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리 게이트’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며 외신들도 만평과 기사로 박근혜. 최순실의 비리를 알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탄핵 정국을 맞은 박근혜에 대한 대만의 애니메이션 2차 영상이 나왔다..

디플로마트, 박근혜 정부 “전략적 통합”으로 추악한 역사 고쳐 써 – “올바른 역사쓰기”는 “통합”을 명분으로 다양한 의견을 눌러온, 특권층에 인기 끌어온 과거의 수단과 같아 – 안보 딜레마가 “통합”을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정권 유지 추구하려는 정치 제도 양산 – 안보 딜레마 극복은 한국 시민의식의 품격과 민주화의 수준 결정하는 요소 디플로마트는 20일 “한국 정부의 역사 고쳐 쓰기”라는 ...

근현대사아카데미가 6월에 찾은 지역은
'조선의 모스크바'로 불리며 진보운동에 앞장 섰던 대구입니다.

인혁당 사건을 비롯해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2.28 민주화 운동,
미군정에 저항했던 10월 항쟁,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의 흔적을 찾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답사는 인혁열사 계승사업회 김찬수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인혁열사 묘역입니다.
이곳에는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 당한 여덟 분 중 네 분의 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74년, 장기 집권의 망상을 가지고 있던 박정희 정권이 유신 반대 투쟁을 억압하기 위해
학생운동 상층부를 체포한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은 민청학련 사건 배후에 북한의 지령을 받는 지하조직이 있다고 하며 관련자들을 기소,
8명에게 사형 판결을 한 다음날 새벽 집행해버리고 만 사건입니다.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규정될 만큼,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법살인이었습니다.



추모조차도 이적 행위로 취급되는 상황으로 인해 십수년의 세월을 숨죽여 보낸 후
인혁당 사건의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재평가 움직임은 89년에야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2007년, 재심을 통해 전원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인혁당 사건의 희생자들은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바란 활동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루고자 했던 과제들은 아직까지 진행중입니다.

인혁열사 묘를 뒤로 하고, 10월 항쟁의 흔적을 찾아갔습니다.



미군정과 친일 세력에 저항한 10월 항쟁의 발단은 쌀 배급과 임금인상을 요구한 노동자 총파업입니다.
해방 이후 미군정 식량 정책의 실패로 민중들의 어려움은 극에 달했는데요.
미군정과 경찰은 노동자 파업을 무력으로 진압해 발포로 2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에 시민들이 시위에 합세하여 경찰서를 포위, 무장해제시키고 친일 지주들을 습격해
빼앗은 물건을 빈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대구는 잠시 해방구가 되지만,
곧바로 이어진 미군정과 경찰의 진압으로 10월 항쟁은 막을 내립니다.

항쟁 과정에서 살해된 사람의 수는 정확히 알 수 없고,
당시 파업을 이끌었던 전평 사무소, 운수노조 사무실이 있던 건물 등 흔적만이 남아있습니다.



대구 진골목은 대구 근대의 역사를 아직 간직하고 있는 골목길입니다.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양옥 건물을 비롯해 30년대식 개량한옥들,
1920년대 지어진 서양식 건물인 대구화교협회 건물 등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4.19 혁명의 진원지임을 알려주는 표지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3.15 마산시위 전 대구에서는 2.28 학생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부정부패에 저항한 민주운동입니다.

이외에도 식민지 수탈의 상징이었던 조선식산은행 대구지점 자리는
대구 근대역사관으로 변모해있는데요,
이곳에서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대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구는 삼성그룹이 출발한 지역이기도 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해서인지
이 역사관에서는 박정희를 '잠시 일본군 장교가 되었으나 광복 후 국군장교로 복무'했다고,
대구를 '박정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대역사관 옆에 있는 10월 항쟁 최종 집결지, 대구 중부경찰서를 거쳐
근처에 있는 희움 일본군위안부역사관도 둘러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경산 코발트 광산입니다.
이 광산은 일제의 태평양 전쟁에 사용될 코발트를 수탈하기 위해 생겨났다고 합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보도연맹원 등 약 3,500명의 무고한 민간인이
광산을 비롯한 이 일대에서 학살되었습니다.


