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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뜻을 왜곡말고 12.28 합의 전면 무효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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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뜻을 왜곡말고 12.28 합의 전면 무효화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6/02/05- 15:30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뜻을 왜곡말고

12.28 합의 전면 무효화하라!  

 

어제(4일) 외교부는 18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피해자 요망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개별 방문하였으며, 그 중 14분이 12.28 한일 합의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4명의 경우 보호자가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발표하였다.

 

한일간 협상 전에는 제대로 의견수렴조차 하지 않다가 굴욕 협상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이제야 부랴부랴 피해자와 가족들을 만나는 외교부의 행태는 참으로 양심 없는 일이다. 더구나 외교부가 그동안 반대 입장을 밝혀왔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요망사항 청취’ 조차 제대로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12.28 합의 수용을 종용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압박하고, 차별적으로 대한 것에 대해 비판받아 마땅하다.

 

외교부의 발표 내용도 자의적이기 짝이 없다. 외교부가 면담한 18명중 실제 피해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경우는 3명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의의 뜻을 밝힌 것은 피해자 본인이고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은 보호자라는 식으로 거짓 포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일부 피해자가 소녀상 문제로 금번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느니 하면서 소녀상 철거를 위한 명분 쌓기에 피해자들을 이용하는 파렴치한 모습까지 드러냈다.

 

정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12.28 합의 수용을 종용하며 여론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동안 피해자와 시민사회에서는 일관되게,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강제동원 등 국가적,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12.28 합의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한 것은 일본에 사실상 면죄부를 안겨준 것이며, 앞으로 일본측의 강제성 부인 등 망언에 대해 제대로 조치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비판하고 경고해 왔다.  

 

최근 일본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앞두고 제출한 답변서에서 “어디에서도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12.28 합의를 통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한 것은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으로써, 12.28 합의가 일본이 정의를 외면하는 방패로 악용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 조차도 일본측 행태에 대해 ‘합의 위반’으로 비판하지 못할 정도로 12.28 합의는 불완전하고 문제투성이었던 것이 드러난 만큼,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함량 미달의 12.28 합의에 대한 수용을 종용하는 것이 아니라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일본정부에 대한 명확한 대응이다.

 

피해자들이 수십년동안 거리에서 일관되게 요구하였던 것은 10억엔의 지원금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배상이었다. 가해국 일본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피해국 정부가 이를 제대로 해결하기는 커녕 이제 와서 12.28 합의 및 지원금 수용을 종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공정하고 진지하게 수용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법적 책임을 묻고 배상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잘못된 12.28 합의를 무효화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2016년 2월 5일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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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의 국민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무리수를 왜 두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텐데요, 그 답은 일본 우익의 역사 왜곡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보여주는 태도가 역사 교과서 왜곡에 앞장섰던 일본의 우익들의 모습과 ‘샴쌍둥이처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일본 정부가 침략 전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자 일본의 우익들은 격렬하게 반발합니다. 한마디로 ‘일본이 뭐 그리 잘못을 했냐’는 것이죠. 식민지 덕에 오히려 더 잘 살게 되지 않았느냐며 잘못된 역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오히려 ‘자학’으로 매도합니다. 그와 함께 ‘침략 전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긍정 사관’이 필요하다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억지 주장이지만 이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1997년에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을 결성하고 역사 왜곡 교과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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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교과서 집필진 중 역사전공자는 단 한 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작가, 평론가, 기업인, 변호인, 정치인들과 같은 역사와 상관없는 이들로 구성됩니다. 최근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국정교과서 집필을 거부한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하죠? 비슷한 건 이것만이 아닙니다. 아베 신조가 주도적 역할을 한 보수 우파 자민당과 미쓰비시, 캐논, 도시바 등 100여 개의 일본기업들이 전폭적인 지원을 합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 전경련 산하 단체인 자유경제원이 국정교과서를 지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교과서 채택율은 형편이 없습니다. 전국 중학교 중 겨우 0.039%만이 새역모의 교과서를 채택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슈 띄우기’에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새역모의 교과서는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발간 두 달 만에 무려 58만 부 이상이 팔리며 베스트셀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우경화가 진행되면서 처음엔 머뭇거렸던 다른 역사 교과서들 역시 새역모의 교과서 내용을 조금씩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종군 위안부’에 대한 기술이 삭제되는 등 침략전쟁이 점차 긍정적으로 묘사됩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왜 이처럼 막무가내로 강행하는지, 강행 후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는지 예상해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경제 실패로 인해 생긴 일본 청년들의 국가에 대한 불만까지도 ‘자학 사관’ 때문이라고 우기는 것이죠. 경제 실패 문제까지 교과서 탓으로 돌리는 교활함을 보여줍니다.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근현대교과서는
새로운 세대로부터 일본인의 긍지를 탈취하고
동시에 일본을 싫어하고 혐오하게 만드는
반일사관, 자학사관, 암흑사관, 사죄사관에 근거하여 기술되었다.”
-후지오카 노부카스 교수 /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부회장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최근 들어 갑자기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말과 그 맥락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학교 졸업해서 잘 안되면
나라, 사회, 부모 탓하고 심지어
헬조선, 지옥조선이라고 ‘자학’하고 있다.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자학적이고
패배주의 생각을 어디서 배웠느냐.
이것은 바로 학교에서 배운 것이다.

