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0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7년 7월 3일(월)부터 8월 10일(목)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4명의 20대 청년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6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추교민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응원하는 방법 : 해피빈 모금함 (클릭)

<녹색당 당사 방문 및 기본소득 강연>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기본소득에 논의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기본소득의 하나로 성남시에서는 청년 배당이 지역화폐로 진행되었다.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우려에도 성남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청년 배당으로 팍팍한 사회에서 그나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평가가 많다.

촛불집회를 통해서 박근혜가 탄핵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대선 기간 동안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이 더불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면서, 기본소득이라는 의제가 공론화되었다. 기본소득의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인 나는 이번 녹색당 방문을 많이 기대하였다.

녹색당을 방문하고 가장 신선했던 것은 6시 정시 퇴근이었다. 당연한 것이 신선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회라 씁쓸하지만 소수정당으로서 재정, 인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야근을 하지 않고 노동자 권리가 지켜지는 것이 너무 보기 좋았다. 녹색당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1인당 매월 40만 원이었다. 2017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주말 아르바이트 7~8시간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나 또한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매월 40만 원이라는 금액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의 취지에 맞게 인간답게 살 권리를 마련해준다고 본다. 또한 녹색당은 최저임금 현실화, 노동시간 단축, 주거기본권 보장 등과 함께 기본소득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다. 기본소득이 모든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보지는 않는 것이다.

이번 녹색당 방문과 기본소득 강연을 통해서 기본소득이 그저 뜬구름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또 다른 복지제도라는 생각으로 사회 전체에 공론화가 되고, 많은 논의를 통해서 많은 지지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청년에 입장에서 기본소득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을 것을 찾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준다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산정근거도 사용처도 불명확한 입학금 폐지를 위해 청년 대학생 학부모 시민단체가 모였습니다. ⓒ청년참여연대>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대학생 학부모 시민사회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입학금은 모든 세대의 문제다. 20대 국회는 고등교육법 개정하라!" 

 ‘등록․휴학 시에는 물론 졸업 후에도 본교의 학생이라는 신분 취득에 따라오는 포괄적인 이익의 대가가 입학금이다.’ 우리는 한 대학의 답변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학이 학문의 전당이라는 기대는 산산히 부서졌고 오늘 우리는 신분과 자본의 논리로 우뚝 선 대학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금은 그동안 등록금만큼의 관심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신입생과 학부모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적게는 한 학기 등록금의 1/5, 많게는 1/3에 달하는 금액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각 대학에서 입학금을 그렇게 산정하게 된 구체적인 비용 추계자료나 산정근거를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각 대학들이 거둬들이는 입학금도 0원에서부터 100만 원대까지 학교 별로 천차만별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의 불명확한 규정을 근거로 들며, 입학금 책정 및 집행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3년째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오히려 대학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학 입학금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입학금 문제의 당사자가 불분명했던 이유가 큽니다. 대학 입학금은 재학생들에겐 이미 내버린 돈이었고, 신입생과 학부모들에게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사실 상 거부할 수 없는 통행료였으며, 예비대학생들에게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지나치는 하나의 통과의례였던 셈입니다. 이는 학력차별이 뚜렷한 한국 사회에서 교육의 전당이어야 할 대학이 입학금의 납부 외에는 사실상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신입생과 학부모들에게 가하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입니다.

 오늘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 공동행동′은 연내 대학 입학금 폐지를 목표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지난 9월 5일 입학금 폐지를 위해 전국의 총학생회 및 단과대 학생회, 청년단체가 함께 결성한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출범에 이어 청년․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가 세대별 연대를 통한 공동행동을 위해 함께 모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청년과 대학생, 학부모와 시민들에게 입학금의 문제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대학의 불공정한 행위를 공정위 신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에도 함께 할 것입니다. 교육부에 입학금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는지 공개적으로 묻고 주부부처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할 것이며, 입학금 폐지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처리를 위해 많은 이들을 만나고 우리의 요구에 함께 서명할 것입니다. 

 입학금 문제는 신입생을 넘어 재학생, 예비대학생,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 학부모 등 전 세대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신입생과 재학생, 청소년과 청년, 정당과 시민사회가 함께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힘을 모아야 하며, 나아가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적 연대를 디딤돌로 삼아 더 다양한 대학문제와 사회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세대와 단체, 개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캠페인과 기획을 만들어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청년대학생, 더욱 다양한 이들의 참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입학금과 같은 불공정한 교육비 걱정 없이, 원하는 만큼 공부하고 필요한 만큼 배우며, 학문의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진정한 대학을 꿈꾸고 바랍니다. 신분과 자본의 논리를 넘어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대학을 위해 모두 함께 손을 잡읍시다.

