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정당별 공개질의 및 입장표명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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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정당별 공개질의 및 입장표명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님 | 금, 2016/02/19- 13:55

‘산으로 간 4대강 사업’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국토 난개발 심각

각 정당별 공개질의 및 입장 표명 촉구 기자회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2016년 2월 18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각 정당별 공개질의 및 입장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에 질의서를 전달하는 공동행동을 전개했습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 행동. 케이블카 반대 설악권 주민대책위는 (이하 국민행동) 케이블카를 비롯한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종교, 환경, 노동, 시민, 장애인 등 사회각계 1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158" align="aligncenter" width="650"]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 참가자들이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환경연합 박종학[/caption] 이날 기자회견은 다가오는 4.13 총선을 앞두고 6개 정당에 보호지역인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가 추가 설치되는 것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히고 당론으로 국립공원 보전을 채택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발언을 통해 " 박근혜대통령이 규제완화를 통해 44조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모든 규제는 바다에 넣고 그 중 필요한 것만 골라내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것은 세월호를 연상시키는 매우 끔찍한 발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바다에서 끌어올리겠다는 가치는 무엇이겠는가? 이번 정부가 끌어 올리겠다는 그것이 바로 설악산 케이블카다. 반대로 국립공원 설악산을 바다에 던져 넣겠다는것이다. 설악산은 상징이다. 생명의 가치는 이 정권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러한 정부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만든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법 등이 무시되고, 자신들이 결정한 환경영향평가 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아도 그냥 방치하고 있다. 이번 4.13총선은 정치인들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되어야 한다. 역할하지 않는이들을 심판하고 평가하기 위해 분명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159" align="aligncenter" width="650"]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 산악인들의 모임. 국립공원, 국가문화재인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합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성희 사무처장은 '국립공원의 품격은 국가의 품격'이라며 국토개발의 도구로 국립공원을 이용하지 말아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2015년 8월 28일 3차례 시도 끝에 조건부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대통령의 평창 올림픽 기한에 맞춘 공사 발언에 눈치보기식 조건부 통과라는 불공정 심의였습니다. 최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의견서 내용에서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입지 적정성 및 계획 타당성 측면이 미흡하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160" align="aligncenter" width="650"]

각 정당별 입장표명과 당론채택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전달하기에 앞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환경연합 김혜린[/caption] 기자회견 이후 국민행동은 각 정당을 찾아가 질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설악산국민행동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설악산을 비롯한 전국의 보호구역의 실효성 있는 보전을 위해서 케이블카 건설 등 관광난개발이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각 정당이 마땅히 이를 당론으로 결정해줄 것과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를 표명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향후 설악산국민행동은 질의서 회신을 통한 각 정당별 입장을 분석하여 발표하기로 하고 이후 광화문 일대에서 일인시위를 이어가며 케이블카 반대투쟁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6182" align="aligncenter" width="650"]

국민행동 참가자들이 각 정당을 방문하여 질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 첨부파일 케이블카관련 정당 입장 표명 공문 및 질의서 케이블카관련 정당 입장 표명 및 질의 기자회견문 [취재요청서]_각 정당별 케이블카 입장 질의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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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우리도 바다로 돌아갈래요

