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 급수율(%) | 1인1일급수량 | 유수율 | |
| 전국 | 98.5 | 335 | 84.2 |
| 충남 | 91.1 | 415 | 77.9 |
| 보령시 | 92.7 | 491 | 56.5 |
| 서산시 | 91.1 | 328 | 81.5 |
| 태안군 | 73.8 | 451 | 64.7 |
| 홍성군 | 91.5 | 388 | 63.2 |
| 당진시 | 88.1 | 341 | 77.9 |
| 예산군 | 88.4 | 483 | 50.5 |
| 청양군 | 88.2 | 403 | 64.2 |
| 서천군 | 91.5 | 459 | 57.7 |
| 8개시군 평균 | 88.16 | 418 | 64.53 |
출처 : 2013년 상수도 통계, 환경부[/caption]
다음 대책은 무분별하게 폐쇄되고 있는 지방상수원을 보전하고 복원하는 것이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02년 369곳에 이르던 상수원은 2013년 309곳으로 20%가 줄었다.
광역상수도의 물을 팔아먹으려는 수자원공사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주민들에게 선심을 쓰고 싶은 지자체장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멀쩡한 지방상수원을 폐쇄하고 다목적댐으로부터 물을 끌어 오는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지방 상수도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21곳의 경우 대부분 지방 상수원을 폐쇄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물 전문 기관이고 물 공급 기업인 수공이 확보된 용수를 폐기하는데 앞장서 왔다고 할 수 있다.
생활용수 공급과 관리에 책임이 있는 환경부 역시, 수자원공사와 지자체들의 요구에 담합함으로써, 급격히 줄어드는 지방상수원을 지켜내지 못했다.
<표 3> 전국 상수원의 현황
| 년도 | 2002 | 2003 | 2006 | 2009 | 2012 | 2013 |
| 상수원 수 | 369 | 357 | 351 | 341 | 308 | 309 |
출처 : 「소외받는 농어촌 상수도, 물 공평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caption]
국가 차원에서 개발할 수 있는 수원의 확보, 특히 자기 지역에 필요한 용수는 자체로 확보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의미에서 지방상수원의 폐쇄 기조는 중단해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정돼 피해를 입는 이들에게 적정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지, 몇 개의 거대한 상수원으로 취수원을 모으는 것은 위험을 감당할 수 없도록 키우는 것이다.
이에 지방상수원의 폐쇄에 앞장섰던 수공과 환경부의 맹성과 정책전환을 촉구한다.
세 번째 대책은 수리권의 조정 및 운용의 합리화다.
사례는 금강유역 생활용수 공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용담댐이다. 현재 용담댐은 금강 본류로 8.7톤/초를 방류하고, 나머지를 전주권으로 유역변경 해 생공용수나 만경강의 하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10월 22일 현재 5.7톤/초).
2014년을 기준으로하면, 용담댐의 금강 방류량은 2.98억톤이고, 전주권 방류량은 2.57억톤이다.
이는 금강권에 8.7톤/초만 방류키로한 금강수계 연계운영협의회의 규정에 따른 것이고, 지금과 같은 비상시기에도 전주권으로 방류하는 양을 줄이지 못한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금강으로 흘려보냈을 경우 생활용수 단수를 막을 수 있는 양이 있었음에도, 물 배분 기준의 부실함때문에, 충남 서부의 가뭄을 방치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분석한다면, 결국 부족한 것은 물이 아니고 정책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분배의 실패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충남 내 다목적댐, 생활용수댐, 농업용 저수지들을 통합관리 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다.
지금시기에 농업용수라고 남아도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피해가 크고 대책이 시급한 생활용수 공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농업용 저수지를 연계 운용했어야 한다.
그런데 물관리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산자부 등으로 분산돼 있고, 지역차원에서는 협의할 권한이 없으니, 있는 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네 번째 대책은 지하수 관리를 강화해 비상시에 지하수 활용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국가 지하수연보에 따르면 지하수위는 매년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지하수의 막개발, 특히 농업 부문에서의 지하수 사용이 폭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막상 가뭄이 들어 지하수를 사용하려하면, 지하수가 말라 퍼 올릴 물이 없다. 평시에 지하수위를 관리했더라면 비상시 펌프를 가동하는 것만으로도 해결될 것인데, 뒤늦게 많은 비용을 들여 허겁지겁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가뭄이 들 때마다 더 깊은 관정을 파느라 요란을 떠는 것은 평시에 지하수를 남용해 이용을 지속불가능하게 한 탓이다.
따라서 지하수의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지표수와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정한 가뭄 피해를 감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모든 가뭄에 대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00년 빈도의 가뭄대책을 완료하는 것은 결국 1백년에 한번 쓰는 시설을 만든다는 것인데, 이런 대책으로 얻은 편익과 지불하는 비용이 합리적인지 판단해야 한다.
특히 넓은 면적, 많은 용수를 사용하는 농업의 경우 자연 강수에 의존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특징을 무시하고 수십 년 빈도의 시설을 갖추겠다는 주장은 불합리하다.
