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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TV 방석호 사장의 초호화 해외출장…가족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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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TV 방석호 사장의 초호화 해외출장…가족과 함께?

익명 (미확인) | 월, 2016/02/01- 06:00

지난달 중순, 뉴스타파 사무실에 발신인이 적혀있지 않은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다. 그 안에는 아리랑 TV 방석호 사장의 부적절한 해외 출장 등 개인 비리 의혹을 폭로하는 편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아리랑 TV의 내부 문서가 들어있었다. 제보가 사실인지 확인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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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0만 원짜리 호텔서 자고, 캐비어 전문점서 113만 원 결제

방석호 사장은 지난해 9월 24일, 미국 뉴욕으로 출장을 떠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에서 기조 연설을 한다고 언론들이 대서 특필했던 바로 그 시기다. 이에 앞서 UN 채널 수십 개 가운데 하나로 아리랑 TV가 진입하게 됐는데,그 덕분에 박 대통령의 연설을 아리랑 TV로 직접 중계하게 됐다며 사장이 뉴욕 현지에 직접 날아가 중계를 챙긴 것이다.

그런데 방 사장이 회사에 제출한 법인 카드 영수증 내역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진다. 도착하자마자 뉴욕 메디슨 가에 있는 최고급 캐비어 전문점에서 113만 원을 결제하더니, 박 대통령이 연설하던 당일에는 스테이크 전문점에서 63만 원을 결제했다. 이밖에도 이태리 음식점에서 26만 원, 같은 스테이크 전문점에서 다시 31만 원, 한식당에서는 12만 원을 법인 카드로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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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기재 동석자들, “방 사장과 함께 식사한 사실 없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의 경우, 출장을 갈 때 식비가 따로 지급된다. 공적 업무 이외의 개인적인 식사는 이 식비로 해결해야 한다. 방석호 사장의 경우에도 하루 160달러의 식비를 따로 지급 받았다. 따라서 법인 카드로 결제한 위의 식사들은 모두 공적인 업무와 관련돼야만 하고 그에 따른 증빙자료도 마땅히 있어야 한다.

방 사장은 9월 24일 캐비어 전문점에서는 뉴욕의 한국 문화원 직원 5명과 함께 식사를 했으며, 9월 28일 스테이크 전문점에서는 유엔 한국대표부의 오준 대사와 함께 식사를 했다고 썼다. 그리고 9월 25일 한식당에서는 유엔의 한국인 직원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썼다. 그러나 뉴스타파 확인 결과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방 사장이 영수증에 적어낸 이들은 하나 같이 방 사장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확인해주었다. 특히 당시에는 대통령의 유엔 방문으로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기 때문에 한가하게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할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방 사장은 법인 카드로 대체 누구와 식사를 한 것일까?

아빠 출장 따라다니는 ‘껌딱지’ 딸?

방 사장의 딸은 아버지의 뉴욕 출장 기간인 9월 27일과 28일 인스타그램에 3장의 사진을 올렸다. 뉴욕의 상징 가운데 하나인 조지 워싱턴 다리를 지나면서는 ‘우리 가족의 추석 나들이’라는 설명을 붙였고, 오래간만에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봤다며 ‘강추’하기도 했다. 뉴욕을 배경으로 방사장과 함께 찍은 사진에는 “아빠 출장 따라온 껌딱지 민폐딸”이라는 설명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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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사장의 딸은 ‘기분 좋은 드라이브’를 했다고도 했는데 어떤 차를 타고 한 것일까? 참고로, 방석호 사장은 회사 돈으로 기사가 딸린 고급 승용차를 하루 70만 원 주고 빌렸다. 방 사장은 뉴욕에서 차로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있는 유명 아웃렛의 식당에서 사용한 영수증도 회사에 제출했다. 유엔의 한국인 직원과 함께 식사를 했다고 적어서 말이다. 그곳에서 정말로 업무 협의를 한 것일까?

아들 유학 중인 대학 근처서 백만 원 넘는 의문의 식사

방 사장은 이에 앞서 지난해 5월에도 뉴욕으로 출장을 갔다. 특이한 것은 수행원이나 실무진 한 명 없이 사장 혼자서 출장을 갔다는 것이다. 방 사장은 이 때 역시 고급 식당 순례를 빼놓지 않았다. 최고급 프랑스 식당에서 95만 원, 최고급 이태리 식당에서 84만 원, 고급 양식당에서 56만 원어치 식사를 한 뒤 모두 법인 카드로 결제했다. 혼자서 식사를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액수다. 그런데 당시 출장 때는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식사를 했는지, 아예 기재조차 하지 않았다.

방 사장은 이때도 최고급 호텔의 하루 60만 원 짜리 방에서 잠을 잤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약 내역을 보면 성인 4명이라고 되어 있다. 예약한 방은 퀸 사이즈 침대가 두 개 있는 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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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이상한 것은, 방 사장이 노스 캐롤라이나의 한 식당에서 법인 카드로 식사를 했다는 것이다. 구글 지도로 찍어보니, 방 사장의 숙소에서 이 식당까지는 차로 8시간이 걸린다고 나온다. 왜 뉴욕에 출장을 간 사람이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식사를 한 것일까. 더군다나 결제 금액이 무려 116만 원이다.

