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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기업의 노예가 된 대학,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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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기업의 노예가 된 대학, 대학생

익명 (미확인) | 목, 2016/02/04- 11:21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바꿔보기 위해 모인 체인지리더 6기.
대학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모인 지난 2일에는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진격의 대학교"의 저자인 사회학자 오찬호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체인지리더 6기는 대체로 대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인지리더의 눈에 비친 대학의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강의 전 테이블토크는 "내가 대학에 간 이유"를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서, 이전부터 관심있던 분야가 있어서 전공을 선택하고 대학에 진학한 친구들도 있지만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모두가 가니까 안 갈 수 없어서, 학벌중심 사회에서 나 자신의 가치를 위해
대학에 진학했다는 응답도 다수였습니다.



곧이어 내가 생각하는 대학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시간에 체인지리더들이 본 대학의 현실이 나타났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아직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반값등록금은 완성되었다고 광고하는 정부,
재단의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비판하고 저항해도 변화 없는 모습,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돌아와서야 다니던 학과가 통폐합되는 것을 알게 되는 학생들,
"취업률"이라는 잣대로 연관성이 적은 학문들을 통합하고 지원금을 쥐고 대학을 압박하는 구조개혁 등

등록금, 대학 서열화, 학과 통폐합, 대학 구조개혁, 사학 비리, 학내 민주주의 후퇴를 비롯해서
대학의 기업화, 학내 구성원들의 인권 문제 등을 지적하며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기업의 논리를 충실히 따르는 대학의 모습을 비판하는 말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강의에서 오찬호 박사님은 저서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와 "진격의 대학교"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능력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 그리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강의해주셨습니다.

사회가 병이 들면, 개인도 병이 들기 마련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한 오찬호 박사님은
역으로 병든 사회를 개선하면 병든 개인도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즘 청년 세대는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에 심장을 찌르는 듯한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사회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회의에 찬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청년 세대는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고 아픔을 느껴야 한다는 것을 학습받은 적은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중요한 가치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쓸데없는 소리말고 공부나 해라", "너 말고 다른 사람이 분노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어왔고
민주주의보다는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본주의에 익숙해진 청년들은
자본주의가 절대시된 사회에서 "원래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능력주의를 받아들입니다.

수능 점수의 차이를 두고 "노력한 만큼 받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보다 낮은 성적을 받거나 사회배려 전형으로 들어온 사람을 "지잡대" "지균충" 등의 언어까지 사용하며 조롱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나를 둘러싼 환경이 달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만약 그 사람이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면 나보다 더 나은 점수를 받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성과자라고 해서, 성적이 낮다고 해서, 경쟁에서 밀려난다고 해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존엄한 권리가 훼손되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기회의 평등, 과정의 평등, 결과의 평등을 위해 사회가 노력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회의 평등을 갖는 나라는 없지만, 불평등은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그 불평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흙수저", "금수저" 등의 용어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과정에 평등한 나라는 없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문,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면 배려를 받게 되고, 그렇게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아 성공한 사람들은
사회에 부를 환원해야 한다고 다른 나라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과의 평등은 학생들이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영역이지만, 모든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지킨다고 생각하면
100만원 남짓의 임금을 받는 청소노동자가 임금을 몇만원 더 올려달라고 파업하는 것을 보고서
"100만원이면 3인 가족이 살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굶어죽지 않을 정도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모두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서열화, 대학 구조개혁 등의 문제는
사람들이 대학을 거치면서 자본주의 가치로 "진격"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대학이 기업화되면서 사색과 추론의 시간은 줄어들고, 문제를 비판할 수 있는 학문은 사라지고
경영학의 논리가 대학 전체에 통용됩니다.
여러 가지 관점으로 결정을 내리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논리만으로 문제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2004년 한 기업인이 대학은 직업교육소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스펙이라는 단어가 생겨났는데
십여 년이 지난 지금, 대학생이 갖춰야 할 스펙 가짓수는 더 늘어났고 여전히 학생들은 구직난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학문이 권력을 잃고 사라지면서 사회는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가 계속되면 10년 후에는 더 절망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말로 강의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안적인 삶을 말하기보다 평범한 사람들이 특별한 각오 없이도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바란다며
기존 제도에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고 대학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찾아듣고
인간답게 이상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체인지리더 6기 친구들은 오찬호 박사님의 강의를 통해 무엇을 느꼈을까요? 친구들의 소감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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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찬호 박사님께서는 강의에서 능력주의와 대학의 경영학적 풍토에 대해 사회학적으로 설명해주셨다.
그 중에서 나는 능력주의가 만연하다는 데 공감했고 사회의 자본주의, 능력주의에 훈련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능력주의 때문에 실패했을 때 원인을 자신의 부족한 노력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분명 노력이 부족해서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의 지적 능력, 경제적 요건 등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배제하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선천적인 차별을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 학생들의 공부는 모두 대학에서 요구하는 바만을 공부하도록 짜여져 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그리고 과학, 그중에서도 시험에 나오는 것만을 잘하도록 요구받는다.
내 경우에는 중학생 때부터 그렇게 시험을 위한 공부를 했던 것 같지만,
요즘은 기본적으로 초등학생 때부터 빠르면 유치원 때부터 벌써 영어공부를 비롯한 사교육을 시작한다.
이런 사회 분위기니 불공평한 기회나 차별을 통해 기회를 주는 것을 배울 기회조차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훼손에 아파하지 않고,
불공평과 기회에 대한 보상을 ‘차별’을 통해 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우리가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며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더욱 사회가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김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능력주의. 문제라고도 생각하지 못하고 절대적인 가치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인간적인 대우를 못 받아도 되는 것일까요?
누군가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어도 그것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말하지 못할 때
우리 사회는 점점 "헬조선"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한 방법은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모아 정치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설날을 보낸 후 만나는 체인지리더는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와 투표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2/14 서복경 "4월 총선, 청년의 선택이 결정한다!"
2/16 서윤기 "투표를 앞두고 궁금하고 답답한 것들: 참여하면 청년의 삶이 나아질까? 찍을 사람과 정당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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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7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6년 1월 5일(화)부터 2월 4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3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민손영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20160106_수칙만들기_(6) 20160106_수칙만들기_(1)