2016년 9월 8일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 공동행동 참가자 일동

<청년 대학생 학부모가 힘을 합쳐, 입학금 사라져라 얍!!! ⓒ청년참여연대>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 주요 활동계획

공동행동에 모인 다양한 단체와 사람들은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해 따로 또 같이 활동하는 느슨한 형태의 단일의제 모임으로 직접 당사자인 청년대학생은 물론 학부모, 정당, 시민사회 등도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자신의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주 1회 모임이나 공동기자회견, 공동캠페인 등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각자의 개별적인 입학금 관련 활동을 함께 공유하고 지원합니다.

[9월]
- 9/8(목) 오전 11시 50분, 고려대 앞, 입학금 공동행동 기자회견 및 캠페인
- 추석 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교육부에 공개질의서 전달 및 교육부장관 면담요청 기자회견
- 9월 중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입학금을 징수한 대학본부를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기자회견 (대학 총학생회-참여연대-민변)
- 9월 하순, 교육부 국정감사 모니터링 및 관련 대응

[10월] 
- 각 단위별로 입학금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 계속
- 10월 초순, 입학금 반환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
- 10월 중순,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당사자&전문가 토론회
- 입학금 폐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11월 이후]
- 11월 초, 각 대학학보사와 함께 고등교육비 전반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기자간담회
- 등록금캠프를 통해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입학금 심의 안내 등

참여연대, 서울특별시에 <구의역 정비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정보공개청구

-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관련 1)관리·유지 인력 현황과 노동조건 2)스크린도어 관리·유지 업무 외주화 현황 3)서울특별시와 서울메트로의 관련 안전대책과 그 이행 정도 정보공개 청구해

- 인력부족과 무리한 업무의 강제, 외주화와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 서울메트로의 안전대책 이행 여부와 진행과정 등 확인하고자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2016년 5월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정비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5월 31일(화)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함. 

- 2015년 8월,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정비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후 서울메트로는 2015.09.03. <서울메트로, 강남역 사고 재발방지 대책 발표>라는 자료를 발표하였음. 이 자료에서 서울메트로는 사건의 원인에 대해 “유지보수업체가 ‘점검 시 2인 1조’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승강장안전문의 선로측 점검⦁보수 시 사전 통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명시함. 

- 그러나, 서울메트로의 위와 같은 입장은 애초에 부족한 인력과 그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 과도한 외주화와 그로 인한 관리·감독 소홀 등이 정비노동자에게 ‘규정을 지킬 수 없는 무리한 정비를 강제’하고 있는 현실과 서울메트로 자신에게 부여된 관리·감독 책임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에 지나지 않음.    

- 이에 참여연대는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관리·유지·보수 등과 관련하여 1)관리·유지·보수 인력 현황과 노동조건 2)스크린도어 관리·유지·보수 업무의 외주화 현황 3)서울특별시와 서울메트로의 관련 안전대책과 그 이행 정도 등을 정보공개청구함. 무리한 노동을 강제한 서울메트로와 관리·감독 업체의 책임 여부를 확인해보고자 함.

2. 개요

1) 인력 현황과 민자사업 현황 관련 정보공개청구 개요

- 스크린도어 관리/유지/보수 관련 인력 현황과 임금조건 등

- 스크린도어 관리/유지/보수 관련 책임주체와 관할 기관

- 스크린도어 관련 민자사업 현황

 : 서울지하철 중 주요 역은 기부채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2015.09.03. 서울메트로는 <「2호선 강남역」승강장안전문 사고 재발방지대책>를 통해, ①서울지하철 주요 역 24개는 ‘민자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②▲사고, 장애유발 시 페널티 조항 신설 법률자문 후 시행  ▲법률자문 이후 실시협약서 개선 협의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민자형태로 운영 중인 역은 사당, 강남, 합정, 을지로입구, 시청, 홍대입구, 잠실, 교대, 명동, 삼성 등 서울지하철 역 중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은 역들이며 민간과의 계약기간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서울메트로는 민자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이들 역에 대해 법률자문 후 개선을 협의한다는 입장으로 이용자가 많은 역에 대한 안전대책으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운영하고 있는 유진메트로컴은 2004년 12월 17일 서울특별시 지하철 2호선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ㆍ설치 및 운영사업 실시협약에 의거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시설을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운영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2년 간 운영기간을 보장받고 있음. 또한, 회사는 2006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 지하철 서울역 등 12개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ㆍ설치 및 운영사업 실시협약에 의거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시설을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시설운영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16년 7개월 간 운영기간을 보장받음 (2016.04.04 주식회사 유진메트로컴 감사보고서에서 발췌)

 ▶ 2015년 10월 6일, 변재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자료(별첨자료 2)에 따르면, 유진메트로컴은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등으로 9년 간 2,559억 원의 매출”을 기록함. 유진메트로컴은 2004년 서울메트로와 계약한 1차 사업을 통해, 강남역, 교대역, 삼성역, 선릉역, 사당역, 을지로입구역, 을지로3가역, 이대역, 강변역, 합정역, 영등포구청역 등 12개 역을 관리하고 있음.