아리랑 TV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 식당은 듀크 대학에서 20분밖에 걸리지 않는 곳이며 듀크 대학에는 방 사장의 아들이 당시 졸업반에 재학 중이었다고 한다. 116만 원짜리 식사를 한 날은 5월 8일, 듀크대학의 졸업식은 5월 10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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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존폐 위기.. 낙하산 사장은 흥청망청

뉴스타파는 이 같은 취재 내용을 근거로 아리랑 TV 쪽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기다려도 답이 없어서 방석호 사장 개인에게도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취재를 요청했다. 그러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할 수 없이 방 사장을 직접 만나러 갔다. 방 사장은 취재진에게, 자신은 대답할 의무가 없다며 의혹의 근거를 대라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제보 받은 문서 가운데 일부를 촬영해 아리랑 TV와 방 사장에게 보내고 다시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역시 아무런 답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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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석호 사장은 홍익대학교 법대 교수 출신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여당 추천 KBS 이사직을 맡아 정연주 사장을 불법 해임할 때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후 낙하산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으로 취임해 3년 임기를 마쳤고, 박근혜 정부 들어 아리랑 TV 사장에 임명돼 다시 낙하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아리랑 TV는 지난 1997년 700억 원의 기금으로 설립됐다. 기금의 이자 수익과 방송발전기금, 여기에 자체 수입을 더해 운영된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지속적인 적자로 기금이 급격하게 고갈돼 현재 100억 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도 6,7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며, 따라서 기금이 3,40억 원밖에 남지 않는 내년부터는 회사의 존폐를 고민해야 할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뉴스타파는 제보받은 문서를 토대로, 방 사장의 해외 출장비 사용 내역 뿐 아니라 다른 부적절한 경영 행태를 추가로 보도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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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밝히는 영화 <자백> , 빈 극장 공식 상영 -오는 1월 13일(14.30), Votiv Kino 상영과 간담회 예정 편집부 서울 광화문에서는 촛불이 한창이다. 기발한 깃발과 퇴진 구호만큼이나 여러 언론사의 취재 경쟁도 열띤데, 시민들의 거센 항의로 언론사 로고마저 가린 채 한구석에서 간신히 체면 보도를 이어가는 방송사가 있었으니, MBC가 그들이다. 지난 2012년 MBC 노조 파업으로 26년간 몸담고 있던 ...
수, 2017/01/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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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인 11일 박근혜, 황교안의 즉각 퇴진과 특검 수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15차 촛불집회가 서울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서울 광화문에는 영하 3도의 추위에도 75만 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하는 등, 전국적으로 80만 명이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한 이후 잠시 주춤했던 촛불 인파가 올해들어 최대 규모로 다시 늘어난 것이다.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특검 수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움직임에 분노를 표했다. 정연우 씨(경기 고양시)는 “지난 한 주 분노가 많이 축적이 돼서 집회에 참석하게 됐다”며 박 대통령의 특검 조사 회피를 비판했고, 채지원 씨(경기 고양시)도 “추워서 한동안 집회에 안 나왔지만 최근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다시 집회에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울시청 앞 광장 일대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가 대규모로 열렸다.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 옹호 세력도 다시 집결하는 모양새다. 대부분 노년층인 집회 참가자들은 탄핵을 통과 시킨 국회 해산과 특검 해체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탄핵 반대 집회가 끝나고 행진하던 참가자 중 일부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둘렀다. 이들은 취재진의 현장 촬영을 막고, 카메라를 들고 있던 촬영기자의 다리를 차는 등 폭행했다.


취재 : 정재원
촬영 : 신영철
편집 : 윤석민

일, 2017/02/12-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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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공소장으로 본 범죄의 재구성

특검은 2월 7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을 구속기소하고,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 등은 불구속 기소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등의 혐의다. 김기춘과 조윤선에게는 국회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은 김기춘 등에 대한 특검 공소장을 입수했다. 공소장에는 문화예술인들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 과정에서 이들의 혐의가 적나라하게 적시돼 있다.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이 입수한 특검 공소장에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의 범죄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이 입수한 특검 공소장에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의 범죄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김기춘, 조윤선, 김상률, 김소영 등은 김종덕(전 문체부 장관), 신동철(전 정무비서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주도했고, 청와대 비서관과 선임 행정관과 비서관, 문체부 고위간부 그리고 예술위, 영진위, 출판진흥원 소속 임직원들이 블랙리스트 집행의 부역자로 등장한다.

(사진 위쪽 왼쪽부터) 박영수 특검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의 몸통으로 적시한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 (사진 위쪽 왼쪽부터) 박영수 특검이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의 몸통으로 적시한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사진 아래쪽 왼쪽부터)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 수석,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

▲(사진 아래쪽 왼쪽부터)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 수석,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

김기춘 등 특검의 공소장을 통해 본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의 시작은 이렇다. 2013년 8월 초순 김기춘은 수석비서관들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박준우 정무수석, 모철민 교문수석 등 수석비서관들에게 이런 취재의 발언을 한다.