이제 전국 8곳 수족관에 남은 38마리 돌고래도 모두 바다로 돌려보내자

5월 22일(월) 오후 12시, 광화문 광장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활동가들이 서울대공원 수족관의 ‘대포’와 ‘금등’ 두 마리의 돌고래가 제주 바다 이송되는 것을 환영하며 아직 수족관에서 살고 있는 38마리의 돌고래도 모두 바다로 돌려보낼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13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바다에 대한 생태적 감수성이 되살아나고 있다. 오늘 2017년 5월22일 아침에 경기도 과천의 서울대공원 수족관에 남아 있던 남방큰돌고래 ‘대포’와 ‘금등’이 제주도로 이송된다. 2013년 제돌이와 삼팔, 춘삼 그리고 2015년 태산, 복순 등 먼저 고향바다로 돌아간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공연 및 전시를 위해 수족관에 갇혀있던 돌고래가 바다로 돌아가는 것은 이번 태산과 복순을 포함해 모두 7마리이다. 모두 제주바다에 서식지가 있는 남방큰돌고래들이다. 이와 별도로, 그물에 걸려서 구조되어 일시적으로 보호되다 방류된 고래의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었다. 특히 자연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육지의 수족관에서 제주로 이송한 경우는 모두 세번째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대공원 수족관에 있던 남방큰돌고래 5마리이다. 2013년 5월의 제돌이가 첫번째이고(당시 같이 제주바다에 방류된 삼팔과 춘삼은 제주퍼시픽랜드에 있다가 방류지점으로 옮겨졌다), 2015년 7월 태산과 복순이 서울서 제주로 이송되었다. 그리고 이번에 세번째로 대포와 금등이 옮겨진다. 지금까지 국내 8곳 돌고래 수족관에서 강제로 사육되던 전시 및 공연용 돌고래는 모두 98마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 절반이 넘는 53마리는 폐사했고 5마리는 자연방류되었으며 현재 40마리가 남아 있다. 최근 10년중 7년동안 매년 4-5마리씩 사용해 수족관에서의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바다에서 30년 넘게 사는 야생동물인 돌고래가 수족관에서 평균 4년23일만 살다 죽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바다위원회 보고서 2017년3월7일자 참조). 오늘 대포와 금등이 제주로 이송되면 전국 8곳 수족관에 38마리의 돌고래들이 남게된다. 개체수가 많은 순서로 보면, 경남 거제의 씨월드에 14마리, 제주 서귀포 한화 아쿠아플라넷제주에 6마리, 제주 서귀포 퍼시픽랜드에 4마리, 울산 남구 고래생태체험관에 4마리, 제주 서귀포 마린파크에 4마리, 전남 여수 한화 아쿠아플라넷여수에 3마리, 서울 송파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2마리,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에 1마리 등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814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8곳 수족관에 남아 있는 38마리의 고래들도 하루속히 모두 바다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는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먼저, 남방큰돌고래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 서귀포 퍼시픽랜드에 남은 남방큰돌고래 1마리와 혼혈고래 2마리 등 3마리가 이번에 대포와 금등과 함께 제주바다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당국과 퍼시픽랜드가 조속히 협의해 추진하길 바란다. 2. 다음 남게 되는 35마리는 모두 일본에서 온 26마리의 큰돌고래와 러시아에서 온 9마리의 흰돌고래 벨루가이다. 이들은 모두 제주바다가 서식지인 남방큰돌고래와는 서식지가 다르다. 때문에 방류지점과 방식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a. 그러나 그동안 강제로 서로 다른 종을 같은 수족관에 집어넣어 사육해 왔던 점과 2016년에 울산 동구 방어진 항에 들어왔다가 구조된 큰돌고래 ‘어진’을 고래연구소가 위성추적장치GPS를 붙여 동해에 풀어줬더니 일본쪽으로 돌아갔던 사례를 고려해보면 방법은 간단하다. b. 먼저 이들 돌고래들을 조속히 바다로 돌려보낸다는 원칙을 세우고, 큰돌고래 35마리의 경우는 동해바다와 제주바다에 방류하는 방법을 추진해 실현하고, 벨루가 9마리의 경우 러시아 서식지 및 회유경로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을 찾아서 방류를 추진하면 된다. c. 특히 큰돌고래를 동해바다로 방류하게 되면 동해바다에 깔려있는 그물에 다시 걸리지 않도록 해경 및 어민들과 협조해서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38마리의 전국 수족관에 남은 고래들을 바다로 방류해 지금 육지에서 불고 있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의 정치민주화 사회민주화의 새바람이 자연에 대한 감수성으로 확대되어 ‘수족관 돌고래 적폐청산’이라 할 수 있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억압해소를 실현하자. 새 정부가 돌고래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치단체 및 기업들과 협의해 자연과 인간이 함께 더불어 사는 멋진 대한민국의 육지와 바다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원한다.

2017년 5월 22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바다위원회, 보도자료, 생태보전 활동소식, 금등, 남방큰돌고래, 대포, 돌고래, 서울대공원수족관, 수족관돌고래방류, 수족관돌고래적폐청산, 자연방사, 제돌이방류, 환경운동연합, 흰돌고래벨루가

월, 2017/05/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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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검증③ 새누리당 ‘지역 유치 공약’ 줄줄이 ‘꽝’

새누리당이 지난 19대 총선에서 “~을 유치하겠다”고 제시했던 시도별 공약이 거의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재원이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산되거나 방치되고 있었다.

