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차 유엔인권이사회 <여성폭력 특별보고관과 법과 실제에 있어 여성차별 실무그룹 상호대화> 공동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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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nd Regular Session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tem 3

Clustered ID with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its causes and consequences and the Working Group on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Oral Statement
Korea Center for UN Human Rights Policy (KOCUN) and Korean Women’s Associations United
 

Friday 17 June 2016

 (Joint statement by the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and Korean Women’s Associations United on behalf of 28 organizations^[1] )

Thank you Mr. President,

The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and Korean Women’s Associations United welcome th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its causes and consequences (A/HRC/32/42) and particularly noted the establishment of a“Femicide Watch”, which compliments national protective systems, proper danger assessment, and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 for the prevention of femicide. We believe the new report will be helpful in holding states accountable for condoning socially and culturally widespread misogyny and gender related killings.

On May 17, a woman was brutally killed by an unknown man inside a unisex toilet in a main commercial district (Gangnam) in Seoul, Republic of Korea. The perpetrator, aged in his 30s, stated during the police investigation that he killed the woman because women have always looked down on him. Growing numbers of women are calling on the authorities to make changes to the society, in which misogyny and violence against women remain pervasive and tolerated.

However, the police and authorities concluded that the case is not a misogynist crime but rather a random killing by a person with "mental illness", and announced a set of preventive measures, which includes the identification and isolation of people in the early stages of mental illness. Ignoring the fact that structural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gainst women are deeply rooted in society, the government has not only attempted to distort the nature of the incident, but also done so in a way that promotes hate and discrimination towards another group of social minorities, namely persons with psychosocial disabilities. Also of deep concern is the exclusive focus of the preventive measures on strengthening punishment, such as through ‘maximum sentencing for gender-based crimes’ and‘strengthening parole review for gender related crimes’. An overarching problem is the absence of a legal defini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Also problematic is a lack of reliable and holistic data to analyze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 Still, we find hope in the many people, including young students and office workers, showing strong solidarity in the fight against violence against women instead of remaining in fear and horror.

We would like to ask Madame Special Rapporteur:

●         What kind of indicators must be included in national statistics with regards to gender based killings?

●           Could the mandate holder and OHCHR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in developing a capacity building programs on gender and human rights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including the police, the judiciary and prosecutors, and in establishing a monitoring and assessment system? Are there any good practices?

And we would like to recommend the Republic of Korea:

●         To immediately legislate a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to regulate hate crimes and discrimination against minorities;

●         To abolish the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tment upon completion of counseling’, which has been  abused by perpetrators of domestic violence;

●         To introduce systematic regulations against the act of stalking to punish perpetrators and protect victims; and

●         To amend relevant laws to ensure timely legal intervention of hidden camera blackmailing and the punishment of online mediums of dissemination.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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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발족 선언문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고 이를 결코 일본정부의 사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피해자들은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한일 외교장관 ‘합의’는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들의 요구를 전혀 담지 못한 것입니다.

일본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책임을 통감’한다고 하고서는 ‘법적 책임’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10억 엔을 출연한다고 하고서는 ‘배상금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진상규명이나 역사교과서 기록 교육, 추모사업 등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약속도 일절 없습니다.

그런데도 양국 정부는 이것을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라고 확인하고,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세운 평화비(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한일 양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라는 반인도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졸속으로 ‘담합’했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시민들로부터 대대적인 규탄의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을 발족합니다.

‘전국행동’은 2016년부터 다시 한 번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전국행동’은 일본 정부의 범죄사실 인정,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사죄, 사죄의 증거로서의 배상, 진상규명, 역사교육과 추모사업 등의 조치를 세계인과 함께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제2의 아시아평화국민기금’에 다름 아닌 한국 정부의 재단 설립과 일본 정부의 10억 엔 출연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전 세계인이 일본군‘위안부’로 희생된 할머니들과 손잡는 모금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할머니들께 진정한 명예와 존엄을 안겨드릴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시는 전시‘성폭력’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할머니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평화비(평화의 소녀상)가 비로소 발뒤꿈치를 땅에 닿도록 할 것입니다.

