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배나 되는 카드뮴에 오염된 낙동강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이제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1300만 영남인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영풍제련소 인근 낙동강 토양오염 조사결과지

카드뮴 하천 토양오염 우려기준치의 179배, 비소 34배, 납 33.7배 …

영풍제련소 인근 하천바닥 토양조사 결과서의 이 충격적인 사실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진실들 앞에서 허위사실 유포라며 소송으로 ‘영풍제련소 공대위’를 겁박하는 영풍의 후안무치한 대응에 우리는 분노치 않을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3668" align="aligncenter" width="700"] 영풍제련소 인근 낙동강 토양오염 조사결과지[/caption]

영남인인 우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이렇게 심각하게 오염된 낙동강물을 우리가 매일 먹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처럼 심각한 낙동강물을 바로 인근인 봉화사람들과 안동사람들은 안 먹는다. 봉화는 내성천물을, 안동은 길안천물을 먹고 있기 때문이다.

그 하류인 상주, 구미, 대구, 창원, 부산사람들이 이 위험천만한 낙동강물을 먹고 있다. 낙동강 중하류 사람들의 식수원에 영풍의 지난 48년간의 만행의 결과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영풍제련소 인근의 낙동강이 이토록 심각한 수준으로 오염돼 있다면 그곳에서 일하는 1,200명의 노동자와 1,000여명의 석포 주민들의 건강마저 심각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영풍제련소 공장 노동자와 석포면민들에 대한 다방면에 걸친 건강역학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은 전 영남인에게도 확대돼야 한다.

국가가 이 문제 해결에 시급히 나서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영풍제련소 노동자와 석포면민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 또한 원치 않는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오직 탐욕에 눈이 먼 영풍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48년간이나 방치해온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영풍제련소 노동자와 석포면민들의 생계대책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영풍제련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기구를 국가가 시급히 꾸려야 하는 이유다.

2200명의 석포주민들을 포함한 1300만 영남인의 목숨이 위태롭다. 이제 국가가 답을 해야 한다. 이 심각한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무려 48년이다. 48년간 금수강산이라 불리는 우리산하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경북의 청정 봉화 땅과 낙동강이 독극물과도 같은 중금속으로 오염돼왔다.

이제 국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300만 영남인은 불안에 떨고 있다. 하루속히 국가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또한 1300만 영남인께 호소한다. 우리 식수원 최상류에 어떻게, 아직까지, 이처럼 심각한 공해공장이 버젓이 가동되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을 용인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 전 영남인들이 나서야 한다. 영풍제련소 폐쇄에 한 목소리를 내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그것은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도 또한 아무말도 못하고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간 물고기와 새 등의 이곳의 뭇생명들을 위한 우리 인간들의 마땅한 도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낙동강 최악의 공해공장 영풍제련소 즉각 폐쇄하라!

영남인들이여, 떨쳐 일어나자!!

2018.8.8.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영양댐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상주환경운동연합, 상주시민주단체협의회, 구미낙동강공동체, 구미YMCA,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KYC, 녹색당 대구시당, 경산녹색당, 안동녹색당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전국사무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문의 : ‘영풍제련소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정수근 010-2802-0776

‘영풍제련소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임덕자 010-6654-9963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맹지연 국장 010-5571-0617