“종북세력들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했다, 정권 초기에 사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것은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과제다.” 2013.8 김기춘 수석비서관 회의 중 발언 (특검 김기춘 등에 대한 공소중 中)

김기춘의 발언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발언을 했다.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의 문제가 많다.

2013. 9.30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중 박근혜 대통령 발언(특검 공소장 中)

그리고 그해 12월 블랙리스트 작업은 이렇게 구체화된다.

“공직자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그런데 반정부, 반국가적인 성향의 단체들이 좌파들의 온상의 되어서 종북세력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한 성향의 단체들에게 현 정부가 지원하는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라” 2013.12.20 수석비서관들에게 김기춘의 지시사항 (특검 공소장 中)

그리고 김기춘은 2014년 1월 4일 수석비서관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런 발언과 함께 산하 부처별로 “좌파에 대한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하도록 재차 지시”한다.

“좌파정권 10년에 MB정권 5년까지 총 15년 동안 내려진 좌파의 뿌리가 깊다. 모두가 전투모드를 갖추고 불퇴전의 각오로 투지를 갖고 좌파세력과 싸워야 한다, 지금은 대통령 혼자 뛰고 계시는데, 내각은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지시가 잘 먹히지 않는다, 좌파 척결의 진도가 잘 안 나간다.” 2014.1.4 수석비서관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김기춘 발언 (특검 공소중 中)

김기춘은 문체부뿐 아니라, 교육부, 복지부, 안행부 산하의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실태를 전수조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블랙리스트 작성이 모든 부처에서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김기춘의 지시에 따라 박준우 당시 정무수석과 신동철 국민소통비서관은 2014년 4월부터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운영하면서 블랙리스트 작업을 진행했다. 이때 정부에 비판적인 3,000여 개의 단체와 8,000여명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됐다. 모두 이른바 좌편향 인사로 분류했다.

그러나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오른 ‘좌편향 인사’의 분류기준은 “야당 후보자 지지선언”을 하거나 촛불 집회 참여 등 “정권반대 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노무현시민학교 강의해 참여했고 단지 진보성향이라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지지선언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모 교수를 문체부 도서관자료심위원에서 해촉하기도 했다.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들어 문학평론가 황현산 등이 문화예술위 책임심사위원에서 배제됐고, 맨부커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와 공지영 작가 등도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됐다. 이밖에 작가 강은교, 은희경, 윤대녕, 박범신 등도 문화예술위 심의위원 선정 명단에서 배제 됐다.

김기춘 등의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적시된 작가들에 대한 심의위원 배제 명단

▲ 김기춘 등의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적시된 작가들에 대한 심의위원 배제 명단

또 다큐멘터리 <천안함 프로젝트>를 상영했다는 이유로 동성아트홀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이빙벨의 상영을 강행한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지원금도 삭감됐다.

특검 공소장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천안함 프로젝트를 상영한 영화관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발언을 적시했다.

▲ 특검 공소장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천안함 프로젝트를 상영한 영화관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발언을 적시했다.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사와 단체는 문체부와 산하 기관의 각종 지원 사업에서 탈락했고, 심사위원 등 각종 인선에서도 배제됐으며, 각종 훈,포장 등 포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정부 지원 대상에서 최대한 선정되지 않도록 했다.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은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최순실 등 비선실세, 김기춘, 조윤선, 김상률, 김소영 신동철 등 고위 공직자들이 주도했고, 예술위, 영진위, 출판진흥원 등이 집행의 부역을 자처했다. 헌법을 지켜야 할 당사자들이 헌법을 유린한 것이다.

박영수 특검은 김기춘과 조윤선 등에 대한 공소장에서 이런 헌법 조문을 강조했다.

대통령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 비서실 및 그 소속 공무원, 문화, 예술, 영상, 출판 등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문체부 및 그 소속 공무원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문화다양성을 기반으로 문화예술활동이 불편부당하게 수행되도록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다.

헌법 제 7조, 제66조, 제69조 / 특검 김기춘 등에 대한 공소장 中

청와대가 주도해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이 실행되기 시작하던 2014년 3월, 문화기본법이 제정 시행됐다. 문화기본법 2조는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2014년 1월 6일 박근혜 대통령 신년 구상 발표 기자회견 (출처 청와대)

▲ 2014년 1월 6일 박근혜 대통령 신년 구상 발표 기자회견 (출처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신년 구상을 발표하면서 “문화 예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문화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런 포부를 밝혔다. 양두구육, 표리부동의 전형이다.

 국민과 예술인들이 더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생활 속에 문화가 확산되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해 가지고 국민들이 공연이라든가 전시회, 이런 데를 무료로 또는 할인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환경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이 예술창작공간을 더 확충하고 창작활동 지원제도를 강화를 해 나갈 것이고 또 예술인 복지도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4년 1월 6일, 박근혜 대통령 신년 구상 발표 및 기자회견 질의응답 中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정재홍
연출 서재권

화, 2017/02/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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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삼성 반도체 생산 공장에서 일하던 김기철 씨가 백혈병으로 숨졌습니다. 삼성 직업병 피해자 230여 명 중 79번 째 희생자입니다. 황유미 씨의 죽음으로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알려진 것은 2007년이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삼성 노동자들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삼성 본관 앞에서 500일 넘도록 농성을 사과를 요구해왔지만, 삼성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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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기철 씨의 묘소를 찾은 김씨의 부모. 고 김기철 씨는 지난 1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79번째 희생자다.

