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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의 생명들을 만나러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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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의 생명들을 만나러 가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2/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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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포근해진 날씨 가운데 2월 20일과 21일(토~일) 양일간 DMZ 파주지역과 철원지역을 다녀왔습니다. 프란치스코 작은형제회 소속 4인과 독일에서 온 새를 사랑하는 롤란드 부부가 함께 하였습니다. 파주 지역은 파주환경운동연합 정명희 사무국장이 철원지역은 철원두루미학교 진익태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찾은 파주 민통선 내 장단반도 지역은 임진강 강가로 바위처럼 쌓인 얼음조각들이 흡사 주상절리 같은 경관을 이뤘습니다. 임진강변에는 비오리, 가마우지 같은 잠수성 조류들이 먹이를 사냥하느라 연신 하늘을 향해 엉덩이를 보이며 물 속을 드나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2의 4대강 사업이라 불리는 임진강 하천정비사업 일환으로 사라질지도 모르는 강변의 누런 갈대습지와 논경지에서 평화로이 꿩과 고라니들은 노닐었습니다. 장단반도 독수리 먹이터에는 얼마전 먹이를 주었어서 그런지 300여마리의 독수리들이 빼곡히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318" align="alignnone" width="800"]전봇대에 독수리 보호를 위해 설치한 절연장치와 앉아있는 독수리 ⓒ 파주환경연합 정명희 전봇대에 독수리 보호를 위해 설치한 절연장치와 앉아있는 독수리 ⓒ 파주환경연합 정명희[/caption]   우리나라에 월동하러 찾아오는 독수리들은 매나 황조롱이처럼 사냥을 통해 먹이를 섭취하지 않고 죽어있는 사체를 먹습니다. 그래서 청소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바람의 기류를 타고 뱅글뱅글 돌며 큰 날개로 활강하는 황제같지만 땅 위에서는 먹이를 찾아다니느라 큰 덩치를 뒤뚱거리며 걷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평상시 독수리들은 전봇대 위에 앉아 있어 몇몇 개체들은 감전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 독수리 보호를 위해 최근 한전에서 플라스틱으로 절연장치를 설치하기 시작했고 5월까지 4km 전선에 설치가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들도 좋은 성과지만 근본적으로 새들이 많이 찾는 지역은 전선의 지중화를 통해 제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만에서는 흑두루미 보호를 위해 2009년 논경지의 280개 전봇대를 제거하였던 것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319" align="alignnone" width="700"]파주 백연리의 논경지 변화 ⓒ 환경연합 김현경 파주 백연리의 논경지 변화 ⓒ 환경연합 김현경[/caption]   통일촌 마을 뒷편의 백연리 논경지로 이동하여 두루미 21마리를 관찰하였습니다.  파주지역은 두루미보다는 몸통이 잿빛인 재두루미가 더 많이 찾는 편입니다. 두루미들이 먹이를 먹고 어느 정도의 활강 거리 확보를 위해 드넓은 논경지가 있는 파주와 철원지역은 인삼밭과 비닐하우스 조성으로 안전한 취식지가 위협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인삼밭은 다량의 농약 사용으로 독극물에 의한 두루미의 사망 사례도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321" align="alignnone" width="800"]철원 민통선 내 먹이를 섭취 중인 두루미와 재두루미들 ⓒ 환경연합 김춘이 철원 민통선 내 먹이를 섭취 중인 두루미와 재두루미들 ⓒ 환경연합 김춘이[/caption]   민통선 중부에 위치한 철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철원에는 쌀이 유명한 것처럼 드넓은 평야가 있고 민통선 내에서도 많은 두루미와 기러기들이 먹이 섭취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철원에서는 파주지역보다 두루미 개체들이 더 많이 관찰되었습니다. 두루미와 재두루미의 국내 월동지역이 조금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멀리서 보는 두루미의 형체는 하얀 와이셔츠에 까만 제비복을 입은 자태가 제법 우아하게 느껴졌습니다. 