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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2009 점거파업에 대한 경찰의 손배소를 규탄하는 손잡고 논평] 
대한민국 경찰은 국민을 상대로 한 수십억의 손배소를 즉각 철회하라
- 대법원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국민을 보호하라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또 다시 수십억 손배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손배소의 원고는 회사도 아닌 대한민국(경찰)이다. 회사도 철회를 약속한 손배소를 국가가 밀어붙이고 있다. 바로 국민인 노동자를 상대로 말이다. 쌍용자동차 사측과 7년만의 극적 합의로 순차적 복직을 이루게 된 지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노동자들이 숨통을 조여드는 수십억의 손배소 굴레를 뒤집어쓰게 된 것, 그것도 원고가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현실이 무척 개탄스럽다.

    국가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찰의 손배소 의지는 단호하다. 쌍용자동차 사측과 노조가 합의를 이루는 것도 상관없이 손해를 물어내라는 일관된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다. 경찰이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2009년 점거파업 당시 헬기 3대, 크레인 3대, 투입된 경찰 전의경의 치료비 등이다. 경찰은 장비까지 투입해 무력진압하고도 장비파손이 저항한 노동자의 탓이라고 주장한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파업하는 국민을 무력으로 진압해 피해를 보았다면, 응당 경찰과 장비를 투입한 책임자가 책임질 문제다. “해고는 살인이다” 살고자 목숨걸고 파업하다 강제진압된 국민은 엄연히 폭력의 피해자다. 인터넷만 뒤져봐도 찾을 수 있는 2009년 쌍용차 점거파업에 대한 경찰 진압영상을 보면 폭력의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뻔히 알 수 있다.

    안타깝게도 경찰의 터무니없는 ‘노동자 죽이기’에 사법부도 동조했다. 1심 판결은 물론 2심 판결문 어디에도 노동3권에 대한 보장도, 노동자들이 왜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여야 했는지 과정에 대한 고려도 없었다. 지난 5월 13일 2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의 경위에 비춰볼 때 노조 간부들은 폭력 행위를 실행하거나 교사했다”, “그로 인해 경찰이 부상당하고 재물이 손상돼 국가는 손해를 입었다”며 11억 6760여만 원을 노동자들에게 갚으라고 판결했다. 그 중 헬기와 크레인 파손 배상액은 11억 1490만원으로 전체 배상액의 95.5%를 차지한다. 파업의 책임을 모두 노동자에게 전가한 경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6월 1일 오늘 쌍용차 노동자와 당시 파업에 연대했던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은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 법은 공정하다. 법은 곧 정의다. 이 문장이 단지 문장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힘없는 노동자들이 ‘해고’에 맞서 살고자 벌인 ‘파업’은 온전히 헌법에 있는 노동3권에 의해 보장받아야 한다. 최소한의 기본권 아닌가. 우리는 사법부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의 판결은 달라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대법원에 요구한다. 더도 덜도 말고 헌법의 가치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 살고자 한 노동자의 절박한 몸부림에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들이대어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지 말길 간절히 당부한다.

   그보다 앞서 대한민국 경찰에 강력히 요구한다. 경찰은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파업에 대한 손배소를 당장 철회하라. 장비파손, 경찰과 전의경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공권력 투입을 결정한 책임자에게 있다. 경찰이 진정 국민과 사회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다면, 손배소를 철회하고, 노동3권을 가로막는 공권력 투입에 대한 반성과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16년 6월 1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KEC 임금압류 일지 1. 김순희 조합원] 몇 번의 명절을 더 맞아야 이 덫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손잡고 주 : 본 글은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갚기 […]

지난 22일 일요일에는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습득하고 실천할 기반을 만드는 자리였습니다. 지난 진보구감(가) 예비모임에서 공유했던 활동하면서 답답했던 고민들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들어가며] 참여자들의 소개와 '내 활동의 에너지는 000다.' 000을 채워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000은 뭔가요? 전 분노였습니다. 다양한 000들이 있었습니다.

