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유해성 사전 알았을수도 (동아일보)
2011년 원인을 알 수 없는 폐 손상으로 임산부와 영유아 143명이 잇따라 숨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이 옥시레킷벤키저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이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화학물질(PHMG)의 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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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7님이 팩트체크를 요청한 LG생활건강의 ‘신발을 부탁해’ 제품사진[/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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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생활건강의 제품광고[/caption]
LG생활건강은 ‘함량비율은 기업의 대외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고, ’신발을 부탁해‘제품의 살균성분의 경우, 신발 속 세균을 억제하면서 빠른 건조를 가능하게 하도록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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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에서 보내온 신발부탁해 성분공개 답변서 전문[/caption]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LG생활건강 홈페이지에 ‘신발을 부탁해’ 제품 성분이 에탄올, 베이킹소다, 살균제, 향료라고 표기되어 있고, 살균제의 화학명을 질의한 답변으로 살균제 성분이 에탄올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운동연합과 이를 질의한 시민을 우롱하는 무성의한답변이라며, LG생활건강에 시민의 질의에 보다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생활화학제품팩트체크’는 시민의 신청을 받아, 생활화학제품의 성분명과 안전성에 확인해 주는 캠페인으로 제품 전면과 뒷면의 사진을 찍어, 핸드폰 문자메세지 전화번호 입력란에 010-2328-8361을 적어 보내거나, 메일 [email protected] 로 궁금한 내용과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된다.
2016년 6월 28일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정부, 화학물질 누출사고 나면 '땜질 처방'만 했다 (매일노동뉴스)
윤 교수는 "사업장에서 제대로 화학물질을 관리하면 노동자·환경·시민 모두의 위험이 감소할 수 있다"며 "노동부가 더 적극적으로 화학물질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해화학물질을 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물질을 개발하는 데 정부가 나서는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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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994
노동건강연대는 2003년 한국사회에 처음 '기업살인법'을 소개했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동안 입법운동을
해 왔으나, '어떻게 기업이 살인을 할 수 있는가?, 너무 문제제기가 쎈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에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은 후, 한국 사회에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일터의 위험이 담벼락을 넘어섰습니다.
2003년 당시, 1년 동안 2,600여명 정도의 노동자가 위험한 일터에서 죽고 있었습니다. 2016년 현재에도
여전히 OECD 가입국 중 가장 많은 노동자가 사망(2천여명)하는 대한민국 입니다. 그나마 이런 통계는 특수고용노동자라고 불리우는 퀵서비스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택배 노동자들의 사고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통계상 사망 노동자가 더 줄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기업이 기꺼이 사람을 죽여가며 기업을 운영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사람이 죽어도 기업운영에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10년만 해도 2만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지만 한국사회는 여전히, 기업의 운영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지배이념을 가집니다. 그로 인해 이제는 비정규직 일자리밖에 구할 수 없는 대다수의 젊은 노동자들도 위험으로 내몰립니다. 위험책임이 외주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올 해 초 4명의 파견 노동자가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인해 시력을 잃고 목숨의 위협을 받아 지금까지도 힘들어하고 있지만, 파견노동자라는 이유로 원청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새로이 시작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기존의 체계에 문제를 제기하는 투표를 했습니다.
기업살인법은, 위험한 기업은 두고 보지 않겠다는 사회적 선언이며, 예방을 위한 최선의 법입니다.
주 발제자인 서강대학교 법학대학원 이호중 교수는, "세월호 참사나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건 등을 보면 재해사고와 관련해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었던 사례는 드물다,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안전예방조치의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재해가 생길 때 확실하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비로소 효과적인 안전조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다" 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재해사고가 발생하면 하급직 노동자나 중간관리자를 처벌하는 수준에서 형사처벌이 마무리됐다, 이는 기업에 대해 안전의무를 준수하도록 압박하는 효과적인 정책이 아니다"고 발제를 했습니다.
[자료집]_160623_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토론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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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살인 끊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본격 논의
야당 중심 법안 발의 활발 … "안전 등한시하는 기업문화로 수익 얻는다면 강력 처벌해야"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00557
2. "대형참사 막기 위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만들어야"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23_0014172256…
3. 세월호에서 옥시 참사까지,
사고예방 위해 '기업처벌법' 시급
입법 토론회...“안전규정 어기면 망한다는 경고해야"
http://www.redian.org/archive/100139
4. 피해자 3000명인데 옥시 벌금 1억5천, 말이 됩니까
[토론회] "산업재해·시민재해는 기업의 조직적 범죄 행위로 봐야"… 기업처벌법 입법 추진, 경영진도 형사책임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0668
5. [주목받는 법안 2題] “대형 인명피해 사고 법인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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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624004012
6. 제2의 옥시 막자…'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토론회
"기업, 정부관료 처벌 강화 통해 대형재난사고 예방해야"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623000304
7. 20대 국회는 산재 사망 제동걸 수 있을까?
http://www.vop.co.kr/A00001038938.html
가습기살균제 유독물질 PHMG 불법 판매유통 33개 업체 적발 (소비자경제)
가습기 살균제로 세간에 경각심을 심어줬던 유독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무허가로 불법 판매한 유통업체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환경부는 7일 PHMG를 무허가로 제조·수입, 판매한 대기업 3개사를 포함해 33개 업체를 적발해 이들 회사 대표이사 등 관련자 32명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적발된 유통업체들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다. 일부 업체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PHMG 성분함량을 유독물 기준 이하로 허위 조작하는 수법으로 일반 화학물질인 속여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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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ailycnc.com/news/articleView.html?idxno=6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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