설 현대화
서울 서부선 안양권 연장 추진 (서울대 AI 융합 혁신 클러스터 조성)
위례과천선 안양권 연장 추진 및 비산사거리역 유치
안양운동장역 적기 완공 및 연계 마을버스 노선 최적화
월판선-종합운동장역 신설과 복합도심개발 추진
'그냥해드림 센터' 안양 설치 및 경로당 점심제공 확대
은둔·고립 청년 ‘참여소득' 지급 및 자립준비 청년 전폭 지원
결혼 인센티브 확대 및 대출조건 완화
의료-돌봄-복지 원스톱 안양 통합지원체계 강화
소상공인 인력유지 및 교육지원, 골목상권 맞춤형 마케팅 지원
지역화폐 가맹점 확대 및 디지털 결제 활성화 추진
관절 건강을 위한 수중 재활 전용 풀 설치 및 맨발걷기길 조성 확대
스쿨존 속도제한 시간대별 탄력 운용으로 교통 효율성 증대
전기차 요금 공개 의무화 및 충전 인프라 확대
전문가와 함께하는 독서토론 시스템 마련 및 우리동네 인문학 사랑방 운영
달빛어린이병원 24시간 운영 및 안양천 국가정원 승인
평촌 신도시 재정비 신속 추진 및 학의천 녹색 산책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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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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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소득 2배 시대 개척
든든한 군민 삶을 만드는 경제군수
어르신과 군민을 따뜻하게 돌보는 효도군수
청년이 돌아오고 희망이 살아나는 미래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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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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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안전 동행서비스 도입
어린이 심리·정서 무료 상담 바우처 지원
청소년 전용 자유공간 확대
청소년 야간 안전귀가 지원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청년 건강검진 및 보험 지원 확대
중·장년 재취업 지원센터 운영
중·장년 커뮤니티센터 조성
경력형 공공일자리 확대
퇴직자 사회공헌 활동 지원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확대
경로당 혁신: 카페형, 복합공간화
대전 도시 철도 2호선 트램 및 광역철도 사업 원활한 완료 협력 및 지원
지역별 어르신 놀이터 조성 및 시설물 설치
서구 파크 골프장 시설 조성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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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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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 미래교육 모델' 완성 및 교육 환경 대전환
주거·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한 도시 기반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밀착형 복지 및 생활 인프라 확충
모든 세대가 함께 사는 편안한 정주환경 및 관광·문화 활성화 도시 조성
청년이 모이는 원도심과 골목상권 회복 및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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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을 활용한 청년·장애인 복합공간 조성
청년 창업 공간 및 청년 주거공간 확대
장애인 일자리·문화공간 활용 기반 마련
지역 유휴공간의 실질적 재생 추진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생활 기반 확대 및 낡고 방치된 지역 공동체 조성
청년 예술인과 연계한 공연·전시 활성화
야간 문화 콘텐츠 확대 운영
지역 상권과 연계한 문화행사 추진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리 문화 조성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찾는 상권 분위기 조성
주차공간 확대 추진
겨울철 도로 열선 설치 확대
어두운 골목길 가로등 확충
생활밀착형 안전시설 정비
시민 불편 해소 중심의 현장 행정 강화
어르신 일자리의 효율적 운영
근무 환경에 따른 유기적 변화 추진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확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참여 환경 조성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활기찬 노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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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1동·봉명1동의 빈집·공터 등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하여 소형 공영 주차장으로 전환, 골목 곳곳의 주차난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단속 벌금 수입을 주차장 건립 전용기금으로 조성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20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임기 내 반드시 착공하겠습니다.
폭염·한파·우천에도 즐길 수 있는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센터를 설치하여, 어르신부터 가족까지 누구나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노후화된 솔밭공원을 어르신 쉼터·유아 놀이터·산책로가 어우러진 세대통합형 공원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복대·봉명 주민 모두의 소중한 쉼터로 되살리겠습니다.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노후 공원시설 교체 및 소규모 공연 문화공간 확충
울퉁불퉁한 골목길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복대1동 생활도로 정비 및 재포장
스쿨존 안전망 구축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확충
폭설에도 미끄러짐 없는 학교 앞 도로 열선 설치
무단투기 싹쓸이로 깨끗한 골목을! 쓰레기 상습투기 구역 집중 정비
24시간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골목 CCTV 및 비상벨 설치 확대 및 가로등 밝기 개선
늦은 밤에도 범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귀가할 수 있는 여성안심 귀갓길 조성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주민과의 소통 장벽을 허무는 통역 지원 연계 및 전용 상담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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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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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형 관광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닫힌 군수실이 아닌, 군민 속으로
