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응답하라”

환경운동연합, 국회 등 전국 22곳에서 석탄발전 퇴출법 촉구 전국 동시다발 행동 진행

○ 9일 환경운동연합은 국회에 ‘석탄발전 퇴출법’을 촉구하며 전국 22곳에서 동시다발 행동을 진행했다. 이날 10시 이들은 여의도 국회와 각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각각 “21대 국회의원은 석탄발전 퇴출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 지난 7일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동시 감축을 위한 정책 수단을 강화하겠다”며 2034년까지 석탄발전소 20기를 추가로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석탄발전소 가동 수명을 30년으로 정하고 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순차 폐지하겠다는 방침으로, 오는 하반기 수립 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 제시된 내용과 같다.

○ 지난달 26일 환경운동연합은 ‘탈석탄법 제정 캠페인’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 비상사태, 석탄발전 퇴출을 촉구하는 환경운동연합 1천인 선언’을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 회원 1,233명이 선언자로 참여한 선언문에서 “1.5°C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석탄발전의 퇴출은 늦어도 2030년까지 이행돼야 한다는 게 과학의 권고”라면서 “정부 정책은 석탄발전 감축이 아닌 현상 유지의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금지와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을 포괄한 탈석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21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 퇴출 정책 제안서’와 함께 정책 입장을 질의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메일과 팩스로 발송해 오는 16일까지 답변을 확인하는 중이다. 현재까지 여러 국회의원이 답변을 보내왔지만, 여전히 응답하지 않은 의원도 상당수에 해당한다.

○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환경 과세 강화 및 환경급전 제도화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의 중단 △건설 중 석탄발전의 중단 및 지원 근거 마련 등 석탄발전 퇴출을 위한 정책을 요구하며 각 국회의원의 정책 입장을 취합해 공개할 예정이다.

2020년 09월 09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우리 010-5147-4272

9월 11일(금) 오전 9시~14일(월) 오전 9시,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 통해 모집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9월 11일(금) 오전 9시부터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ecoseoul.or.kr)를 통해 ‘태릉골프장 시민개방의 날’에 참석할 시민들을 위한 ‘사전신청’을 받는다.

○ 서울환경연합은 국방부 및 노원구청의 협조를 받아 8.4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태릉골프장 1만호 건설 예정지를 지역 주민들이 맘껏 둘러볼 수 있도록, 10월 1일(목) 태릉골프장 시민개방의 날을 추진 중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참석 가능 규모 등 국방부 및 노원구청과 협의가 마무리되면, 사전 신청한 시민들 중 추첨을 통해 참석자 유의사항 등 세부 내용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지난 9월 9일 서울환경연합이 국방부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태릉골프장 시민개방의 날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 유사한 사례를 참고하여 절차를 마련 중이며, 국방부가 거절할 이유는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절차를 마련하면 추후 공문을 통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8월 26일 오후 2시 서울 공릉동 고용진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고용진 의원에게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고, 10월 1일 태릉골프장 시민개방의 날 추진을 제안하고 합의한 바 있다.

2020년 9월 10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최 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태릉 골프장 시민개방의 날 신청서 국방부에 정식 접수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9월 15일(화) 오전 11시 서울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 신청한 시민들을 대표해 출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9월 12일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태릉 골프장 시민개방의 날 사전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신청자 981명 중 84%는 어린이·청소년 등 2인 이상의 동행인 대표로 신청해, 총 신청자 수는 3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부가 8.4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한 이후 국토교통부 계획에 따르면, 태릉 골프장 부지는 1만호 주택 공급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까지 교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청약 일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 지난 55년간 태릉골프장은 담 하나 넘어 화랑로를 늘 지나면서도, 평범한 시민들이 한 번 들어가 볼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택지개발로 밀어붙이기 전에 시민들이 단 하루라도 들어가 과연 98% 훼손된 그린벨트인지 눈으로 확인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 서울환경연합은 10월 1일 태릉골프장 시민개방의 날 행사를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기후위기 시대에 최후의 보루인 그린벨트와 녹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2020년 9월 14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55년을 참았다! 2시간도 안 되나?

