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77.9% 공원일몰 아직 몰라”

공원일몰 4개월 앞두고 서울시민 공원일몰제 인식도 조사 재 진행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공원일몰제 실효를 4개월 앞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일, 서울 시민 1,01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민 공원일몰제 인식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 이번 조사는 서울환경연합이 설문조사 업체 ‘두잇’의 패널을 활용해 PC, 모바일 기반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하였으며 표본오차 ±3.08%, 신뢰수준 95%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20세에서 99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원을 방문하는 빈도는 주 1-2회 31.5%(318명), 월 1-2회 26.9%(272명)가 대다수였으며 공원을 방문하는 주된 목적은 728명에 해당하는 72.1%가 산책이라고 대답했다.

○ 서울시의 전반적인 공원 현황에 대해 묻는 질문에 부족한편이라는 대답이 68.8%(695명)(부족하다 50.9%, 매우부족하다 17.9%), 이어서 적당하다 28.3%(287명), 많다2.8%(28명) 순으로 대답했다.

○ 또한 도시계획시설 중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재원을 투자해야 하는 것을 묻는 질문엔 녹지가 37.7%(381명)로 가장 많았으며 공원이 31.4%(317명), 도로가 16.7%(169명), 학교가 8.4%(85명)순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서울시민 77.9%(787명)가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공원일몰제는 20년 이상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공원 부지를 2020년까지 매입하지 않으면 2020년 7월 1일 부로 공원자격이 일괄적으로 해제되는 제도다. 이는 서울환경연합이 2년 전 서울시민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 조사보다 6.9% 감소된 수치로 대다수의 시민들이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여전히 비인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공원매입과 유지비의 적정부담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자의 61.6%(622명)가 대답했으며, 응답자 1,010명중 664명인 65.7%가 공원매입과 유지에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 공원일몰제 대책 방안 중 사유재산의 침해가 없는 국공유지의 경우 공원일몰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62.5%(631명)가 반대한다고 말했으며, 서울시에서 도시공원일몰제의 대책으로 추진 중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74.5%(752명)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 또 공원으로 유지할 경우 토지소유주에게 20년간 재산세 100%감면 및 상속세 40%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대다수인 73.8%(745명)가 찬성한다고 말했다.

○ 특히, 도시공원일몰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합한 시민참여 방법에 대해서는 세금의 일부로 부담 60.7%(613명), 공원 사용료 납부 19.5%(197명), 땅 한 평사기 운동 동참 17.1%(173명), 기타 2.7%(27명) 순으로 응답자의 60.7%가 세금의 일부로 부담하는 방식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시민이 공원 사용료나 세금으로 부담할 경우 어느 정도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지불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연간 5천원 64.9%(655명), 연간 1만원 23%(232명), 연간 1만 5천원 6.2%(63명) 순으로 나타났다.

○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조사에 응답한 서울 시민 680명에 달하는 67.3%(주 1-2회, 월 1-2회, 매일)가 주기적으로 산책을 목적으로 공원을 이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공원일몰제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서울시의 공원 및 공공녹지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공원일몰제의 책임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함께 있다고 생각하며 중앙정부의 공원매입 유지비 지원에 대해 65.7%(664명)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1대 총선 후보자들에게 공원일몰제 대상에서 국공유지 제외, 공원매입과 유지를 위한 국고 보조 50%, 공원으로 유지 시 개인 토지소유주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등 공원녹지를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2020년 3월 30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박윤애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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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벌점 평균방식은 명백한 특혜다

