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지원사업팀 : 이해리 팀장  담당 : 김수현 과장  Tel 02-336-6385 Fax 02-336-6459 자료배포일: 2017년 10월 19일(목) 총 1매

365mc,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나선다 서울 사랑의 열매 한국여성재단에 1억 기부… 안전망 구축 사업 등에 활용

여성의 안전 문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화두로 제시되는 가운데, 비만클리닉과 공익재단이 이를 위해 손잡았다. 여성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여성이 보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에서다.

비만치료·지방흡입 특화 의료기관인 365mc는 지난 18일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와 한국여성재단에 ‘365mc와 함께하는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를 위한 1억원을 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기부금 전달식은 서울 중구 소재 서울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365mc 신촌점 김정은 대표원장과 최은숙 서울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이혜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365mc와 함께하는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는 여성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기부금은 여성 폭력 및 안전 문제와 관련한 사회공헌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365mc와 서울 사랑의열매, 한국여성재단은 오는 20일 오후 강남역 부근에서 호신용 경보기를 나눠주는 도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여성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유도해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이혜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은 “한국여성재단은 본 기금으로 나날이 심각해지는 여성혐오 현상과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들이 지원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한국여성재단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현장의 단체들과 함께 여성에 대한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정은 대표원장은 “365mc의 주 고객이 여성인 만큼 365mc를 믿고 신뢰해준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여성 안전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마련하게 됐다”며 “여성이 행복하고, 나아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65mc는 현재 서울과 부산의 2개 병원급을 포함한 총 17개의 전국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흡입 수술, 지방흡입 주사인 람스, 이외 다양한 비만시술을 통해 비만치료와 체형관리를 특화해 진료한다. 또한 ‘온 세상에 사랑과 나눔을 실천한다’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이익의 10%를 기부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저소득 청소녀를 위한 생리대 지원금 1억 2000만원을 기부했고, 올해는 아트 건강기부계단 조성, 청송 소망의집(양로원) 지원금 전달 등 다양한 나눔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됐다. 성평등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해, 돌봄공동체와 나눔문화가 바탕이 된 대안적 삶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명] 간첩 증거조작한 이시원, 이문성 검사와 보복성 기소를 한 안동완 검사의 법무부 인사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검찰 인사를 통해 소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에서 증거 조작에 관여하였던 이시원 검사를 수원지검 형사2부장으로, 이문성 검사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으로 각 발령하였다.

위 증거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의 재판 과정에서 두 검사가 국정원 직원이 갖고 온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법원에는 ‘공식 입수’한 것이라는 허위 주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하였던 사실이 비공개 증언을 통해 확인되었다. 당시 법무부가 두 검사에게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사실 두 검사는 유우성이라는 한 인간에게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여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하였던 죄 값에 상응하는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야만 하는 자들인 것이다. 더군다나 법무부의 위 인사 발표 이전에 국정원에서는 적폐청산TF를 꾸려 위 증거조작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두 검사를 수도권 소재 검찰청으로 불러들여 일선 수사를 맡긴 것이다.

한편, 위 증거조작 사건이 밝혀지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여론이 크게 일자, 안동완 검사는 4년 전 유우성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던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를 다시 꺼내어 기소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위법한 기소라며 ‘공소권 남용’으로 기각 판결하였다. 검찰의 비겁한 보복성 기소이었음이 인정된 것이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안동완 검사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로 발령 내어 영전을 시켰다.

간첩 증거조작으로 교도소에 가야 할 이시원, 이문성 검사, 보복성 기소에 대해 무릎 꿇고 사과하고 반성해도 부족할 안동완 검사에 대한 이번 법무부의 검찰 인사를 보면서 신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검찰의 적폐 청산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갖는다. 현재의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 낸 전국의 촛불 시위에서 박근혜와 그 측근들의 국정농단 뿐만 아니라 검찰의 적폐 청산도 함께 외쳐졌다는 사실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7년 8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직인생략)

[성명] 서훈 신임 국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어제 정보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보고서가 채택된 서훈 후보자가 오늘 국정원장에 임명될 것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서훈 후보자가 안보실장에 기용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서훈 본인이 국정원 개혁을 위해 국정원장에 취임하기를 원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훈 신임 국정원장 인선 배경에 대해 ‘앞으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 행위를 근절하고, 순수 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킬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였다.