도리어 자연재해보험 등을 통해 농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농작물 저장 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사회적 혼란에 대처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나아가 극단적인 기후변화에 대비해, 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한 국토계획과 물이용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이들 과정에서 용수 분배의 원칙과 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지금 충남에서의 물 부족과 혼란은 적은 강수량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물 부족이 상수가 된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고 우리사회의 의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원칙과 방향이 없이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비용과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대책과 사회적 논의의 진행이 필요하다.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는 국토교통부, 농업용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상수도는 환경부, 지방 소하천 관리는 행정자치부가, 가뭄 등 재난 대응은 국민안전처가 배타적으로 역할을 맡는 지금의 체계를 개선해야 하며, 하다못해 부처들 사이의 소통이라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통합적 계획과 집행을 위한 제도를 지금이라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중앙 정부 차원의 노력과 함께 유역차원의 협력 관리가 가능토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강의 문제는 금강유역의 여러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케 하는 것이 맞다.
지역민의 수요와 지역의 비전을 반영하는 물이용과 관리체계의 구축은 불필요한 시설의 남발을 막고, 시민친화적이고 지역친화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전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가뭄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나, 정부나 지자체가 이번 가뭄을 기회로 삼아서 새로운 댐 건설계획이나 토목개발 계획을 남발하거나 잘못된 주장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15.10.22.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염형철 (010-3333-3436/[email protected])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사진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협조]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 관련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날짜 : 2016. 11. 30.
2017년 6월 회비납부 명단
| (주)엔버스 | 50,000 | 김윤정 | 10,000 | 백영택 | 10,000 | 이다솜 | 1,000 | 정성훈 | 5,000 |
| 가참희 | 10,000 | 김율현 | 5,000 | 백운희 | 15,000 | 이다현 | 10,000 | 정세영 | 3,000 |
| 강기혁 | 10,000 | 김은미 | 5,000 | 백인환 | 10,000 | 이동명 | 10,000 | 정승기 | 10,000 |
| 강기형 | 10,000 | 김은석 | 3,000 | 백정혜 | 5,000 | 이동선 | 10,000 | 정연정 | 12,000 |
| 강나원 | 5,000 | 김은영 | 10,000 | 백종호 | 5,000 | 이동하 | 10,000 | 정연택 | 20,000 |
| 강두경 | 10,000 | 김은정 | 5,000 | 변승섭 | 5,000 | 이두진 | 10,000 | 정연희 | 10,000 |
| 강만규 | 10,000 | 김은주 | 10,000 | 변영실 | 10,000 | 이명선 | 10,000 | 정오용 | 10,000 |
| 강만식 | 20,000 | 김응병 | 20,000 | 변영철 | 5,000 | 이명희 | 15,000 | 정완숙 | 10,000 |
| 강명희 | 10,000 | 김응학 | 10,000 | 변종욱 | 5,000 | 이모성 | 10,000 | 정우혁 | 10,000 |
| 강문석 | 10,000 | 김익균 | 5,000 | 사과나무 | 10,000 | 이무경 | 10,000 | 정윤경 | 10,000 |
| 강민정 | 5,000 | 김익준 | 10,000 | 서광필 | 11,000 | 이문희 | 10,000 | 정윤수 | 10,000 |
| 강민지 | 5,000 | 김인국 | 15,000 | 서만영 | 5,000 | 이미경 | 10,000 | 정은희 | 10,000 |
