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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화 문화재청장님! 국회와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우려와 논란으로 가득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8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승인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그 동안 어느...
나선화 문화재청장님! 국회와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4대강 공사가 한참이던 2010년과 2012년 대전 갑천에는 큰고니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2004년부터 11~18마리 정도 규모로 꾸준히 도래하던 큰고니는 주로 탑립돌보와 괴곡동 습지를 찾았다.하지만 2009년부터 진행한 4대강 사업이 갑천에도 시행되면서 갑천에서 큰고니를 보기란 하늘에 별따기였다. 4대강 사업이 완공을 선언한 2012년 겨울은 갑천을 찾아오는 큰고니에게는 시련의 계절이었다.갑천을 찾은 큰고니는 2013년 2월이 지나서야 단 2마리가 잠시 갑천에서 휴식을 취한 것이 전부였다.(관련 기사 : 두 달을 기다려서야 만나다니…S라인, 너!)
4대강 공사가 끝난 지 3년이 지났다. 4대강 공사가 종료된 이후 갑천에 서식하는 큰고니의 개체수는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큰고니의 서식 개체수 변화를 보면 갑천도 이제 평화를 되찾아가는 과정인 듯 보인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의 모니터링 결과에 다르면, 2013년 2월 2마리에 불과하던 큰고니가 매년 증가하면서 올해는 큰고니가 13마리가 찾아왔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월 30일 갑천의 탑립돌보와 괴곡동에서 큰고니 13마리(어린새 2마리 포함)를 확인했다.
단순히 개체수의 증가 경향만으로 갑천의 환경 변화를 진단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하지만 4대강 공사가 한창이던 때와는 변화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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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천 큰고니 도래 현황 갑천의 큰고니 도래 현황 변화 | |
| ⓒ 이경호 | |
2008년 이전과 비교하면 큰고니의 월동 패턴은 분명 달라졌다. 4대강 사업 이전에는 갑천 하류에 위치한 탑립돌보에서 주로 월동했다. 4대강 사업으로 갑천 우안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만들어졌고, 하류에 징검다리가 생겼다. 사람들의 접근이 용이해진 탓에 자전거를 탄 시민들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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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고니의 서식처 변화 4대강 사업이 후 큰고니가 주로 관찰되는 지역이 변화되었다. | |
| ⓒ 이경호 | |
그래서인지 큰고니는 4대강 사업 이후 갑천의 하류인 탑립돌보가 아니라 갑천의 상류지역인 괴곡동과 월평공원 인근에서 주로 확인된다. 4대강 사업 이후로 주요 월동지였던 탑립돌보에 생태적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괴곡동과 월평공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공사가 거의 없었던 지역이다. 어찌됐든 4대강 사업 이후 별다른 하천 공사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올해 큰고니는 13마리가 갑천을 찾아와 주었다. 과거와 비슷한 개체수가 찾아온 것이다.
대전 갑천의 큰고니 도래 현황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큰고니의 월동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들은 시도해 볼 만하다. 작은 시도들로 큰고니의 지속적인 월동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볍씨를 매년 공급하면서 큰고니의 월동 개체수가 늘어난 사례가 있다.
우선 큰고니의 서식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형을 확보해야 한다. 큰고니가 서식하는 수심은 80~100㎝ 내외이기 때문에 대규모 보건설이나 물을 담수하는 지형을 줄여나가야 한다. 또한 먹이가 풍부해야 어렵지 않게 겨울을 날 수 있다. 큰고니의 주요 먹이가 되는 수생 식물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 저수로를 준설하거나 평탄화 하는 작업은 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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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곡동에 찾아온 큰고니 좌 어린색 우 성조 | |
| ⓒ 이경호 | |
몸무게가 10~12kg이나 되는 큰고니는 몸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먹이를 필요로 한다. 때문에 부족한 먹이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다. 대전 도심에 농경지 등 먹이 서식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철새들을 위한 먹이를 공급하거나 먹이터를 확보한다면, 좀더 안정적인 철새들이 도심에서 겨울을 보내고 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대전 인근의 먹이터가 될 수 있는 농경지를 확보하는 것 역시 방법이다.