삼성이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이병철 회장의 리더십이 탁월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건희 회장 덕일까요? 기업 총수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노동자들의 땀과 희생이 없었으면 삼성의 성장은 불가능했습니다.

삼성은 노동조합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 노동자들은 그동안 수차례 노조설립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미행, 도청, 인권침해 등 사측의 ‘노조탄압’ 이었습니다. 해고당한 노동자도 많습니다. 이병철 창업주로부터 이어온 무노조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기본권을 뺏어온 것입니다.

 

지난달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79년 삼성 역사에서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일류 기업 삼성의 그늘은 걷힐 수 있을까요?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연출 김성진,이우리

금, 2017/03/0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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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터, 지금 한국은 “팩트체크” 인기 중! – 검색어 “팩크체크” 지난 대선기간 급증 – 국정원 사건 이후 가짜 뉴스에 민감 – 탐사보도 쇠퇴와 대중의 언론 불신도 한몫 왜 한국은 팩트체크의 열정에 갑작스레 사로잡히게 되었을까? 미디어 비평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기여했을 수도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을 지적했다. 가짜 뉴스의 증가 한국판 가짜뉴스는 사적 이윤추구나 전문적인 작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루머제조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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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2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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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20-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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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다. 문재인 정부는 “인권경찰”로 거듭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경찰은 경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고 백남기 농민의 유족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책임자 징계 없는 사과”는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 안팎에서도 사과의 진정성을 불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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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이 6월 16일 고(故)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에게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시민들의 목숨과 희망을 앗아간 경찰의 어두운 역사가 단숨에 해소될 리 만무하다.  ‘권력의 충견’ ‘민중의 몽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대한민국 경찰, 시민의 편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뭘까?

무엇보다 수사권을 요구하기 전에 경찰 스스로 개혁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용산참사, 밀양 송전탑 진압 등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경찰의 공권력 남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멀리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경찰이 저질렀던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해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개혁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나가는 게 우선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취재진이 만난 한 현직경찰은 촛불 혁명 과정에서 평화 집회가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요컨대 경찰이 권력자의 안위보다는 시민의 권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어요. 일단 불입니다, 불 대단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런데도 다친 경찰 없고, 다친 시민 없고 아주 평화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서로 묵시적으로 몇 시 되면 여기까지 물러가고, 해산하고 경찰관이 사진 찍어주고 아주 훈훈한 장면을 보였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탄핵 정국이고 하니까 경찰이 보호해야 할 권력이 없어진 거죠. 만약 권력이 있어서 눈살 한번 찌푸리면서 ‘시끄럽다, 제대로 대응 못 하냐’ 하면 (행진을) 막았겠죠. 그러면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 류근창 경남지방경찰청 정보과 정보관 (경찰 재직 21년)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권력자들 위한 경찰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경찰이 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지 취재했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정재홍

취재연출: 이우리

 

금, 2017/06/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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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터, 지금 한국은 “팩트체크” 인기 중! – 검색어 “팩트체크” 지난 대선기간 급증 – 국정원 사건 이후 가짜 뉴스에 민감 – 탐사보도 쇠퇴와 대중의 언론 불신도 한몫 왜 한국은 팩트체크의 열정에 갑작스레 사로잡히게 되었을까? 미디어 비평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기여했을 수도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을 지적했다. 가짜 뉴스의 증가 한국판 가짜뉴스는 사적 이윤추구나 전문적인 작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루머제조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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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20-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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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는 자원외교에 대한 진실을 밝혀라

현재진행형인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사업에 대해 진상 규명해야

 

어제(6.29)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 석유공사가 투자한 카자흐스탄 석유 광구에 대한 진실을 조작하고 은폐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장량을 규정대로 평가하지 않은 점, 회계 상의 석연치 않은 처리, 관련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직원들을 단속하는 모습은 어느 누가 보아도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정말 카자흐스탄 석유 사업이 문제될 것이 없다면 석유공사는 왜 내부 직원들에게 국회의 조사에 대해 절대 응하지 말고 적당히 둘러대라고 지시하는가? 이는 석유공사 스스로 해당 사업이 부정한 부분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최근 참여연대가 발표한 자원외교 보고서에서 제시한 것처럼 석유공사의 재무상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008년 73%였던 부채비율이 2016년 500%를 넘어서고 있으며,  2008년 18.5로 양호했던 이자보상배율은 2016년 영업이익이 적자인 관계로 산출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자원외교 사업들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당시의 사업들이 경영상의 심각한 문제를 가져온 상황에서, 석유공사는 지금이라도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드러내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6/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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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다. 문재인 정부는 “인권경찰”로 거듭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경찰은 경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고 백남기 농민의 유족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책임자 징계 없는 사과”는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 안팎에서도 사과의 진정성을 불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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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이 6월 16일 고(故)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에게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시민들의 목숨과 희망을 앗아간 경찰의 어두운 역사가 단숨에 해소될 리 만무하다.  ‘권력의 충견’ ‘민중의 몽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대한민국 경찰, 시민의 편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뭘까?