도심 속 생태의 보고인 장항습지. 이는 군 철책이 사람의 출입을 막고 있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시민들은 잘 보존된 장항습지의 가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는데요.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일 생태의 가치를 알려드리기 위해 장항습지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자연하구와 민간인 통제구역이 만든 독특한 생태계 한강하구는 우리나라 4대강하구 중에서 유일한 자연하구입니다. 민물과 바닷물을 가로막는 하구둑이 없어 기수역이 발달하였습니다. 특히 장항습지는 기수역중에서도 가장 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수상부에 속하여 2006년 한강하구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3812" align="aligncenter" width="640"] 장항습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3811" align="aligncenter" width="640"] 장항습지[/caption]   “선버들과 버드나무 군락은 습지에 뿌리를 내리고 살며 이 버드나무 숲에는 수많은 말똥게들이 공생하고 있다. 이 숲의 최종 소비자인 삵은 청둥오리를 잡아먹고 너구리는 지천인 말똥게를 잡아 먹는다. 희귀조인 저어새는 물골 깊숙이 들어와서 가숭어를 잡아먹고, 쇠백로는 논에서 미꾸라지를 맛본다. 갯벌을 점령한 민물 가마우지외 해오라기도 장항습지에서 여름을 난다. 갈대숲에는 개개비와 붉은머리 오목눈이가, 버드나무 숲에는 멧비둘기가 둥지를 짓고 살며 새섬매자기 군락지 근처 풀밭에서는 고라니가 새끼를 키운다.” (고양생태공원 홈페이지 http://ecopark.goyang.go.kr 참조) 장항습지를 위협하는 육화(陸化) 장항습지는 습지 뿐 아니라 갯벌, 논, 초지, 숲 등 생물들의 서식처가 다양하게 존재하여 그 독특한 생태계가 잘 드러난 곳입니다. 하지만, 장항습지에도 최근 문제가 생겼는데요. 바로 육화(陸化)입니다. 육화는 습지의 뻘이 땅처럼 단단하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퇴적은 일정하게 진행되는데 반해 대규모 범람이 몇 년째 이뤄지지 않아 침식이 사라져 무척 빠른 속도로 육상 식물이 장항습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3810" align="aligncenter" width="640"] 육지처럼 땅이 말라 단단해지는 육화(陸化)가 진행되고 있는 장항습지[/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3808" align="aligncenter" width="637"] 장항습지에서 발견한 말라죽은 말똥게[/caption]   장항습지의 미래를 결정지을 ‘람사르 습지’와 ‘신곡수중보’ 그렇다면 장항습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일부 시민들은 장항습지가 신곡수중보가 만들어진 이후 형성된 지형이니 신곡수중보가 없어지면 장항습지가 도로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신곡수중보가 사라지면 강물의 범람과 퇴적, 침식이 훨씬 역동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항습지가 더 건강해 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장항습지의 자생력이 안정적 수준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고양신문 http://www.mygoyang.com 참조) 장항습지의 체계적 보존을 위해 국제조약인 람사르 습지에 장항습지를 등재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와 이해관계자들의 엇갈린 주장으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헛바퀴만 돌았는데요. 한시라도 빨리 장항습지의 보존을 위해 하나 된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시민여러분과 함께 장항습지를 방문하고, 그 가치를 설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세 시간 동안 진행된 탐방에 열의를 가지고 참여해주신 환경운동연합 회원님을 비롯한 시민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시민여러분의 후원과 관심이 장항습지를 보존하고 환경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생태보전활동을 후원해주세요!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활동 후원하기 ▷ http://bit.ly/환경운동연합후원하기 [caption id="attachment_193809" align="aligncenter" width="640"] 장항습지 탐방[/caption]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재벌특혜·정경유착의 결과물

혁신성장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사후규제’식의 무모한 입법 안 돼

국민적 합의·충분한 논의 없는 비민주적 법안 처리 행태 규탄

[caption id="attachment_193863" align="aligncenter" width="640"] ⓒ참여연대[/caption] 최근(8/17)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등 규제개혁 관련 3개 법안을 병합하여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의료·보건, 환경, 개인정보,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 자체가 지니는 문제가 심각함으로 인해 19대 국회 및 20대 상반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노동·시민사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어 온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정기국회도 아닌,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공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어 입법이 저지되어 왔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내용은 물론, 추진과정 또한 ‘정경유착'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민적 합의에 이르지 않은 각종 규제완화 법안을 충분한 토론과 신중한 검토 없이 처리 여부부터 합의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에 다름 없다. 게다가 그 근거와 실효성도 불분명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사후규제’식의 무모한 입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등은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3당의 국민적 합의나 충분한 논의 없는 비민주적 법안 처리 행태를 규탄하고,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우려되는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폐기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규제프리존특별법(‘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하 ‘규제프리존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안(이하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하여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보건의료, 환경, 개인정보보호, 사회적 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하여 제정된 현행 법들을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 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시민사회,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대해 왔으며, 특히 지난 박근혜 정권 하에서 재벌 대기업들이 최순실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입금하면서까지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던 대표적인 재벌특혜, 정경유착의 결과물이고 적폐법안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 또한 특정 지역에서 공익적인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자리에 모인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촛불혁명의 힘으로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합의하여 이러한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합의를 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국회에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재벌특혜법이며 시민의 안전, 생명, 개인정보를 위협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광범위한 규제 특례를 규정하여 특정 지역에서 규제완화를 허용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 생명, 환경보호 등 침해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공익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법령상의 관련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 또는 불합리한 경우’라는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기업의 실증특례를 허용하여, 기업 스스로가 규제완화의 안전성을 입증하면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고 있는바,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을 보면 투자이익이 중요한 기업에게 안전성 입증을 맡길 경우 시민의 안전, 생명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규제프리존특별법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분야에는 생명, 안전과 직결된 보건의료 분야, 환경보호 분야, 개인정보보호 분야가 망라되어 있어 충분한 공익심사 없이 규제가 완화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도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공익을 훼손할 위험이 있고 대기업에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거의 유사한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과 병합해 처리하기로 합의하기까지 하였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심사주체를 기획재정부에서 중소기업벤처부와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변경하였으나, 충분한 공익적 심사 없는 규제완화라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 특히 규제완화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아 무분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규제완화 신청을 민간기업이 직접 지자체와 함께 신청하도록 하여 기업의 규제완화 민원을 손쉽게 처리하여 주는 법안임이 더욱 명백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주장하는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에 맞서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촛불혁명을 통해 적폐 보수 정권을 탄핵하고 구성된 정부 하에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규제프리존특별법, 그리고 그와 유사한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 통과에 합의하는 것은 정권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회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 처리를 당장 중단하라!

