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김종민(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주현(국민의당) 국회의원과 공동 주관으로 제2의 최순실 예산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를 2월 2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이른바 ‘최순실 예산’과 같은 위법한 예산 사용에 대해, 국민이 직접 문제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실제 미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소송법은 2003년 참여정부 국정추진 세부과제로 포함되어 추진되었으나, 2006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송법이 도입된 이후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소송법은 도입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손해를 무릅쓰고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한 사안에 대해, 국민소송법이 있었다면 국민연금을 상대로 국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미비로 인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국민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라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토론회에서 조수진 변호사는(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최순실 예산, 4대강 사업 등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는 사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국가와 공공기관의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위법한 재정행위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국민소송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덧붙여 국민소송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포상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장용근 홍익대 법학부 교수는 최순실 예산과 같은 위법적인 예산을 국회나 정부에서 사전에 예방하지 못 하는 것은 명확하게 책임을 추궁하지 못 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소송법 도입 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와 함께 직접 민주주의 제도인 재정행위에 대한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제도, 예산법률주의 등을 도입하는 것이 진정한 재정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영진 계명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국민소송법 도입 필요성에 동의하며 세부적으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특성을 감안해 중앙재정을 대상으로는 재정손실 방지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연방정부부정청구방지법을 모델로 국민소송법을 도입하고, 지방재정을 대상으로는 현행 주민소송제를 일본의 주민소송제를 모델로 대폭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문제의 핵심은 예산 시스템에 있다고 보고 예산을 잘못 집행한 가해자인 국가에게 세금을 낸 피해자인 국민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경영 뉴스타파 에디터는 위법한 재정 행위를 국민이 원고가 되어 통제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 도입과 그에 부응할 정보공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며, 추가적으로 위법한 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정책에 대해서도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준모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팀장은 국민소송법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적인 문제, 권력분립의 원칙과 제도 도입 시의 부작용 등을 감안해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재정개혁방안 토론회는 이어집니다.(2/16)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토론회 자료집은 이 포스팅 상단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혼용무도한 2016년은 가라!

수백 만 촛불을 응원한 참여연대 회원송년회

 "다사다난, 혼용무도했던 2016년이 지나갑니다. 비록 박근혜 게이트가 올해 안에 완벽히 마무리되진 않겠지만 최대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합시다!"

바로 지난 수요일(12/14)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는 많은 회원 분들의 참여 속에 2016 참여연대 회원송년회 <수백만 촛불을 부탁해>가 열렸습니다. 매주 토요일 집회참여로 애썼던 회원님, 참여연대 행사에 처음 와 본 회원님, 올해도 회원모임 활동을 통해 참여연대를 널리 알려주신 산사랑 회원님들, 정말 많은 회원님들이 회원송년회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올해 송년회 사회자를 소개합니다! 청년참여연대 조희원 회원과 시민참여팀 김승환 간사!

이번 회원송년회의 사회는 청년참여연대 조희원 회원과 시민참여팀 김승환 간사가 맡아주었는데요, 두 분의 빵빵 터지는 입담과 콩가루(?) 같은 호흡에 많은 분들이 더욱 즐겁게 송년회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해 참여연대의 주요활동 모습을 담은 영상과 7주 동안 이어진 박근혜 퇴진 범국민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행동들, 재미있는 영상을 함께 보며 한 해동안 고생한 서로에게 감사의 박수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다사다난, 혼용무도의 두 사자성어로 올 한해를 압축적으로 보여주신 하태훈 공동대표님의 인사말과 박근용, 안진걸 처장의 활동보고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최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안진걸 처장은 회원들과 함께 '박근혜 즉각 퇴진' 피켓을 나눠들고 구호를 외치고 즉석에서 소등행사를 하는 이색 진행으로 활동보고를 대신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박근혜 즉각 퇴진' 촬영: 참여연대

송년회의 메인행사는 내년 이맘때쯤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소망을 각자 적어서 테이블에 앉은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 우주의 기운을 가득 모아 오방낭에 담는 순서였는데요, 가족의 건강부터, 박근혜 탄핵결정, 더 살기 좋은 나라 등 다양한 바람들이 오방낭 상자를 채웠습니다. 내년 이맘때 다시 이 오방낭 상자를 열면 정말로 많은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져 있길 바라봅니다.

회원송년회의 대미를 장식한 회원 노래소모임 참좋다의 축하공연

마지막으로는 참여연대 회원송년회의 연례행사, 감사어워즈 시간이었는데요, 올해는 이 부서, 저 부서에서 가리지 않고 자원활동을 해주신 원동욱님, 최근 참여연대 현역 활동가 최초로 병역거부를 선언한 홍정훈 간사가 상을 받았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로는 회원 노래모임 참좋다가 축하공연을 펼쳐주셨는데요,  모든 회원들이 '근혜는 아냐'를 외치며 술잔을 높이 들었다는 후문이...

회원송년회를 끝으로 다사다난했던 참여연대의 2016년도 저물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남은 12월 동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해결을 위해 많은 기자회견과 집회가 남아있어 여전히 할 일이 많은 2016년이긴 하지만, 올해 마지막 날까지 힘을 합쳐 싸울 우리 참여연대 회원님들과 함께라면 박근혜 정권 퇴진도 머지 않은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12월 31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다시 만나요!! 

2016년 회원송년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다면?

* 일시: 2015년 11월 4일(수) 오후 7~9시 
* 장소: 서울NPO지원센터 1층 대강당 '품다'(서울 중구 부림빌딩)
* 사회: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조강연: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 발제: 강준원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지속가능한 청년주체형성. 참여 가능한 구조로부터 나온다"
* 토론: 송효원 서울 청년정책네트워크 사무국장, 정남진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 주최: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 청년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