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2.03 매일노동뉴스] [파업했다고 8명에 1억2천만원 손배소] 4일 재판 앞두고 생탁 노동자 소송 철회 촉구
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입니다.
2015년 여름부터 시작한 청소년 조류탐사단 '산새야물새야'가 어느새 3기를 맞이하네요.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철새와 터를 잡고 살아가는 텃새를 공부하면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느끼고 깨우치는 '산새야물새야'.
이번 3기는 제비집을 찾아 나서는 시간도 있어요.
기존에 참여한 학생은 더욱 심화된 내용을 배우고 처음 참가하는 학생은 새를 보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청소년 맞춤 환경프로그램입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
아래 공고문을 잘 읽고 꼭 전화 혹은 문자로 신청해주세요. 궁금해도 전화해 주세요.
‘3번째 탈핵주간’ 알림
일시: 2017년 3월 13일~3월 17일
장소: 웹자보 참고
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회원님.
이번 주 토요일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입니다.
일본에서는 방사능을 먹고 자라난 생물체 이야기 ‘신고질라’가 흥행도 하고 상도 많이 받았다네요.
이렇게 위험한 핵을 여전히 안전하다고 믿으라고만 하는 우리 정부가 참 한심하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3번째 탈핵주간을 다음 주에 진행합니다.
앞서 진행한 탈핵주간과 별 차이는 없지만 이번에는 흥행에 욕심이 나네요.
회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주변에 홍보도 많이 해 주세요. 그럼 웹자보 보시고 가능한 시간에 많이 참가해 주세요.

쌍용차 사건 진상조사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천인공노할 국가폭력, 반드시 바로잡아야
이명박 청와대가 폭력진압 최종승인, 사측과 결탁한 경찰 여론조작까지
경찰·정부의 사과, 손배소 철회 등 조사위 권고 즉각 이행해야
과거 정부 노동조합 탄압 공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등 필요해
어제(8/28)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인 강제진압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http://bit.ly/2BP1t8o)를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기 청와대는 2009년 쌍용차 노조의 파업에 대한 강제진압 작전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였고, 경찰은 쌍용자동차측 용역 등과 함께 파업 중인 노조원을 폭행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으며, 쌍용차 관련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경찰 댓글부대까지 운영하였다. 노동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노동권을 짓밟은,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국가폭력이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당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행해진 국가폭력을 강력히 규탄하며, 뒤늦게나마 이루어진 사건의 진상조사와 권고에 따라 경찰과 정부가 당시 폭력으로 희생되고 고통 받은 이들에 대한 사과와 손배소 철회 등의 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쌍용차 노조와해 혐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등 후속조치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진상조사위는 보고서를 통해 2009년 쌍용차노조에 대하여 행해진 인권침해 및 국가폭력 행위들을 낱낱이 확인해주었다. 보고서는 경찰이 노조에 대한 심리적 위협과 진압작전을 위한 목적으로 공장 봉쇄와 단전, 단수 등 인권침해적 조처를 했고, 사측의 경비용역·구사대와 함께 공장에 진압하여 노조원을 폭행하였다고 적시했다. 또한 경찰은 파업 진압 과정에서 대테러 장비인 테이저건과 다목적발사기를 사용 규정을 위반하여 쌍용차 노조원에게 직접 발사하였고, 2급 발암물질이 담긴 유독성 최루액 20만 리터(211회 최루액 투하)를 헬기 등을 이용하여 파업 노조원에게 살포하였다. 국민을 테러범으로 취급하고 야만적인 국가폭력을 태연히 자행한 것이다. 진상조사위는 보고서에서 경찰청에 △공권력 과잉행사 및 인권 침해에 대한 사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유사사건 재발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고, 정부에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사과 및 명예회복과 치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늦었지만, 마땅한 조치이다.
지난 6월 27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고 김주중님이 유명을 달리했다. 쌍용차 정리해고로 돌아가신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이 벌써 30명이다. 이들의 죽음에 대하여 대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 것인가. 10년이 다되어서야 폭력과 불법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너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나씩 바로잡아야 한다. 그 시작으로 참여연대는 경찰과 정부가 진상조사위의 권고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책임자 처벌은 물론이다. 더하여 진상조사위가 조사하지 않은 쌍용차 노조와해 비밀문서 등 아직 드러나지 않은 폭력 진압과 관련한 사실들을 밝히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청와대・검찰・경찰・고용노동부 간에 있었던 노동조합 탄압 공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또는 특검이 시행되어야 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8월 1일 발표한 '최종 조사결과 및 권고안'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공권력이 부당개입한 정황을 밝히며, 별도의 진상조사를 권고한 바 있다. 쌍용차 노조와해와 폭력진압을 비롯하여 국가 공권력이 개입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끝.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안양천 생태공부방 공생 참가자 모집합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안양천에서 직접 걸어보고 만져보고 느껴보는 시간, 공생을 준비했습니다. 자녀와 학부모 시민이 함께 즐겁고 보람 있는 시간 만들어요.
참여대상 : 6세 이상, 학부모, 시민 (매회 참가신청)
활동시간 : 오후 3시30분 - 5시 반딧불이 탐사 : 오후 8시30분-9시30분
참가비 :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회원 무료, 비회원:5천원, 가족:1만원
매회 자세한 안내드리며, 날씨 등 환경 상황에 따라 날짜,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문의(이경선) : 010-5533-3504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이번활동에서는 한국고유종이며 보호종으로 지정된 쥐방울덩굴도 만나고 그 잎을 먹고사는 꼬리명주나비도 찾아봅니다. 가족,관심있으신 시민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하길 바랍니다.
만나는날: 5월23일. 오후 3시30분~ 5시
모이는장소: 인덕교 밑
준비물: 모자. 운동화. 긴옷. 물
참가비: 회원무료.비회원:5,000 가족10,000원 입니다
신청(이경선 010-5533-3504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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