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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허가 1년 기자회견 및 재판참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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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허가 1년 기자회견 및 재판참관 안내

익명 (미확인) | 화, 2016/02/16- 14:01

월성1호기수명연장허가1년

월성1호기수명연장허가1년   [기 자 회 견 제 안 서]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허가 1년 기자회견 및 재판참관

수명연장은 무효다. 월성1호기 폐쇄하라

2016년 2월 24일 수요일 서울행정법원(양재동)

  [기자회견] 2.24(수)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앞 * 발언 (사회: 안재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① 소송 대리인단 : 이정일 변호사(민변 환경보건위/환경법률센터) ②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 ③ 소송참여 시민(원고) ④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재판참관] 2.24(수) 오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B201호 대법정
  • 재판 종료 후 소송브리핑 및 소감나누기
○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결정 된 지 꼬박 1년이 되어갑니다. 월성1호기의 설비결함에 대하여,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논란이 끊이질 않음에도 작년 2월 27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벽 한시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 원전이 위치한 양남면의 주민들은 원전이 내뿜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1일, 환경운동연합과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가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의뢰한 주민 40명의 소변검사 결과, 40명 전원의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충격적인 발표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안전성과 관련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던 중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위법사유가 발견, 지난 해 5월 18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수명연장허가의 무효성을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2167명의 원고, 31명의 대리인단과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 국민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1년을 앞둔 2월 24일 네 번째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날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를 거듭 주장하며 원고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과 재판 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재판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소송 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개별변호사 등 총 31인

소송 원고: 2,167인

문의: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첨부1] 원고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처분(월성1호기 계속운전변경허가처분, 원고들은 ‘수명연장허가처분’이라고 합니다)은 ① 운영변경허가 심의를 위하여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던 점, ② 운영변경허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 결격자인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서 이 사건 처분이 의결된 점, ④ 결격자인 피고 위원장 이은철과 피고 위원 조성경이 심의 의결에 참여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회의 당시 피고 위원 조성경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이 위법한 점, ⑥ 이 사건 처분이 심의된 회의 당시 피고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점, ⑦ 최신기술기준을 반영한 안전성 평가가 누락되었는데도 수명연장을 의결한 점, ⑧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절차를 위반한 점, ⑨ 다수호기 동시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결여한 점, ⑩ 같은 캔두형 중수로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갖추고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없는 설비들이 다수인바 안전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점, ⑪ 피고가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결과를 토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면서도 민간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점 등으로 인하여 위법한 처분으로서, 주위적으로 , , , 사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나머지 사유들로 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요지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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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공-007

 

2020년 비영리단체 활동가 학습모임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대전지역 비영리단체 및 공익적 시민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단체 활동가의 자발적인 학습모임 지원사업에 참여할 모임을 추가 모집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모집개요

  1. 지원대상 : 비영리단체 활동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

※ 모임구성원은 비영리단체 임직원으로 구성하되 회원이 일부 포함되어도 가능

(서로 다른 단체 임직원들끼리의 모임도 가능)

※ 지원불가 모임: 단순 취미, 단순 쉼 등의 모임

 

  1. 지원규모 : 각 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100만원 내외 지원

 

  1. 사업기간 : 2020년 2월 1일 ~ 9월 30일

 

  1. 지원내용

 • 강사비, 진행비(물품구입비, 다과비, 홍보비, 인쇄비 등), 도서구입비

※ 다만 도서구입비는 지원금의 20% 이내로 사용 가능

 • 교육형태는 강좌, 워크숍, 세미나 등 다양하게 구성 가능하나, 1회성 단기강좌는 권장하지 않음

 • 사업비는 각 단체(모임)에게 배분 후 집행(사업 종료 후 정산서류 제출)

※ 선정 시 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 및 체크카드가 있어야 함(사업비 입금 전 통장 잔액 0원이어야 함)

※ 정산서류: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지출결의서, 증빙자료(영수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1. 접수방법

 • 접수기간: 2020년 2월 5일(수) ~ 2월 21일(금) 18:00까지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청렴이행서약서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문 의: 042-221-1255

 

  1. 사업일정
내 용 일 정
추가 모집 공고문 게시 2월 5일(월)
추가 모집 서류접수 2월 5일(수) ~ 2월 21일(금) 18:00까지
심사 2월 26일(수)
선정모임 발표 2월 27일(목)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식 2월 28일(금) 10:30~
학습모임 운영기간 3월 9일 ~ 9월 30일
중간보고서 제출 7월 20일(월) ~ 7월 24일(금)
결과보고서 제출 10월 7일(수) ~ 10월 15일(목)

※ 상기 일정은 추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발표는 ngodaejeon.kr(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홈페이지)롤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선정기준

 • 활동가의 적격여부(비영리단체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운영주체의 공익성 및 운영역량과 전문성이 있는가?

 • 프로그램의 참신성 및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가?

 • 프로그램의 실현가능성 및 계획의 구체성이 있는가?

 •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가?

 • 활동가의 활동을 성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인가?

 

  1. 기 타

 • 중복지원의 제한

: 유사사업으로 외부지원을 받는 경우 선정되지 않거나 중도 취소될 수 있음

 •사업계획에 따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센터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지원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을 때

 • 해당 단체 고유사업 성격은 선정 기준에서 제외

 • 진행한 교육프로그램 및 결과물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할 예정임

 • 선정 과정에서 프로그램 운영비 조정이 있을 수 있음

 

 

2020년 2월 5일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장

수, 2020/02/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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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환경운동연합 회원총회 연기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하여
2월14일 회원총회를 잠정연기합니다.

향후 일정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시 확정한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목, 2020/02/06-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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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식 웹자보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출범식이 2020년 2월 11일(화) 오전 11시인천시청 앞 계단에서 진행됩니다.

인천 시민들과의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월, 2020/02/1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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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공-008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참가단체 추가모집 선정공고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의 참가단체 추가모집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본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아 래 –

 

  1.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단체

 

: 모두의에너지자립마을학교

 

  1. 문의

: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042-221-1255)

 

  1. 2. 11.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장 최공숙

수, 2020/02/12-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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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참가단체 현황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의 참가단체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본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년 참가자는 선정된 참가단체 현황을 확인 후 참가신청서에 희망단체 1,2,3순위 기재 바랍니다.

 

  1.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 참가단체 현황
순번 단체명
1 대전충남생명의숲
2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3 대전세종지역서비스노동조합
4 사단법인 나눔의 마을
5 대전충남녹색연합
6 모두의에너지자립마을학교

 

  1. 문의

: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042-221-1255)

수, 2020/02/12-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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