| 강병호 | 10,000 | 김재동 | 10,000 | 서명길 | 10,000 | 이미라 | 15,000 | 정은희 | 5,000 |
| 강산 | 2,000 | 김재수 | 25,000 | 서성희 | 5,000 | 이미선 | 5,000 | 정장호 | 10,000 |
| 강상수 | 1,000 | 김재연 | 5,000 | 서영석 | 10,000 | 이미순 | 10,000 | 정재원 | 5,000 |
| 강수진, 김태형 | 5,000 | 김재흥 | 5,000 | 서예진 | 5,000 | 이미영 | 30,000 | 정정호 | 10,000 |
| 강승민,유동현 | 15,000 | 김점숙 | 10,000 | 서예화 | 5,000 | 이미은 | 5,000 | 정종혁 | 5,000 |
| 강신관 | 10,000 | 김정남 | 10,000 | 서용옥 | 5,000 | 이범진 | 10,000 | 정주호 | 5,000 |
| 강영희 | 3,000 | 김정대 | 10,000 | 서용하 | 10,000 | 이범희 | 11,000 | 정지현 | 10,000 |
| 강은숙 | 10,000 | 김정미, 라재필 | 10,000 | 서원혁 | 10,000 | 이병호 | 10,000 | 정창균 | 30,000 |
| 강재훈 | 5,000 | 김정순 | 5,000 | 서은덕 | 3,000 | 이봉락 | 5,000 | 정창원 | 10,000 |
| 강정숙 | 10,000 | 김정연 | 5,000 | 서인석 | 10,000 | 이상구 | 10,000 | 정천귀 | 35,000 |
| 강지원 | 10,000 | 김정자 | 10,000 | 서정현 | 5,000 | 이상명 | 30,000 | 정청숙 | 15,000 |
| 강진규 | 10,000 | 김정훈 | 5,000 | 서충교 | 5,000 | 이상미 | 5,000 | 정태호 | 10,000 |
| 강철 | 5,000 | 김제선 | 10,000 | 서현경 | 5,000 | 이상민 | 10,000 | 정필교 | 10,000 |
| 강태경 | 10,000 | 김조년 | 30,000 | 서현숙 | 13,000 | 이상우 | 30,000 | 정현우 | 5,000 |
| 강현서 | 10,000 | 김종남 | 22,000 | 석승용 | 10,000 | 이상훈 | 15,000 | 정현주 | 5,000 |
| 강현수 | 10,000 | 김종남 | 10,000 | 석연희 | 5,000 | 이상희 | 10,000 | 정혜경 | 10,000 |
| 강호병 | 5,000 | 김종필 | 10,000 | 설수인 | 5,000 | 이성숙 | 10,000 | 정혜원 | 10,000 |
| 강호석 | 10,000 | 김종환 | 10,000 | 성광진 | 10,000 | 이성숙, 민영훈 | 10,000 | 정호영 | 15,000 |
| 강효숙 | 13,000 | 김주완 | 5,000 | 성기모,고미자 | 11,000 | 이성철 | 10,000 | 정환도 | 11,000 |
| 강희영 | 20,000 | 김주찬 | 10,000 | 성은희 | 20,000 | 이성희 | 5,000 | 조근자 | 10,000 |
| 고경완 | 15,000 | 김준형 | 20,000 | 성하덕 | 5,000 | 이성희 | 10,000 | 조금연 | 10,000 |
| 고광미 | 11,000 | 김준희 | 10,000 | 소명수 | 5,000 | 이성희 | 10,000 | 조남영 | 10,000 |
| 고동수 | 10,000 | 김진국 | 15,000 | 손규성 | 10,000 | 이소라 | 10,000 | 조능연 | 5,000 |
| 고동혁 | 5,000 | 김진수 | 15,000 | 손덕환 | 10,000 | 이소정, 지영 | 5,000 | 조미선 | 3,000 |
| 고두환 | 10,000 | 김진수 | 10,000 | 손문규 | 10,000 | 이수경 | 10,000 | 조미영 | 15,000 |
| 고명현 | 10,000 | 김진화 | 22,000 | 손민우 | 10,000 | 이순순 | 5,000 | 조석준 | 1,000 |
| 고병년 | 30,000 | 김창근 | 10,000 | 손병거 | 15,000 | 이순우 | 11,000 | 조선옥 | 5,000 |
| 고상춘 | 5,000 | 김채연 | 5,000 | 손유정 | 5,000 | 이순우 | 10,000 | 조성남 | 5,000 |
| 고연완 | 20,000 | 김춘경, 문예령 | 10,000 | 손주호 | 5,000 | 이순화 | 5,500 | 조성민 | 11,000 |
| 고영득 | 10,000 | 김춘숙 | 10,000 | 송규식 | 10,000 | 이승엽 | 5,000 | 조성용 | 10,000 |
| 고영주 | 15,000 | 김태준 | 15,000 | 송다연 | 5,000 | 이승용 | 10,000 | 조성행 | 5,000 |
| 고은아 | 20,000 | 김택남 | 10,000 | 송문섭 | 10,000 | 이승재 | 10,000 | 조세은 | 10,000 |
| 고은정 | 16,000 | 김판겸 | 11,000 | 송미령 | 5,000 | 이승종 | 5,000 | 조세형 | 10,000 |
| 고익환 | 10,000 | 김필동 | 10,000 | 송석범 | 20,000 | 이승훈 | 5,000 | 조신행 | 10,000 |
| 고종현 | 10,000 | 김필환 | 11,000 | 송석철 | 10,000 | 이시희 | 15,000 | 조연길 | 10,000 |
| 공그림 | 10,000 | 김하석 | 5,000 | 송양섭 | 5,000 | 이신효 | 5,000 | 조영식 | 5,000 |
| 공정욱 | 10,000 | 김하현 | 5,000 | 송우현 | 10,000 | 이언경 | 10,000 | 조영탁 | 15,000 |