안정적인 먹이 공급이 있다면, 월동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 북상할 때 많은 영양분을 몸에 축적해야 하기 때문에 월동지의 식량은 매우 중요하다. 부족한 먹이로 인해 충분한 열량을 확보하지 못한 채 북상한다면, 도태될 가능성도 있다. 이를 위해 북상을 위한 충분한 먹이 확보를 해준다면 갑천은 큰고니의 주요 월동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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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곡동에 찾아온 큰고니 큰고니가 채식중인 모습 | |
| ⓒ 이경호 | |
올 겨울 찾아온 큰고니 가족이 월평 공원을 중심으로 겨울을 잘 보내고, 다시 시베리아로 북상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16년 1월~2월 경에 큰고니를 위한 먹이주기 행사를 진행하려고 계획중이다.
더불어 내년에는 큰고니의 월동지인 갑천이 좀 더 생태적인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큰고니의 무사귀환을 바라며…
월, 2015/12/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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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안된 상태에서 양양군의 사전 사업절차 진행, 정부 TF에서 이미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
○ 양양군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오색케이블카 사업절차를 진행한 것이, 이미 정부부처 합동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에서 사전 보고,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 강원도 양양군은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심의 전, 이미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발주와 계약을 진행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업허가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2015년 3월에 양양군은 11억여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5억여원의 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 직후 약 8억원과 3억5천만원의 선금을 지급하였다. 사업허가가 나지 않으면 고스란히 예산낭비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사전 사업 추진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결국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것은, 정부와 양양군 사이에 사전 교감과 사업추진 보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 그런데, 9월1일 심상정 의원실을 통해서 공개된 정부기관의 “친환경 케이블카 TF”(이하TF) 회의록을 통해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사업 심의기관인 환경부를 비롯해서 국토부, 문광부 등이 참여한 TF는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2차, 4차 회의에서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이후 추진절차를 상세히 보고,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를 시행허가 이전에 진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2014.11.7. 2차 회의 결과 중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월~15.2월)→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월~15.2월)→공원계획변경신청(15.4월)→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1~8월)→공원사업시행허가(15.10월)→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월~16.2월)→착공(16.3월)→공사완료(17.12월) |
▶ 2015.1.27. 4차 회의 결과 중
※자연환경영향검토 용역(14.6월~15.3월)→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14.7월~15.2월)→공원계획변경신청(15.4월)→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15.2~9월)→공원사업시행허가(15.10월)→인허가 신청 및 협의(15.11월~16.2월)→착공(16.3월)→공사완료(17.12월) → 시범운행(18.1월) → 운행(18.2.1) |
○ 이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미 추진결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음을 말해 준다. 이것은 법령이 정한 심의기구(국립공원위원회)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사업 심의에 있어서 최소한 중립적이어야할 환경부가 사업주체인 양양군과 사업추진 절차를 사전에 설정했다는 것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마치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환경부(환경청)가 사업을 추진하는 업자와 사전논의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다.)
▶양양군의 용역계약 현황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59&type=
http://gyeyak.yangyang.go.kr/menu_04_info.html?a=2049&type=
▶관련기사 링크
환경TV “양양군, ‘오색케이블카’ 사업 승인도 안났는데 공사부터?”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50146
경향신문 “지금도 졸속·날림 환경영향평가, 정부 스스로 무력화 시도”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7301612411&code=92…
▶사업 확정 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의 지적에 대해서 당시 환경부는 “양양군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검토중에 있는 등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아직 환경영향평가를 논의할 단계는 아님” (7월31일 보도설명자료)이라고 하였음.
