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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한국법원 이완구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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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한국법원 이완구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유죄 선고

익명 (미확인) | 토, 2016/01/30- 09:27
NYT, 한국법원 이완구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유죄 선고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63일만에 불명예 사퇴한 대한민국 헌정상 초단명 국무총리인 이완구(65) 전 총리가 2013년 이미 고인이 된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한화 3천만원(약 24,900달러)를 불법정치자금으로 수수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뉴욕타임즈가 29일 보도했다. 기사는 성 전 회장이 남긴 쪽지와 그가 사망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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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61201_참팟63.jpg

 

참팟 63회 / 박근혜는 즉각 퇴진! 국회는 즉각 탄핵!

 

박근혜씨가 지난 11월 29일 제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사익을 추구 한 적이 없다'며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에 넘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을 국회에 넘기면서 시간 벌이를 해보겠다는 꼼수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것에 대한  박근혜씨의 퇴진과 국회가 하루빨리 탄핵일정을 진행해서 박근혜씨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퇴진과 탄핵이 동시에 진행돼야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0o8SZ1

 

 

같이보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참여연대 팟캐스트 

 

금, 2016/12/0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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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 – 미주희망연대,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 촉구 서명운동 돌입 미주희망연대 (의장 장호준 목사)는 1월 3일,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재외동포들은 이번에 드러난 박근혜 정권의 온갖 비리와 부정과 농단은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이의 법적 정치적 사회적 해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상식과 원칙의 사회, 법 ...
일, 2017/01/0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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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피가로, 박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는 가시밭길 -두 번의 사과에도 빗발치는 퇴진 요구 -역사상 최저 지지도 5% 창피한 국민들 -« 퇴진 않더라도 쇠약해진 1년 보낼 것 » 프랑스의 유력 우파 일간지 <르피가로>가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자세히 다루고 박근혜 대통령의 험난한 미래를 예상했다. 기사는 5일 자 종이신문 10면 국제면에 실렸다. 세바스티앙 팔레티 상하이 주재 특파원은 « ...
월, 2016/11/07-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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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 충청북도 학생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기숙사인 ‘충북학사’에서 학생들이 낸 돈 1억여 원이 편취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비리가 드러나자 학사 관계자들은 학생들에게 입막음을 요구하며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하고 있어 피해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 충북학사 외경(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 충북학사 외경(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충북학사에서 학생 돈 1억 원 사라져

충북학사에 따르면 학사의 시설관리 담당 직원 이 모 씨가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년 9개월 동안 학생들이 낸 인터넷 사용료 가운데 1억 19만 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현재 학사 측은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인데 피해자는 졸업생을 포함해 6백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학사는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와 함께 가로챈 돈을 전액 환수했으며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피해액을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환불 의지 있나?

▲ 홈페이지에 게시된 충북학사 사과문

▲ 홈페이지에 게시된 충북학사 사과문

충북학사의 이런 입장에 대해 학생들은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무엇보다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피해 학생 전체에 대한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것이다. 충북학사는 현재 기숙사에 입주해 있는 학생들에게만 세 차례 인터넷 사용료 환불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했다. 그러나 전체 354명 학생 가운데 설명회에 참석한 학생 수는 1회 8명, 2회 20여 명이었고, 3회 역시 23명에 불과했다. 학생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학사 측은 추가 설명회를 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충북학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공고에는 환불을 위해 학생들이 제출해야 할 문서와 원장의 짧은 사과만 있을 뿐이며 이번 사건을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내용은 없는 상태다. 충북학사의 의도는 지난 1일 저녁에 있었던 학생들에 대한 설명회에서 원장의 말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원장은 “우리가 추구하는 혁신을 이루기 위해 학사 내부의 일로 조용히 갔으면 좋겠다”며 학생들에게 입단속을 주문했다.