• 국회는 박근혜 정권과 정경유착의 결과물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당장 폐기하라!

• 국회는 규제완화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2018년 8월 20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노동자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 사후규제’식의 입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 하는 규제 개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884"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대회의[/caption]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규제개악법의 8월 임시회 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 19대 국회 및 20대 상반기 국회에서 정의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노동·시민사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법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894"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대회의[/caption] 23일 오전, 정의당(윤소하의원‧심상정의원‧추혜선의원,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민변, 환경운동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총,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 위협, 정보인권 침해가 규제혁신은 아니라면서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 위협, 정보인권 침해가 규제혁신은 아니다 -

8월 17일 교섭단체 3당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간 회동을 갖고 8월 임시회에서 「규제프리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개악법 처리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등 지역규제특례법을 산자위에서 병합 심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안위에서, 「정보통신융합법」은 과방위서, 「산업융합법」은 산업위 논의를 통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한, 「서비스발전법」은 기재위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생경제입법 TF에서 논의한다는 것이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규제개악 야합법에 불과하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역별 규제특구를 통해 의료영리화, 환경 파괴, 대형마트 규제완화, 시민 정보인권 침해를 허용하고, ‘기업실증특례’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 확인만 하도록 하는 법이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법)은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은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규제한다는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기술이라도 일정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는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안철수 후보에 대해)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 주장하며 “(규제프리존법은) 국민이 대기업 시제품의 생체실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 주장한바 있는데 불과 1년이 지나 “규제개혁이 필수적인 상황, 두 법안이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전향적인 자세로 나선 것”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개인정보보호법」은 8월 임시국회에서 어떠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정부가 가명정보의 영리적 목적의 활용 등 개인정보 규제완화를 우선 처리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지금 시급한 것은 누더기가 된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정비하고 감독기구를 일원화하여 효과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지난 19대 대선 공약으로 “무더기 정보 이용 동의(일괄 동의)를 통한 무분별한 신용정보 활용 금지. 활용 목적별, 활용 기관별로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각각 받도록 규정. 목적 외 그룹 내 무단 정보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를 발표하고, "개인정보 감독체계 효율화"를 국정과제로 한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부터 내놓아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규제개악법으로 추진했던 법률로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 추진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특히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의 물꼬를 열어줄 수 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 계획에서 ‘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주도로 의료와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정의당과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반대해 온 법이다. 정부‧여당은 은산분리 완화, 원격의료 허용, 개인정보보호 완화, 지역 및 산업별 규제특례 등 공약의 파기, 정책 파기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8월 임시회는 결산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와 함께 노동·고용과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8월 임시회에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막아내고, 제대로 된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

-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국민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안」과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을 폐기하라.

-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규제개악법 철회하라.

- 무분별한 개인정보 규제완화 반대한다.