 

두 번째 만남이라 그랬을까요? 우리는 아직 어색했지만, 첫날보다는 그래도 그 어색함이 덜했습니다.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은 5~6명 씩 조를 나눠 마시멜로우 게임을 했습니다. 마시멜로우 게임이란, 스파게티면과 테이프, 실, 마시멜로우를 이용해서 가장 높이 쌓는 게임인데요. 단, 높이 쌓은 꼭대기에는 온전한 마시멜로우가 있어야 하죠 4개의 조가 제각기 다른 방법으로 탑을 쌓아갔습니다. 방법은 제각기 달랐지만, 서로 서로가 협동해야 한다는 방법은 모든 조가 공통이었습니다. 마시멜로우 게임은 “어떻게 해야 높이 쌓을 수가 있을까?”가 아닌 “어떻게 해야 팀원들이 협동하고, 서로 같이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게임이었습니다.

 

20160106_수칙만들기_(2) 20160106_수칙만들기_(7)

 

마시멜로우 게임 이후에는 청년 공익 활동가 학교 17기의 공동체 수칙 정하기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5주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지킬 수칙들을 일방적으로 정해 놓지 않고, 참가자들이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 하며 다 같이 수칙을 정하는 이 시간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오면서 내가 속한 집단의 수칙에 내 목소리가 들어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공동체 일원들의 목소리와 생각을 일일이 다 듣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모두의 생각을 듣고 같이 협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은 정말 중요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 2시간이 넘게 진행된 수칙 정하기 끝에 4개의 수칙이 정해졌습니다. 모두의 목소리가 들어간 수칙이라 의미가 남다르게 느껴졌습니다.

 

20160106_집회담워크숍_(4) 20160106_집회담워크숍_(6)

 

다음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내 생애 첫 집회담’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각자가 집회에 대하여 경험했거나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4개의 조가 발표한 집회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에서 또는 여러 시민들이 집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생각 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논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낸 하루에서도 많은 것을 얻은 기분이 들었는데 앞으로 있을 5주간의 프로그램은 어떤 큰 의미를 모두에게 선물해 줄까요?

청년 공익 활동가 학교 17기 모두 파이팅!

월, 2016/01/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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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중부권협의회(6개 회원생협, 7개 생산자연합회) 산하 교육위원회는

올해부터 한살림 생산자와 살림꾼 양성을 위한 한살림 청년학교를 운영합니다.