2015년 9월 2일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한국환경회의
목, 2015/09/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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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6일 신나는 금요일 오후, 구월동으로 회원위원회가 나섰습니다.
새 정부가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 중지에 나설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미세먼지.
미세먼지의 원인을 인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식조사 차원과 더불어
인천환경운동연합을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으로 거리로 나온 것입니다.
힘껏 애써주신 윤미경 대표님과 이동열 단장님께 감사인사드립니다.
금, 2017/06/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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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물흙소식 올립니다. 지난주 2016년 물흙 마지막 답사가 있었는데요.
12월 17일(토) 늦은저녁 9시, 물흙식구들이 한새봉 농업생태공원 사무실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답사주제는 바로 ‘별자리’입니다. 겨울별자리를 함께 보고 함께 간식도 나누고 올해 이야기도 두런두런 나누는 따뜻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답사는 현직교사이신 이종명선생님께서 준비해주셨는데요. 정말 많은 간식과 이야기를 준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한아름 간식을 가져오셔서 곧 파티가 되었습니다. 임여훈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물흙영원히’ 케익이 인기폭발이었습니다.
별자리 보는 법에 대한 기본교육도 듣고, 한새봉사무국장님의 한새봉이야기도 듣고
이제 옆 작은 언덕에 올라 별자리를 함께 찾아봤습니다. 오리온자리, 게자리 등등 별에 담긴 옛 이야기들도 함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별자리를 직접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야광이 반짝반짝! 다음 2017년 첫모임 때 말려서 선물해주시겠다고 합니다 *_*
아이들은 함께 만화영화를 보고 어른들은 늦은새벽까지 담소를 나누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나고보니 물흙은 2016년 참 재미나고 따뜻한 모임이 가득했습니다.
‘생활 속 실천(일회용품 안녕), 배움이 있는 답사, 에너지 적정답사’ 라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생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곳을 답사하는 물흙은
매월 주제에 따라 담당회원을 정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합니다. 현재 15개 가족, 약 40명 참여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족단위로 많이 참여하시지만 혼자 오시는 회원님들도 대환영입니다^~^
2017년 활동을 함께하고 싶은 회원님을 환영합니다!
-활동보고
| 연번 | 일자 | 장소 | 주제 |
| 1 | 2월20일(토)~21일(일) | 담양 금선테마펜션 | 물흙총회, 활동보고 및 계획논의 |
| 2 | 3월20일(일) | 화순 만연산 | 만연산의 새봄 |
| 3 | 4월17일(일) | 광주 푸른길 | 세월호 1000일 순례 |
| 4 | 5월15일(일) | 영산강 | 두 바퀴로 가는 영산강 자전거길 |
| 5 | 6월 6일(월) | 장성 수해리 | 농활, 모내기하고 수박먹자! |
| 6 | 6월19일(일) | 서천 국립생태원 | 기차여행, 기후대별 생태체험 |
| 7 | 7월14일(목) | 기아챔피언스필드 | 야구 단체 관람 |
| 8 | 8월13일(토)~14일(일) | 여수 추도 | 착한여행, 섬여행학교 |
| 9 | 9월29일(목)~10월3일(월) | 캄보디아 씨엠립 | 해외 특별 답사 |
| 10 | 10월 9일(일) | 광주 비엔날레 | Ingela Ihrma작품관람 및 워크숍 |
| 11 | 11월20일(일) | 하동 악양 토지문학관 | 하동 평사리의 늦가을 |
| 12 | 12월17일(토)~18일(일) | 한새봉 농업생태공원 | 무박 2일, 별자리 답사 |
수, 2016/12/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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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그대로 두라
일러스트레이션/ 이강훈
야매 채식주의자다. 몇 해 전 바로 이 ‘노 땡큐!’ 지면에서 채식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앞으로 더욱 공존의 영토를 넓히겠다, 장담했다. 자주 실패했다. 만두에 지고 치맥에 졌다. 때로는 건강 때문에, 언제는 여행 중이라 결계를 풀었다. 빚지며 살고 싶지 않은데, 스스로 글에 빚졌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에 더 도축된 어떤 생명들에 빚졌다. 단 한 덩어리의 살이고 피라도 말이다.