무엇보다 수사권을 요구하기 전에 경찰 스스로 개혁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용산참사, 밀양 송전탑 진압 등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경찰의 공권력 남용 사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멀리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경찰이 저질렀던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해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개혁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나가는 게 우선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취재진이 만난 한 현직경찰은 촛불 혁명 과정에서 평화 집회가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요컨대 경찰이 권력자의 안위보다는 시민의 권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어요. 일단 불입니다, 불 대단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런데도 다친 경찰 없고, 다친 시민 없고 아주 평화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서로 묵시적으로 몇 시 되면 여기까지 물러가고, 해산하고 경찰관이 사진 찍어주고 아주 훈훈한 장면을 보였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탄핵 정국이고 하니까 경찰이 보호해야 할 권력이 없어진 거죠. 만약 권력이 있어서 눈살 한번 찌푸리면서 ‘시끄럽다, 제대로 대응 못 하냐’ 하면 (행진을) 막았겠죠. 그러면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 류근창 경남지방경찰청 정보과 정보관 (경찰 재직 21년)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권력자들 위한 경찰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경찰이 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지 취재했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정재홍

취재연출: 이우리

 

금, 2017/06/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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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 동원한 정권의 민간기업 장악 시도, 탐욕을 거둬야
사법리스크 후보 선임 강행한 이사회, 경영진 견제 못 한 책임 커

오는 금요일(3/31)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된 KT 상황이 점입가경이다. 이사회가 연임우선규정을 근거로 구현모 대표의 연임을 밀어붙이다가 취소되고 다시 공모를 통해 모집된 34명 중 윤경림 후보를 내세웠으나 윤 후보 역시 사임했다. 오는 KT 주주총회는 2명의 후보가 연이어 사퇴하면서 최고경영자 선임을 뒤로 한 채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국가기관을 동원해서라도 친정권 혹은 친 대통령 인사를 민간기업 수장에 앉히려는 대통령실의 집요함이 회사의 의사결정 절차와 지배구조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이 상황에 개탄한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통신사업의 공공성과 사업운영에 전혀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사회 역시 굳이 사법리스크가 있는 현직 대표 연임과 새 인사 선임을 강행해 이번 사태 발생에 책임이 있다. 참여연대는 KT 대표 낙하산 임명 저지는 물론이고, 나아가 회사의 주주가치에 기여할 수 있고 통신사업의 공공성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만이 KT를 이끌 자격이 있음을 다시금 강조한다.

여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런 사태의 배경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인물을 민간기업 KT 대표로 앉히려는 정권의 집요함과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 여러 공공기관에 검사, 대통령의 지인을 꽂아 넣어 물의를 일으켜온 현 정권이 이제는 민간기업인 KT의 지배구조에도 개입하면서 검찰, 국민연금, 여당 국회의원 등 여러 국가기관을 동원해 한 회사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수탁자책임원칙(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적극적 주주활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외면하더니 대통령의 의중이 쟁점이 되고 있는 KT의 대표 선임 등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강하게 입장을 발표해 국민연금이 정권에 동원되고 있다는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은 경영계-노동계-시민사회에 배분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중 3명을 전문가단체로 대체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관철해 국민노후자금의 관리를 정권의 민간기업 장악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개탄스럽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한 기업의 대표이사 후보 선정 결과에 대해 집단적으로 압박을 가한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더 언급할 가치도 없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KT를 비롯해 소위 ‘주인없는 기업’을 사유화하려는 의도와 권력의 남용을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KT 이사회도 정권이 국민연금(주주), 검찰(수사), 여당(입법) 등 국가권력을 동원해 호시탐탐 자리를 노리고 있음에도 굳이 사법리스크가 있는 대표 후보를 선임해 현 파국을 자초한 책임이 크다. 구현모 대표이사가 직을 연임하지 않기로 결정된 후 공모를 통해 30명이 넘는 후보군이 확보되었음에도 KT 이사회가 적격 후보를 지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윤경림 KT 그룹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사장)이 차기 대표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 친 구현모 인사가 낙점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을 상기해보면, KT 이사회는 경영진을 견제하는 제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대표이사를 지지하는 입장에 치우쳐 있었던 것이 아닌가. 건강한 기업 지배구조는 경영진이 회사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시킬 수 있는 리스크를 이사회가 감시하며 균형을 잡아야 가능하며,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가 기업 지배구조와 이사회의 역할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KT 주주총회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가 할 일은 자명하다. KT이사회가 친정권 낙하산 인사 선임을 저지하고,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인사를 대표이사를 지명해 남은 소임을 잘 해나가기를 촉구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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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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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표절 정책자료집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 20대 현직의원 25명의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19대 전직 의원들의 정책자료집에 대한 검증 결과도 공개합니다. 조사 결과, 정부 자료나 다른 연구기관의 자료를 베껴 정책자료집을 만든 전직 국회의원은 현재까지 1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표절 정책자료집 발간비용에 들어간 국회 예산도 일부 확인해 함께 공개합니다. 이 전직 의원 명단에는 20대 의원 가운데 의원직을 사퇴한 김종태 전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정렬은 이름 가나다순 / 의월별 정책자료집과 원 자료를 클릭하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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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6년 5월 정책자료집 <연해주에서의 남·북·러 협력방안 연구> | 발간비용 916만 7천 원. 본인 중복게재 2011년 통일부 연구용역보고서 <통일한국의 식량문제 해결방안 연구 - 러시아 연해주를 중심으로> | 용역비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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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정책자료집 <농산물 유통의 현안과 과제> 2009년 한국식품유통학회 학술지 식품유통연구 26권 3호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시스템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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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2년 정책자료집 <국내 통신비 지출 한계와 정보통신 정책 개발> | 발간비용 363만 1천 원 2008년 배모 씨 박사학위논문 <<국내 통신비 지출 한계와 정보통신 정책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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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2년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주택개발금융 개선방안 연구> 2011년 6월 주택산업연구원 보고서 <주택금융개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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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5년 <전자상거래 동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 발간비용 798만 5천 원 2011년 4월 한국소비자원 조사보고서 <2014년도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동향 조사>
2014년 8월 한국소비자원 조사보고서 <가격비교 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이행 실태 조사>
2014년 8월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 <모바일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member_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7년 정책자료집 <국내 통신비 지출 한계와 정보통신 정책 개발> 2008년 배모 씨 박사학위논문 <국내 통신비 지출 한계와 정보통신 정책 개발>