| 공정희 | 5,000 | 김향림 | 5,000 | 송유빈 | 5,000 | 이연옥 | 10,000 | 조영호 | 5,000 |
| 곽경규 | 10,000 | 김헌식 | 10,000 | 송을석 | 10,000 | 이영남 | 11,000 | 조용준 | 10,000 |
| 곽성자 | 10,000 | 김현수 | 5,000 | 송인옥 | 10,000 | 이영섭 | 10,000 | 조우연 | 3,000 |
| 곽순자 | 5,500 | 김현숙 | 10,000 | 송정호 | 15,000 | 이용옥 | 10,000 | 조은경 | 15,000 |
| 곽재호 | 5,000 | 김현우 | 5,000 | 송준태 | 5,000 | 이용원 | 10,000 | 조은연 | 50,000 |
| 구남실 | 5,000 | 김현정 | 5,000 | 송중호 | 10,000 | 이용일 | 20,000 | 조의영 | 10,000 |
| 구본주 | 5,000 | 김현정 | 5,000 | 송한결 | 10,000 | 이우영 | 10,000 | 조정미 | 10,000 |
| 구본학 | 10,000 | 김형년 | 10,000 | 송혜숙 | 5,000 | 이우주 | 5,000 | 조정선 | 5,000 |
| 구본환 | 10,000 | 김형돈 | 33,000 | 송호범 | 5,000 | 이우현 | 33,000 | 조정숙 | 5,000 |
| 구연정 | 5,000 | 김형태 | 5,000 | 신금현 | 10,000 | 이원배 | 3,000 | 조정아 | 10,000 |
| 구영본 | 8,000 | 김혜숙 | 20,000 | 신단오 | 10,000 | 이원표 | 5,000 | 조정호 | 3,000 |
| 구윤미 | 5,000 | 김혜영 | 10,000 | 신동욱 | 10,000 | 이원희 | 5,000 | 조준형 | 5,000 |
| 국현승 | 10,000 | 김호근 | 10,000 | 신동윤 | 5,000 | 이은서 | 5,000 | 조현구 | 3,000 |
| 권경익 | 10,000 | 김호일 | 10,000 | 신명호 | 11,000 | 이은재 | 10,000 | 조현승 | 20,000 |
| 권기원, 이향숙 | 20,000 | 김홍만 | 20,000 | 신미정 | 5,000 | 이인복 | 11,000 | 조혜영 | 5,000 |
| 권길중 | 10,000 | 김홍용 | 20,000 | 신삼복 | 13,000 | 이인성 | 10,000 | 조혜인 | 3,000 |
| 권대홍 | 10,000 | 김홍준 | 5,000 | 신숙용 | 5,000 | 이인세 | 11,000 | 조흥열 | 10,000 |
| 권동일 | 10,000 | 김환 | 11,000 | 신승호 | 10,000 | 이인순 | 15,000 | 주민정 | 10,000 |
| 권문석 | 10,000 | 김환준 | 5,000 | 신영무 | 10,000 | 이인희 | 5,000 | 주서현 | 5,000 |
| 권보라 | 15,000 | 김효경 | 10,000 | 신옥균 | 11,000 | 이재근 | 10,000 | 주성용 | 5,000 |
| 권선술 | 5,000 | 김효순 | 2,000 | 신옥영 | 10,000 | 이재영 | 10,000 | 주승민 | 5,000 |
| 권선영 | 10,000 | 김희경 | 14,000 | 신우석 | 5,000 | 이재인 | 10,000 | 주승연 | 3,000 |
| 권선필 | 20,000 | 김희숙 | 10,000 | 신유정 | 10,000 | 이재철 | 10,000 | 주양각 | 10,000 |
| 권수경 | 10,000 | 김희연 | 10,000 | 신정은 | 5,000 | 이재호 | 10,000 | 주용진 | 5,000 |
| 권순우 | 10,000 | 김희자 | 5,000 | 신지연 | 10,000 | 이재호 | 15,000 | 주지민 | 5,000 |
| 권연우 | 5,000 | 김희정 | 10,000 | 신창수 | 10,000 | 이재희 | 10,000 | 지소은 | 5,000 |
| 권영당 | 10,000 | 나미희 | 10,000 | 신현섭 | 11,000 | 이정구 | 10,000 | 지영채 | 5,000 |
| 권오운 | 10,000 | 나인순 | 10,000 | 신현숙 | 10,000 | 이정목 | 10,000 | 지영한, 박혜경 | 15,000 |
| 권오원 | 20,000 | 나종선 | 10,000 | 신현정 | 10,000 | 이정섭 | 5,000 | 지옥향 | 10,000 |
| 권주정 | 10,000 | 남상군 | 5,000 | 신현주 | 5,000 | 이정수 | 5,000 | 지원종 | 10,000 |
| 권진순 | 10,000 | 남상혁 | 20,000 | 신혜옥 | 5,000 | 이정은 | 10,000 | 지희숙 | 10,000 |
| 권창현 | 5,000 | 남영미 | 5,500 | 심규상 | 11,000 | 이정인 | 3,000 | 진경희 | 30,000 |
| 권채숙 | 10,000 | 남재영 김현화 | 10,000 | 심문보 | 10,000 | 이정임 | 20,000 | 진은희 | 11,000 |
| 권태용 | 3,000 | 남정식 | 5,000 | 심승현 | 5,000 | 이정호 | 10,000 | 차상범 | 10,000 |
| 권혁범 | 10,000 | 남태경 | 10,000 | 심원경 | 11,000 | 이정희 | 10,000 | 차재영 | 10,000 |
| 권현준 | 10,000 | 남해 | 30,000 | 심은영 | 5,000 | 이제환 | 10,000 | 차진숙 | 20,000 |
| 권효정 | 5,000 | 노다래 | 3,000 | 심재광 | 10,000 | 이종대, 손혜영 | 11,000 | 채민성 | 15,000 |
| 기윤, 기훈 | 10,000 | 노승무 | 10,000 | 심재기 | 5,000 | 이종범 | 11,000 | 채민준 | 5,000 |