 ▶ 변재일 의원실은“2014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를 직접 수행하는 서울도시철도는 1개 역사 당 연 7.3회의 스크린도어 고장·장애가 발생한 반면 유진 등 외주에 맡긴 서울메트로는 100.2건이 발생했다. 서울메트로의 스크린도어 장애가 6배에 이른다”고 지적함. 또한 변재일 의원실은 서울시 및 서울메트로 퇴직 후 유진메트로컴에 취업한 자의 현황(과거와 2015년 현재 기준)을 공개하기도 함.

2) 재발방지대책 이행 관련 정보공개청구 개요

- 서울특별시(혹은 서울메트로 혹은 서울도시철도공사)와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유지·관리하는 민간업체 간에 맺어진 업무협약 내용

- 안전매뉴얼을 정비업체가 모든 점검과정에서 반드시 준수․이행하도록 서울특별시(혹은 서울메트로 혹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해 관리·감독한 방법과 결과

- 2015.09.03. 서울메트로가 발표한 <「2호선 강남역」 승강장안전문 사고 재발방지대책> 중 “장애물검지센서 개선 이행 내역”

- 스크린도어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민자사업자와의 안전대책 협의 추진 현황”

 : 2015년,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메트로는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으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 특히, 정비노동자가 선로로 몸을 넣지 않고 승강장 측에서 점검, 정비가 가능토록 하는 기술적 보완대책이 얼마나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함.

 : 또한, 민자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역의 경우, 서울메트로는 대책의 이행을 “민자사업자 협의 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이에 “민자사업자와의 안전대책 협의 추진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민자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자가 가장 많은 역의 안전관리대책의 이행 여부와 수준을 확인하고자 함. 

3) 서울특별시 혹은 서울메트로 자체 안전대책 관련 정보공개청구 개요

- 서울특별시 혹은 서울메트로가 가장 최근 작성한 ① 지하철 관리/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외주화 ② 스크린도어 안전운행을 위한 설비 개선 등 안전대책 일체와 해당 사업의 예산

- 2016년 3월, 서울메트로 안전관리처가 작성한 <지하철 운영시스템 10대 개선방안 추진현황> 에 2016년 추진내용으로 명시된 "외주 협력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2014~2015년 주요실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외주업무 적정성 및 관리개선 연구용역 추진(’14.10 ~‘15.1)”의 구체적인 내용

- 2016년 2월, 서울메트로가 작성한 <【2015년도】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에 명시된 “성과지표별 목표달성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 서울메트로가 2016년 초, 2015년 진행한 안전관련 사업계획의 이행 결과를 정리한 문건에서 단편적으로 명시된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보공개청구함. 

 : 이를 통해,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가 서울지하철 혹은 스크린도어와 관련하여 마련하고 이행한 안전대책의 이행 여부와 그 수준을 확인하고자 함.

3. 향후 계획

- 2015년 강남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과 같이, 구의역 정비노동자 사망사건의 원인 또한 정비노동자 개인의 부주의, 안전수칙 미준수로 설명할 수 없음

- 지나친 외주화와 이로 인한 인력 부족, 과도한 업무량이 정비노동자로 하여금 정해진 규칙을 지킬 수 없게 강제한 상황이 분명한 만큼, 관리·감독 주체로서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정보공개청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에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의 안전관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며, 차후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책임을 묻고자 함.

▣ 별첨자료

1. 정보공개청구 내용 전체

2. 2015.10.06. 변재일 의원실 보도자료, <서울지하철 황금알 낳는 주요 역 스크린도어광고, 민간업체 독식>

3. 2016. 02. 서울메트로, <【2015년도】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요약

4. 2016. 03. 서울메트로 안전관리처, <지하철 운영시스템 10대 개선방안 추진현황>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16년3월8일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책과제 52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52개 정책과제 전체 보기 (클릭)

이 중 민생희망본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장기계약·퇴거보상 등 임차상인 보호 ▲ 사행시설 규제 및 사전 승인 통한 교육·주거 환경 보호 ▲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통한 중소상공인 살리기 ▲ 대기업·중소기업 격차해소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 대기업 독점·담합·불공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 기본료 폐지·단말기 거품제거 등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도개선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입니다.

정책과제. 입학금 등 기타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고등교육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고등교육비 부담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학금, 졸업유예 등록금, 계절학기 등록금 등 수업료 외 기타 비용도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인상률에 법정 상한이 있는 등록금에 비해 이러한 기타 비용은 명확한 규정도 산정근거도 없어 각 학교마다 천차만별로 책정되고 있음. 대학들의 등록금 수입은 물론 적립금·이월금의 규모도 적지 않은 만큼 이들 기타 비용들을 폐지하거나 실비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2) 실천과제

①   입학금, 졸업유예제 등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고등교육법 개정

• 고등교육법 제11조는 등록금을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입학금, 졸업유예 등록금, 계절학기 등록금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입시전형료와 같이 별도의 규정과 기준을 두고 그 이상 받지 못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함.

3) 담당부서 : 민생희망본부, 청년참여연대(02-723-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