철원지역은 노동당사가 있었던 부근의 마을은 수돗물을 먹을 정도이고 일제시대 2만명이 살 정도로 번화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유적으로 후고구려가 있던 궁예성터가 남아있습니다. 과거 도선대사가 궁예가 성읍을 정할 때 금학산에 정하면 300년의 국운을 고암산에 정하면 30년의 국운을 얘기했는데 궁예가 고암산으로 정해 후고구려가 18년의 짧은 역사를 마감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스크림 고지에서 활강하는 독수리도 관찰하였습니다. 아이스크림고지는 본디 이름이 삽슬봉이고 봉수지의 역할을 하였는데 6.25 전쟁시 3만발의 폭격으로 산이 녹아내려 아이스크림 같다고 하여 아이스크림고지라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희미하게 보였던 백마고지는 12일동안 주인이 24번이나 바뀌었다고 들으니 얼마나 전쟁이 치열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전방지역은 남과 북의 대치 상황이 확연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남녘은 나무로 인해 초록빛과 논경지의 노란 빛이 있었지만 북녘은 민둥산으로 하얗게만 보여 분단의 서러움과 아쉬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얼마전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북측이 대남방송을 시작하여 분위기는 더 살벌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320" align="alignnone" width="800"]철원 토교저수지의 두루미들 ⓒ 환경연합 김현경 철원 토교저수지의 두루미들 ⓒ 환경연합 김현경[/caption]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이튿날 새벽 두루미들이 잠자고 있는 토교저수지로 이동하였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에 발가락과 안면이 얼얼했지만 기러기들 1만여마리들이 날아올라 먹이 섭취를 위해 논경지로 이동하는 모습은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러기들이 떠나고 저수지 얼음 위에서 자고 있던 두루미 400여마리들도 오전 8시경 모두 제각기 날아갔습니다. 푸른 창공에서 아름다운 날개짓으로 날아가는 두루미의 모습과 울음소리는 한 편의 영화같기도 했습니다. 두루미들은 번식과 월동을 위해 러시아 시베리아와 중국 따잔허에서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 이즈미로 남하하며 이동합니다. 이동경로에 위치한 한반도는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해 더 이상 북한을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한에서는 고속철도와 도로 건설, 신도시 건설, 4대강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역마다 있던 두루미의 서식지가 줄어드는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점점 민통선과 순천만 등 일부 지역에 몰리는 현상입니다. 순천만에도 두루미들이 방문하는 개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주요 철새들이 이동하는 동아시아 중요 경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들이 두루미를 두루미가 서식할 수 있는 곳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멸종위기종인 두루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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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이 높고 인간과 유사한 사회구조를 지닌 벨루가를 형편없이 단조롭고 좁은 수족관에 전시하는 것도 모자라 매일 관람객이 만지고, 밟고, 올라타게 하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거제씨월드는 수많은 국민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9일 자신들의 프로그램은 동물 학대가 아니라며 얼토당토않은 입장문을 내놓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거제씨월드는 고래를 타는 행위가 행동 풍부화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동물 행동 풍부화는 동물이 야생에서 보이는 자연스러운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적 요인에 변화를 제공하는 것이다. 매일같이 사람을 순서대로 등에 올라가게 하고, 물속을 돌고, 입을 맞추게 하고, 인생샷 배경이 되어 가만히 있는 행위는 야생에서 벨루가의 ‘자연스러운 행동’과는 거리가 멀다. 다양한 생명이 존재하는 수생태계 조성은 꿈도 꿀 수 없는,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전시장에 갇혀 사람들의 눈요기 속 체험 대상이 되는 것을 어떻게 행동 풍부화라 말할 수 있는가?