member_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정책자료집 <112신고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2012년 4월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440호 <112신고시스템의 현황과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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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10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중국 일본의 종자시장 동향 분석 : 고추, 배추,토마토, 양배추 품목 중심> 2012년 12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GSP운영센터 <중국 일본의 종자 시장 동향 분석>
2014년 정책보고8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방안> 2013년 11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수시과제 연구보고서 <여성농업 역량 강화 방안 : 여성농업인센터를 중심으로>
2014년 정책보고4 <그린데탕트(Green Detente)와 북한 산림복구> 2013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 이슈 제5호 <그린데탕트(Green Detente)와 북한 산림복구 지원 방안>
2014년 정책보고5 2013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본연구 <해양교통안전시설의 경제적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2014년 정책보고6 2013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기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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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4년 국정감사 자료집 모음 중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93~163 페이지) 2013년 11월 건축도시연구소 정책연구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를 위한 체계 및 제도 기반 연구>

member_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6년 정책자료집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경제정책에 따른 금융개혁 추진 현황> 2013년 정부 발표 자료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2013.03.28)
2013년 정부 발표자료 <2014년 경제정책 방향(2013.12.27)>
2014년 정부 발표자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화 2015년 경제정책 방향(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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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3년 정책자료집 <경제양극화 해소! 그 정책적 대안은? :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를 중심으로> 2013년 국회입법조사처 정책보고서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현황과 개선 과제 :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와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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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4년 정책자료집 <소비자 권익증진기금의 설치 및 운용방안>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수행기관 한국개발원)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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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5년 정책자료집 <역대정부의 신성장동력 제1권 이명박 정부의 신성장 동력> | 발간비용 341만 1,060원 2009년 한국지식산업정보원 첨단신기술정보분석연구회 편저 <신 성장 동력 산업 핵심전략 1-3>
2015년 <세계 각국의 그린에너지 사업> | 발간비용 405만 6천 원 2008년 외교통상부 <저탄소 녹색성장 각국 정책자료집>
2014년 정책자료집 <한국에너지 정책 자료집> 2013년 10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008년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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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5년 9월 정책자료집3 <서민희망! 전통시장 지원 패러다임 변화해야,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 간 상생 현황 및 과제> 2006년 한국유통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중 <대형유통점과 중소 유통점간의 상생 협력>
2007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유통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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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5년 9월 <중남미 주요 국가별 대외신용도 현황 및 분석> 2015년 한국수출입은행 국별 리포트 8개 <멕시코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02
<칠레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03
<베네수엘라 국가신용도 리포트> 2015. 02
<에콰도르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08
<페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03
<도미니카공화국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온두라스 국가신용도 리포트> 2015. 07
<니카라과 국별 리포트> 2015. 06.
2015년 <2015년 하반기 최근 경제동향 분석> 2015년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Monthly Briefing 월간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 7, 8, 9, 10월호 및 [Quarterly Briefing 2015-4분기] <월간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 Vol. 2015-7월호 (2015.07.24)
<월간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 Vol. 2015-8월호 (2015.08.25)
<월간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 Vol. 2015-9월호 (2015.09.25)
<월간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 Vol. 2015-10월호 (2015.10.23)
<2015년 3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4분기 전망> Quarterly Briefing Vol. 2015-4분기 (2015.11.04)
2014년 10월 정책자료집 <조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2014년 4월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
2014년 11월 정책자료집 <관세행정 민원사례 분석> 2014년 관세청 발간 <2015년도 관세행정 상담사례집(Ⅰ)>
2012년 <친환경차와 저가차 부상의 파급영향과 대응전략> 2011년 삼성경제연구소 <친환경차와 저가차 부상의 파급영향 및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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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5년 국정감사자료집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한 악취 방지 개선 방안 고찰> | 발간비용 906만 4천 원 2009년 환경부 및 환경관리공단 <악취 관리 업종별 개선사례집>
2013년 6월 환경부 연구용역보고서 <악취 영향을 고려한 악취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2012년 정책자료집 <중소기업의 현황과 육성정책> 2008년 한국세무회계학회 발행 학술지 세무회계연구 <지식경제시대의 성공적인 중소기업경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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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집 원 자료 
201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배후단지 활성화 방안> 2011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보고서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발전방안 연구>