| 김건 | 10,000 | 노현승 | 10,000 | 심준홍 | 11,000 | 이종상 | 10,000 | 채승엽 | 5,000 |
| 김건국 | 10,000 | 대동역 | 10,000 | 심태영 | 10,000 | 이종수 | 15,000 | 채재학 | 10,000 |
| 김경린 | 3,000 | 도석주 | 10,000 | 안광연 | 10,000 | 이종찬 | 10,000 | 천수정 | 5,000 |
| 김경일 | 15,000 | 도안마을신문 | 10,000 | 안도연 | 5,000 | 이주황 | 11,000 | 천용기 | 11,000 |
| 김경태 | 10,000 | 도혜선 | 10,000 | 안도현 | 10,000 | 이준규 | 5,000 | 천혜영 | 5,000 |
| 김고은 | 10,000 | 동혜경 | 5,000 | 안미영 | 10,000 | 이준서 | 5,000 | 최경옥 | 10,000 |
| 김광래 | 10,000 | 류수경 | 30,000 | 안병진 | 10,000 | 이준우 | 33,000 | 최규관 | 10,000 |
| 김광신 | 10,000 | 류영서 | 5,000 | 안병호 | 11,000 | 이중호 | 5,000 | 최규영 | 10,000 |
| 김광호 | 15,000 | 류제정 | 10,000 | 안보석 | 5,000 | 이지민 | 5,000 | 최기안 | 15,000 |
| 김광호 | 10,000 | 류지훈 | 10,000 | 안서빈 | 10,000 | 이지선 | 10,000 | 최대민 | 10,000 |
| 김규 | 10,000 | 류지희 | 5,000 | 안승민 | 5,000 | 이지연 | 15,000 | 최라미 | 20,000 |
| 김규열 | 10,000 | 류호진 | 5,000 | 안승용 | 20,000 | 이지영 | 10,000 | 최미정 | 10,000 |
| 김금선 | 10,000 | 모현혜 | 20,000 | 안옥례 | 10,000 | 이진국 | 20,000 | 최민규 | 10,000 |
| 김기만 | 5,000 | 문경원 | 10,000 | 안정선 | 30,000 | 이진숙 | 10,000 | 최봉문 | 10,000 |
| 김나영 | 10,000 | 문명성 | 10,000 | 안정섬 | 5,000 | 이진철 | 5,000 | 최선영 | 10,000 |
| 김나윤 | 5,000 | 문상원 | 30,000 | 안준성 | 10,000 | 이진헌 | 30,000 | 최선희 | 10,000 |
| 김낙종 | 10,000 | 문선경 | 5,000 | 안지원 | 5,000 | 이진희 | 10,000 | 최성강 | 10,000 |
| 김남원 | 20,000 | 문정석 | 5,000 | 안진모 | 5,000 | 이찬현 | 5,000 | 최성미 | 5,000 |
| 김대경 | 10,000 | 문정화 | 10,000 | 안형준 | 10,000 | 이창섭 | 10,000 | 최성욱.최공숙 | 30,000 |
| 김대호 | 10,000 | 문진혁 | 5,000 | 양귀영 | 50,000 | 이창연 | 10,000 | 최소망 | 5,000 |
| 김대호 | 10,000 | 문창식 | 5,000 | 양동철 | 10,000 | 이창택 | 15,000 | 최솔 | 11,000 |
| 김도균 | 11,000 | 민대홍 | 3,000 | 양성주 | 11,000 | 이철호 | 5,000 | 최숙희 | 3,000 |
| 김도형 | 10,000 | 민만식, 박수정 | 5,000 | 양승의 | 10,000 | 이춘아 | 5,000 | 최순옥 | 10,000 |
| 김동석 | 3,000 | 민병애 | 15,000 | 양시현 | 5,000 | 이탁렬 | 10,000 | 최승만 | 10,000 |
| 김동현 | 5,000 | 민병일 | 10,000 | 양영순 | 10,000 | 이학주 | 10,000 | 최연우 | 5,000 |
| 김동휘 | 5,000 | 민순옥 | 10,000 | 양유열 | 10,000 | 이현숙 | 10,000 | 최영규 | 10,000 |
| 김동희 | 5,000 | 민아강 | 10,000 | 양창현 | 10,000 | 이현자 | 10,000 | 최영미 | 10,000 |
| 김래원 | 15,000 | 민애식 | 5,000 | 양해림 | 20,000 | 이현주 | 10,000 | 최영은 | 20,000 |
| 김만구 | 10,000 | 민완기 | 10,000 | 양혜숙 | 33,000 | 이현주 | 11,000 | 최영준 | 10,000 |
| 김명관 | 10,000 | 박갑동 | 10,000 | 양희준(이언의) | 3,000 | 이형륜 | 3,000 | 최용희 | 10,000 |
| 김명숙 | 5,000 | 박경남 | 5,000 | 어운선 | 10,000 | 이형복 | 10,000 | 최유정 | 10,000 |
| 김무단이 | 5,000 | 박경희 | 10,000 | 엄기인 | 5,000 | 이혜경 | 20,000 | 최윤경 | 5,000 |
| 김문숙 | 10,000 | 박관수 | 10,000 | 연중모 | 5,000 | 이혜교 | 10,000 | 최윤지 | 5,000 |
| 김미령 | 5,000 | 박나연 | 5,000 | 염동원 | 10,000 | 이혜림 | 5,000 | 최윤진 | 5,000 |
| 김미소 | 5,000 | 박노동 | 10,000 | 염혜경 | 11,000 | 이혜영 | 10,000 | 최윤호 | 11,000 |
| 김미숙 | 8,000 | 박미선 | 20,000 | 염홍익 | 10,000 | 이홍기 | 20,000 | 최윤희 | 10,000 |
| 김미숙 | 5,000 | 박미지 | 10,000 | 오광영 | 10,000 | 이효범 | 10,000 | 최은숙 | 10,000 |
| 김미순 | 5,000 | 박민우 | 5,000 | 오기민 | 10,000 | 이효준 | 15,000 | 최정우 | 30,000 |