어이쿠… 타봤다
그러나 아직 채식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는 만큼 덜 빚지지 않겠나 싶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에 대해 자신은 유연하다 말하지만 친구는 뻔뻔하다 조언하는, 내가 ‘생태적으로 살아가기’ 수준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당연히 반대해왔다. 서명도 했고 책상머리에서 인증샷도 찍었다. 그러나 지난여름 지리산 오르며 이랬더랬다. “케이블카 필요해, 필요해~.” 동행한 벗은 웃으며 말했다. “인권은 생태와는 좀 먼가봐요?”
심지어 케이블카를 타지 않았냐면, 그것도 어이쿠…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봤다. 1970년대, 박정희 때 설치된 권금성 구간을 왕복 운행하는 케이블카. 어린이들까지 포함한 여행이었다. “설악산 올라가보자”는 다중의 의견을 물리치지 않았다. “그럼 나는 참관차 한번 타보겠다”는 예의 뻔뻔하고 유연한 태도로 기계에 의지했다. 만약 인권의 현장이었다면, 이토록 말랑말랑할 리 없었을 것이다. ‘그걸 왜 타느냐’ 핏대를 올렸거나 안 되는 이유 아흔아홉 가지로 입에 거품을 물었을 것이다.
그러던 얼마 전, 드디어 제대로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농성장을 들러보았다. 짧은 거리지만 등정도 했다. 배낭에는 ‘케이블카 설치 반대’ 현수막을 붙였다. 지난여름 내가 한 말을 지리산이 일렀을까 싶어 낯이 붉어졌다. 산바람은 매서웠다. 거기서 제대로 배우고 왔다. 정부와 강원도, 자본이 합착해 추진하는 케이블카 사업 커넥션에 대해 들었다. 절대 보전해야 할 곳까지 토건업자에게 내주는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라는 녹색연합 논평처럼, 설악산 케이블카에서 4대강, 밀양, 청도, 강정, 평택 대추리를 보았다. 케이블카 추진을 지시한 대통령의 한마디에 환경부는 모든 절차를 불식시키고 조작된 문서까지 통과시켰다. 천연기념물,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 설치 드라이브가 걸렸다. 박정희와 박근혜… 몇 세대를 거쳐, 부녀는 사람에게만 모진 게 아니라 산에도 참 독하다.
설악산 문제만도 아니다. 설악산이 뚫리면 전국 곳곳에서 규제가 풀릴 것이다. 케이블카를 버스 삼아 사람을 나르고, 산 중턱에 호텔 짓고 카지노 세우려는 욕심이 숨어 있다. 돈과 돈의 흐름을 위해 산정기를 끊고 산양 살 곳을 빼앗으려 한다. 돈으로 인해 공동체는 파괴될 것이다.
90% 희망 지키는 비박
이걸 막기 위해 지난 1월13일 활동가들이 원주지방환경청 앞에서 비박농성을 시작했다. 날숨조차 바스러지는 추위가 시작됐는데, 맨몸으로 부딪히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불과 10% 남짓 절차를 밟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90%의 희망이 있습니다. 충분한 희망입니다.” 호소한다. 추운 겨울, 그들이 울리는 알람은 조용하나 묵직하다. 자본의 욕망과 민주주의의 질식, 정부·여당뿐 아니라 야당까지 짜고 치는 도박, 정치의 부재… 망가진 인간들의 탐욕이 산을 짓밟고 있다. 무얼 할 수 있을까. 인권은 생태와 멀지 않다. 산양이 행복하지 못한 곳에서 인간이 행복할 턱 없다.
2016년 1월 19일 한겨레 21 (노땡큐)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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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1/2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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