또한, 거제씨월드는 동물의 5대 자유를 운운하며 ‘해외 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했지만, 동물의 5대 자유는 해양포유류의 사육지침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동물복지의 기본 원칙이다. 거제씨월드의 동물들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없고, 스트레스를 피할 자유가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동물 사육의 기본인 질병 관리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개장 이래로 동물 9마리가 폐사한 사실을 볼 때 ’동물의 5대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고는 누구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거제씨월드의 사육환경과 관리상태는 입장문에서 언급한 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AZA) 지침과 거리가 멀 뿐 아니라, 국내 지침조차 지키고 있지 않다. 2018년 환경부가 발행한 「동물원·수족관 전시·사육 동물의 적정 서식환경 가이드라인」은 동물 공연 등 오락적 목적으로 동물의 본래 행동이 아닌 인위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훈련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은 생명 존중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이 담겨야 하며, 교육적 목적이라도 그 과정에서 동물의 복지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요 동물군별 서식환경 기준만 보아도 몸을 피하기 위한 예비 수조, 성별·연령 등을 고려한 자연스러운 무리 구성 등 거제씨월드가 위반하고 있는 사항들이 부지기수다.

이 정도의 기본적인 개념조차 갖추지 못한 시설에서 고래류와 같은 예민한 동물이 관리 부실로 죽어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에 따르면 거제씨월드에서 지난 5년간 폐사한 7마리 개체들의 폐사원인을 확인한 결과 폐렴, 급성장염, 급성패혈증, 만성신부전증 등으로 밝혀졌다. 감금된 고래류들은 한정된 먹이, 좁은 공간, 각종 소음,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력이 낮아 질병 노출도가 높고 이로 인해 항생제, 면역강화제, 소화제 등이 투약되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처참한 진실을 가린 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고래류를 돈벌이로 이용하는 거제씨월드는 개선이 아닌 폐쇄가 답이다.

경남도청은 동물복지 수도로 도약한다며 지난해 동물보호/복지에 9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관련 시설 및 정책을 수립했다. 그러나 해양동물을 사육하는 수족관 관리・점검의무 주체로서는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수족관 동물들 또한 보호되어야 할 생명임은 분명하다. 이들을 고액 체험상품의 대상으로 치부하여 학대하고, 이익을 취하는 거제씨월드의 운영 행태를 엄중히 검토하고, 변화의 의지조차 없는 자격 미달 거제씨월드의 등록을 취소하여 폐쇄조치 해야 한다. 이것이 경남도청의 역할이며 해양동물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동물생명 존중도시로 진일보할 수 있는 길이다.

인간에 의해 포획되고, 인간을 위해 원치 않는 행동을 요구당하는 동물들, 어느 누구도 동물의 생명권을 박탈할 권리는 없다. 동물 학대 시설, 거제씨월드의 존립은 더 이상 무의미해진바, 경남도청은 사회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그 안에서 더 고래들이 학대받지 않고 희생되지 않도록 거제씨월드를 즉각 폐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시민사회 단체는 거제씨월드에 대한 정당한 조치가 내려지도록 앞으로 계속하여 요구하고 공동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2020년 7월 17일