서울환경연합, 3000여 시민 대표해 태릉골프장 시민개방의 날 출입신청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9월 12일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태릉 골프장 시민개방의 날’ 사전 신청을 받았다. 신청자 981명 중 84%는 어린이·청소년 등 2인 이상의 동행인 대표로 신청해, 총 신청자 수는 3000명이 넘는다.

○ 서울환경연합은 9월 15일(화)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 신청한 3000여 시민들을 대표해 출입신청서를 공문으로 제출했다.

○ 정부가 8.4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한 이후 국토교통부 계획에 따르면, 태릉 골프장 부지는 1만호 주택 공급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까지 교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청약 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 지난 55년간 태릉골프장은 담 하나 사이를 둔 화랑로를 늘 지나면서도, 평범한 시민들이 한 번 들어가 볼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곳이었다. 택지개발로 밀어붙이기 전에 시민들이 단 하루라도 들어가 과연 98% 훼손된 그린벨트인지 눈으로 확인해볼 수 있어야 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10월 1일 태릉골프장 시민개방의 날 행사를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기후위기 시대에 최후의 보루인 그린벨트와 녹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0년 9월 15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국방부는 시민들의 요구를 겸허히 받들라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9월 12일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태릉 골프장 시민개방의 날’ 사전 신청을 받았다. 신청자 981명 중 84%는 어린이·청소년 등 2인 이상의 동행인 대표로 신청해, 총 신청자 수는 3000명이 넘는다.

태릉골프장 시민개방의 날 행사가 짧은 사전 신청 기간에도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의 8.4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 대한 지역 시민들의 분노가 담겨있다. 태릉골프장 담 하나 너머로 화랑로가 지난다. 출퇴근 시간에 불과 8km를 한 시간 가까이 걸려서 지나야 하는 서울에서 이름 난 병목 구간이다.

그럼에도 아름다운 가로수가 늘어져 있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태릉과 강릉의 소나무 숲이 어우러져 이 일대는 자연환경이 아주 탁월한 곳으로 사랑을 받는다. 최근 경춘선철길을 공원화 한 이후로는 시민들의 소박하고 아늑한 휴식처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 보물 같은 곳에 느닷없이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보존하겠다”면서도, 태릉 골프장만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1만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니, 지역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태릉골프장은 1966년 개방한 뒤로, 지난 55년간 평범한 시민들은 한 번 들어가 볼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곳이다. 택지개발로 밀어붙이기 전에 시민들이 단 하루라도 들어가 과연 98% 훼손돼 환경적 보존가치가 정말 없는지 눈으로 확인해볼 수 있어야 한다.

지난 9월 4일 오후 서울환경연합은 산란철에 맹꽁이 울음소리가 크게 들린다는 주민 증언에 따라 태릉골프장 영내 일부 습지를 조사하여,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Ⅱ급으로 보호받는 맹꽁이 올챙이를 발견했다. 조사 시간은 짧았지만 흰배뜸부기(멸종위기 관심대상, IUCN) 유조 등이 관찰되어 보호가치가 충분한 서식지임이 증명됐다.

태릉골프장 영내에는 보호수로 지정된 150~200년 령 소나무 21주 포함, 72000주의 아름드리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곳곳에 연못과 습지가 조성되어 있어, 앞으로 면밀한 생태계 조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서울환경연합이 지난 8월 13일~14일 서울, 남양주, 구리 시민 9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주택 공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남양주·구리 시민은 태릉골프장 그린벨트를 시민 공원화(45.4%)하거나 그대로 보존하는 게 낫다(13.1%%)는 의견을 나타내, 이를 합하면 녹지로 보존하자는 의견은 58.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태릉 골프장을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택지로 개발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한 시민들은 26.8%로 나타났다.

과연 이 시기에 수도권에 신규 부지를 발굴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게 적절한지 따져보았어야 한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적어도 20년 집권을 꿈꾸는 정부 여당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태릉과 강릉을 가로 막아 문화재의 온전성을 훼손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하겠다는 그린벨트를 파헤쳐서 △지독한 병목 구간에 교통체증을 가중시킬 것이 뻔한 데도, 1만 세대 아파트 콘크리트를 퍼 붇는 행위가 과연 타당한지 충분히 따졌어야 한다.