 

2018년 8월 23일

정의당(윤소하의원, 심상정의원, 추혜선의원, 정책위원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변,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한국, 일본, 남극의 해양보호구역 국제 워크샵

2018. 8. 29(수) 12:30 ~ 18:00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관: Antarctic and Southern Ocean Coalition (ASOC), Friends of Earth Japan 주최: 국회의원 오영훈(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세션1. 한국과 일본의 해양보호구역 현황과 해양보호구역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미래 세션2. 남극해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구축

태풍이 지나간 한반도, 생명과 안전을 쓸어버릴 진짜 강력한 태풍이 몰아쳐오고 있습니다. 바로 규제 프리존   규제프리존법은 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생명.환경.안전 규제를 없애준다는 것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던 박근혜-최순실은 모두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법은 감옥을 탈출했을까? 바로 이들과 더불어 살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해주었기 때문   규제프리존법 = 가습기 살균제법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화학물질안전성 검사를 그 제품을 만든 기업 스스로에게 맡깁니다.(가습기살균제 사망자 1300여명, 피해자 수 백 만명)   규제프리존법 = 라돈침대법 음이온대신 발암물질을 뿜어내는 라돈침대, 기업은 방사능수치를 수십배 낮춰 신고했습니다. 이래도 기업에게 안전성 검증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규제프리존법 = BMW법 안전성 검증을 오로지 기업에 맡기고, ‘우선 사용'하게 하다가 불 나면 '사후규제’를 한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는데...   규제프리존법은 병원들에도 특별한 혜택을 주는 법 병원들이 영리 부대사업을 무한정 할 수 있도록 허용.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로 과잉진료. 환자들은 의료비 급증   규제프리존법은 국유재산 민영화법이기도 합니다. 규제특구에서는 국유.공유자산을 업자 맘대로 매각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자연환경이 파괴됩니다.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67개 국민 안전과 관련된 법들의 무력화   약속은 어디로 갔나요? 문재인 후보 “규제프리존법 지지하는 안철수는 박근혜 정권 계승자”     시민여러분, 8월 30일 규제프리존법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함께 해주세요. 규제프리존법 국회통과 중단하라!

  도요새의 위대한 비행 그리고 화성 갯벌   ▲ 일 시 : 2018. 9. 5(수) ~ 9. 7(금)《2박 3일》 ▲ 장 소 : 호텔푸르미르 ▲ 주 관 : 화성시, 화성환경운동연합 ▲ 주 최 : 화성시 ▲ 후 원 :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환경운동연합,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   참가신청 : http://hwaseongtidalflat.com 문        의 : 화성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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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짐, 징조, 징후, 예감, 낌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알게 하는 일이나 현상을 일컫는 말들이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박근혜정권의 대표적인 적폐악법 ‘규제프리존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재벌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만든 법으로 당시 ‘재벌특혜-최순실법’으로 불렸었죠.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규제프리존을 찬성하는 안철수 후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다. 규제프리존법은 국민이 대기업 시제품의 생체실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정부의 대기업 청부입법이다. 의료,환경,교육 등 분야에서 공공목적의 규제를 대폭 풀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는 법이며 국민의 사적인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마저 침해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지금 규제프리존법이 다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약속을 앞장서서 저버리는 것입니까? 청산해야 할 적폐를 계승해야할 유산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촛불시민이 부여한 과제가 적폐청산인 것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스스로를 되돌아봐야합니다. 정책후퇴와 공약파기를 통해 나타나는 여러 징후들을 보면서,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혀 우리의 예감이 빗나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 1기 모집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캠페인으로 해양서포터즈 1기를 모집합니다. 해양서포터즈는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하는 해양환경보호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고 해양서포터즈들이 직접 캠페인을 기획해서 국내외에 홍보하는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평소 환경 이슈에 관심이 있고 환경을 사랑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활동기간 2018년 10월 ~ 2019년 3월 □ 활동내용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캠페인 참여와 서포터즈가 직접 참여하고 실행. 국내외 해양환경 캠페인을 알리는 기획, 디자인, 홍보 활동 □ 모집인원 25명 내외(기획 5명, 디자인 5명, 홍보 15명 / 캠페인 전원 참여) □ 모집기간 2018년 8월 27일 ~ 2018년 9월 15일(20일간) □ 모집방법 공개모집(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Facebook 등 소셜미디어 채널) □ 지원자격 20세 이상의 성인으로 환경과 해양환경에 관심이 많은 시민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 신청 