경남시민단체연대회의, 경남환경운동연합,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자유연대, 동물을위한행동, 동물해방물결,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코리아, 핫핑크돌핀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월, 2020/07/20-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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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1226"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폐기와 공론화를 요구하는 한국환경회의[/caption]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44개 시민환경단체가 소속된 한국환경회의는 4월 26일(수) 11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한국의 아마존, 강원도 난개발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6월 11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합니다. 이를 지원한다며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 발의되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안 보기> > 강원특별자치도_설치_등에_관한_특별법_전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자 : 허 영, 신정훈, 서영교, 이개호, 임호선, 김병주, 박상혁, 김철민, 강훈식, 송갑석, 소병훈, 최종윤, 한병도, 정성호, 김윤덕, 박광온, 백혜련, 안규백, 한기호, 김두관, 홍익표, 주철현, 고민정, 김회재, 이철규, 인재근, 노용호, 권성동, 신현영, 박정하, 김기현, 정우택, 김영주, 유상범, 오영환, 안철수, 조수진, 조은희, 양금희, 최강욱ㆍ정경희, 이종성, 전주혜, 우원식, 이양수, 황보승희, 서일준, 신원식, 윤상현, 이원욱, 하영제, 이주환, 장철민, 남인순, 최인호, 강대식, 김용판, 지성호, 정운천, 박대출, 이용빈, 박대수, 윤두현, 이 용, 노웅래, 송기헌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두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를 지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었다. 국회는 약식 공청회를 해서라도 5월 중에 통과시키겠다며, 호언 장담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하겠다. 특별법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수도권 인구의 80% 이상이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팔당 수질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 특별법 개정안은 도지사가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기반을 조성한다며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한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에 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건을 달고 있지만, 환경부조차도 특정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하더라도 상수원은 무단방류, 화재, 공정누출 등으로 인해 오염 될 우려가 있어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행안위 검토보고서에 제시한 바 있다. 한강 유역은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특히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수도권 의원들에 대해서는 수도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목적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지역균형개발과 환경보전,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특별법 개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관한 환경부 장관의 세세한 권한을 모두 도지사, 도의회에 권한을 이양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국토의 환경용량, 지역간 균형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다. 산지관리법 특례를 통해 국가 산림생태축을 위협한다. 특별법 개정안은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 산림의 약 20%가 강원도에 있으며, 강원도의 약 80%가 산림이다. 산림은 국가의 자원이자 국민의 환경권을 위해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산림을 합리적으로 보전, 이용하기 위해 국토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는 국가에 있다.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림생태축 일 뿐 아니라 강원도 생태계의 보고다. 강원도는 제주도처럼 섬이아니다. 특례를 통해 지정해제권한을 강원도지사에게 이양한다면, 국가 산림생태축의 붕괴 뿐 아니라 그 영향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분권을 강조하면서 강원도가 누리던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안무치하다. 기존의 법적 권한을 가져간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함께 져야 마땅하다. 개발 권한은 강원도에 내어주고, 경제적 책임과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는 발상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다. 한국 정부 역시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고 더 많은 자연으로 나아가기 위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한 바 있다. 이같은 엄중한 시기에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주요 환경 법안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특별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도 개탄할 일이다. 오히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특별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한다. 국회가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면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2023.04.26
한국환경회의
수, 2023/04/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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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 해양수산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갯벌 14.08k㎡를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습지와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이며, 향후 화성 지역 생태계의 온전한 보전을 위해서는 매향리 갯벌과 연결된 화성습지 내측 습지도 장차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화성습지 중 연안습지구역인 매향리 갯벌은 아주 특별한 곳이다. 54년간 매향리 미공군폭격장에서 쏟아지는 포탄을 온몸으로 받아냈던 아픔의 장소이며 화옹지구 간척사업으로 갯벌이 매립되면서 어민의 생계터전이 사라지는 피해를 받은 파괴의 장소이다. 대규모 훼손으로 많은 생명이 줄었지만 여전히 매향리 갯벌은 경기만의 마지막 생태 축 역할을 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되돌릴 수 없는 훼손이 진행되기 전에, 아픔과 파괴의 땅에서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되돌릴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 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화성시, 동아시아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 화성환경연합, 새와생명의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4만 마리 이상의 도요새와 250마리 저어새가 매향리 갯벌을 섭식 장소로 이용하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이는 매향리 갯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지표다.

화성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인 일화스님은 “지역어촌계, 화성지역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많은 단체들이 매향리 갯벌 보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동안 많은 시간 함께 해준 지역 어촌계에 특히 감사를 드린다. 매향리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통해 화성시는 새로운 녹색시대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훼손된 갯벌과 습지의 복원 및 보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탄소중립시대의 지역 아니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라고 전했다.

화성환경운동연합과 현지조사를 해온 새와생명의터 나일무어스 박사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보호, 지역 어민의 생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영한다. 지난 1년간 조사결과 매향리 갯벌, 화성호를 포함 화성습지를 이용하는 물새 수는 149,000마리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중 대부분은 매향리 갯벌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휴식지 및 잠자리를 위해 화성호로 비행한다. 향후 화성호에 대한 보호 대책이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매향리 습지 인근에 건설계획인 호텔에 대해서도 습지의 현명한 이용이라는 차원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였다.

국내외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매향리 갯벌의 가치를 국내외로 알려온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매향리 갯벌 보호를 위해 오랫동안 협력해온 화성의 시민사회와 한국습지NGO네트워크, 일본람사르네트워크, 호주조류보호협회, 베이징 임업대학, 세이브 인터내셔널,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EAAFP) 등에 감사를 드린다. 이번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계기로 국내는 물론 호주, 북한, 중국 등과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공통의 공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라고 말하였다.

갯벌의 생산량은 숲의 10배, 농경지 100배의 가치를 지닌다. 최근 서울대 연구팀에 의해 갯벌은 약 1,300만 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연간 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으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가장 자연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임을 입증하였다.