2016년 1월 14일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참가단체 및 개인

개인참여 : 3356

강민형(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석사과정),강상욱(참여연대),강성원(더프라미스 국제사업국 팀장),강애란(이화여자대학교),강예림,강유미(무소속),강인혜(미용실(미친언니들의용감한실험실)),강전옥,고경희(전여농제주도연합),고병진(이화여자대학교),고숙경,고유나(정의당 당원),공혜경(정의당),국경희(중앙대 사회학과 대학원 학생),권미향,권오양(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공동대표),권유경(이화여대여성학과),권유정,권정숙(정의당),권혁식(개인),권현우,김가영,김경연(에듀코),김경하(마리몬드),김광출,김규찬(정의당 인천시당 공동위원장),김기현(정의당),김길우,김나경(비전교회 전도사),김나래,김남희(참여연대),김다혜,김대원(정의당),김덕주(충청평화나비),김두리((사)열린여성),김리나,김명보(마리몬드),김명선,김명희(바꿈세회원),김모니카(정의당 여성위원회),김민우(정의당경산시위원회),김범준(마리몬드),김병우,김상균,김서경(조각가),김성혁(중동고학생),김성훈,김순이(주부),김승호,김신재완(부산민족문제연구소),김아람(청년나비),김애경(직장인),김언순(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정책위원장),김영란(인천여성회),김영숙,김영은(언소주),김영이,김영일(전북민주동우회회장),김영준(전국세입자협회),김영환(직장인),김예연(가천대학교),김운성(조각가),김유라(이대 여성학과)김윤옥(전 정대협 상임대표),김은성(길벗어린이도서관),김은정(참여연대),김의경,김잔디,김장기,김재원,김점선(부산민문연),김제남(정의당),김종현,김준희,김지현,김진경(이화여대여성학과),김진숙(당진어울림여성회),김창록(경북대 법학과),김태균,김태문,김태선(서울시민),김태일(참여연대, 한성대학교대학원사학과),김한결,김현석(도봉촛불),김형우(노동자),김혜린(마을학교),김혜숙,김혜연,김호일(정의당),김화순(한신대학교),김화정(정의당여성위원회),김희선(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사무국장),나은중(강산애),남대희,노봉훈,도태수(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원),동참합니다((사)민족화합운동연합 집행위원장),류은숙(정의당 중앙여성위원장),류재순(성남평화의 소녀상지킴이),류진옥,마정윤(이화여대 여성학과 통합과정),맹정은(정의당 부산시당),목연주,문도운(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문선영,문선영(정의당여성위원회),문순영,문영미(인천 남구의원),문용포(곶자왈작은학교 대표),문이슬,문제열(민주부산행동),민경일(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박강민,박기쁨,박민규(마리몬드),박민수,박보람,박보람(이화여대),박보혜(마리몬드),박세라(마리몬드),박소현(정의당),박수빈,박수연,박영효,박완희((사)두꺼비친구들),박용수(한화FP),박은경(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사무장),박은지(직장인),박은호,박인경(울산평화나비),박주희(서울여성회),박지영,박택선(KB손해보험),박한기(정의당),박혜정,박효주(참여연대),방미연(성남평화의소녀상지킴이),방병현(정의당 남양주),배외숙(이화민주동우회),백가윤,백시진(노동당 성정치위원회),변영주(감독),서덕석(대한예수교 장로회),서동국,서은정(인천여성회),서혜진,성명옥(한국여신학자협의회),손병주(성남역사문화답사회회장),손보경,손은규,송가영(윤성연아맘),송민기(성북평화운동위원회 