흑산도 공항 건설, 무조건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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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194572" align="aligncenter" width="800"] 흑산도에 무조건 공항을 건설하겠다고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573" align="aligncenter" width="800"] 바닷물이 푸르다 못해 검푸른 빛이 돌아
멀리서 보면 섬 전체가 검게 보인다는 그곳
흑산도(黑山島)[/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574" align="aligncenter" width="800"] 9월 19일 국립공원위원회 파행으로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이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인
흑산도가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575"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부 박천규 차관과 국토교통부
정부 당연직 위원들의 일방적인 연기요구와 담합
신안군수의 회의진행 방해와 초법적인 감금사태[/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576" align="aligncenter" width="800"] 우리는 묻고자 합니다.
경제성도 신뢰하기 어렵고,
국립공원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크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577" align="aligncenter" width="800"] 폐기해야 마땅한 사업을
어떻게든 건설강행으로 밀어붙이는 힘의 주체는 누구입니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578" align="aligncenter" width="800"] 주민 갈등을 부추기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나 가능했던 구시대적인 행태들을
왜 지금 또다시 재연하는 것입니까?[/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579" align="aligncenter" width="800"] 정부는 정치적 압력과 폭력을 멈추고
국립공원위원회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상적인 활동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580" align="aligncenter" width="800"] 흑산 공항은 국립공원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대 규모의 훼손을 감당해야 하는 개발 사업이며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581" align="aligncenter" width="800"] 일방적인 국책사업 밀어붙이기
이제는 청산해야 합니다.[/caption]

통영에서 고성까지 남해 일대 돌며 '불법어업 근절, 해양보호구역 확대' 캠페인 전개 예정

 

- 일시 : 2018년 10월 2일(화) ~ 10일(수) - 장소 : 통영~사천~여수~고성 - 주최 : 환경운동연합 - 조사항목 : 통영지역 불법어구 현장 조사, 사천환경운동연합 광포만 환경 조사,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인근 수중 조사, 고흥보성 습지보호지역 해양조사 - 프로그램 ▸ 10월 2일(화) 11:30-12:00 불법어업 근절 기자회견, 통영시청 브리핑룸 ▸ 10월 2일(화) 13:00-14:00 해상퍼포먼스, 통영마리나 ▸ 10월 2일(화) 14:00-16:00 수중조사, 어구수거 ▸ 10월 4일(목) 11:30-12:30 광포만MPA 지정 기자회견, 광포만 ▸ 10월 10일(수) 12:00-13:00 자봉도 수중탐사 결과보고 및 MPA 확대 기자회견, 여호항 - 세부 일정 별첨 - 조사 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조금씩 변경될 수 있으니 취재시 확인 바랍니다.

  10월 2일부터 10일일까지 환경운동연합은 불법어업(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금지와 해양보호구역확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통영부터 고흥까지 무동력 요트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정부가 설정한 어획량의 마지노선인 100만 톤이 2016년부터 무너지면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린물고기까지 싹쓸이하는 세목망 등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방식으로 해양생태계의 먹이사슬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가 연간 18만 톤에 이르고 있지만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며, 해양보호구역 지정 역시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국민들이 해양 환경에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길 요청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세부일정] 

10월 2일(화) 통영마리나 / 해양생태계보호 요트캠페인 기자회견

시간		장소	프로그램	담당	비고
07:00-11:00	240분	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11:00-11:30	30분	버스터미널-통영시청	이동	지욱철
11:30-12:00	30분	통영시청	기자회견	지욱철	브리핑룸
12:00-13:00	60분	-	식사
13:00-14:00	60분	통영마리나	해상퍼포먼스	이용기
14:00-16:00	120분	화삼리	수중 조사	이용기	어구 수거

10월 3일(수) 한려해상국립공원

시간		장소	프로그램	담당	비고
10:00-17:00	-	통영마리나	해양 생태조사	이용기	출항
17:00		사량도	정박

10월 4일(목) 사천 삼천포 마리나 / 광포만 해양보호구역 지정 기자회견

시간		장소	프로그램	담당	비고
07:00-11:00	240분	사량도	항해
11:00-11:30	30분	삼천포마리나~광포만	이동	김희주	협조 요청
11:30-12:30	60분	광포만	광포만MPA 지정 기자회견	김희주
12:30-13:00	60분	광포만~ 삼천포마리나	이동
13:00~14:00	60분	-	식사
14:00-18:00	240분	삼천포마리나	항해 / 물건마리나 정박

10월 5일(금) / 6일(토) / 7일(일) 남해도 옥토버페스트 요트 퍼레이드

10월 8일(월) 남해도 물건마리나

시간		장소	프로그램	담당	비고
10:00-18:00	600분	물건마리나	항해/여수이순신마리나 정박

10월 9일(화) 해양보호구역인근 수중조사(여수 남단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시간		장소	프로그램	담당	비고
13:00-15:00	120분	이순신마리나	해양 수중 조사 출항	이용기	요트 출항
14:00-15:00	60분	이순신마리나	해양 수중 조사 출항		보트 출항
15:00-17:00	120분	자봉도	해양 수중 조사/수중촬영