멈춘 경제를 다시 뛰게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영광
젊은 영광, 미래가 있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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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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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
주택밀집지역 주거안전망 확대 추진
보행환경 개선
강서 생활 통합 앱 도입 추진
강서형 공유 주차 시스템 도입 추진
구의원 활동 공개 시스템 확대
청년 취업패키지 확대 추진
여성청년 건강 지원책 보완 추진
사회초년생 노동 피해 구제 지원
내 인생 첫 계약 법률 검토 서비스 추진
예비군 훈련장 수송버스 확대 운영 추진
마곡문화과학축제·허준축제 등 수도권 대표축제 지원 및 육성 확대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 추진
문화예술인 지원 사업 확대 추진
마을공동체·동아리 활동 지원 추진
강서주민 우대 프로그램 추진
어르신 복지 환경 개선 및 시설 확충
육아·보육 지원 강화
1인 가구 안심망 구축 및 시스템 개선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확대 추진
출산·임신·산후 통합 지원 시스템 개선
저소득층 청소년 안경 지원 추진
청소년·청년 심리상담 지원 확대
MCT 시민 플라자 건립 추진 (방화1동)
교통 사각지대 근본 해소 (공공셔틀, 고객주차장) (방화1동)
재개발 지역 슬럼화 방지 대책 마련 추진 (안전·관리 협의체, 모니터링, 안심보안관) (방화1동)
우리 동네 마을 관리 사무소 확대 운영 (공항동)
공항동 생활 SOC (청년 라운지, 아동 놀이 시설) 추가 반영 추진 (공항동)
공항고 폐교부지 융합공간 조성 추진 (공공육아, 주민체육, 청소년 도서관·자율학습실) (방화2동)
소외된 마을 (새말·내촌·신대·부석·상사마을) 강서형 공공셔틀 및 수요응답형 교통(DRT) 도입 추진 (방화2동)
어린이 안심·안전 통학로 종합 대책 마련 (워킹스쿨버스, 안전 알림판, 옐로카펫) (방화2동)
신청사를 살아있는 거점으로 (공간 무료 개방, 거점 도서관, 취업준비실, 키즈존) (방화2동)
강서형 공유 주차 (야간 주차증, 공유구역 주차 보장, 외부 차량 유료 운영) (방화2동)
차도, 사람도 안전한 동네 (이면도로, 노후화 인도 정비) (방화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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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약, 확실한 변화: 돈은 들어오고, 청년은 돌아오고, 다시 찾는 장흥 실현
예산 1조원 시대, 해양·농생명 산업 특구 및 전남 관광 허브 조성
군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민생안정 기본소득, 지역화폐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익 환원
소득은 늘고 힘 덜 쓰는 농어촌: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 AI 농어업 추진, 영농지원단 운영
청년이 돌아오는 장흥: 청년미래수당, 청년임대주택 200호 건립, 청년 창업 및 재도전 펀드 조성
아이 키우기 좋은 장흥: 돌봄 확대, 달빛 소아과 운영, 무장애 가족놀이쉼터 조성
어르신이 편안하고, 장애가 불편하지 않은 장흥: 무릎·고관절 수술비 지원, AI 건강 모니터링, 교통바우처, 무장애 시설 확충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장흥: 마을단위 축제 지원, 문학 환경 조성, 청년 예술인 및 지역 콘텐츠 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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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종북·종중세력 몰아내 자유민주주의 꽃 피움
경제 파탄 세력 끝장내 국민 삶 풍요롭게 함
국민 기만 세력 없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이룸
특권·편법 세력 발본색원하여 올바른 교육 문화 정착
최저임금 정상화 (5년간 동결)
자영업자 대출 규제 완화 및 세금감면으로 민생경제 안정화
원자력 비중 50% 확대 개편
민노총의 청년 일자리 세습 전면 금지
내각제 개헌 및 공수처법 시행 저지
5.18 유공자 및 유족 채용시험 가점제 폐지
애국법 제정 및 국가보안법 위반자 공직 임용 금지
주 52시간 근로제 폐지로 자율적 경제활동 분위기 조성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재산세 및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 인하
군복무제 가산점 부여
학자금대출 35세까지 연장 상환
정시 및 특목고 확대 실시
강남(병) 지역 재건축 규제 완화 및 층수 증설 (은마아파트 즉각 시행 및 50층 이상 확대)
쌍용, 미도, 선경, 우성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
강남(병) 지역 교통·문화·환경·관광 개발
강남구 신청사 건립 및 행정복지 종합타운 재개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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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공금융 활성화 추진
청년창업 및 마을기업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
빈집 공동체 자산화 추진
청년 주거 및 마을활동 기반 마련
군부대 유휴지 지방정부 귀속 추진
진짜 반값 농자재 실현
인근 지자체 가격 비교 공개
유기농 전환 농가 지원금 지급
농촌 기본소득 월 15만원 지원
유기농 작물 학교, 군부대, 경로당 공급
영농형 태양광 설치 및 마을, 군부대 전기 공동이용
생태자원 활용 햇빛, 물, 바람 연금 도입
도시, 농촌 난방비 격차 완화 추진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 지원
마을예술가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파크골프 연습 전용 구장 조성
주민 소모임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주민주도형 지역공동체 기반 강화 추진
난개발 방지 강력 추진
ASF 야생 멧돼지 차단 울타리 철거
군부대 오염 방지 및 훼손 시설 복원
생태안보 기반 강화 추진
기후위기, 감염병 등 지역 대응역량 강화
산불, 수해, 방역 재난대응 협력체계 구축
주민 생명 보호 안전망 구축
민관군 협치 재난대응체계 강화
접경지역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공동체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및 고립, 고독사 예방
돌봄활동가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중장년, 경력단절자 재취업 지원
다문화, 이주민 포용마을 조성
영유아 RSV 예방접종비 지원
등하굣길 안전 보행로 조성
화천초 차량 혼잡 해소 및 안전 하차 구역 조성
아이 중심 교통안전 환경 구축 추진
광덕터널 조기착공 추진
접경지역 교통망 개선
제2화천교 건설 추진
방천~월명 간 도로 개설
주민 교통 불편 해결
민관군 협치논의구조 제도화 추진
국방가족 정착 지원 추진
접경지역 공동대응체계 구축 추진
군과 지역 상생발전 기반 마련 추진
읍, 면 주민자치 확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주민주도 예산편성 기반 마련
재정민주주의 실현
남북협력 모색 및 교류 기반 조성
긴장고조 행위 방지 제도화
남북 이해교육 확대
평화, 공존 중심 지역발전 추진
사내면 용담~하남면 계성 간 도로 개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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