대표),송슬기(춘천평화나비),송연주(정의당),송은하,송지연(정의당),송태성,송태효(어린왕자인문학당 경희대비폭력연구소),송효진,수영(참여연대),신경아(두꺼비친구들),신경화,신기대,신길웅(정의당 남동구위원회),신동화,신영옥(정의당 인천시당 남동구위원회 홍보국장),신필균(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신혜원(작가),신혜현(마리몬드),심금숙,아재용(정의당 안산지역위원회),안가연,안은서(성남평화의소녀상지킴이),양승진,양태환,양현아(서울대 법학과),엄재희(대학생),여성윤(경북 시민광장),여성윤(경북시민광장 대표),오규상,오승권,오윤희(당진어울림여성회),오현숙(정의당 여성위원회),우이영(개인),원동욱(참여연대),위길연(애니메이션 스토리보드 감독),유동림(참여연대),유미송(주부),유민채(생태교육연구소터),유영애(교사),유정숙,윤세종,윤영애(전 한교여연 총무),윤은영,윤정모(작가),윤지영,윤청자,윤혜숙(한국교회여성연합회 사회선교위원장),윤홍조(마리몬드),은재(이화여대여성학과),이가람,이경옥,이경원(정의당),이금남(인천청소년지도자협회),이나영(중앙대 사회학과),이만열,이명수(세월호참사수원시민공동행동),이미애(정의당경기도당여성위원장),이미현(참여연대),이병국(미디어뻐꾹),이보라미(정의당),이상철(평화통일시민연대),이석재,이선경(정의당경기도여성위원회),이선희,이소헌(부평구의원),이수비(중앙대학교사회복지학과),이슬비(성남평화의소녀상지킴이),이시우(사진작가),이연정,이영선(강사),이영아,이영아(참여연대),이영주(마리몬드),이옥희(노동자교육기관),이윤주,이은섭,이인숙,이재근,이재영,이정순,이준호,이중윤,이지은(참여연대),이지혜,이지호(마리몬드),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이하령,이하영(중앙대학교 사회학과),이한표(정의당),이현아,이현주(중학교 역사교사),이혜라,이혜미,이혜숙(국사봉중 교사),인은영(인천여성회),임동순(관악사람사는세상),임석규(국정화를 반대하는 공주대인 연합 공동대표),임은주,임주원,임창빈(정의당원이자 민주당원),임홍순,장란미,장민정,장상화(정의당 고양시여성위원장),장상희,장서윤,장소영(정의당),장재구,장주리,장지혜,장한새(카톨릭대학교 사회과학부 학생),장해정(주부),전보임(참여연대),전영욱(역사문제연구소),전유리,정경민,정서희,정성희(새로하나 집행위원),정수빈(성남평화의소녀상지킴이),정연옥(정의당),정영란,정영섭(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정영실,정원근,정유경(정의당),정은형,정인재(인천 노동),정재석,정재은(고려대학교),정종혁,정진택(정의당 대의원),정한교,정현근,정현순(주부),조성아(마리몬드),조성희,조원균,조윤호(광명북고),조이헌임,조주형((사)생명평화마중물사무처장),조향미(이화민주동우회),주희은,지은희,진은미(정의당),차영림,차은하(참여연대),천웅소(참여연대),천희진(정의당),최민우,최병선(민족문제연구소 회원),최선미(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회장),최성애,최성희((사)열린여성),최성희(성남시평화의소녀상지킴이),최수이(마리몬드),최영민(대전평화여성회),최용익(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최은희(마리몬드),최의팔(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최재석,최철,최형숙(새로하나 집행위원),하상수(금속노조),한국염,한상욱(익산YMCA 간사),한상필,한상현(노무현재단),한예니,한윤정(정의당),한혜진,허은종,허필자(인천여성회),홍리나(마리몬드),홍성희,홍영두(정의당 서울시당 공동위원장),홍인기(교사),홍희덕(새로하나 대표),황경옥,황병호(영천시 정의당),황선희,황주영,황혜림(늘푸른어린이도서관)