습지의 체계적인 보전, 현명한 이용을 위해서는 지역민과의 협력과 상생이 필요하다. 화성시와 정부는 지역 주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산학 습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습지보전계획 수립, 생태자원과 수산자원의 증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매향리 갯벌의 습지보전지역은 화성 습지 보호라는 큰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시작점이라 아니할 수 없다. 화성시를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아픔과 파괴의 땅에서 생명과 평화의 공간으로 거듭난 매향리 습지, 그리고 화성 습지 보호를 위해 환경운동연합은 생명과 평화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수, 2021/07/21-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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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5일 'UN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논의 - 청년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약 70명의 국내외 대학, 대학원생 및 청년들이 모여 UN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약에 대해 알아보고, 심층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처음 세션은 퓨 자선 신탁(The Pew Charitable Trusts)의 니콜라 클락(Nichola Clark)의 강연이 있었고, 다음 세션으로는 청년들이 소그룹으로 나뉘어 토론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도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 웨비나에 참여했습니다.

 

바다를 부르는 다양한 이름들
먼저 이 협약에 대해 알기 전에 주제에 있는 단어부터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 바다를 부르는 다양한 단어들에 대해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3487" align="aligncenter" width="1161"] ⓒ해양수산부 블로그[/caption]

①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바다 –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반도이기에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관할권이란 개별 국가의 입법·사법·행정권, 즉 주권이 미치는 해역을 말합니다.

국가관할권이 미치는 영역은 기선에서 12해리까지인 영해와 영해기선에서 200해리까지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합니다. 이 안에서 자유롭게 통행하고, 어업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②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다 – 공해, 심해저
바다는 어느 나라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으며, 모든 나라에게 개방되어 있는 ‘공해’가 있습니다. 공해는 전체 해양의 2/3, 지구 표면의 절반 정도의 해당하며, 이곳에 아주 많은 해양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깊이 2,000m보다 더 깊은 ‘심해저’도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바다에 속해 있습니다.
이 국가관할권 이외의 바다 ‘공해와 심해저’의 생물다양성을 바로 BBNJ(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라고 합니다.

 

UN에서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약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현재 ‘바다의 헌법’이라고도 부르고, 해양에 관한 모든 국제법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유엔해양법(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이 있습니다. 이 법은 1982년에 만들어져 어느덧 거의 40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오래된 법입니다.
이 해양법의 제7부 ’공해‘에 대한 규정에는 각국의 선박이 누리는 자유, 권리, 의무, 금지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1절 제87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공해에서는 배가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서든 어업을 하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과학 조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0년이나 흐른 지금, 유엔해양법은 지금의 실정과 맞지 않는 부족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해적 행위나 노예수송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 외에 자유를 매우 광범위하게 부여하여, 공해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범은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3488" align="aligncenter" width="700"] 2019년 8월 BBNJ 정부간 회의 진행 모습 ⓒGlobal NGO Impact News[/caption]

기후위기 시대의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불법어업, 해양쓰레기 등으로 해양 자원은 점점 고갈되고 있으며, 건강성을 잃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류에게는 지속 가능한 바다를 위해 새로운 법이 필요하게 되었고, 2004년부터 UN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논의가 시작되어 그동안 3차례(2018년 9월, 2019년 3월, 2019년 8월)의 정부 간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약에 대한 청년의 시각
이날 청년들은 강연 후 소그룹으로 모여 △‘국제 협력, 국제 기구의 측면에서 바라본 BBNJ’,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 이용과 규제: 환경영향평가와 해양유전자원’, △‘공해 어업의 현황과 BBNJ 협약의 시사점’ 등 세 가지 주제에 관한 심층 토론을 진행하였고, 아래 내용과 같은 해양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국내에 있는 환경영향평가도 잘 지키지 않는 것 같아서, 국제법이라고 지킬지 의문스럽습니다. 좀 더 강제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협약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양을 통해 살아가는 어민이나 관련 산업계의 생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유전자원(생물 종이 가지는 유전 정보)을 채취할 때 저서생물의 서식처가 파괴될 우려가 있어 신고제, 기간제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해양 유전자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이익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해양 보전 활동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약
이날 강연한 니콜라 클락은 “이 협약은 지속 가능한 바다를 만들 기회이며, 협약의 성공은 미래의 지구, 해양, 사람들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부에게 미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방법으로는 청년들의 SNS 활동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웨비나를 주최한 시민환경연구소는 앞으로도 해양 정책 청년패널단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국내외 청년들이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국제 세미나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코로나로 연기된 UN 공해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약에 대한 정부 간 회의가 올해(2021년) 4차 회의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부디 이 회의가 청년의 목소리, 미래 세대, 해양 생물들의 목소리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토, 2021/03/13-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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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구의 살갗에 무슨 짓을 하는 것인가?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하여, 지금 대한민국은?

