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떼는 말이야, 엣헴엣헴’ 하는 환경 기념일들 중에 빠지면 섭섭한 생물다양성의 날! 1년 365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을 이야기해봅니다.

1. 강은 흐르니까 강이다. (Love Flows)

   최근 몇년동안 여름만 되면, 뉴스에 단골 손님으로 올라오는 단어가 있다. “녹조라떼” 강은 언제나 푸르를 줄 알았으나, 찐듯한 형광녹색으로 뒤덮인 강은 몸살을 앓으며 “메이데이”를 외쳤다. (관련기사 : 폭염에 녹조 곤죽된 백제보)
   

   자연은 참 신기하다. 저렇게 당장이라도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던 강에 설치되어있던 보의 수문을 열자 다시 푸르른 강이 되었다. 우리 같으면 속상하고 빈정 상해서 몇달은 더 삐져있을 것 같은데 강을 흐르게 하자 멸종위기종 물고기도, 철새도 금새 돌아왔다. (관련기사 : 금강에 돌아온 흰수마자, 낙동강에 돌아온 원앙과 흰목물떼새, 금강에 돌아온 큰고니와 독수리)

       

2. 고래와 상어, 펭귄은 캐릭터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한번쯤은 ‘고래를 직접 보고 싶다’라는 꿈을 꾼적이 있을 것이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로도 자주 등장하는 고래는 왜 그물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우리나라에서는 고래를 포획할 수 없는데, 왜 뉴스에는 고래가 잡혔다는 소식이 종종 올라오는 걸까? (관련기사 : 고래는 바다를 헤엄치고 있을 뿐인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개인 위생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해외에서는 아기상어 노래에 맞춰 손씻기 율동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미흑점상어는 도심 한복판에 나타났다. 고래와 마찬가지로 바다에서 유유히 헤엄치고있어야 할 상어, 너는 왜 도시에 왔니? (관련기사 : 도심에 나타난 미흑점 상어)

   

   지난 가을부터 핫해진 셀럽 펭귄, 그런데 펭귄들도 도시에 나타났다. 심지어 구걸을 하고 있다. 펭귄, 왜, 너는 왜, ... ‘먹지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라는 유명한 CF 대사를 빌려와서 펭귄들도 이야기한다. ‘우리밥은 크릴뿐입니다. 양보하세요.' (관련기사 : 크릴오일을 펭귄에게)
   
   

3. 수달과 담비, 도시에서 같이 살아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도시 이동제한령이 내리자 야생동물이 출몰했다는 소식, 다들 많이 들으셨으리라. 다른 나라는 염소가, 여우가, 코요테가, 새들이 집앞까지 나타났다는데 우리나라는 왜 잠잠한가 의문을 가졌던 당신에게 소개드립니다.

   우리나라 도시에서도 수달을 볼 수 있고 (관련기사 : 전주천에 수달이?) 담비도 나타납니다. (관련기사 : 담비가 새둥지에 간 까닭은), 삵도 가끔 나타난다는데 (관련기사 : 저는 고양이가 아니라 삵입니다 ) 혹시 보셨나요?
       

   그런데 이런 동물들이 생존권 보장을 외쳤습니다. 주거권 보장을 외쳤습니다. 왜 그런걸까요? 우리, 도시에서 같이 살아가면 안될까요? (관련기사 : 동물들의 생존권 투쟁)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하여 함께 사는 삶은 시즌제가 아니라 1년 365일 연중 이어가야하는 이유를 저희 활동 기사로 짚어보았습니다. 지구는 인간만의 것이 아닙니다, 꿀벌이 멸종한 지구에서는 사람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같이 공존하는 삶, 생명, 평화, 생태, 참여, 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해주세요.

시민사회가 사조산업에 촉구하는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수산을 위한 10가지 약속>

[caption id="attachment_207703" align="aligncenter" width="800"] 사조산업 본사 앞에 펼쳐진 미흑점상어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4월 환경운동연합은 사조산업 본사 앞에서 사조산업 소속 오룡 721호의 미흑점상어 무단 포획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EJF) 등 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조산업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에 대한 공개 제안문을 발송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사조산업이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의 조업 채택을 약속하도록 촉구하는 제안문을 아래와 같이 발송했습니다. 사조산업은 4월 29일 시민단체와 1차 회의를 거쳐 원양산업협회와 논의해 보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 아래 -

