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골프장 보전 가치 충분…일부 훼손하면서 나머지 생태계 보전 가능한지 의문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10월 6일(화) 오전 10시,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과 공동으로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과연 훼손지인가>를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개발의 문제점과 과제>를 주제로 첫 발표를 한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는 “그린벨트란 도시 연담화를 방지하고 도심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도시성장관리수단이기에 단순히 일정 부분이 훼손되었다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며 논과 밭, 대지까지도 공간적 개념인 벨트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린벨트지만 훼손되었다거나, 본래 기능을 못하기에 개발해도 괜찮다는 것은 개발이익의 극대화 등을 이유로 그린벨트를 개발하기 위해 마련할 핑계일 뿐”이라 발표하였다.

○ 이어서 <태릉골프장 택지개발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태릉 골프장을 조사한 결과 “전체면적의 25.5%가 비오톱 1등급 지역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대경목 소나무림이 11만㎡, 원앙, 솔부엉이, 하늘다람쥐, 맹꽁이, 한국산개구리와 같은 보호종이 서식하는 아주 우수한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는 곳이며” 역사문화적인 가치는 물론 코로나 19 이후 점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공원녹지로서도 기능하고 있는 그린벨트기에 “태릉 골프장은 서울시의 중요한 자연녹지 공간으로 보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발표하였다.

○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지현영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는 “1971년 그린벨트가 처음으로 제도화되며 꽤나 많은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었지만 이후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음”을 짚으며, “도시개발에 있어서 주거안정 만이 모든 것을 무력화 시키는 최우선 과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부분을 비롯하여 주거와 노동 여가의 공간이 서로 섞일 수 있도록 하는 도시통합개발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되기 시작해야 될 것”이라 발언하였다.

○ 이정인 초록태릉을지키는시민들 공동대표는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과연 훼손지인가?’라는 질문에 단연코 아니라고 답하겠다”며 “환경생태조사 결과 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수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는데도 태릉골프장이 훼손된 지역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발언하며 노원구청에서 대안으로 제시하였던 부분적 저밀도 개발에 대해 “생태계의 일부를 파괴하면서 나머지를 보전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질문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 주희준 정의당 노원구 위원장은 “모든 종류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에 대해서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된 태릉골프장의 환경 생태적 측면과 태·강릉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 봤을 때 태릉골프장은 개발되어서는 안 되며, 노원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표 및 추진되고 있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지적하였다.

○ 박영래 노원구청 기획재정국장은 정부가 구민들을 설득할 만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지만 “원칙적으로 태릉골프장의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한다”며 “태릉골프장은 분명 보존 가치가 있는 땅이며 일산의 호수공원과 분당의 중앙공원과 같이 동북권을 대표할 수 있는 공원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조선왕릉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할 때 가장 지적이 많았던 곳이 태·강릉이었다고 지적하며, “골프장 내부에 있는 연지 및 태·강릉의 권역 회복을 조건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임에도 태릉 골프장에 주택공급확대방안이 논의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꼬집으며, “태릉골프장은 능제로 복원되어야 하며, 이는 자연상태로 두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비디오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ZOOM을 통해 진행되는 토론 실황을 서울환경연합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유튜브 스트리밍 중 최종적으로 재생된 조회수는 600회를 넘겼으며(10월 7일 오전 9시 현재), 실시간 최대 동시 시청자수는 6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 서울환경연합은 초록태릉을지키는시민들을 비롯 지역주민들과 함께 태릉골프장 그린벨트를 보존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2020년 10월 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형법상 ‘낙태죄’를 전면 삭제하고,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에 접근할 권리 보장해야

7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형법개정안과 관련하여 임신중지는 처벌받아야 할 범죄가 아니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로서 보호되어야 할 인권이라며 임신중지의 전면 비범죄화를 촉구했다.

법무부는 이날 임신 14주 이내 임신부의 요청에 따라 임신중지를 가능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낙태죄는 형법에 유지되나 허용 요건을 확대해 24주 이내 사회‧경제적 사유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임신중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는 지난 2019년 4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며 현행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밝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으며, 지난 8월 법무부 산하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권고한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전면 삭제와도 배치된다.

국제인권법 및 기준에 따라,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임신 여부와 시기를 비롯해 성과 재생산에 관련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임신중지를 처벌함으로써 여성과 소녀를 비롯한 임신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함은 물론, 안전하지 못한 임신중지로 신체적 위협에 노출된 채 사회적 낙인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임신중지를 범죄화하는 것은 임신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의 생명권과 건강권, 자기결정권, 사생활권, 폭력‧차별‧고문 및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국가의 역할은 안전하지 못한 임신중지에 내몰리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임신중지를 선택한 사람과, 임신중지를 제공·보조한 이에 대한 형법상의 처벌을 없애는 것과, 임신부가 제3자로부터 계속 임신을 강요받거나 혹은 임신중지를 강요받지 않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포함한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윤지현 사무처장은 “전세계적으로 법적으로 허용되든, 허용되지 않든 사람들은 임신중지를 선택하고 있다. ‘낙태의 죄’가 형법에서 계속 남아있다면, 정부가 나서서 낙인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격”이라며 “임신중지를 이유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현 개정안을 재검토하여 임신한 사람의 인권과 존엄을 최우선으로 두어 인권보장의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끝.

(사진: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과 여성신문 김효선 대표이사)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장필화)이 8일 오전 여성신문(대표이사 김효선)과 함께 ‘여성마라톤 랜선스포츠’ 대회 참가비를 전달하는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기부금 전달식은 지난 9월 진행된 ‘제20회 여성마라톤 with 랜선스포츠’의 참가비를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기부하고 여성 지원 사업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0회 여성마라톤 with 랜선스포츠’는 지난 2001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최대규모의 여성행사로, 올해는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랜선스포츠 대회로 운영 방식을 변경해 진행됐다.