 


취재 : 최윤원, 박중석
그래픽 : 하난희
자료조사 : 김도희, 정혜원

수, 2017/11/0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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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예술 검열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에는 대구에서다. 대구광역시는 2009년부터 청년 작가의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이고 국내외 젊은작가를 발굴할 목적으로 청년미술프로젝트 YAP(Young Artist Project)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가 9번째 행사다. 대구시가 주최하고, 대구미술협회가 주관한다.

그런데 올해 11월 전시 행사를 앞두고 젊은 작가의 작품 3개에 대해 수정 및 작품 교체를 권고 받았다. 모두 전시약정서까지 맺은 작품들이다. 사전 검열 논란을 빚은 작품은 박문칠 감독의 다큐멘터리 <100번째 촛불을 맞은 성주 주민께>, 박정희 모자이크 방식으로 형상화한 윤동희 작가의 <망령>,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을 작품의 소제목으로 한 이은영 작가의 <바다 우로 밤이 걸어온다> 등이다.

▲박문칠 감독의 다큐멘터리 <100번째 촛불을 맞은 성주 주민께><p class=” width=”700″ height=”394″ /> ▲박문칠 감독의 다큐멘터리 <100번째 촛불을 맞은 성주 주민께>

박문칠 감독의 <100번째 촛불을 맞은 성주 주민께>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촛불집회를 준비하는 성주군 주민들의 일상을 담고 있다. 그런데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형식이 전시기획에 부합하지 않으며, 정치적 성향이 강하다는 이유로 작품의 교체를 권고 받았다. 청년미술프로젝트 전시감독은 “다큐멘터리는 순수 예술의 분야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박문칠 감독의 작품 영상 보기(Youtube)

▲ 윤동희 작가 작품 <망령><p class=” width=”700″ height=”600″ /> ▲ 윤동희 작가 작품 <망령>

윤동희 작가의 2012년 작품 <망령>은 박정희 독재와 억압의 시대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다간 516명의 초상화를 모자이크를 방식으로 구성해 박정희의 얼굴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그러나 ‘전시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작품을 제외하자는 권고를 받았다.

▲ 이은영 작가의 작품 <바다 우로 밤이 걸어온다><p class=” width=”700″ height=”394″ /> ▲ 이은영 작가의 작품 <바다 우로 밤이 걸어온다>

이은영 작가의 <바다 우로 밤이 걸어온다>는 검은 바다 물결을 표현한 세라믹 오브제 작품이다. 각각의 블록에 특정 날짜를 소제목으로 달았다. 그 소제목 중의 하나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이다. 그러나 작가노트가 길이가 너무 길다며 수정을 권고받았다. 사실상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는 대목을 수정할 것을 요구받은 것이다.

결국 조직위에 항의하는 뜻으로 작품 배제와 수정을 요구받은 작가 3명을 포함해 4명의 작가가 전시회 참여를 거부했다. 대구 청년미술프로젝트 9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조직위는 작품 교체나 수정을 권고한 것일뿐, 사전 검열을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작가들은 검열로 받아들였다. 이민정 청년미술프로젝트 협력큐레이터는 이런 행위가 “검열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행사를 주관한 대구미협 측은 참여 작가들에게 공문을 보냈다.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은 배제하는 원칙을 정했고, “찬반 여론이 첨예한 사드배치 논란이 들어간 작품에 대한 전시가 타당한가”의 관점에서 작품의 교체와 수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10월 28일 대구미협이 작가들에게 보낸 해명 공문

▲ 10월 28일 대구미협이 작가들에게 보낸 해명 공문

2017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자가 잇따라 구속됐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에게 박정희와 세월호는 여전히 예술의 금기 대상이고, 사드 배치와 같이 찬반 여론이 팽팽한 사안은 예술의 소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순화’, ‘유화’, ‘권고’라는 명목으로 예술계 검열은 여전하다. 검열은 예술은 물론 민주주의의 적이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취재연출 이우리

금, 2017/12/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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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탐사저널리즘네트워크(GIJN)가 주최한 국제탐사보도총회(아래 총회)가 지난 11월 16일부터 나흘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렸다. 올해로 열 번째를 맞는 이번 총회에는 영국 BBC와 미국 뉴욕타임스 등 유력 매체들부터 주최 대륙 아프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 매체 기자들까지 130여 개 나라 1천 3백여 명의 기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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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회는 세계 탐사기자들의 협업과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공감하는 기회였다. 지난해 파나마페이퍼스 프로젝트와 올해 파라다이스페이퍼스 프로젝트 등 최근 들어 국제협업 탐사보도의 성공적 모델로 기록될 만한 성과들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이번 총회 기간 중 뉴스타파를 필두로 한 아시아권 탐사보도 전문기자들이 새로운 협력 네트워크인 ‘워치독 아시아’의 구성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총회 기간 중 모두 140개 세션에서 200여 명의 기자들이 발표자로 나서 그간의 탐사보도 성과물과 취재 기법들을 공유했다. 특히 데이터저널리즘의 새로운 흐름과 여러 비영리 탐사매체들의 운영 노하우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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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취재진도 3개 세션에 발표자로 참가했다. 김성수 기자는 최근 보도했던 세월호 화물칸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입수 및 분석 과정과 그 의미를 소개했다. 임보영 기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보도된 뉴스타파의 여러 기사들과 독자적인 취재 기법을 상세히 소개해 큰 관심을 모았다.