현행 벌점 평균(분할)방식은 부실시공 은폐행위다!
벌점 평균방식을 폐지하고, 합산방식으로 정상화해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 20일 “벌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3월 24일 입법예고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건설업계와 벌점제도 개편 방안을 위한 추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금번 벌점제도 개정안(평균·분할→합산)은 현행의 특혜 벌점 산정방식을 정상화시키는 방안이자, 정부의 2018년 1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연속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로 환영한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부실시공 경감노력은 않고 일방적인 퇴장으로 간담회를 파행시켰다. 예상대로 건설업계는 ▲건설기업의 경영 및 수주여건 악화 ▲先분양 제한에 따른 중소업체 피해를 핑계로 개정안을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부실시공업체를 보호해줘야 하고, 부실을 유지하겠다는 억지논리나 다름없다. 이러한 이익단체들의 반발은 일견 예견된 상황이나, 특혜성 부실벌점 산정방식을 계속 용인해 달라는 요구로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부실벌점을 평균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실시공 은폐를 위한 반칙 행위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의 특혜 벌점방식(평균·분할)을 정상화(합산방식)하는 것이다. 건설공사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벌점 산정 방법을 현행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A사가 받은 벌점을 현장수로 나누었다. 이렇다보니 현장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벌점이 낮아졌고, 현장운영 능력과 상관없이 무분별한 수주에만 매몰되어 왔다. 건설사가 벌점을 받으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 감점 ▲선분양제한 등 불이익 규정이 있지만, 벌점이 낮다보니 실제 불이익을 받는 회사는 거의 없다. 일명 ‘평균의 착시·오류’가 우리나라 건설산업에서 특혜로 적용되어져 왔고, 특혜가 권리인양 착오를 일으킨 것이다. 개정안대로라면 A사의 현장 벌점이 모두 합산되기 때문에, 공정한 벌점산정이 가능하고 벌점에 따른 처벌 가능성도 커지므로 ‘평균의 착시·오류’를 해소시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특혜유지 정책로비가 아니라, 부실시공 없애는 노력 먼저 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1995년부터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목적으로 벌점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 없는 벌점 산정방식(평균)으로 법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 그에 따라 건설산업에서 발생하는 산재사고 비중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수의 절반은 건설사업에서 나온다(2018 산재 사망자 971명 中 건설업 485명). 다른 산업의 사망자수가 해가 지날수록 줄고 있지만 건설산업은 되려 증가하고 있다(2014년 434명 → 2018년 485명). 그동안 건설업계는 공사비가 부족해 안전사고와 부실공사를 줄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익단체 건설업계의 정책로비를 은근히 즐겨온 정부와 국회는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공사 방지를 이유로 공사비 인상 법률을 통과시켰다. 2019년 10월 31일,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자를 낙찰에서 배제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경실련 2020. 1. 7.자 국가계약법 개악 규탄 성명 및 공개질의서 참조).

건설업계는 벌점제도 개편을 반대하기 이전에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 건설노동자 안전을 핑계 삼아 공사비 인상을 주장하면서, 정부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폄훼하는 행위가 과연 떳떳한 태도인지도 스스로 되물어보기 바란다. 정부의 벌점부과 방식 개정(평균·분할→합산)은 부과된 벌점에 맞는 합당한 불이익을 받게 하여 건설업계의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다. 또한 별도의 재정소요 없이도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건축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법 개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보도자료_건설산업 벌점부과 방식 개정안 관련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02-3673-2146)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일, 제22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심사위원장 이강현·이하 ‘언론상’) 수상작으로 본상 6건과 특별상 2건을 발표했다.

올해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본상 수상작은 ▲경향신문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 ▲서울신문 ’10대 노동 리포트: 나는 티슈노동자입니다.’ ▲시사IN ‘대림동에서 보낸 서른 번의 밤’ ▲한겨레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 착취 기획 보도’ ▲KBS <거리의 만찬> 오버 더 레인보우(성소수자 부모모임) 편’ ▲SBS ‘체육계 성폭력 연속 보도’ 등이다.

특별상은 일본군 성 노예제 피해자와 생존자의 정의 회복을 위해 평생을 맞서 싸움으로써 전시 여성폭력의 실상을 고발하고 전 세계 수많은 생존자에게 영감이 되어준 ▲故 김복동 평화 인권운동가, 그리고 텔레그램 내 집단 성 착취 사건을 최초로 공론화함으로써 여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폭력의 본질을 일깨우고 정의구현의 불꽃이 된 ▲대학생 취재단 ‘추적단 불꽃’에 각각 돌아갔다.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은 인권 보호에 기여한 국내 언론(인)을 선정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 언론의 책무를 강조하려는 취지로 20년 넘게 이어져 왔다.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기존 시상식을 취소하고 개별 수상작품을 온라인 콘텐츠화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의 수상작과 특별상을 소개하는 특별 영상은 5월 3일 세계 언론자유의 날을 기점으로 5월 한 달간 순차 공개할 예정이다.

심사위원단
(심사위원장 이후 성명 가나다순)

이강현(KBS 아트비전 부사장), 김수아(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여성학협동과정 부교수), 김윤경(뉴스1 국제전문위원·부국장), 류지열(KBS PD), 심석태(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이경은(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정혁준(월간 이코노미 인사이트 편집장), 최민영(경향신문 경제부장)

 
심사평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해온 국제앰네스티 정신에 맞게, 언론상은 지난 20년 이상 인권과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수 석방, 사형제 폐지, 군부대와 비정규직 및 이주노동자의 인권 상황 개선은 물론 난민을 위한 국제적인 여론 환기 등을 위해 노력해온 언론인을 위해 언론상을 제정하고 이를 기념해왔다.