10월 10일(수) 고흥보성 여호항

시간		장소	프로그램	담당	비고
09:00-12:00	180분	이순신마리나	항해	이용기
12:00-13:00	60분	여호항	자봉도 수중 탐사 결과보고 및 MPA확대 기자회견		보트 출항
13:00-15:00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 010-4329-3253 / [email protected] -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지욱철 의장 010-6571-3600 / [email protected] - 사천환경운동연합 김희주 사무국장 010-8305-3681 / [email protected] - 여수환경운동연합 강흥순 사무국장 010-3244-0288 / [email protected] -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김영철 사무국장 010-9542-7820 / [email protected]

환경운동연합 무동력 항해 캠페인 1일 차를 달리다.

[caption id="attachment_19468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총 9일간 진행되는 환경운동연합 무동력 항해 캠페인의 1일 차가 지났다. 우리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불법어업을 금지하고 해양쓰레기를 근절하기 위해 무동력 항해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리고 해양생태계를 살릴 해양보호구역 확대의 메시지도 함께 담았다. 오늘 그 1일 차 일정이 끝났다. [caption id="attachment_19468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한 오늘 일정은 통영시청 제2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해양캠페인의 첫 시작을 알렸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에서 해양환경이 파괴되어가는 다양한 상황을 알려줬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의 신종호 운영위원은 “어업 면허를 받으려면 5년마다 한 번씩 침적폐기물을 청소하고 행정기관이 확인해야 재갱신이 가능한 어업권이 있지만, 행정기관에 정보공개 청구하고 자료를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동호 운영위원은 세목망으로 남획되는 어린 물고기와 생사료로 갈려버리는 물고기로 인해 앞으로 올라오지 못할 생선에 관해 얘기했다. 지욱철 의장은 해양쓰레기의 심각성과 어업강도가 높아진 어업구조에 대해 얘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4684"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양 수중탐사를 진행하는 환경운동연합과 무동력 항해 요트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후는 무동력 항해팀과 합류하여 해상퍼포먼스를 펼치고 수중조사를 시작했다. 항공촬영 장비를 이용해 하늘 위에서 바라본 바다는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아름다움은 수중조사와 함께 시작된 폐어구 제거 활동을 시작으로 끝이 났다. 얽히고 뭉친 폐어구들이 무더기로 올라왔다. 소형 크레인으로 폐어구들을 끌어 올리는 도중에 밧줄이 끊어져 주변에 있던 활동가가 위험한 순간도 있었다. 버려진 그물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 [caption id="attachment_194686" align="aligncenter" width="640"] 아름다움으로만 비춰진 바다 그 안에서 건진 폐어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외에서는 방치된 어구를 Ghost Fishing이라고 부른다. 버려진 어구들에 의해 목적 없이 잡힌 물고기가 방치되어 죽는 형태다. 세계에서도 문제가 되는 해양생태계 파괴의 현장을 우리나라 통영 앞바다에서도 마주했다. 해양의 면적이 육지의 약 네 배인데 관심도는 적도 해양은 점점 파괴되어가고 있다. 인류에게 해양은 끊임없는 자원이자 대형 폐기물 집하장으로만 인식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우리나라는 2016년 1월 1일 돼서야 우리가 93년, 06년 가입한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등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인 런던협약, 런던의정서를 시행했다. 오늘 올라온 어구는 불과 몇 년 안 된 어구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해양활동을 마치고 중앙사무처 최예지 활동가의 지구인생을 인터뷰했다. 통연거제환경운동연합 의장님과 지구인생 인터뷰를 마침과 함께 활동에 관심 가져주시는 기자분들의 요청을 마무리한 후 오늘 하루를 돌아본다. [caption id="attachment_19468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쉽지않았던 오늘 하루, 현장의 심각성을 되새겨 본다. 공중에서 촬영한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바다는 겉과 다르게 방치된 어구와 쓰레기로 뒤덮여있다. 우리 해양에 대해 아무도 관심 두지 않으면 미래엔 아무도 얹을 수 없다. 모두가 아는 상식이지만 지금 실천하지 않으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 모두 답은 알고 있다.