1박 2일 주말학교를 열기에 앞서

청년들이 학교에 바라는 목소리를 직접 듣고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관심있게 봐주시고 참여해주세요~

일시 : 4월 21일 (목) 오후 2시~4시

장소 : 생명문화공간 교육장 (대전 서구 월평동 285-1번지, 5층)

대상 : 만 17세~ 만 29세

한살림천안아산_청년학교

한살림천안아산 홈페이지
화, 2016/04/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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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 이슈손님 : 임경지 위원장(민달팽이유니온), 김주호 사무국장(청년 참여연대)

 

20160302-참팟31-임경지김주호3.jpg

 

참팟 31회 / '총선저격' 나선 뿔난 청년들 

 

청년팔이 노동개악 주동자, 채용비리 청년취업 강탈자, 청년비하 청년수당 망언자, 주거빈곤 청년부채 유발자, 최저임금 대폭인상 반대자, 청년기만 부모등골 파괴자 등이 청년들이 각 정당에 요구하는 공천불가 기준입니다. 
청년단체들이 모여 만든 2016총선청년네트워크가 전현직 국회의원 중 18명 낙천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참팟31회는 40일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청년들이 뽑은 낙천 대상자 명단과 그 이유를 분석하고, 총선에서 청년 유권자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16069

* 아이튠즈에서 듣기 : https://goo.gl/dwhMog

 

※ 모바일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 '쥐약', '올팟캐스트'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같이보기

 

 

목, 2016/03/0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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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315]

 

20대 최저 임금이 평생 임금이라면?

청년은 왜 최저임금에 주목했는가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최저 임금은 국민 임금, 평생 임금

 

2016년도 최저 임금이 6030원으로 결정됐다. 곧이어 최저임금위원회가 '평균적인 인상률보다 많이 올랐다', '8년 동안 제일 높다', '6000원 대를 돌파했다'는 식으로 보도 자료를 뿌렸다. 최저 임금의 결정 과정에 참여한 노동자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몹시 불쾌한 논조였다.

 

올해 최저 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그 돈을 받고 당신이 한번 살아보라'고 역정을 냈던 오바마의 명연설과 국제적인 추세, 최경환 부총리의 최저 임금 인상 발언, 소득 주도 성장론의 대두와 내수 경제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 그리고 최저 임금 이슈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동계의 노력 등 다양한 요인으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 된 신자유주의적 고용 정책으로 저임금 노동이 일반화됨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최저 임금이 가지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월 150만 원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최저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는 450만 명에 달한다. 전체 임금 노동자 1800만 명에서 4명 중 1명꼴이다. 비정규직에 한정하면 2명 중 1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저임금 노동의 비중이 가장 높다.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와 이들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의 생계를 생각해보면 최저 임금은 이제 사실상 국민 임금이 됐다.

 

최저임금은 바로 윗단의 임금 수준을 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5월 최저임금위 공식 현장 방문 일정으로 한 중소 IT 업체에서 일하는 20대 노동자를 만난 일이 있었다. 일주일에 50시간 수준으로 일하고 18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고 했다. 그에게 지금의 임금 수준이 최저 임금보다는 높은 편인데, 최저 임금 인상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느끼는지 물었다.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최저 임금 인상률이 자신의 연봉 협상 과정에 반영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최저 임금은 노동조합을 가지지 못한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거의 유일한 기제로 작동한다. '최저 임금이 사실상 최고 임금이 된 것 같다'는 많은 사람들의 호소는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다. 근속 기간과 숙련 등을 보상하는 임금 체계가 중소사업장과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사실상 무너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 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최저 임금은 평생에 걸쳐 언제든지 마주할 수 있는 '평생 임금'이 됐다.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에 종사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정리 해고‧권고 사직‧육아와 같은 경력단절 등으로 이어질 경우, 다시 말해 한순간 삐끗하면 최저 임금 수준의 주변부 노동으로 밀려나게 된다. 모든 사람이 최저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라도 최저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청년은 왜 최저 임금에 주목했는가

 

2010년 3월 출범한 청년유니온이 처음으로 선정한 의제는 다름 아닌 최저 임금이었다. 당시 청년유니온은 시간당 4110원의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며 일하는 편의점 청년 노동자의 실태를 알림으로써 세상에 자기 존재를 드러냈다. 그 이후로도 최저임금위 당사자 대표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최저 임금 인상 운동을 중심으로 대학생·청년단체의 힘을 모아 나가며 매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다가 2015년에 이르러서는 민주노총의 결단으로 (가맹·산하 조직이 아님에도) 청년 당사자 자격으로 최저 임금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됐다.

 

최저 임금은 젊은 노동자에게 참으로 고약한 현실이다. 이는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고용 정책으로 말미암아 중심부와 주변부로 끊임없이 분절된 한국 노동 시장의 특성과 연관돼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이 최저 임금과 무관한 대기업·공공 부문 같은 중심부 노동 시장에 진입하길 희망한다. 그러나 이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표현되는 특별한 행운을 간직한 소수에게만 허락된다. 대다수는 저임금·장시간·불안정 노동으로 점철된 주변부 노동 시장으로 진입한다. 그리고 이 주변부 노동 시장의 삶은 최저 임금에 영향을 받는다.