올해는 신문을 포함한 인쇄 매체에서 13건, TV와 라디오 등의 방송 매체 30건, 그리고 온라인 매체 등에서 13건 등 모두 56건의 응모작이 출품되었다. 이를 놓고 1차 심사, 2차 심사 그리고 최종 심사까지 거치며 총 6건의 본상 수상작과 두 팀의 특별상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예년에 비해 군 인권 침해를 고발하거나 기타 권력기관으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나 고발 기사는 눈에 띄게 줄어든 반면 4.3사건을 비롯해 특히 40주년을 맞은 부마항쟁을 다룬 작품들이 다수 출품되었고 노동, 난민, 여성 인권, 성 평등 및 성소수자, 청년 노동 및 실업 등의 다양한 사회 이슈들을 다룬 출품작들 또한 많았다. 상대적으로 인쇄 매체의 출품작 중에서 주제나 취재의 깊이, 완성도 등에서 수준 높은 보도들이 눈에 띄었으며 지역 방송사들의 출품 또한 활발하였으나 뉴미디어를 포함한 온라인 매체들은 예년보다 다소 눈에 띄는 작품들이 적어 아쉬웠다.

▲서울신문을 포함한 ▲경향신문과 ▲시사IN 등은 오랜 기간의 기획과 준비를 통해 파견 근로자를 위시한 노동문제, 인권 그리고 중국 동포를 비롯한 한국 내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다. 이들은 완성도 높은 취재물을 이끌어 내 최종 본상 수상작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

반면 전체 응모작의 과반수에 근접하는 숫자에도 불구하고 방송 부문 출품작에는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 주로 지역의 이슈와 관심에 집중해 4.3사건이나 부마항쟁, 6.25 양민 학살 등의 주제들이 많았으나 예년에도 다양한 매체에서 다뤄온 취재물과의 차별성이나 새로운 사실 발굴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본선 심사 단계에서 최종 후보에 들지 못했기에, 특별히 지역 언론을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심사위원들의 아쉬움이 남았다. 올해의 아쉬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여의치 않은 여건과 부족한 예산 환경에서도 좋은 콘텐츠를 제작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SBS는 체육계 성폭력 사건을 맨 처음 고발하고 적극적으로 기사화하며 스포츠계 미투를 책임감 있게 다뤘으며, ▲KBS ‘거리의 만찬’ 오버 더 레인보우편은 성소수자 부모들의 이야기를 듣는 구성으로 사회의 소수자 문제를 부드럽게 풀어내 다수의 심사위원 지지를 받았다.

특히 ▲한겨레의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 착취 기획 보도’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소위 ‘n번 방’ 사건을 가장 앞서 포착하고 깊이 있게 보도해 모든 심사위원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이 사건을 용기 있게 폭로한 ▲대학생 취재단 ‘추적단 불꽃’은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심사위원단은 ‘추적단 불꽃’을 특별상으로 선정하면서 불법적인 디지털 성폭력 사건으로 피해를 본 모든 여성 생존자들께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2019년 보도를 아우르는 22회 언론상에서 지난해 1월 28일 영면하신 ▲故 김복동 평화·인권운동가를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하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이에 언론상 최초로 공동수상자를 기리게 되었다.

경향신문의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는 1994년생 김용균이 목숨을 잃은 지 2년이 지난 오늘도 수많은 하청노동자들이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일하고, 다치고, 죽는 현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기획 기사다. 고용 형태마저 불안한 하청노동자들의 죽음은 김용균법(2020년 1월 시행)으로도 다 막지 못한다. 경향신문 뉴콘텐츠/모바일팀은 잊히기 쉬운 죽음들과 배경을 오랜 시간 분석하고 취재했으며, 그 결과물은 시간과 비용만을 이유로 더 이상 이런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 ‘기도’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또한 조국 전 장관 관련 기사들로 대다수의 보도가 채워지던 시기에 나온 수작이라 더 큰 반향을 끌어냈다.