| 김미양 | 10,000 | 박민혜 | 10,000 | 오남균 | 5,000 | 이후찬 | 5,000 | 최정필 | 11,000 |
| 김민석 | 10,000 | 박병국 | 20,000 | 오다연 | 10,000 | 이희순 | 5,000 | 최정혜 | 5,000 |
| 김민수 | 10,000 | 박병엽 | 22,000 | 오명숙 | 5,000 | 이희정 | 20,000 | 최종근, 박현주 | 10,000 |
| 김민지 | 3,000 | 박병준 | 10,000 | 오병남 | 10,000 | 인주환 | 10,000 | 최종진 | 5,000 |
| 김방룡 | 10,000 | 박보민 | 5,000 | 오성일 | 5,000 | 임경선 | 10,000 | 최종하 | 3,000 |
| 김병익 | 10,000 | 박상윤 박도연 | 10,000 | 오세열 | 10,000 | 임경숙 | 10,000 | 최종현 | 1,000 |
| 김병호 | 10,000 | 박상희 | 5,000 | 오세윤 | 10,000 | 임경은 | 5,000 | 최지민 | 5,000 |
| 김병환 | 5,000 | 박석배 | 10,000 | 오수환 | 10,000 | 임규창 | 15,000 | 최진경 | 10,000 |
| 김보라 | 3,000 | 박성오 | 10,000 | 오완근 | 10,000 | 임동순 | 10,000 | 최진수 | 10,000 |
| 김보람 | 10,000 | 박성준 | 11,000 | 오인환 | 10,000 | 임동진 | 50,000 | 최진형 | 10,000 |
| 김보수 | 30,000 | 박성철 | 5,000 | 오정근 | 5,000 | 임문희 | 10,000 | 최창우 | 10,000 |
| 김보혜 | 15,000 | 박소현 | 10,000 | 오종섭 | 10,000 | 임병안 | 10,000 | 최충식 | 10,000 |
| 김봉구 | 10,000 | 박소희 | 10,000 | 오진희 | 5,000 | 임병오 | 30,000 | 최하영 | 5,000 |
| 김삼주 | 5,000 | 박수경 | 10,000 | 오현균 | 10,000 | 임봉빈 | 10,000 | 최한성 | 10,000 |
| 김상규 | 10,000 | 박수연 | 10,000 | 오현숙 | 11,000 | 임선미 | 10,000 | 최호택 | 10,000 |
| 김상기 | 10,000 | 박승현 | 5,000 | 왕영성 | 20,000 | 임성환 | 5,000 | 최화영 | 11,000 |
| 김상기 | 5,000 | 박영례 | 10,000 | 우미정 | 10,000 | 임은정 | 3,000 | 최효선 | 5,000 |
| 김서룡 | 10,000 | 박영성 | 10,000 | 우승범 | 5,000 | 임일 | 10,000 | 추명구 | 10,000 |
| 김서연 | 5,000 | 박영송 | 11,000 | 우완예 | 5,000 | 임일남 | 10,000 | 추민수 | 10,000 |
| 김서준 | 3,000 | 박영순 | 3,000 | 원경선 | 11,000 | 임재무 | 10,000 | 표윤숙 | 5,000 |
| 김서현 | 5,000 | 박영실 | 10,000 | 원용호 | 5,000 | 임재일 | 10,000 | 하성일 | 5,000 |
| 김서희 | 5,000 | 박영주 | 5,000 | 원지훈 | 5,000 | 임재화 | 33,000 | 하은향 | 5,000 |
| 김석진 | 10,000 | 박원만 | 10,000 | 원희선 | 20,000 | 임종규 | 5,000 | 하정화 | 5,000 |
| 김선미 | 33,000 | 박은숙 | 10,000 | 유나경 | 10,000 | 임준 | 5,000 | 하태준 | 5,000 |
| 김선아 | 10,000 | 박은호 | 11,000 | 유나영 | 10,000 | 임준홍(임채은) | 10,000 | 한경이 | 13,000 |
| 김선옥 | 15,000 | 박은희 | 5,000 | 유병로 | 33,000 | 임지민 | 5,000 | 한금수 | 2,000 |
| 김선우 | 5,000 | 박익규 | 10,000 | 유병선 | 10,000 | 임철희 | 10,000 | 한단 | 10,000 |
| 김선진 | 5,000 | 박인순 | 10,000 | 유병훈 | 10,000 | 임혜숙 | 10,000 | 한대현 | 5,000 |
| 김선태 | 20,000 | 박인천 | 10,000 | 유봉재 | 10,000 | 임홍렬 | 10,000 | 한동희 | 1,000 |
| 김선태 | 5,000 | 박재묵 | 30,000 | 유성권 | 10,000 | 임효인 | 10,000 | 한미경 | 10,000 |
| 김선호 | 10,000 | 박재희 | 5,000 | 유성미 | 10,000 | 임훈란 | 5,000 | 한민영, 한주영 | 10,000 |
| 김선화 | 11,000 | 박정규 | 10,000 | 유영희 | 10,000 | 임희동 | 6,000 | 한민욱 | 5,000 |
| 김성림 | 11,000 | 박제화 | 10,000 | 유영희 | 5,500 | 장미희 | 5,000 | 한상효 | 10,000 |
| 김성필 | 20,000 | 박종갑 | 5,000 | 유재성 | 10,000 | 장수명 | 10,000 | 한수인 | 5,000 |
| 김성훈 | 10,000 | 박종덕 | 11,000 | 유주환 | 5,000 | 장수찬 | 40,000 | 한수정 | 5,000 |
| 김성흠 | 3,000 | 박종서 | 10,000 | 유진수 | 15,000 | 장순식 | 10,000 | 한완희 | 5,000 |
| 김세정 | 30,000 | 박종인 | 5,000 | 유진아 | 3,000 | 장용철 | 10,000 | 한우리 | 20,000 |
| 김소영 | 15,000 | 박주철 | 10,000 | 유현미 | 50,000 | 장재완 | 10,000 | 한윤희 | 10,000 |