노현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위원)

 

수선화 잎이 예년의 절반 길이로 올라왔다. 채 자라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앉은뱅이 상태로 힘겨운 꽃을 피웠다. 점점 추워지는 가을에나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그보다 약간 늦게 올라오는 튤립들도 이파리들이 말라간다. 마을 입구 카페도, 동네 화가 장순일 작가네도, 고향마을 우리 집도. 이 친구들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시기에 영하의 날씨와 초여름 날씨가 오락가락했다. 그 영향이라고 본다. 같은 시기 싹이 트거나 꽃이 피는 여러 채소와 과일 나무들도 같은 어려움을 견뎠을 것이다. 지난해 60일 장마를 몰고 온 기후위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인간이 땅을 대하는 행동은 곳곳에서 온도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 메꿔지는 논

집을 나서면 흙을 가득 실은 대형트럭들이 줄지어 간다. 큰 공사도 없는데 저 많은 흙을 어디다 붓는 걸까?
겨우내 우리 마을 방호벽을 지나간 트럭들은 마정리, 사목리, 그리고 통일대교를 지나 민간인통제구역 안으로 들어갔다. 곳곳의 논들이 메꿔지고 있었다.

논은 우리들의 밥상이다. 이 논에는 멸종위기종 1급 수원청개구리와 멸종위기종 2급인 금개구리를 비롯한 각종 양서 파충류가 살고 있다. 여름 철새인 멸종위기종 2급 뜸부기는 임진강변 논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른 뒤에 가을철 남쪽 나라로 간다. 두루미와 재두루미, 저어새, 기러기류, 백로류, 물떼새류 등 온갖 새들이 논에서 먹이 활동을 한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생명들이 사는 논이 메꿔지고 있는 것이다. 논을 밭으로 바꾸면 농림축산부에서는 지원금까지 준다. 쌀이 남아도니 논을 밭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그렇게 메꿔진 논 위로 머지않아 콘크리트 땅이 덮이고, 삐까번쩍한 빌딩이 들어설지도 모른다. 그 빌딩에는 ‘평화’ 혹은 ‘생태’라는 이름만 붙겠지. 여긴 DMZ와 민간인통제구역 철책선이 있는 곳이니까.

 

[caption id="attachment_2163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 수원청개구리가 쉬던 농수로는 지난 겨울 시멘트 수로가 됐다. 짝을 부르던 수로 옆 논은 메꿔져 비닐하우스가 됐다. ⓒ노현기[/caption]

 

* 벌거벗은 산

고향마을은 낮은 산으로 둘러 쌓인 마을이다.  숲속 오솔길을 산책하면서 은방울꽃, 둥글레, 우산나물, 원추리, 좀개미취, 하늘말나리 등 계절마다 피는 꽃으로 날아다니는 곤충들을 보는 것을 즐겼다. 굴참나무, 신갈나무 등 참나무들과 물박달나무 사이로 오색딱따구리, 쇠딱다구리가 바삐 오갔다. 숲길이 지겨울 즈음이면 양지바른 무덤이 나온다. 무덤에는 할미꽃, 선씀바귀, 조개나물, 꿀풀, 구절초 등 크고 작은 꽃들이 피었난다. 앞이 트인 곳이 나오면 골짝에서 이어지는 계단식 논이 내려다 보인다. 구불구불 정겹게 이어지는 계단식 논은 벼가 황금빛으로 물드는 가을철에 가장 멋지다.