일제 하에서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수탈이 이루어지고,
한국전쟁 당시에는 민간인 학살이 자행된 공간.
이 코발트 광산에 한국 근현대사의 지워지지 않을 한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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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6일, 인권운동가 박래군이 구속됐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등을 불법 주도했다는 혐의였다. 구속 당시 그는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을 맡고 있었다. 그는 25년째 인권운동을 해오고 있다.

밀양 송전탑, 평택 대추리, 용산 참사, 쌍용차 농성, 강정 해군기지, 세월호 참사 등 대한민국의 굵직한 사회문제부터 장애인,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있는 현장에는 늘 그가 있었다. 그가 25년 째 인권운동을 펼쳐왔던 원동력은 뭘까

지금까지 박래군은 4번 구속됐다. 2006년 평택 대추리에서 2번, 2009년 용산 참사 현장에서 1번, 그리고 올해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박래군을 가둔다고 해서 인권을 가둘 수 없다”고. 그리고 박래군은 한국 인권운동의 상징과도 같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를 ‘종북 좌파 운동권’이라고 비난한다. 그동안 박래군과 인연을 맺었던 이들로부터 그의 삶을 들어봤다.

이번 <사람 곁에 사람, 박래군>의 내레이션은 가수 요조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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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구성 김근라
연출 박정남, 권오정

 

메르스 사태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뉴스타파와 정보공개센터는 정부 등 공공기관들이 생산하고 있는 메르스 관련 문서가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메르스 관련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박근혜 정부도 뒤늦게나마 깨달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들이 생산, 접수한 정보의 목록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포털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이라고 검색을 하면 확진자가 발생한 5월 20일 이후 현재(6월 19일)까지 총 60,985건의 정보목록이 검색됩니다. 이 중 생산-접수시 공개로 설정된 문서의 목록은 43,255건입니다. 전체 메르스 관련 문서 가운데 1만7천5백 건 정도는 비공개 혹은 부분공개로 설정돼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색 범위를 메르스 사태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 한정해 봤습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정보목록을 보니 같은 기간 동안 총 443건의 정보가 생산-접수된 것으로 집계됩니다. 이 중 공개로 설정된 문서의 목록은 130건에 불과했습니다. 생산-접수된 정보의 71% 가량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설정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는 16건이었는데, 여기서도 공개로 설정된 문서는 9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로 설정된 문서는 과연 얼마나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길래 국민들이 접하지 못하도록 한 것일까? 비공개 문서 몇 가지의 제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복지부의 정보목록중 비공개로 설정되어 생산된 문서 일부

 

비공개 문서여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의료기관용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의심환자 내원 시 행동지침 배포(책받침)’,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환자 발생 관련 시도 보건과장 회의 개최 알림 및 참석 요청’ 등의 제목을 보면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비공개로 설정했는지 의문입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참사는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의 무능과 컨트롤타워의 부재도 닮았고 정보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도 마찬가집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해양수산부에서 생산한 ‘세월호’와 관련된 정보목록은 총 479건이었습니다. 이 중 공개로 설정된 정보의 목록은 135건으로 29%였습니다. 반면에 비공개된 정보의 목록은 343건으로 무려 71%를 차지했습니다. 공교롭게 비공개 비율이 메르스와 똑같았습니다. 세월호와 관련된 정보는 지금도 국민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보공개법이나 기록물관리법에서 명시하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것들은 정보를 생산할 때 비공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부분공개로 설정한 정보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중대한 사안과 관련한 공공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의지를 정부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 메르스 확산과 같이 예상치 못하게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재난 상황, 감염병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정부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과 전담기구를 준비해 둬야 하고, 상황 발생 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투명한 정보공개와 책임있는 태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분석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이 글은 뉴스타파의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