 

중심부와 주변부라는 극단으로 분절돼 대다수 노동자를 무한한 생존경쟁으로 내몰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박탈하는 지금의 노동 체제(Labor-regime)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주변부의 노동 조건을 끌어올려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를 늘리고, 땀 흘려 일한 이들이 정당한 대가를 누리고 삶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중간지대'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

 

최저 임금을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뼈저리게 느낀 바가 있다. 최저 임금 결정은 노사 중 누가 더 합리적이고 구체적 통계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를 둘러싼 싸움이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최저 임금이 가지는 의미를 둘러싼 헤게모니 투쟁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 임금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협소하게 다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청년유니온의 조합원과 나의 동료 시민들이 수행하는 노동을 두고 '용돈 벌이' 라든지 '부차적인 노동'으로 취급하며 이들의 삶을 모욕하고, 최저 임금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야 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앞으로도 펼쳐질 최저 임금 인상 운동은 경영계로부터 받은 모멸감을 되갚아 주는 과정이 돼야 한다. 땀 흘려 일하는 애씀과 숙련을 갈고 닦기 위한 노력, 자신과 가족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절박함을 '감성팔이' 취급하는 몰지각함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사업장에서 경영진과 갈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도 갖기 어려운 약자들에게 법과 제도의 변화는 스스로의 삶을 쇄신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다. 오늘날 주변부 노동자들은 사업장 수준의 집단적 노사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법과 제도의 영역에서 만큼은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야 한다. 그 한복판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07/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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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교육의 자주성 확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교육부는 지난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인정 구분()'을 행정예고 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2일까지 구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의 기존 교과서에 대한 좌편향 지적을 등에 업고 일방적으로 역사교과서 수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로부터 5년 후 대법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수정명령이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2014년에 교학사 교과서를 통해 또다시 역사 왜곡을 시도하였으나 채택률 ‘0%’ 라는 초라한 기록만을 남긴 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국정교과서제도를 통하여 미래 세대에게 획일적인 역사 해석을 강요함으로서 자신들의 체제 유지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려하고 있다. 그 집요함은 호시탐탐 노린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정도이다.

국정교과서는 1974년 서슬퍼런 박정희 유신독제체제를 미화하고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관과 가치관을 주입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능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탄생하였다. 이후 한국사회 전반에 진행되었던 민주화의 힘겨운 투쟁은, 2003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하여 유신의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교과서 검인정제도라는 가치 있는 성과를 일구어 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제도는 이러한 귀중한 민주화의 성과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유신독제시대의 부활을 예고하는 반역사적인 발상의 결과물 그 자체이다. 이러한 발상은 자학사관을 긍정적 역사관으로 전환하자는 반민족적, 매국적 주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일본 아베총리를 위시한 극우세력의 발언과 결을 같이 하고 있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것이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여과 없이 교육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의 부정이요 되돌리기 힘든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다.

헌법재판소는 1992년 결정문에서 국정교과서제도가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과 모순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교과서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모순되거나 역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내용과 교육기구가 교육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고 행정권력에 의한 교육통제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그 핵심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교육의 독립이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바로 이러한 헌재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헌법이라는 기둥을 당위에서부터 뒤흔드는 것이다.

국정교과서제도는 전체주의가 극에 달했던 양차대전 시기에 전범국인 독일과 일본의 역사에서 볼 수 있었으며, 그 이후 양국의 역사에서 마저 사라져 버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국정 교과서를 발행하는 국가는 터키, 그리스, 아이슬란드 등 3곳뿐이다. 중국, 러시아, 베트남마저도 검인정제도로 전환 되거나 혹은 국정이 국민들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OECD 또한 최소한의 기준만 마련된 자유발행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이것이 세계적 추세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부에 내린 큰 지침은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라'는 것이라는 황우여 장관의 발언은, 교육계와 역사학계의 합의 도출이라는 과정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의중만으로 부처의 중요사항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도를 넘은 행정간섭이라 할 수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대하여 국민들도 공론에 가까운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독단적 강행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 아니할 수 없다.

 

심각한 역사왜곡과 교육의 획일화를 강요하는 국정교과서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일제에 의한 곡물의 수탈수출, ‘적산민족자본으로 둔갑시키는 왜곡은 애교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왜곡도 우리는 이미 교학사 교과서를 통하여 충분히 경험하였다.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은 국가에게 있으며 이는 다른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없음을 말한다. 정부에서는 집필진을 균형 있게 구성하여 편향의 가능성을 최소화 한다고 하나 교학사 교과서 사례에서 우리는 이미 1000곳 이상의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검인정을 통과하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였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를 초래하고, 교육의 자주성 확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를 담은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면서까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는 무리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야말로 역사의 준엄함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을 바로 알고 그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2015101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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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0/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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