하지만 지금 고향마을에 가도 엄마와 산책하던 웃골을 가지 않는다. 웃골 가는 고개를 넘으면 보였던 계단식 논에는 태양광 발전 패널이 들어찼다. 참나무와 물박달나무가 울창했던 오른쪽 산은 ‘수종갱신’이라는 이름으로 벌거벗겨졌다. 대신 어린 자작나무들을 심어 놨다. 마을 회관 앞에 있는 산도 민둥산이 됐다. 모두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리 고향마을은 명함도 못내밀 정도로 백두대간이 발가 벗겨지고 있는 모양이다. 마치 기계충이 걸려 머리털이 빠지고 곪아가고 있는 모습처럼 가슴이 아프다.

 

[caption id="attachment_216375" align="aligncenter" width="640"]                                                                                                                           벌거벗은 산  ⓒ환경운동연합[/caption]

* 사라지는 갯벌

햇살이 뻘에 반사되어 신비로운 은갈색을 띄었다. 반짝이는 뻘이 꿈틀거린다. 꿈틀거림의 정체는 수만 마리 콩게들이었다. 새끼 손톱만한 콩게들이 뽕뽕 뚫린 구멍 밖에서 단체로 춤을 추고 있다. 강화도 인근 갯벌에서 봤던 경이로운 춤이었다.

그 즈음 도요새와 물떼새를 보러 간 곳은 마지막 남은 송도갯벌이다. 수많은 덤프트럭이 오가면서 사방천지 갯벌들을 메꾸고 있었다. 성큼성큼 도요새, 종종거리는 물떼새들을 곁에 두고 어민들은 바지락을 캐고 있었다. 그때 하늘에서 새 한마리가 뚝 떨어졌다. 전깃줄에 부딪힌 중부리도요! 벌어진 피부 사이로 붉은 속살이 드러나고 중부리도요는 힘겨운 마지막 숨을 쉬었다. 보물창고인 갯벌에 기대어 살아가는 생명체들 모두 스러져갈 운명이 되어 마지막 남은 갯벌 한 조각을 부여잡고 있었다.

그곳이 송도국제도시이다. 언젠가 연안부두 도선사 한 분이 인천 앞바다 일대를 유람 시켜줬다. 그때 배 위를 타고 본 송도국제도시는 충격적이었다. 바닷물 위에 얇은 나무판을 놓고 빌딩을 세운 모양이었다.

우리나라 서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구불구불한 해안선이었다. 90년대 초반 계양산 위에서 본 인천 앞바다는 마치 호수처럼 예뻤다. 지금 인천의 해안선은 니은자를 거꾸로 놓은 모양이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청라지구, 연수, 송도, 남동 모두 갯벌을 메꿨고 그 위에 아파트를 지었다.

[caption id="attachment_2163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강하구 공릉천 옆에 있는 송촌벌판, 이 풍경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 ⓒ노현기[/caption]

 

* 태산을 없애 바다를 육지로 만드는 탄소중립

갯벌을 매립해 공항을 건설하는 현장을 간 적이 있다. 기계로 산을 파내어 갯벌까지 운반하는 과정이 자동으로 이뤄졌다. 컨베이어 벨트 끝자락에는 대형트럭들이 줄지어 서서 흙을 받아 갯벌에 쏟아붓고 있었다. 건설사 현장소장은 자랑했다. “공항을 위해 갯벌을 매립하는 현장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이 섬에 산 5개가 없어집니다. 인간의 과학기술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논습지, 갯벌, 산림은 탄소를 흡수하고 기후를 조절한다. 생물다양성의 보고이기도 하다. 이 보물 창고들을 마구 없애면서 정부는 탄소중립2050을 선언했다.

그런데 탄소중립이라는 이름으로 탄소흡수원을 없애는 정책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산림청은 큰 나무들을 베어내고 어린나무를 심어 탄소 흡수율을 높이겠다고 한다. 해양수산부는 갯벌에 염생식물을 심어 탄소흡수를 하겠다고 한다. 농림축산부는 주변 온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논습지를 메꾸는데 지원금을 주고 있다. 갯벌을 매립하고, 산의 피복을 얇게 해놓고는 기후 위기에 대비 한다고 한다. 기가막힌 역설이다.

목, 2021/05/2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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