전국 24개 유치 공약 중 21개 ‘미이행’

새누리당이 발간한 19대 총선 시도별 공약집에서 지역에 박물관 등을 유치하거나 설립해 주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한 이른바 ‘‘유치 공약’을 추려내 분석한 결과, 11개 지역 24건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5건, 부산 4건, 경남과 인천이 각각 3건 등이었다. “~을 추진하겠다, ~을 지원하겠다” 는 등의 추상적인 공약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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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19대 총선 시도별 유치 관련 공약>

지역	소항목	실현여부
부산	중앙청산소(CCP) 부산 유치	X
부산	금융전문대학원 설립	X
부산	북태평양수산위원회 사무국 유치	X
부산	국제어업교육원 설립	X
대구	줄기세포재생의학 연구센터	X
대구	한국뇌질환센터	X
대구	SW융합기술센터 설립	O
대구	인류학박물관 조성	X
대구	중앙도서관 대구분관	X
인천	갯벌국립공원 조성	X
인천	영종 무비자지역 지정	X
인천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	X
울산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	X
경기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조성	△
강원	오색 로프웨이 설치	△
강원	DMZ 전문대학원 설치	X
충남	유류피해 전시관 건립	O
전북	애그로 메디컬 연구센터 구축	X
전북	리틀스위스 축제 개최	X
경북	제2원자력 연구원 설립	X
경남	노인전문 종합건강검진센터 건립	X
경남	한산대첩교	X
경남	전지훈련스포츠파크 조성	O
대전	예술향 도시숲공원 조성	X

*착공 전 단계로 공약이 완전히 이행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로 표시했다. 강원도의 오색로프웨이는 지난해 8월 국립공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현재 문화재청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문화재 훼손 등의 이유로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경기도 화성의 유니버셜스튜디오는 계약주체인 수자원공사가 지난해 말 국제테마파크조성사업자로 ‘유니버셜스튜디오코리아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별다른 진척사항은 없다.

전체 24건의 공약 중 제대로 이행된 것은 3건에 불과했다. △SW기술융합센터 설립(대구/2015년7월 착공) △전지훈련스포츠파크조성(경남/2014년8월 준공) △서해 유류피해전시관 건립(충남) 등이다. (이미 착공에 들어가 완공이 확실한 것만 이행 공약으로 분류했다.)

나머지 21개 공약은 아예 무산되거나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가장 많은 유치공약을 내세웠던 대구의 경우 5건 중 1건의 공약만 이행됐다. 새누리당이 국가 첨단의료의 허브를 구축하겠다며 내세운 ‘줄기세포재생의학연구센터’ 는 대구가 아닌 충북 오송에 유치됐고, ‘한국뇌질환센터’는 이제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하는 단계다. 대구시청 첨단의료산업과 관계자는 “뇌질환센터는 예타 조사를 거쳐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면서도 “줄기세포재생의학연구센터는 사실상 공약이 이행되지 않은 게 맞다”고 말했다.

안동으로 이전이 결정된 경상북도청(대구 북구 소재)의 부지를 개발해 ‘인류학박물관’과 ‘국립중앙도서관 대구 분관’을 유치하겠다는 공약도 무산됐다. 대구시청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 무산됐다. 현재 도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 그 부지가 어떻게 개발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19대 총선에서 대구에 설립하겠다고 약속한 각종 기관들. 대부분 무산됐다.

인천의 경우는 △인천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 △영종도 무비자지역 지정 △강화~옹진 일대 갯벌국립공원 조성 등의 공약을 내세웠지만 지켜진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특히 인천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 공약은 새누리당의 19대 총선공약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공약은 건립비와 운영비를 국고로 할 지, 지방비로 할 지를 두고 인천시와 교육부간 책임 떠넘기기를 하다가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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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총선 당시 처음 이 공약을 제안했던 정의성 새누리당 장애인위원장(인천장애인평생교육관건립추진위원장)은 “19대 총선 때 1,300명 입당원서까지 받아줘가며 당에 성의를 보인 결과 채택된 공약이 바로 장애인평생교육관 건립이었다”며 “선거철에는 반드시 교육관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하더니 이제와서 정부도, 시도 돈이 없다고 한다. 이제는 두 번 다시 당을 돕지 않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강화군 일대에 조성하기로 약속했던 갯벌국립공원 조성은 인천시에서 추진을 위한 사전조사를 준비하고 있으나 새누리당 공약에 따른 것은 아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그런 공약을 냈는지 몰랐고, 갯벌국립공원 조성 건으로 어떤 요청을 해온 것도 없다”며 “갯벌국립공원 조성과 관련해선 이제 막 사전조사를 준비하는 단계로 아직 아무것도 진척된 게 없다”고 말했다.