(중략)
대한민국이 못난 나라, 문제 많은 나라라는 식의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역사관이 아이들에게 주입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 김무성 대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위한 국회 세미나 (10월 26일)

 

김무성 대표는 심지어 그 해법으로 일본 우익의 주장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긍정 사관’을 제시합니다.

“긍정의 역사관이 중요하다. 자학의 역사관, 부정의 역사관은 절대 피해야 한다.
우리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라고 억지를 부리는 주장은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김무성 대표, 국회 최고 중진 연석회의 (10월 7일)

 

박근혜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교과서에 담긴 친일과 독재에 대한 비판 의식을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이라고 호도하고, 소위 긍정 사관을 통해(자긍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로 서술돼 있다.

복잡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미래세대가 혼란을 겪지 않고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역사교육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5자 회동(2015년 10월 22일)

 

‘올바른 교과서’라는 표현이 인상적인데요, 일본 우익이 자신들의 교과서를 ‘새로운 교과서’라고 부른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과 ‘새로운’을 붙이게 되면 기존의 역사교과서들은 자동으로 ‘올바르지 않은’ ‘구태의연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매우 교활한 언어 혼란 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국정교과서는 일본의 경우처럼 역사 왜곡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아직 그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건 집필진 구성을 비롯하여 앞으로도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이고, 그 과정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와 새누리당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국정교과서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분간은 끝없는 여론 전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가지 긍정적인 건 국정교과서 반대에 기성세대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 특히 현행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이 대거 가담했다는 점입니다. 역사 교과서의 실질적인 이용층이 학생들이라는 면에서 이들의 높은 반대 여론은 교육 현장에서 국정교과서가 어떠한 취급을 받게 될지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수용자가 외면하는 상품은 그것이 무엇이든 존재의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수용자의 요구에 충실한 대안 상품이 나오는 게 이치겠지요. 마지막으로 교육부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긴 한 고등학생의 의견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학생은 박근혜 대통령의 우려와 달리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이 충만하다고 하네요.

“나는 부패한 정권들을 직접 갈아치운
우리 민중들의 역사가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으로서 그동안 역사수업을 받으며 실망했던 대상은
부정한 정권이었지 우리나라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역사를 바꾸려 하시나요.
과거가 부끄럽고 더럽다 해서
무작정 덮어놓고 숨겨버리면 되는 건가요?

그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는 건
저희 학생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자긍심’이 아닐까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총재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수, 2015/11/0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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