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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성공단 폐쇄와 위기의 남북관계 : 위기의 남북관계와 국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2/26 금 오후 1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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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성공단 폐쇄와 위기의 남북관계 : 위기의 남북관계와 국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2/26 금 오후 1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

익명 (미확인) | 월, 2016/02/22- 11:45

개성공단 폐쇄와 위기의 남북관계 토론회

위기의 남북관계와 국난 :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일정 및 프로그램 

 

○일시 : 2016년 2월 26일(금) 13시 30분 ~ 18시 
○장소 :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19층 
○주최 : 경실련통일협회, 금강산기업인협의회, 남북경제협력포럼, 남북물류포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가나다 순) 
○후원: (주) 대한건설엔지니어링

 

 

토론회 진행순서

13:00 ~ 14:00 등록
14:00 ~ 14:05 개회사
14:05 ~ 14:10 환영사
14:10 ~ 14:15 축사

14:15~17:30 주제발표 및 토론
17:30 ~ 18:00 개성공단폐쇄 관련 기자회견 및 성명서 채택
18:00 마무리 인사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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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정부여당은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를 대폭 상향해 대기업에 15%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2023년 대규모 임시세액공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하고 양당이 합의한 8% 세액공제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에 입장이 바뀌어 나흘만에 다시 제출된 안으로서, 감세의 규모와 투자효과를 설명하지 못하는 등 졸속적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유치 전쟁이라는 정세에서 대폭의 세금감면 이외 최소한의 합리적인 분석과 방향성 모색을 위한 움직임은 실종된 상황인데요. 현재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1등 대기업에 대한 거액의 세금감면 정책이 필요한지, 정부의 대책이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개요

  • 토론회 제목 : 반도체 산업, 세금감면이 정답?
  • 일시·장소 : 2023. 03. 13. (월)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장혜영,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토론 참석자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좌장)
    •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변호사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토론회] ‘반도체 산업, 세금감면이 정답?’ 개최 예고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3/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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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말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합니다. 이에 앞서 자산과세 체계를 재점검하고, 소득과 자산 전반에 걸친 과세 원칙을 재정립하기 위해 자산과세 정상화를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왜곡, 부동산 과세 구조의 문제를 진단하고, 일관된 과세 원칙에 기반한 종합적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1차 토론회에서는 현행 소득세에서 나타나는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왜곡을 주제로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을 모색합니다. 현행 소득세는 열거주의 구조로 인해 법에 명시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투자수단이 등장할 때 마다 과세 방식에 대한 혼선과 조세 저항으로 입법이 지연되며 과세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소득 과세 공백이 지속되면서 노동소득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소득의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소득세 포괄주의를 강화하고, 열거주의로 인한 과세 공백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 2026년 6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윤종오·차규근·한창민,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 프로그램
    • 좌장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 발제
      • 소득원천설에서 순자산증가설로 – 소득세법의 소득 개념 전환을 위한 입법적 모색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 토론
      •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박기산 한국노총 국장

The post [초대] 자산과세 정상화 토론회①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6/06/1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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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 센터 유치 및 ICT 융복합 기반 종합체험박물관 건립
메이커 스페이스 전역 구축 및 ICT 기반 스마트-팜 활성화
공공 무료 와이파이(WiFi) 구축
중소기업의 국제화 추진·지원 및 소상공인 위기극복 프로젝트 가동
국제·문화·의료·관광 중심지로 양산 발돋움
모든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추진
양산 부산대학교 유휴부지 환수 및 시민 공론화 통한 공익개발
KTX 고속열차 물금역 정차 및 통합 환승 센터 설치
보육 국가책임성 강화 및 '돌봄'센터 확대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및 '일과 삶' 센터 설치
동남권 질병관리본부 유치 및 통합적 재난관리본부 설치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지방자치, 지방분권형 국가로의 개헌 추진 및 국가균형발전
지속가능한 농업,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
남북간 화해협력,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부품·소재·장비 산업 국산화로 대일 경제 의존 해소
미·중·러·일 주변 국가와의 당당한 협력 외교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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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해리스 대사 발언 규탄 논평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77/680/001/3c8b2... style="width:750px;height:500px;" />

 

해리스 주한 미대사는 주권 침해 발언에 대해 사과, 철회하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가 정부의 개별관광 추진 입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관광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논의,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북한 관광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특정하여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것은 주권을 노골적으로 부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 한국은 미국에 종속된 국가가 아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의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것은 주권 국가이자 한반도 당사자로서의 고유한 권한이다. 해리스 대사 스스로도 인정하듯 미국은 한국 정부의 정책을 ‘허용하거나 불허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지난 2018년 평양공동선언 이후 구성된 한미워킹그룹이 남북 합의사항의 이행에 대해 사사건건 가로막아 왔으며, 유엔사 또한 교류, 협력 목적의 비군사적 통행에 대해서까지 부당하게 간섭하고 통제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제 대사까지 나서 사실상 대북정책에 대해 일일이 미국 승인을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미국 정부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불신과 분노를 스스로 가중시키는 것일 뿐이다. 미국 정부는 남북관계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 해리스 대사는 대한민국 주권을 부정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발언을 철회하라. 

 

2020년 1월 17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토, 2020/01/1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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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금강산 재개 위한 각계 대표 평화회의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77/680/001/6e6cc... style="width:800px;height:1067px;" />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각계 대표 평화회의

2019년 11월 18일(월) 오후 1시 30분, DMZ 박물관 & 통일전망대 일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2019년 11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요구입니다. 각계각층의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긴장된 현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나누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금강산을 바라보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로부터 시작해, 이 땅의 평화와 번영, 통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모아냈습니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각계 대표 평화회의 공동호소문

 

금강산 남북협력사업이 사실상 종료 위기를 맞고 있다. 

 

연초에 조건과 대가 없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의향을 밝혔던 북측은 남측의 호응과 진전이 없자 지난 10월 말, 방치되어 낡아버린 남측 시설 철거와 자체적인 새 관광지구 건설 입장을 밝혔고, 최근 최후통첩성 통보를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금강산 협력사업의 종료 위기를 맞아 이른바 ‘창의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남북간 협의를 제안하고는 있지만, 해법도 내놓지 못할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군사분계선 동쪽과 서쪽에 남과 북이 함께 가꾼 평화와 번영, 통일의 산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모두 중단되고 급기야 금강산 협력사업의 종료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전국에서 모인 우리 각계 대표들은 남북 협력을 다시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1. 정부는 금강산관광을 조건 없이 즉각 재개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관광은 유엔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과의 ‘보조’를 의식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재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그저 허비하고 말았다.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다. 정부는 금강산관광의 조건없는, 즉각적인 재개를 선언해야 하며, 여세를 이어 개성공단 재개로 나아가야 한다. 

 

남북의 첫 협력사업을 조건없이 즉각 재개한다는 정부의 선언에 호응하여 북한 역시 대화의 문을 열기를 기대한다. 공동선언 이행과 상호 존중의 정신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2. 미국 정부와 유엔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대북제재의 틀에 가두지 말아야 한다. 

남북 협력은 한반도 당사자들이 화해와 평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유의 활동으로, 그 누구도 이를 방해하거나 가로막을 수 없다. 미국 정부와 유엔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비롯하여 남과 북이 추진하기로 한 교류,협력사업을 대북제재의 틀에 부당하게 가두고 방해해서는 안된다. 

 

2019년 11월 18일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각계 대표 평화회의 참가자 일동


화, 2019/11/19-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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