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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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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 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익명 (미확인) | 금, 2016/02/05- 11:13

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일시: 2016년 2월 15일(월) 오후 1시 – 3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이른바 저작권 합의금 장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저작권 침해가 피해 규모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 하고 다만 영리목적의 침해에 대해서는 피해금액과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피해규모 100만원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친고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진정한 합의금 장사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처럼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동안 일부 저작권자들의 합의금 장사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폰트회사가 최근 인천지역의 초등학교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하면서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서는 고액의 폰트 프로그램을 판매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국회와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모색하는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하니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하기

 

<행사 안내>

1.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주선(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 오픈넷, 한국저작권법학회

2. 일시 및 장소:

2016년 2월 15일(월) 오후 1시 –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3. 내용

좌장: 정상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남희섭 (오픈넷 이사)

토론
김동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창의인재교육과 정보교육담당장학관)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효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규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무부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담당자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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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립국악원 가족국악극 ‘만만파파 용피리’에 초대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2017년 1월 20일(금)~1월 29일(일) 동안 겨울방학, 설을 맞이하여 선보이는 국립국악원의 가족 국악극 <만만파파 용피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삼국유사 속 만파식적 설화를 모티브로 만들어졌습니다.

2016년 5월, 8월에 큰 사랑을 받은 바 있으며 신라시대 삼국통일의 역사를 재미있게 알 수 있어 가족, 어린이 대상으로 굉장히 유익한 공연입니다.

또한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화합하여 진정한 통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주된 내용인 공연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 공연명: 만만파파 용피리 

❍ 공연일시: 2017년 1월 26일(목), 1월 27일(금) 오후 2시 

❍ 공연장소: 국립국악원 예악당 

❍ 관람연령: 36개월 이상 

❍ 신청기한: 1월 12일(목)까지 

❍ 후원: 국립국악원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gugak.go.kr/site/program/performance/detail?menuid=001001001&performance_id=5894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이 촉박하여 죄송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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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1/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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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나눔과 꿈’ 공모사업 참여 안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017 ‘나눔과 꿈’ 공모사업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눔과 꿈’ 공모사업 신청사이트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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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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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사업 : 기관당 3년간 3억~5억원 이내 지원

■ 신청기간 : 2016년 8월 24일(수) ~ 2016년 10월 7일(금)

■ 문의 : 배분사업본부 조주혜 담당(tel. 02-6262-3183)

■ 첨부
 2017년 ‘나눔과 꿈’ 공모사업 개요

 

 

수, 2016/08/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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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9일, 청년허브에서 동아시아포럼 : “정당정치: 변화의 정치, 헬조선, 귀도, 같은 좌절, 다른 대안”이 진행되었습니다.

홍콩, 대만, 일본, 한국의 정당 및 시민단체의 청년 활동가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각 나라의 정치 상황과 그 속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의 고민을 나눴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가했던 ‘어니언스’에서 발제자들이 나눴던 이야기를 기사로 정리해주었습니다.

발제자들이 가졌던 고민이 무엇인지, 어떤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기사 보러 가기 : https://onience.com/2016/12/16/youthforum1/

월, 2016/12/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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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앱이벤트3_날짜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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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문조사는 스마트보안관, T청소년안심팩, 올레자녀폰안심, U+자녀폰지킴이 등 청소년의 스마트폰 관리 어플리케이션(앱)에 대한 한국 부모님들의 이해도를 파악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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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2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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