“공약은 실천할 수 있는 것만 내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유치 관련 공약이 대부분 이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새누리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공약은 실천할 수 있는 것만 내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것에 대해 선언하는 역할도 있다”고 답했다. 또 대구의 새누리당 관계자는 “시민들이 1개 준다는 쪽보다 10개 준다는 쪽에 혹하기 때문에 정말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없더라도 일단 상대 후보보다 많은 공약을 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민들도 많은 걸 해준다는 후보보다 정말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이 무엇인지, 그 공약을 지킬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표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새누리당의 답변은 “새누리당의 정책은 국민 눈높이에 맞춘 실천 가능한 약속”이라고 공약집에 적어놓은 문구를 무색케 한다.

취재 : 홍여진, 김경래
촬영 : 김기철, 김남범
편집 : 정지성

목, 2016/02/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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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보전] 수원 군 공항 문제에 대한 경기•수원•화성지역 종교•시민사회단체 공동입장 발표

수원 군 공항 문제에 대한 경기•수원•화성지역 종교•시민사회단체 공동입장 발표 기자회견

우리는 평화와 상생을 위해 수원 군 공항 폐쇄를 원한다!

지난 2월, 국방부는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국방부의 발표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이를 성토하는 규탄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 군 공항 피해주민과 지방자치단체, 화성시 예비이전후보지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고 있어 경기•수원•화성지역 종교•시민사회단체는 진심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은 피할 수 없는 소음과 진동, 사고 위험성, 지역 슬럼화 등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인내해 왔으며, 사람이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환경권과 생존권, 학습권, 재산권을 침해당해 왔습니다. 최근 도시개발로 인해 피해주민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적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해왔으며, 국방부 청원운동과 소음피해 보상 소송운동 등을 전개하면서 급기야는 그 해결책으로 군 공항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화성호 화옹지구 지역주민들은 생업을 뒤로 한 채 국가의 부당한 결정과 자치권의 침해에 맞서 절대 수용불가를 외치며 저항하고 있습니다. 매향리는 수십 년 간 미군 국제폭격장으로 고통을 받았던 피와 눈물의 저항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이제 막 평화를 되찾은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국가의 폭력적인 국책사업으로 인해 수많은 어민들이 삶터를 빼앗긴 고통을 이기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새 삶을 일궈가는 곳이며, 국제적으로 수많은 멸종위기종과 희귀종이 자리 잡은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국방부는 ‘수원 군 공항’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소송의 급증으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의 가중과 군 작전운용능력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예비이전후보지를 결정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결과만 수용하라고 통보했을 뿐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전히 국가보안상의 이유로 묵묵부답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한 주민의 고통과 절규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방적인 이전계획으로 빚어 낼 피와 눈물의 역사가 예견되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국방부의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마음모아 거부합니다. 군 공항 이전은 시대를 역행하는 결정입니다. 최근 고조된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로 볼 때 평화적 해결과 상생을 바라는 온 국민의 기대에 더욱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신의 전투비행기와 최첨단 무기체계를 도입하여 무장력 갖추기 위해 현재보다 두세 배 확장된 전투비행 기지를 서해안에 배치하는 것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무모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평화와 상생은 군비경쟁과 힘의 우위를 통해 만들어 지는 것이 절대 아님을 우리는 이미 역사적인 경험과 현실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분명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공존을 위해 하루빨리 평화협정과 군비축소, 남북교류의 활성화를 통하여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 공항’의 근본적인 대책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권자 스스로가 합의와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땅의 평화와 상생을 위협하는 모든 것과는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함께 뜻을 모아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갈등을 종식시킬 수도 없으며 어떠한 결정도 해답이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스스로 결단하고 실천해야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어렵고 힘든 결정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오직 평화와 상생을 위한 최선의 결단으로 ‘수원 군 공항’ 폐쇄를 요구합니다. 갈등과 대립을 넘어 평화와 상생운동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길에 함께 하여 주십시오.

2017년 4월 5일

경기•수원•화성지역 종교•시민사회단체 일동 (총 73개 종교•시민사회단체)

금, 2017/04/0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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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유엔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한일 합의에 대한 ‘환영’ 발언 유감표명

오늘(1/11) 참여연대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이번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피해당사자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유엔의 권고사항이나 국제사회의 규범과도 배치됨에도 유엔의 수장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환영‘의 뜻을 표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이번 합의와 관련한 입장을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이번 합의가 '위안부' 문제에 관한 유엔의 권고내용과 인권피해자 중심의 접근법 및 전쟁범죄 해결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이번 합의와 관련하여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도 통화하였는지, △피해자의 참여 속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일 양국에 촉구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이번 합의를 무효화하는데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역할을 요구하는 데에 어떤 생각인지 등에 대해 묻고 이에 답해줄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질의서를 보낸 이유는 이번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피해당사자의 의사확인이나 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가차원의 사과와 배상, 재발방지조치 등 피해당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항들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유엔의 여러 인권기구들이 그동안 일본 정부에 내려 온 '법적책임 수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자 기소' 등의 권고는 물론이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원칙과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합의라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유엔의 수장으로서 사무총장은 전 세계 회원국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유엔에서 반인륜적 전쟁범죄로 규정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질의서는 아래와 같다.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 유엔 사무총장의 입장을 묻습니다