서울신문의 ‘10대 노동리포트: 나는 티슈노동자입니다’는 수많은 10대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한국사회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낸 심층 기획 기사다. 이번 기획은 5개월에 걸친 취재와 13회에 걸친 기사 연재를 통해 연간 2만 명의 특성화고 학생들이 고졸 취업 증대라는 목적하에 가장 싸고 쉽게 착취할 수 있는 일회용 노동자로 소모 당하고 있음을 고발했다. 산업역군이라는 허울 속에 착취당하던 70~80년대 공고 실습생의 모습에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않는 한국사회의 10대 노동 현실을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보여줬다. 10대 티슈노동자는 20대에 김용균이 되고 30대에 계약직 노동자, 40대에 일용직 노동자가 되고 그 자식들은 다시 10대 티슈노동자가 되는 한국의 노동 악순환을 들여다보게 만든 기사에 심사위원 전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사IN의 특별기획 ‘대림동에서 보낸 서른 번의 밤’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재한 조선족 커뮤니티에 기자가 한 달 동안 살면서 쓴 체험형 르포다. 경계인 또는 주변인이기도 한 이들을 한국 영화와 언론에서는 대상화하거나 차별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 기획은, 이들을 연민이나 동정의 대상이 아닌, 우리와 같은 이웃이라는 것을 사람 얘기로 보여주며, 다름이 매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사진·영상·데이터를 녹인 인포그래픽을 통해 입체적으로 전달하려 한 점도 돋보였다.

한겨레의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 착취 기획 보도’는 텔레그램을 통한 성 착취 영상 제작과 유포라는 신종 범죄를 최초 보도한 2019년 11월 11일 기사를 필두로, 3회에 걸친 기획 보도로 이 문제를 공론화하였다. 특히 한국 사회가 그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사이 디지털 성 착취 문제가 얼마나 거대한 범죄 카르텔이 되었는지 보여줘 사회의 충격을 던졌다. 한겨레의 보도 이후 수많은 후속 보도, 수백만이 참여한 국민청원, 가담자 전원 처벌 논의 등 기획 보도가 도화선이 된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KBS <거리의 만찬>의 ‘오버 더 레인보우 (성소수자 부모모임)편’은 한국사회의 중대한 인권 도전 과제인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혐오, 배제를 당사자 어머니들의 목소리로 담담하고 진솔하게 우리 사회에 전달하여 묵직한 울림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많은 심사위원의 지지를 받았다. ‘미디어는 메시지이다’라는 고전적 명제가 나타내듯, KBS라는 공영방송을 통해 방영되어, 이 이슈에 익숙한 젊은 세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에 파급력이 높았으며, 전국 곳곳으로 전달되어 우리 모두의 보편적 인권 과제로 다루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하였다.

SBS의 ‘체육계 성폭력 연속 보도’는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심석희 선수가 코치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함께 이런 성폭력이 벌어지는 것조차 침묵의 카르텔에 가두고 있는 체육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끈질기게 파헤쳐 체육계 성폭력 방지법 제정까지 이끌어낸 수작이었다. 제보를 접수하고도 피해자 측과 장시간에 걸쳐 보도 내용을 충분히 협의하고, 특정 개인의 피해 문제가 아닌 체육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접근하여 이후 여러 성폭력 피해 선수들의 자발적인 미투 선언을 이끌어낸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회는 특별상으로 故 김복동 평화·인권운동가와 대학생 취재단 ‘추척단 불꽃’을 선정하였다. 故 김복동 운동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을 국제사회에서 고조시키고, 국제적 연대를 통해 전시 성폭력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에 앞장섰다. ‘추적단 불꽃’은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만연한 여성 성 착취의 실상을 폭로했고 온라인 연대 활동을 통해 여성에 대한 심각한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사회적 노력의 출발점을 만들었다. 심사위원회는 또한 추척단 불꽃과 함께 텔레그램 성 착취 피해생존자 여성 전원에게도 피해 구제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지와 연대의 뜻을 전하기로 하였다.

비록 최종 수상작에 들지 못했더라도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해 오늘도 사명을 다하는 이 땅의 언론노동자 여러분께 한없는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2020. 4. 1.
심사위원장 이강현

기후위기 비상행동 성명서

코로나위기를 통해, 그리고 코로나위기를 넘어, 닥쳐올 기후위기를 대비하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7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3만명 이상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다.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9천명을 넘어서고, 150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희생된 모든 이들에게 애도를 전하며, 아직도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또한 초유의 감염병에 맞서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의료진과 자원활동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 위기를 함께 겪고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그 위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깊이 살펴보고 성찰하는데에서 시작해야 한다. 코로나19는 어느 날 갑자기 외계에서 유입된 질병이 아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예측 불가능한 감염병 '질병 X'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을 경고한 바 있다. 2019년 말, 질병X는 코로나19로 나타났고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pandemic)에 이르는 지경이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질병X가 앞으로도 계속 출현할 것이라는 점이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에볼라, 사스와 같이 새롭게 발견되는 감염병의 70%가 인수공통감염으로 발생하고 있다.