| 김수선 | 10,000 | 박준우 | 5,000 | 유현화 | 10,000 | 장종태 | 10,000 | 한은규 | 10,000 |
| 김수아 | 5,000 | 박준태 | 5,000 | 윤기석 | 20,000 | 장창수 | 10,000 | 한일수 | 5,000 |
| 김수영 | 20,000 | 박지숙 | 10,000 | 윤미자 | 5,000 | 장태선 | 10,000 | 한일수 | 20,000 |
| 김수익 | 10,000 | 박지우 | 5,500 | 윤병길 | 10,000 | 장하윤 | 5,000 | 한종구 | 10,000 |
| 김수진 | 10,000 | 박지현 | 3,000 | 윤숙 | 10,000 | 장현욱 | 5,000 | 한준서 | 5,000 |
| 김수현 | 10,000 | 박진수 | 10,000 | 윤여영 | 10,000 | 전계준 | 22,000 | 한지수 | 5,000 |
| 김숙현 | 10,000 | 박진숙 | 10,000 | 윤종삼 | 20,000 | 전광정 | 10,000 | 한창열 | 10,000 |
| 김순영 | 30,000 | 박진희 | 30,000 | 윤종일 | 5,000 | 전대식 | 10,000 | 한추순 | 10,000 |
| 김승민 | 5,000 | 박진희 | 11,000 | 윤진원 | 10,000 | 전병술 | 10,000 | 함두배 | 10,000 |
| 김승영 | 5,000 | 박찬억 | 5,000 | 윤태섭 | 10,000 | 전봉석 | 10,000 | 허우석 | 10,000 |
| 김승영 | 15,000 | 박찬인 | 11,000 | 윤태천 | 10,000 | 전상인 | 10,000 | 허재영 | 30,000 |
| 김승호 | 10,000 | 박채연 | 5,000 | 윤현명 | 3,000 | 전수경 | 5,000 | 홍산하 | 5,000 |
| 김시진 | 5,000 | 박천영 | 50,000 | 이가현 | 5,000 | 전양 | 15,000 | 홍석영 | 1,000 |
| 김신호 | 10,000 | 박충길 | 10,000 | 이갑숙 | 10,000 | 전양혜 | 20,000 | 홍석준 | 5,000 |
| 김영관 | 10,000 | 박태규 | 10,000 | 이강순 | 10,000 | 전영훈 | 10,000 | 홍선주 | 5,000 |
| 김영석 | 5,000 | 박필우 | 10,000 | 이강욱 | 20,000 | 전재현 | 10,000 | 홍성옥 | 10,000 |
| 김영석 | 10,000 | 박학준 | 5,000 | 이강혁 | 5,000 | 전찬선 | 10,000 | 홍연숙 | 10,000 |
| 김영순 | 5,000 | 박해인 | 5,000 | 이건희 | 15,000 | 전찬식 | 10,000 | 홍종규 | 5,000 |
| 김영주 | 10,000 | 박혜영 | 20,000 | 이경남 | 5,000 | 전청청 | 10,000 | 홍종호 | 10,000 |
| 김영준 | 5,000 | 박희조 | 10,000 | 이경민 | 10,000 | 전태일 | 11,000 | 홍혜련 | 5,000 |
| 김영호 | 10,000 | 방미나 | 10,000 | 이경선 | 6,000 | 전향미 | 10,000 | 황규민 | 10,000 |
| 김영화 | 5,000 | 방석배 | 10,000 | 이경숙 | 10,000 | 전현영 | 10,000 | 황덕수 | 10,000 |
| 김영환 | 10,000 | 방수만 | 10,000 | 이경호,최윤경 | 15,500 | 전희선 | 5,000 | 황만하 | 10,000 |
| 김완수 | 20,000 | 배근영 | 10,000 | 이경희 | 5,000 | 정경석 | 20,000 | 황명진 | 30,000 |
| 김용래 | 15,000 | 배선진 | 5,000 | 이관근 | 10,000 | 정관수 | 30,000 | 황부월 | 20,000 |
| 김용분 | 33,000 | 배영옥 | 10,000 | 이광원 | 5,000 | 정권영 | 10,000 | 황성미 | 5,000 |
| 김용원 | 5,000 | 배영주 | 10,000 | 이광진 | 10,000 | 정나현 | 20,000 | 황수영 | 3,000 |
| 김용철 | 10,000 | 배익환 | 10,000 | 이규봉 | 30,000 | 정낙찬 | 10,000 | 황숙경 | 10,000 |
| 김용혜 | 5,000 | 배준형 | 15,000 | 이규호 | 5,000 | 정덕영 | 11,000 | 황순하 | 10,000 |
| 김우연 | 20,000 | 배진주 | 1,000 | 이규홍 | 10,000 | 정문권 | 10,000 | 황인성 | 10,000 |
| 김운석 | 5,000 | 백경주 | 10,000 | 이근범 | 5,000 | 정미숙 | 20,000 | 황인준 | 5,000 |
| 김유나 | 5,000 | 백대윤 | 30,000 | 이근용 | 5,000 | 정미예 | 10,000 | 황인호 | 10,000 |
| 김유라 | 10,000 | 백순미 | 20,000 | 이기열 | 30,000 | 정범희 | 5,000 | 황재학 | 10,000 |
| 김유중 | 10,000 | 백승미 | 10,000 | 이기영 | 10,000 | 정봉연 | 10,000 | 황호경 | 5,000 |
| 김유진 | 5,000 | 백승순 | 10,000 | 이기훈 | 30,000 | 정부금 | 1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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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기자회견 개최
“국민은 불안하다. 메르스 주범, 도적질 막말 문형표씨 반대한다!”
