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2.24(수)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① 소송 대리인단 : 이정일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환경법률센터)
②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
③ 소송참여 시민(원고)
④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재판참관]
2.24(수) 오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01호 대법정
재판 종료 후 소송브리핑 및 소감나누기
○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결정 된 지 꼬박 1년이 되어갑니다.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작년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1일, 환경운동연합과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가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의뢰한 주민 40명의 소변검사 결과, 40명 전원의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충격적인 발표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안전성과 관련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던 중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위법사유가 발견, 지난 해 5월 1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수명연장허가의 무효성을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2167명의 원고, 31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1년을 앞둔 2월 24일 네 번째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를 거듭 주장하며 원고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과 재판 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재판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소송 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소송 원고: 2,167인
문의: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처분(월성1호기 계속운전변경허가처분, 원고들은 ‘수명연장허가처분’이라고 합니다)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①, ②, ③, ④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요지입니다.
3월 16일(월)부터 무기한으로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 촉구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기후위기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심각한 이상기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충북도의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함께 외쳐 충북도의 기후변화 대응 행동 촉구를 이루어냅시다!
매년 4월 5일 식목일로부터 1주일 전 서울환경연합은 나무를 심어 지구의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상암동에 위치한 노을공원에서 소나무, 헛개나무, 산딸나무, 상수리나무 등 다양한 나무들을 심었는데요. 단, 코로나19로 인해 참여모집을 하지않고 서울환경연합 및 성남환경연합 활동가들 그리고 온난화 식목일에 매출의 1%를 기부한 모레상점(1% for the palnet 멤버)에서 참여했습니다.
알맞은 기온은 6.5°C 정도이나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최근 4월 5일 식목일의 평균 기온은 약 11°C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나무를 옮겨 심게되면 이미 많이 자란 뿌리가 새로운 땅에 재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해 고사할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서울환경연합은 4월 5일의 1주일 전에 온난화 식목일에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나무 심기에 앞서 간단한 소개와 노을공원시민모임 김성란 박사님의 평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평화 수업을 들으며 현재 지구의 모습과 우리 인간들이 야생의 공간을 조금씩 조금씩 개발할 때 그곳에 서식하던 동식물들은 서서히 자신의 삶터를 빼앗기고 자신들의 서식지와 인간들의 서식지가 맞물리 때 인수공통전염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나무 심기를 꾸준히 하여 야생 동식물들의 서식지를 제공하고 보존해야겠다는 의지가 샘솟는 교육이었습니다!
오늘 나무를 심을 예정지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땅 같지만 노을공원에는 무시무시한 비밀이 있습니다. 1978부터 1993년까지 한강변의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폐쇄된 자리와 그 주변에 조성된 공원으로 사진에 보이시는 땅을 조금만 삽으로 파내면 철근, 담배꽁초, 비닐봉지 등 다양한 쓰레기가 많습니다.
노을공원시민모임 김현섭 활동가님의 산딸나무, 상수리 나무, 소나무 등 나무 소개와 식재 방법에 대하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안전에 주의하면서 심으라고 당부 하셨어요! 안전! 필수!
약 1시간 정도 구슬땀 흘리며 준비한 나무를 모두 심었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많은 나무를 심지 못했지만 소규모 인원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온난화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많은 사람들이 더욱 건강해지고 더불어 지구도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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