특히 졸업생이나 중간에 퇴사한 학생들은 관련 소식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안내는 학사 홈페이지 ‘졸업생 마당’에 로그인해야 볼 수 있는 글 하나뿐이다. 그러나 현재의 안내로 졸업생이나 퇴사생들이 사태를 파악하고 환불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학생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현재 피해 학생들은 어떤 안내 전화나 문자, 또는 이메일도 받지 못했다.

충북학사, “5년 가까이 불법 몰라… 책임 없어”

어떻게 이런 불법이 5년 가까이 적발되지 않고 있었던 것일까? 충북학사는 지난 2011년 처음 학생들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통신사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시설관리 담당 이 모 씨가 선정한 중간 대행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따라서 학생들은 중간 업체 명의의 계좌로 인터넷 사용료를 납부해 왔는데 최근 이 계좌가 이 모 씨가 만든 차명 계좌였으며, 이 씨는 인터넷 회선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돈을 빼돌려 왔다는 것이 학사 측의 해명이다. 즉 이번 사건은 직원의 개인 비리일 뿐 충북학사나 충청북도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비리는 “인터넷 사용료 부담을 줄여 달라”는 학생의 요구에, 학사 측이 인터넷 사용료 개선 방안을 검토하면서 처음 단서가 잡혔다. 학사 측이 중간 대행업체와 연락을 시도했을 때 학사의 시설관리 직원이 전화를 받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학사는 의혹을 발견했지만, 자체 감사나 충청북도에 공식적인 감사를 요청하지 않았다. 대신 학사의 원장이 개인적으로 아는 충청북도 감사 담당 사무관에게 비공식적 조사를 부탁했고 비리가 확인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학사 부원장은 “학사 자체적으로 감사를 시행할 여건이 되지 않을뿐더러, 인터넷과 관련해서는 학사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고 학생들이 납부한 금액들이 회계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뤄질 내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1년 당시 해당 직원이 개인적으로 업체를 선정해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한 것이기에 학사 측의 책임은 없다”고 덧붙였다.

피해 학생들은 학사의 이런 태도가 비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로 보고 있다. 감사 담당 직원이 없는 충북학사의 경우 팀장이 팀원을, 원장과 부원장이 팀장을 감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도 학사 측은 “도덕적 책임 정도는 있을 뿐 학사생 전체가 피해를 보았더라도 이에 대한 업무적 책임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충북학사의 한 학생은 “학사 전체에 대한 전면적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북학사 학생들, “배신감 커… 개인 비리 아냐”

충북학사는 충청북도가 서울 소재 대학으로 진학한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운영하는 기숙사이다. 37억 5천만 원의 자본금은 충청북도를 비롯해 도 내 각 시, 군에서 같이 부담했고 매년 충청북도가 기숙사 운영을 위해 약 14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충북학사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 성적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형편과 봉사시간 등이 중요하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학사생으로 계속 선발되기 위해서는 매년 일정 시간 이상의 봉사활동과 지역활동을 해야 한다. 예절교육을 이수하고 생활태도를 평가하는 명예점수도 관리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봉사 정신을 요구해온 충북학사이기에 학생들은 학사의 행보에 대해 배신감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었다. 한 학생은 “개인만의 비리 문제로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은 학사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안을 개인이 처리하도록 방임한 지휘 체계의 허술에서 비롯됐고, 5년 가까이 학생들이 부담하는 돈에 대해 무관심했던 행정 체계의 빈틈에서 확대됐다. 더 이상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가 필요하다.” 주장했다.

화, 2016/09/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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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엑스포제, 한국이여, 그대 이름은 헬조선– 한국, 정의로운 사회” 캠페인은 자신의 잇속만 차리는 권력자들이 조종하는 현실과 동떨어져 – 20~30대 , 한국은 19세기에 갇힌 지옥같은 봉건적 왕국인 “헬조선”이라 명명– 젊은이들 ‘헬 코리아’와 ‘헬 조선’ 페이스북 만들어 절망스러운 한국의 현실에 대해 폭로 – 교육에 희생되는 젊음, 신뢰할 수 없는 직장과 국가, 어려운 경제적 안정, 증가하는 불평등과 가진 ...
수, 2015/09/3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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