 

서훈 신임 국정원장은 중앙정보부 공채 출신으로 28년 동안 근무해 왔기에 누구보다도 국정원의 내부사정에도 밝을 것이다. 또한,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 당시 1997년부터 2년간 북한에 상주했고, 2000년과 2005년 통일부 장관의 김정일 위원장 면담에 배석하고 2007년 남북총리회담의 대표단으로 활동하였으며,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모두 막후에서 주도하였다.

 

이러한 이력에 비추어 보면 서훈 신임 국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선 배경을 설명하면서 밝힌 기대와 국민의 시대적 요구에 일응 부응할 수 있을 적임자로 보여진다.

 

그러나, 서훈 신임 국정원장은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업무 전면 폐지, 수사기능 폐지 등에 관하여 소극적 혹은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우리 모임은 국정원이 현 상태에서의 소극적 개혁 수준이 아니라 폐지 후 국민을 위한 순수 정보기관으로 새로이 태어나는 수준의 변화를 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선배경을 설명하며 개혁이 아니라 ‘순수 정보기관으로의 재탄생’이라고 말한 것도 우리 모임의 위 요구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선의로써 당해 기관 스스로의 개혁을 기대하였지만 그 기대가 실패하였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대선 기간에 국정원을 해외안전정보원으로 개편하고, 국내정보 수집 업무와 수사기능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서훈 신임 국정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왜 자신을 국정원장에 임명하였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국정원이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과감히 전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17년 6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친환경 문재인 정부 속 개발주의의 그림자

-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 설악산케이블카, 규제프리존법 멈추라-

- 정부와 국회는 환경적폐에 침묵해서는 안된다-

  촛불이 만든 정부, 박근혜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적폐 청산의 시대적 과제를 짊어진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친환경적인 정부 행보를 보이고 있다. 탈핵, 탈석탄, 4대강 복원 등 지난 정부의 환경 적폐를 해결하는 것에 적극적인 정책과 의지로 화답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토건개발에 관해서는 환경적폐 청산의 의지가 의심스럽다. 대표적인 것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와 규제프리존법이다.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한 것들이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지난해 12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부결시켰으나 양양군의 행정심판 소송으로 사업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지난 6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설악산케이블카사업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즉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부결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결내린 것이다. 한편 지난 대선에서 규제프리존법은 당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 정책 대결의 시작을 알린 이슈였다. 안철수 후보의 규제프리존법 찬성에 대해 당시 문재인 후보 측은 규제프리존법이 환경, 안전 규제를 무력화하고 대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라며 안철수 후보를 비판했다. 문제는 현정부의 이낙연 총리, 김동연 기재부 장관이 규제프리존법을 찬성하는 것이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두 사람 모두 규제프리존법을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21일 통과한 추경예산안의 부대의견에는 현 정부가 규제프리존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주문이 여야 합의로 포함되었다. 설악산 케이블카 뒤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규제프리존법 배후에는 총리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까. 역대 정부 중 가장 친환경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보호지역인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으려하고 입지 환경 및 안전 규제를 무력화하는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2017년 추경예산 부대의견에는 “(1) 정부는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통과를 전제로 반영된 목적예비비 2,000억 원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대한 노력 한다”라고 되어 있다. 추경 예산안에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숨어 있는 셈이다. 한편 설악산케이블카의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재심의 없이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형성 재결과, 재심의 후 다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이행 재결로 그 해석이 나뉜다. 즉 문화재청은 행심위가 작년에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불허한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했을 뿐이지, 다른 사유로 재심의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자신들의 독자적인 판단을 미루고 다시 행심위로 그 해석을 미루고 있다.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탈핵, 탈석탄, 4대강 복원,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인기 있는 이슈들이다. 반면에 설악산케이블카,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관심 이슈들이다.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있지만 이 이슈들이야말로 국토 생태 분야의 핵심에 해당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설악산 케이블카를 설치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규제프리존법을 추진하라고 지시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침묵하고 있다. 그 침묵을 틈타서 세금을 낭비하여 국민을 가난하게 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이 하나 둘 씩 추진되고 있다. 탈핵, 탈석탄, 4대강 처럼 침묵을 깨고 환경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설악산케이블카, 규제프리존법, 지역난개발이 환경적폐인 이유는 단지 부패하고 무능한 박근혜라는 개인이 그것을 추진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로 대표되는 부패한 토건경제가 경제와 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4대강 사업이다. 보수 정권이 그것을 추진해서 이번 정권이 4대강 사업을 건드린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인 설악산 케이블카, 규제프리존법, 지역난개발을 침묵해선 안 된다.

2017.7.26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성명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이렇게는 곤란하다 공론화의 목적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수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