비영리매체 관련 세션에서는 김용진 대표가 발표자로 나서, 뉴스타파의 성공적 운영 비결은 정치·자본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파괴력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임을 강조해 큰 호응을 얻었다. 데이비드 캐플런 GIJN 대표는 “후원회원 모델을 기반으로 훌륭한 보도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뉴스타파는 전세계 탐사매체들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번 총회는 ‘탈진실의 시대, 미디어의 힘’을 주제로 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셉 스티글리츠 미 콜럼비아대 교수의 한 기조발표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오는 2019년 제11회 국제탐사보도총회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릴 예정이다.

목, 2017/11/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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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예술 검열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에는 대구에서다. 대구광역시는 2009년부터 청년 작가의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이고 국내외 젊은작가를 발굴할 목적으로 청년미술프로젝트 YAP(Young Artist Project)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가 9번째 행사다. 대구시가 주최하고, 대구미술협회가 주관한다.

그런데 올해 11월 전시 행사를 앞두고 젊은 작가의 작품 3개에 대해 수정 및 작품 교체를 권고 받았다. 모두 전시약정서까지 맺은 작품들이다. 사전 검열 논란을 빚은 작품은 박문칠 감독의 다큐멘터리 <100번째 촛불을 맞은 성주 주민께>, 박정희 모자이크 방식으로 형상화한 윤동희 작가의 <망령>,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을 작품의 소제목으로 한 이은영 작가의 <바다 우로 밤이 걸어온다> 등이다.

▲박문칠 감독의 다큐멘터리 <100번째 촛불을 맞은 성주 주민께><p class=” width=”700″ height=”394″ /> ▲박문칠 감독의 다큐멘터리 <100번째 촛불을 맞은 성주 주민께>

박문칠 감독의 <100번째 촛불을 맞은 성주 주민께>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촛불집회를 준비하는 성주군 주민들의 일상을 담고 있다. 그런데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형식이 전시기획에 부합하지 않으며, 정치적 성향이 강하다는 이유로 작품의 교체를 권고 받았다. 청년미술프로젝트 전시감독은 “다큐멘터리는 순수 예술의 분야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박문칠 감독의 작품 영상 보기(Youtube)

▲ 윤동희 작가 작품 <망령><p class=” width=”700″ height=”600″ /> ▲ 윤동희 작가 작품 <망령>

윤동희 작가의 2012년 작품 <망령>은 박정희 독재와 억압의 시대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살다간 516명의 초상화를 모자이크를 방식으로 구성해 박정희의 얼굴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그러나 ‘전시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작품을 제외하자는 권고를 받았다.

▲ 이은영 작가의 작품 <바다 우로 밤이 걸어온다><p class=” width=”700″ height=”394″ /> ▲ 이은영 작가의 작품 <바다 우로 밤이 걸어온다>

이은영 작가의 <바다 우로 밤이 걸어온다>는 검은 바다 물결을 표현한 세라믹 오브제 작품이다. 각각의 블록에 특정 날짜를 소제목으로 달았다. 그 소제목 중의 하나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이다. 그러나 작가노트가 길이가 너무 길다며 수정을 권고받았다. 사실상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는 대목을 수정할 것을 요구받은 것이다.

결국 조직위에 항의하는 뜻으로 작품 배제와 수정을 요구받은 작가 3명을 포함해 4명의 작가가 전시회 참여를 거부했다. 대구 청년미술프로젝트 9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조직위는 작품 교체나 수정을 권고한 것일뿐, 사전 검열을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작가들은 검열로 받아들였다. 이민정 청년미술프로젝트 협력큐레이터는 이런 행위가 “검열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행사를 주관한 대구미협 측은 참여 작가들에게 공문을 보냈다.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은 배제하는 원칙을 정했고, “찬반 여론이 첨예한 사드배치 논란이 들어간 작품에 대한 전시가 타당한가”의 관점에서 작품의 교체와 수정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10월 28일 대구미협이 작가들에게 보낸 해명 공문

▲ 10월 28일 대구미협이 작가들에게 보낸 해명 공문

2017년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자가 잇따라 구속됐다. 그러나 일부의 사람들에게 박정희와 세월호는 여전히 예술의 금기 대상이고, 사드 배치와 같이 찬반 여론이 팽팽한 사안은 예술의 소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순화’, ‘유화’, ‘권고’라는 명목으로 예술계 검열은 여전하다. 검열은 예술은 물론 민주주의의 적이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취재연출 이우리

금, 2017/12/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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