– 12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2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문형표씨가 복지부장관 시절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야기했으며, 메르스 사태의 총 책임자로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난지 6개월만에 500조원의 국민연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으로 내정된 것은 어느 국민도 허용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서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의 가입자 대표단체로서 문형표씨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끝까지 행동하겠다.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졌듯이 법인카드로 가족의 생일을 챙길만큼 도덕적 결함이 있는데 연금공단 이사장을 하는 것은 더욱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노동계와 함께 시민단체들도 이번 이사장 선임 후보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문 전 장관은 38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 확산에 대한 책임으로 경질된 사람입니다. 또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합의했을 때,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론’, ‘세대 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신정환 노동자연대 활동가는 “이번 인사가 단행된다면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노후안정은 뒷전이고,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를 강행한 것이 명백해지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노인들이 메르스사태때 무방비로 노인일자리가 중단되어 끼니를 걸러야 했고, 병원공개를 미루는 바람에 38명의 사망자 중에서 28명이 노인일 정도로 피해가 컸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최강섭 수석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공단의 입장에서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국민의 노후불안을 가중시키는 복지부 장관 시절의 행태를 저질렀던 문형표 전 장관이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3. 이에 따라 연금행동은 12월 22일(화)부터 점시시간을 활용하여 청와대 앞,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서울사무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등 후속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 첨부자료 :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문, 사진 각 1부.
[첨부자료 1] 기자회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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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민은 불안하다. 메르스 주범, 도적질 막말 문형표씨 반대한다!” ❍ 일시 : 2015년 12월 21일(월) 10시 30분 ❍ 장소 :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사회 :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 참여연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조세 팀장) – 노년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 노동자연대 (신정환 활동가) – 국민연금지부 (최강섭 수석부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부위원장)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문유진 운영위원장) |
[첨부자료2] 기자회견문
“국민은 불안하다.
메르스 주범, 도적질 막말 문형표씨 반대한다! ”
메르스 사태 확산 책임으로 경질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3명의 지원자 가운데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한 명을 제외하고, 오늘(21일) 문 전 장관을 포함해 두 명의 지원자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면접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는 사전에 내정된 문 전 장관을 임명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이사장 공모전부터 이미 문형표 전 장관이 지원할 것이고, 심지어 가장 유력하다는 소문이 파다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소문은 현실이 되었다. 공단 이사장은 청와대에서 임명한다는 점에서, 또 정부와 정치권의 사전 교감 없이 선임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문 전 장관이 사실상 낙점되었고, 낙하산 인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문 전 장관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국민을 철저하게 우롱하는 짓이다. 문 전 장관이 어떤 사람인가?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며 불신을 극대화한 사람이다.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다시 50%로 상향하기로 합의했을 때,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론’, ‘세대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그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이다. 신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연금일진대 주무부처의 장관이 청와대의 지시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민연금을 부정하고 앞장 서 불신을 부추겼다. 그런 사람이 국민연금공단을 이끌어 간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냉소와 불신은 가중될 것이고, 국민연금의 신뢰회복은 요원하게 될 것이다.
또 장관 재임시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문 전 장관은 500조 국민연금기금운용을 책임질 자격도 없다. 국민연금 제도운영과 기금운용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는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결국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결과를 야기할 뿐이다. 기금은 폭주하고, 잘못된 기금운용의 책임은 고스란히 제도와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 문 전 장관이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여 제도를 망가뜨리겠다는 것, 오로지 그 목적 하나 뿐이다.
더욱이 문 전 장관은 기본적으로 조직을 이끌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과거 장관 인사청문회 때 KDI 연구원 재직시절 법인카드로 가족들과 식사하고 연구원들과 같이 식사한 것으로 꾸몄던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예산지침을 위반해 개인휴가나 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관외지역에서 사용한 일도 수두룩했다. 법인카드를 유용한 사람에게 무엇보다 투명하게 운용되어야 할 500조 국민연금기금을 맡길 수 없다.
문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를 확산시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던 장본인이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메르스 발생 병원 이름을 장기간 은폐하여 메르스를 확산시켰으며, 그 책임으로 장관직에서 경질된 사람이다. 38명의 환자가 사망한 비극의 책임자이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지금도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다시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철저하게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고, 국민의 노후마저 위험에 빠뜨리게 할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문 전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고 불신을 부추기고,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 하여 금융재벌과 정부 경제부처에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바치려 하며, 도덕적 청렴성이 결여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정부가 문 전 장관을 공단 이사장으로 선임하려 한다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15년 12월 21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 뉴스링크 :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122111533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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