양식장 부표로 가득한 한려해상국립공원

[caption id="attachment_194700" align="aligncenter" width="640"] 양식장 부표로 가득한 바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무동력 항해 2일 차, 통영에서 사량도로 이동했다. 아름다운 한려해상국립공원을 바다에서 몸으로 느끼며 항해했다. 바람을 타고 5~6NM(약 10km/h)의 속도로 한려해상국립공원을 통과했다. 푸른 바다와 섬들의 조화는 자연이 만들어 낸 걸작이었다. 해양보호구역인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도 양식용 부표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항해 중에 양식용 부표에서 떨어져 나온 스티로폼을 쉴 새 없이 발견했다. 남해 가까운 바다에서는 양식이 성행 중이다.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부표와 어구들의 사용 후처리가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항해 중 수는 적지만 양식용 부표 외에도 정치망, 통발 부표가 자주 눈에 띄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4702" align="aligncenter" width="640"] 바다에 넓게 펼쳐진 스티로폼 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역에서 벗어나 사량도 진입 구간에도 무수히 많은 양식용 부표를 확인했다. 사량도와 육지 사이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를 막는 위치여서 양식장으로 사용되기 적합한 위치다. 바다를 바라보면 양식장 부표만 눈에 들어올 정도로 많은 양식장이 자리 잡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4703"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량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부표가 없는 구역에서 사량도 바다를 바라보니 매체에 나오는 외국의 휴양지보다 멋진 풍경이 펼쳐졌다. 이어진 사량도 해안 조사에서 방치된 부표들이 해안으로 올라와 쓰레기장이 형성된 해골 바위를 발견했다. 부표를 자세히 살펴보니 이미 파손되어 떨어져 나가 유실된 미세 스티로폼 자국이 선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4701"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량도 해골바위                                                                                                                                  ⓒ환경운동연합[/caption] 사량도 해안 탐사를 마치고 사량도에 있는 지리산에 올라 바다와 어우러진 섬을 감상했다. 올라가는 도중에도 무동력 항해 캠페인을 제안한 최양일 변호사는 쉼 없이 방문객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를 주웠다. 한국의 100대 명산 중 하나인 사량도 지리산을 좋아하는 누군가가 남기고 간 흔적이라 아쉬움이 더 컸다. 항해 3일 차인 내일은 사천 광포만의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요구하기 위해 사량도에서 사천으로 항해를 떠난다. 다가오는 태풍 콩레이가 우리 항해 루트를 통과할 것이다. 사천에서 일부가 내려 광포만으로 향하고 선박은 바로 통영으로 피항 가는 것으로 결정했다. 비록 태풍 콩레이가 진로를 잠시 막아도 우리가 항해를 계속하듯이 우리가 지켜야 할 바다를 보호하는 메시지를 계속 알릴 것이다.  

Protect Hwaseong Tidal Flat

함께 지켜요, 화성 갯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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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뭍, 그리고 다시 바다.  화성갯벌은 동식물의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썰물 때에는 게들이 굴에서 나오고 조개류와 새들도 먹이를 찾기 위해 너른 갯벌로 흩어집니다. 새들은 저마다 부리의 모양이 다릅니다. 자신만의 먹이를 잡기 위해 최적화되었죠. 새들은 먹이를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게들이 구멍 깊이 숨는다 해도요. 먹이를 잡는데에 새들은 완벽하게 진화해왔습니다. 그러나 새들 대부분은 헤엄을 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밀물이 밀려오면 방조제를 넘어 화성호로 날아갑니다. 여기서 새들은 계속 먹이를 먹거나 쉴 수 있습니다. 포식자나 방해로부터 안전하게 말이죠. 멸종위기 또는 멸종위기에 가까운 여러 새들이 화성습지에 날아옵니다.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약 열흘간을 쉬지 않고 날아오는 붉은어깨도요나 큰뒷부리도요를 포함해서 몇 주 후면 있을, 음식이나 휴식 없이 번식지인 러시아나 알래스카를 향해 날아갈, 다음번 ‘위대한 비행’을 하기 전까지, 새들은 화성갯벌에서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충분히 쉽니다. 이 도요물떼새들과 함께 먹이를 먹고 있는 종들은 모두 천연기념물입니다. 화성갯벌과 화성호는 화성시와 한국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람사르 협약에 정의된 대로 국제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와 미래를 위해, 생명으로 충만한 이 바다와 갯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성의 이 놀랍고 아름다운 ‘위대한 비행’에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계속해서 감탄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는 무얼 해야 할까요? Protect Hwaseong Tidal Flat 함께 지켜요, 화성 갯벌을!