참가단체 : 386단체

(사)동학민족통일회,(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사)한국성폭력상담소,1923한일재일시민연대,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21세기한국대학생연합,4.9통일평화재단,AG 일본군'위안부'대책협의회,AWC한국위원회,European Network for Progressive Korea,KYC(한국청년연합),NCCK여성위원회,가대하다,가톨릭대 평화나비,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강원대 평화나비,건국대 쿠터플라이,건대하다,경기 청년하다,경기 평화나비,경기대 평화나비,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자주여성연대,경기진보연대,경남과기대평화나비,경남대학생겨레하나,경남민주행동여성위원회,경남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연대,경남여성정치네트워크,경남여성회,경남진보연합,경상대평화나비,경실련,경희대(국제)평화나비,고등학생일인시위,고등학생평화비,고려대 청년하다,고려대 평화나비,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고양여성회,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공주대 평화나비,관악여성회,광영여고 대홍나비,광주여성회,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진보연대,구로여성회,구리여성회,국제노동자교류센터,극단 고래,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기독교대한감리회여교역자회,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기독여민회,기억의터건립추진위원회,나눔문화,남북평화재단,남양주여성회,남해여성회,노동인권회관,노동자연대,노동전선,단국나비,당진어울림여성회,대구 평화나비,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진보연대,대구여성회,대전여민회,대전여성단체연합,대학생겨레하나,대한예수교장로회여교역자회,더 맑음,더불어민주당오정구지역위원회,동덕나비,동서대평화나비,런갯마당,로라넷,마리몬드,명지나비,뮤지컬창작소‘영’,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권연대,민족문제연구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바닥소리,반전평화연대(준),보건 건강하다,부산 평화나비,부산대학생겨레하나,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여성단체연합,부산여성사회교육원,부산여성회,부천시민연합,부천여성회,분당여성회,불교평화연대,사월혁명회,사천여성회,사회진보연대,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새움터,서강하다,서귀포여성회,서산평화의소녀상보존회,서울 평화나비,서울대 청년하다,서울대 평화나비,서울대학생겨레하나,서울여대 슈터플라이,서울여성연대(준),서울여성회,서울진보연대,성남 평화의소녀상지킴이,성남여성회,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성북평화운동위원회,성신평화나비,성신하다,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세종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소녀의꿈실천단,소셜아트플래툰,수원여성회,수원일하는여성회,숙대하다,숙명눈꽃나비,숭실하다,스튜디오 사기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신라대 평화나비,신촌대 소셜아트학과,십대여성인권센터,아이쿱(iCOOP)소비자활동연합회(강남아이쿱생협(준), 강서아이쿱생협, 관악아이쿱생협, 구로아이쿱생협, 금천한우물아이쿱생협, 서울아이쿱생협, 송파아이쿱생협(준), 양천아이쿱생협, 계양아이쿱생협, 부천아이쿱생협, 부천시민아이쿱생협, 인천아이쿱생협, 인천미추홀아이쿱생협, 강화아이쿱생협, 고양파주아이쿱생협, 김포아이쿱생협, 덕양햇살아이쿱생협, 의정부아이쿱생협, 춘천아이쿱생협, 광명나래아이쿱생협, 광주하남아이쿱생협(준), 군포아이쿱생협, 성남아이쿱생협, 의왕아이쿱생협, 안산아이쿱생협, 율목아이쿱생협, 수원아이쿱생협, 수원미래아이쿱생협, 용인아이쿱생협, 평택오산아이쿱생협, 화성아이쿱생협, 대전아이쿱생협, 아산YMCA아이쿱생협, 천안아이쿱생협, 청주아이쿱생협,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남내포아이쿱생협, 한밭아이쿱생협, 홍성아이쿱, 군산아이쿱생협, 남원아이쿱생협, 부안아이쿱생협(준), 솜리아이쿱생협, 전주아이쿱생협, 무진아이쿱생협, 빛고을아이쿱생협, 빛고을시민아이쿱생협, 자연아이쿱생협, 광양아이쿱생협, 구례아이쿱, 목포아이쿱생협, 순천아이쿱생협, 순천YMCA아이쿱생협, 여수YMCA아이쿱생협, 한울남도아이쿱생협, 경주아이쿱생협(준), 구미아이쿱생협, 대구아이쿱생협, 대구참누리아이쿱생협, 대구행복아이쿱생협, 상주아이쿱생협(준), 포항아이쿱생협, 울산아이쿱생협,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중구아이쿱생협,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울주아이쿱생협, 남부산아이쿱생협, 동래아이쿱생협, 푸른바다아이쿱생협, 해운대아이쿱생협, 거제아이쿱생협, 김해아이쿱생협, 마산아이쿱생협,사천아이쿱생협, 양산아이쿱생협, 장유아이쿱생협, 진주아이쿱생협, 창원아이쿱생협, 통영아이쿱생협, 제주아이쿱생협, 한라아이쿱생협, 전국생명보험산업(준)),안산여성회,안성여성회,안양나눔여성회,안양대 평화나비,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한국위원회,양산여성회,양주여성회,여성교회,여성사회교육원,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예수살기,예일여고 역사동아리 아이비,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오산여성회,용인여성회,우리겨레하나되기울산운동본부,우리만화연대,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울산대학생겨레하나,울산여성회,울산진보연대,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원불교 인권위원회,원불교여성회,원주 평화나비,원주평화의 소녀상 시민모임,육지사는 제주사름,의정부두레여성회,의정부평화비(소녀상)건립위원회,의혈하다,이대하다,이천여성회,이화나비,이화민주동우회,인권동아리HIT,인권운동사랑방,인천평화나비,인천여성회,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농민회경남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경남지부,전국학생행진,전남진보연대,전북여성단체연합,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전태일재단,정의당,제주 평화나비,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제주여성회,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중앙대 평화나비,진주 평화나비,진주교대 평화나비,진주보건대 평화나비,진주여성회,진해여성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연대,창원여성회,천안여성회,천안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대구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서울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마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청년나비,청년독립군,청년예술가네트워크,청년좌파,청년하다,청춘의지성,추계예대 총학생회,춘천 평화나비,충남대 평화나비,충북대 평화나비,충북평화의소녀상시민추진위원회,충청 평화나비,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통일광장,통일맞이,통일문제연구소,통일의길,평택대평화나비,평택여성회,평화3000,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평화나비 네트워크,평화나비 부산연합,평화나비 서울연합,평화나비신촌연합,평화나비 인천연합,평화나비청주연합,평화나비대전행동,평화네트워크,평화를만드는여성회,평화어머니회,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화의소녀상아산건립추진위원회,평화재향군인회,평화통일시민행동,포항여성회,하남여성회,한국YMCA전국연맹,한국YWCA연합회,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교회와사회위원회,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회,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전국연합회,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연구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여신학자협의회,한국여자수한국여자수도도회장상연합회,한국외대평화나비,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작가회의,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한국평화교육훈련원,한국한부모연합,한림대 평화나비,한 살림서울생활협동조합,한신대 평화나비,한인교육마당집,한일시민선언실천협의회,한일협상무효예술인행동,함께하는주부모임,함안여성회,홍대하다,홍익대미술대학생회,화성여성회,흥사단,희망나비,천주교의정부교구정의평화위원회,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나눔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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