  수 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참 조 자나이브 하와 반구라, 분쟁지성폭력특사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인권최고대표
                      라시다 만주, 여성폭력특별보고관
파블로 드 그리프, 진실정의특별보고관
최경림, 주 제네바 한국 대표부 대사
                      고문철폐위원회
                        시민적정치적권리위원회
                       발 신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중 하나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 협의지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일 위한부 문제 합의’ 관련하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질의서를 보냅니다. 이번 합의는 유엔에서 강조한 ‘피해자 중심 접근’ 원칙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의 ‘환영’ 입장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관련하여 12월 28일(뉴욕 현지시간) 유엔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명의로 “한일 정부가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을 환영하며, 이 합의가 양 국가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희망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청와대가 배포한 보도자료는 지난 1일 반기문 사무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양국이 이번에 24년간 어려운 현안으로 되어 있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른 것을 축하한다”며 “박대통령께서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피해당사자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합의 과정에 피해자 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피해자에게는 묻지도 않고 이렇게 합의를 했다. 협상 전에 아무것도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런 협상이 어디 있느냐”며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번 합의는 1991년 피해당사자들의 최초 공개 증언 이후 이들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국가 차원의 사과와 법적 배상, 재발방지조치 등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기금 마련을 위한 10억 엔(97억 원) 지원에 대해서 ‘국가배상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종료됐다고 선언하고 있어 이번 합의는 국내외에서 강하게 비판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그 동안 ‘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의 권고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유엔의 여러 인권기구들은 그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반인륜적 범죄’라 규정하고,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책임 수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자 기소’등을 권고해 왔습니다. 또한 많은 경우에 있어 모집, 이송 및 관리가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본군 군대나 군대를 대신한 기관에 의한 강제와 협박을 통해 이뤄졌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들이 강제로 이주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CCPR/C/JPN/CO/6, para11). 2014년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시도를 규탄하고, 피해자들의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해자들을 처벌하라고 일본정부에 권고하기도 했습니다(CERD/C/JPN/CO/7-9, para18).

또한 우리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 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유엔은 2005년 2월, 유엔인권위원회(현 유엔인권이사회)는 ’불처벌투쟁원칙’ (E/CN.4/2005/102/Add.1) 을 채택하고, 이어 2005년 12월,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2006)‘(A/60/509/Add.1)을 확립하였습니다. 두 문서는 국제인권법에 ’피해자 중심 시각‘을 채택하고 피해자의 권리로 재판받을 권리(right to justice), 배상받을 권리(right to reparation), 알 권리(right to know)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복조치의 필수적 요소로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restitution), 손해배상(compensation), 사회복귀 지원(rehabilitation), 회복조치(reparation), 회복(redress)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ICC) 역시 수사와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인권유린 피해자의 참여를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통치와 무장 갈등과 관련된 잔학행위를 다루는 데 있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분쟁 후 정의에 관한 시카고 원칙(The Chicago Principles on Post-Conflict Justice 2001-2008)’도 정의 회복의 기초 요소로 ‘피해자 중심의 접근(Victim-Centered Approach)’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폭력에 대해 정의를 추구하는 정책들은 피해자 중심적이어야 하며 처방과 배·보상에 대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는 유엔의 수장인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번 합의를 '환영'하고 '대통령이 올바른 용단을 내린 것'이라 평가한 것은 유엔이나 국제사회 입장과 심각하게 배치되는 것이라 생각하며,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묻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1. 이번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유엔이 원칙으로 삼고 있는 인권피해자의 권리와 전쟁범죄 해결 원칙 등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 동안의 유엔의 권고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까?

2. 청와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 관해 한국 대통령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합의에 관해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도 전화통화를 했습니까? 만약 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지 않았다면, 합의의 일방인 한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다른 일방인 일본 총리와 통화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전세계 회원국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유엔 사무총장이라면, 전쟁범죄를 덮는 이러한 정치적 합의를 무효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4.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의 사과와 법적 배상, 재발방지 조치 등이 피해자의 참여 속에 이루어지도록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한일 양국에 촉구할 의향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