흑산 공항 심의 중단사태, 정부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

  금일(2일), 환경부는 흑산 공항 관련 사업자(서울지방항공청)의 심의자료 재보완 제출 공문을 사유로 국립공원위원회 회의 속행을 중단한다고 ‘문자’로 밝혔다. 한국환경회의는 금일의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의 입장을 밝 힌다.

1. 토건세력 신적폐로 부활하나?

문재인 정부는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밝혔다. 또한 2017년 환경부는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 가능한 미래’,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환경부’로 재탄생 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하였다. 또한 4대강 사업 당시 환경부의 모습을 반성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환골탈태’하는 모습으로 환경가치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하지만 고작 1년이 지나 이런 약속은 공염불이었음이 드러났다. 환경시민단체는 촛불로 탄생한 현 정부와 환경부의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사회에 대한 노력에 함께하고자 했다. 환경시민단체는 새로운 정책의제의 도출과 정책 결정 과정에 민-관 환경협력 거버넌스의 일환으로 4대강 사업, 설악산케이블카와 같은 토건시대의 적폐를 청산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해왔다. 하지만 국립공원위원회의 흑산도 공항 심의 과정과 토론은 환경행정에 숨겨진 적폐세력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행정부 내 숨어있던 토건 적폐세력은 초지일관 흑산 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태도로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를 정치적으로 압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폭력을 수반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했고, 정부위원들은 일방적인 버티기로 일관하였다. 토건 적폐세력들은 지금도 흑산 공항과 그린벨트 해제, 설악산 관통 고속철도 등의 사안 사안마다 무조건 공사를 외치고 있다. 이것이 과거 정부에서 진행되었던 적폐와 무엇이 다른가? 이명박의 4대강 사업과 박근혜의 설악산 케이블카와 문재인 정부의 흑산 공항은 다른 것인가? 보호지역의 근간을 흔드는 토건사업이 정권에 따라 다르게 규정될 수 있는가? 촛불정권의 토건은 생태적인가. 삽질은 삽질일 뿐이다.

2. 환경부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2017년 9월 환경부는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환경부로 환골탈태’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부당한 정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환경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국민들앞에서 약속했다. 환경부다운 환경부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이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 상황에서 국립공원위원회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민간위원들의 입장이 정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경부 차관은 회의진행의 책임을 방기하고 파행을 주도하였다. 당연직 정부위원들은 거수기로 전락했다. 국토생태축의 마지막 보고인 국립공원을 지켜야 할 국립공원위원회는 무력화되고 있다. 우리는 국립공원을 지키고자 하는 환경부의 어려움 역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현 사태에 있어 환경부가 최선의 노력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립공원위원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과정에 환경부는 야심차게 발표한 비전을 지키고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비전은 단지 문자에 불과했는가.

3. 권위주위적 행정은 적폐와 같은 의미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과연 이 정부가 시민사회를 거버넌스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현 정부가 말하는 정책 거버넌스는 시민사회를 단순히 정부의 말단기관이나 정책홍보 대행기관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는 (1)서울지방항공청(사업자)가 제출한 셀프 철회를 수용하여, (2)국립공원위원회 회의 속행을 중단하고, (3)재보완서를 추가 보완하여 제출하면 심의 절차를 속개할 예정이라는 밝혔다. 환경부는 향후에도 국립공원위원회에 상정된 심의안건의 부결을 우려하는 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업자들의 셀프 철회, 회의 속행 중단을 통한 무기한적인 보완 절차를 용인하고, 심의 안건의 가결될 때까지 심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가? 또한 기본과 원칙을 스스로 파기하여 국립공원위원회를 무력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시민단체에게 국립공원을 비롯한 보호지역의 보호관리를 위한 협력을 요구할 것인가? 시민사회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고자 했던 거버넌스 관계는 흑산 공항 사태와 같은 권위주의적 행정력을 발휘하는 정부와 공존할 수 없다. 이는 이명박근혜 정부의 적폐와 다를 바 없다. 시민사회단체를 거버넌스의 일원으로 국정을 함께 모색하는 관계라 인식한다면 지금의 막무가내 공항건설추진을 중단하고 머리를 맞대고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과연 흑산도에 공항이 없는 것이 문제인가. 국립공원은 어떤 가치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부정하는 흑산도 공항건설 강행은 중단 되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국립공원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속행하여 안건을 절차대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 같은 사회적 요구를 무시할 경우, 문재인 정부 내 흑산심의관계자 모두 응당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2018년 10월 2일

한국환경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