공공주택개발특별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를 일이 아니다. 정부와 국회, 지자체와 시의회,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한 손에 장악했다고 해서, 깨어있는 시민 다수의 선한 의지를 뭉개고 가겠다면 가라. 허나 응당한 대가를 두고두고 치르게 할 것이다.

서울환경연합은 자연을 사랑하고 대대로 내려오는 문화재를 아끼는 시민들과 함께 태릉골프장 시민개방의 날 행사 성사를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기후위기 시대 최후 보루인 그린벨트와 녹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0년 9월 15일

서울환경운동연합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하고 직접시공 원칙을 확립하라!

– MB정부에서도 막혔던 업역규제 폐지를 적극 환영한다
– 개별 업종협의체는 이기적 주장을 자제하고 건설산업 발전에 적극 동참하라
– 정부는 시장에서 우려하는 불법 (재)하도급 근절방안을 마련하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 16일 종합‧전문건설업종 간 업역규제 폐지 세부시행 방안마련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번 개정안은 종합‧전문건설업종 간 영업범위 제한(일명 ‘칸막이식 업역규제’)을 폐지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8. 12, 시행 ’21. 1.)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기존 28개 전문건설업종을 2022년부터 14개로 개편·통합하되 기존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주력분야를 공시토록 하며 ▲만능면허로 비판받는 토목건축공사업은 중장기적으로 폐지를 촉진하며 ▲업종간 갈등이 잦은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2023년까지 업종전환(종합 또는 전문업종 3개)토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건설공사는 250조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이고, 직접적 참여 이해관계자가 200만명을 훨씬 넘는 거대한 산업분야다. 그런데 건설산업의 양적팽창과는 별개로 건설제도에 있어서는 개별 건설업종의 이익 주장만 난무하였고, 그 핵심으로 자리잡힌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 과제는 건설회사 출신 대통령인 이명박 정부에서도 실패하고 말았다. 따라서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는 개별 업종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고도 터부시했던 고단한 과제였기에, 현 정부에서의 업역규제 폐지 성과를 재차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배경으로 ▲종합‧전문간 공정경쟁 촉진 ▲업종간 확장성 확보 ▲불필요한 분쟁최소화 ▲기술력 기반으로의 경쟁 유도 ▲시공능력 확보 유도 ▲지나치게 넓은 업종 개편 필요 등을 제시했다. 입법예고 개정 내용은 일견 간략해 보이지만,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주무부처로서 개별 업종협의체와의 끊임없는 대화와 협의 내용이 응축된 결과이기에 그 의미가 사뭇 크지 않을 수 없다.

40여년간 지속된 세계 유일의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자타가 인정하는 후진적 제도다. 건설업체의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기형적인 제도로 인해 종합과 전문건설업계는 경쟁력강화보다는 물량 다툼에만 치중케 되었고, 그 사이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위기로 치닫고 말았다. 1974년경 도입된 ‘칸막이식 업역규제’의 애초 목적은 수명을 다했으므로 폐지되어야 마땅한 이유가 여기에 있으므로, 개별 업종협의체들은 소모적이고 근시안적인 이기주의를 버리고 위기에 내몰린 건설산업이 국민을 위해 변화될 수 있도록 정부 추진방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개별 업종에서 우려하고 있는 불법 (재)하도급이 발붙일 수 없도록 현실적이고 실효적 방안을 강구하여, 업역규제 폐지 및 직접시공 원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년간의 유보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는 공공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체도 종합공사를 수주할 수 있고(모든 전문업종 등록시), 종합건설업체도 전문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으며, 종합‧전문간 공동도급도 가능하다. 단계적 확대일정에 따라 민간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는 2022년부터 업역규제가 폐지된다.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폐지되어야 능력있는 업체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으며, 반면 페이퍼컴퍼니는 건설시장에서 도태시킬 수 있다. 건설산업에서의 가장 중요한 혁신주체는 정부(국토교통부)가 분명한바, 국토교통부는 개별 업종협의체에 흔들리지 말고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 및 직접시공 원칙 확립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해야 한다.

보도자료_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하고 직접시공 원칙을 확립하라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