▲ 정책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 내 활동의 에너지는 '관심'이다. 충남도당에서 와주신 최재혁당원님 감사합니다~^^

▲ 내 활동의 에너지는 '투쟁'이다. 투쟁!!

▲ 내 활동의 에너지는 '안정감'이다. 

▲ 내 활동의 에너지는 '사람들'이다.

▲ 내 활동의 에너지는 '미션완료'다.

[진보적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가장 긴 발제였지만 지루하지 않고 절로 공감되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진보운동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정책과 실천의 통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더 쎄고 강한 정책의 필요를 끝없이 갈망했었는데요. 김정진 강사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센 정책 하나면 충분히 선거나 국면을 돌파할 수 있다?" 세상에 이런 것은 없다. 그처럼 단순한 세상이면 진작에 좋아졌을 것. 수 많은 실패 속에 좋은 정책이 다듬어 지는 것이다. 침바르고 오랫동안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것이 된다. 서울시당이 추구하는 일들의 당위성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 [진보적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김정진 변호사의 강의가 있었습니다. 엄~~청 길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 강의를 듣는 와중에도 귀여움을 잃지 않으시는 위원장님..

[예산과 재정, 숫자로 만들어진 이데올리기] 위의 강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짧고 굵게 마무리했습니다. 예산과 재정, 어렵고도 어려운데요.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해 주셔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산만으로 많은 것들이 읽히죠. 숫자에 익숙해져야겠습니다.

▲ 김상철 위원장님의 강의, 기업들의 세금은 해가 바뀔 수록 주는데....

▲ 깨알같은 질문들을 많이 던져주신 김한울 부대표님.

▲ 장시간 강의에도 진지함을 잃지 않는 당원분들.

[자치구는 어떻게 움직이나, 마을 그리고 거버넌스] 이미 도시는 마을이 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졌습니다. 제가 어린시절을 보냈던 서대문구 홍은동까지도 사방으로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서대문에서 출마하셨던 이태영 서울녹색당 정책위원장님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미 초토화된 공간을 마을 공통체로 묶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예로 설문조사를 하러 다니셨는데, 문을 자꾸 두드리니까 안에 계셨던 분이 칼을 들고 나오셨다고 하는데요. 상황자체로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부딪히고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같은 고민을 가진 활동가로서 공감이 많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 같은 고민을 하는 동지를 만난 반가움도 있지만 역시 진보정치는 어렵다는 것을 공감했던 자리였습니다. 

▲ 강남서초당협이 이번에 뭔가 크게 한건 할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 지역정치를 여는 열쇠] 현장에서 강의 시간을 조율해서 이태영 정책위원장님께서 먼저 강의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듣는 강의였는데요. 오히려 시간이 바뀐 것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자치구를 들썩들썩하게 할내용을 만들 방법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정보공개, 말로만 들었을 땐 정말 어려워 보였는데 웬걸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듣자마자 뭘 하고 싶은지 선명해진 분들도 계시고 지역에서 뭘 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얻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시간에는 정보공개를 한번이라도 청구해 오기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 막바지로 갈 수록 지치기 보다 열기가 더해졌습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 후기가 지루하실 것 같아 한 컷 넣었는데요, 괴로운 표정인데 이유가 생각이 안납니다...

▲ 활동의 에너지 '미션 완료'를 위해서 질문하시는 이태중 국장님. 

다음 시간이 기대되시죠? 어떤 지역에서 무슨 내용으로 정보공개 신청을 했을지, 그것으로 어떤 지역정치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료집: http://www.laborparty.kr/lps_pds/1630408

제작: 노동당 서울시당 / 02-786-6655 / [email protected]

* 자료에 대한 문의는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해주세요.

  

  [하이디스가 제기한 명예훼손 손배소 2심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8년 1월 11일 오전11시, 서울고등법원 앞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하이디스지회, 손잡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보도자료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