여성신문은 매년 1만 명의 사람들이 만나 함께 걷고 달리며 다양하고 공정한 사회를 지향해왔던 ‘여성마라톤대회’의 의미를 되살려,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에 기부했다. 여성신문은 이번 기부금 중 일부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사용되기를 희망했다. 구체적인 지원형태는 여성재단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은 “랜선스포츠대회 참가를 통해 기부에 동참해주신 참가자들과 여성신문에 감사하다. 한국여성재단은 이 기부금을 사회적 약자 지원과 비영리여성단체의 공익활동을 위해 쓸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여성신문 김효선 대표이사는 “여성마라톤대회 20회를 기념해 ‘금기에 도전하여 세상을 바꾼 여성마라톤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참가비 기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여성재단과 함께 해 더 뜻깊다”고 말했다.

세계유산 태·강릉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국제사회 호소 기자회견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10월 8일(목) 오전 11시 30분,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과 공동으로 서울 중구 명동 유네스코회관 앞에서 세계유산 태·강릉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국제사회 호소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 태릉골프장은 1966년 골프장으로 개원한 군소유의 체육시설로 1970년대 도심 외곽의 생태계 보전 및 도시연담화 방지를 위해 그린벨트로 지정되었지만 현재 8.4 주택공급방안의 일환으로 1만호 주택공급이 예고된 상황이다.

○ 이번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는 “태릉골프장 그린벨트는 골프장이지만 천연기념물인 원앙(제327호)과 솔부엉이(제324-3호),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인 맹꽁이(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기후변화 멸종위기종인 한국산개구리 등이 서식하는 것이 확인된 곳”이라며 “보전해야 할 가치가 증명된 그린벨트를 시민의 품에 돌려주지는 못할망정, 다시 한 번 파헤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발언하며 회견의 서두를 열었다.  

○ 이번 주택공급확대방안을 통해 1만호 주택공급이 예고된 태릉골프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태·강릉의 연지를 포함하여 2009년 조선왕릉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될 당시 인근에 위치한 사격장과 선수촌과 함께 문화재의 보편적 가치 보전을 위해 복원이 약속되었던 곳이다.

○ 이에 이정인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 공동대표는 연대발언을 진행하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재인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서 등재되었다는 것은, 그곳이 전 인류를 위해 보호하고 보전해야 할 가치 있는 유산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임에도 태·강릉의 가치를 훼손하려 한다며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짓밟는 것을 그만두고 태릉골프장 주택공급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은 지난 9월 24일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유네스코 사무총장, 이코모스 사무총장 앞으로 태·강릉 보전을 위해 태릉골프장 개발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한바 있다.

○ 해당 서한의 내용은 서울환경연합의 홈페이지(http://ecoseoul.or.kr)와 초록 태릉을 지키는 시민들의 네이버 카페(https://cafe.naver.com/taereungsuho)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서울환경연합은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한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보전과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태·강릉 일원의 생태·역사적 복원을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갈 예정이다.

2020년 10월 8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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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안전은 외면한 채 소모적 논란만 일으킨 월성1호기 부실감사

10월 20일 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주요한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감사원은 가장 논란이 되었던 이용률(연간 발전가능량에 대비해 발전량 비율)을 일부러 낮게 설정했다는 점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판매단가에 전망단가를 적용하고, 가동중단 시 감소되는 인건비와 수선비 등을 과다 반영해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보았다. 산업부 직원들이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일부 문제가 있었으나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이 부당하다할 만한 내용은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감사원은 안전성, 지역수용성 등의 문제는 감사범위에서 제외해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볼 수 없음을 전제했다. 그동안 ‘조작’의혹까지 제기되며 정치공방이 벌였지만, 소모적 논란에 불과했음만 확인한 셈이다.

이번 감사결과는 원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얼마나 부실한지, 또 이를 제대로 감사해야할 감사원의 무능력을 보여주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평가는 안전성 개선, 사고위험, 핵폐기물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전력판매와 이용률만 고려한 손익평가 수준의 계산만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역시 경제성평가라면 당연히 포함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비전문적인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월성1호기 폐쇄의 본질은 안전성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교체 등을 무리하게 진행해 안전성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했다는 점에 있다. 제대로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 등을 평가했다면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자체가 불가능한 원전이다.

월성원전은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도 많이 배출한다. 발전소 앞 주민들은 몸 속에서 항시적으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갑상선암 등 피해를 겪고 있다.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는 2014년부터 6년이 넘게 이주를 요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지만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는다.

영구처분장도 없이 포화상태에 달한 핵폐기물 문제도 심각하다. 월성원전에는 49만 3천 여 다발(2019년 기준)의 사용후핵연료가 쌓여 있다. 최근 정부는 엉터리 공론화를 근거로 월성원전 안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7기를 증설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주와 울산 등 지역 주민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공사 중단 요구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수원도 감사원도 월성1호기 가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비용, 핵폐기물 관련 비용에는 눈을 감았다. 원전은 안전하고, 사고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으며, 핵폐기물은 모르겠다는 생각과 태도로 원전의 경제성의 좋고 나쁨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오류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월성원전 피해주민 이주대책과 핵폐기물 해결방안부터 제대로 마련하길 바란다. 안전을 외면한 불합리한 감사를 청구한 국회와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지 못한 감사원 모두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부추겼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길 바란다. <끝>.

2020년 10월 23일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