인간이 생태계를 무분별하게 훼손하고, 나아가 기후변화가 생태환경을 급격히 변화시키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많은 과학자들은 지구온도 상승이 감염병 확산에 더욱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있다고 말한다. 지구온난화는 바이러스의 이동을 쉽게 하고, 모기와 진드기 같은 감염병 매개체의 확산을 부추긴다. 세계보건기구가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로 기후변화를 꼽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인간, 동물, 자연생태계의 건강이 분리될 수 없다는 '원헬스(one health)' 정책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후변화는 생태계 파괴를 가져오고, 기후위기와 생태계 위기는 인류건강의 위기를 초래한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로 불러온 재난은 기후위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비는 보건의료 조치를 통해 감염병의 확산을 저지하는 것과 재난 시기 생계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시급한 일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바로 인류의 생존과 지구환경이 분리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있다. 산업화 이래 무한한 경제성장과 소비를 통해 무제한의 욕망충족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사회시스템, 유한한 지구의 착취를 통해 무제한의 이윤추구를 허용했던 경제시스템, 인권과 환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분별한 화석연료의 채굴과 소비를 통해 유지된 산업체제야말로, 현재의 코로나사태와 기후위기의 근본원인이다.

유례 없는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며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비상상황을 겪고 있다.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시기를 틈타 일부 경영계에서는 그동안의 숙원처럼 여겨지던 민원사항들을 거리낌없이 꺼내 놓고 있다. 법인세 인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및 완화, 최대 주주 의결권 확대, 상속세 인하 등이 기업의 무제한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정책들이다. 또한 노동자 해고요건 완화, 연장근로 허용 확대, 쟁의행위 제한 등 오랫동안 노동자들이 힘겹게 얻어냈던 권리들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현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바로 현재의 위기와 재난을 불러온 체제, 곧 이윤만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경제성장을 절대기준으로 삼아온 사회경제체제를 더욱 강고하게 할 뿐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안전과 환경의 안위 따위는 경제성장을 위해서 언제라도 희생될 수 있다는 사고를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코로나19 사태는 기후위기라는 보다 장기간동안 광범위하게 전개될 위기를 경고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기후위기가 가져올 식량위기와 물부족은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부족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사회적 위협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통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예비해야만 한다.

코로나 사태의 대응과정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이 어떠해야 하는지 암시해주고 있다. 경제성장이나 이윤추구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위기에 맞선 절제와 협력, 시민들의 연대가 필요하다. 자원의 배분이 시장과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공공성과 민주성에 기초해야 한다. 위기에 대한 대응은 통제와 억압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투명성에 기초해야 한다. 위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통해서 전 사회적인 자원을 집중해서 대응해야 한다. 이런 원칙들이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

위기는 한 사회의 가장 취약한 생명을 가장 먼저 위협한다. 코로나19사태 초기에 폐쇄 병동에서 수십년간 갇혀 지내던 이들이 희생되었던 일을 기억한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침체가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음도 알고 있다. 코로나 사태는 불평등한 사회에서 늘 위기에 있던 이들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었다. 기후위기도 그러할 것이다.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가장 아래에 있던 이들이 기후위기 앞에서 가장 취약할 것이다. 창문 하나 없는 휴게실에서 숨져간 청소노동자가 그랬고, 가뭄으로 고향을 떠나야 하는 기후난민의 처지가 그렇다. 우리는 과거 IMF나 국제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정작 그 책임을 져야할 기업과 경영진은 살아남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노동자와 서민에게 전가 되었던 상처를 기억한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앞에서 그런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위기 대응을 핑계로 위기의 원인을 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와는 다른 사회로의 대전환을 통해서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넘어,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당장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2020년 3월 31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일시 : 4월 8일(수) 오전 10시

장소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소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354 옥천빌딩6층(양천향교역 5번출구)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후보(서울 강서을)는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맞아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제안한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에 동참하여, 4월 8일(화) 오전 11시 진성준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정책협약식’을 진행합니다.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19대 국회의원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내, 서울 한강의 자연성회복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활약이 기대됩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흐르는 한강을 응원합니다’ 캠페인을 제안하여, 정책협약식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2020년 4월 7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