○ 촉구사항
Ⅰ. 2020년까지 시행
1. 원양산업계의 투명성 강화 조치를 지지하는 성명 발표
2. 선박에 원격 센서와 카메라를 장착하는 전자 모니터링(Electronic Monitoring) 시범사업에 대해 지지 성명
3.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어선원 노동협약(Work in Fishing Convention, C188) 비준 지지 성명 발표
4. 매년 시민단체와 ‘10가지 약속’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Ⅱ. 2021년까지 시행
1. 최소 50% 이상 참치 연승 선박에 원격 센서와 카메라를 포함하는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장착
2. 상어류와 가오리류를 포함하는 혼획 데이터를 수집하여 신뢰할 만한 파트너(학계)와 분석하고, 혼획 저감을 위한 권고 사항 수립 및 선원 교육
3. ILO C188의 기준에 부합하는 윤리적 이주어선원 고용 정책 발표

Ⅲ. 2022년까지 시행
1. 모든 선박에 전자 모니터링 체계 장착
2. 선원에게 24시간 및 1주일 단위로 각각 10시간, 77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보장
3. 해상 전재를 50% 이하로 줄이는 계획 발표

6월 15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원양산업협회와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조업 채택을 위한 첫 회의를 진행합니다.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조업을 위해 사조산업과 원양산업협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2021 정부 예산안 - 국토생태분야 : 환경부/국토교통부]

2021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과연 내년도 예산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는지, 올 한해 우리를 버겁게 한 코로나 19가 종식이 되면
다시 숲으로, 공원으로 놀러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예산이 1,500억원 편성되었구요,
환경부의 생태계훼손지복원 예산이 150억원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부의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예산이 211억원 편성되었고,
국토교통부의 제주제2공항건설에 473억원, 흑산도 소형공항건설에 68억원 편성되었습니다.

각 항목별로 어떤 예산인지 같이 알아보아요!

2021년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관리 예산 1,500억원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 운영 및 토지 매수를 통해 녹색인프라 조성을 위한 토지 확보"를 위한 예산이라고 되어있어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70년대에 도입된 제도로 전 국토의 5.4%인 5,397.1㎢를 지정하였으며, 이후 신규 지정사례는 없습니다.
반면, 2009년 부터 도시용지 공급의 목적으로는 해제의 물꼬를 터준 이래 중소도시권의 그린벨트 1,103㎢는 전부 해제되었지요.

기후위기 시대에 바람길로 도시의 열을 식혀주는 그린벨트, 더욱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매입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린벨트는_곶감창고가_개발유보지가_아닙니다

2021년 환경부의 생태계훼손지복원 예산은 150억원입니다.
무슨 예산인지 잘 모르시겠다구요?

담당부처에서 작성한 사업 내용을 요약하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개발사업자가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등 자연환경 보전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 납부한 협력금의 일부를 반환해줌으로써 생태계의 복원 및 보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개발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태계를 훼손하게 될 시 복원을 위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해야하구요,
이 기금에서 동일 사업자가 복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환급해주는 예산이 생태계훼손지복원 예산인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태계가 한번 훼손되면 "기존과 동일한 상태"로 회복되기 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는데,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 만으로 환급해주는 것 문제 있지 않나요?

환경부에는 백두대간에서부터 도시까지를 연결하는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매력적이에요. 백두대간에서 도시까지를 연결한다니, 우와! 사람과 동물, 식물이 같이 공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기재부에서 90억원이나 삭감시켰네요...? 연간 211억원으로...도시와 백두대간을 연결할 수 있을까요....?

한라산이 눈이 동그래져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하철보다도 더 잦은 제주공항의 비행기 이착륙 스케쥴, 괜찮은가요?
코로나19 팬데믹처럼 전세계가 멈추어버린 2020
우리는 무조건적인 증설만이 관광업계의 대안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함께 지속가능한 관광, '있는 자원은 다 활용하여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자'식의 개발은 아닌거지요.

철새들에게는 유일한 이동통로인 하늘길입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철새의 70%가 쉬어가는, #여기가_철새휴게소_맛집,인 흑산도이구요.
심지어 국립공원연구원에서 철새연구센터를 세워 특별관리하는 흑산도인데,
새들의 하늘길의 가장 큰 방해물인 공항을 건립해야한다니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요.
배가 입항을 하지 못할 정도의 악천후에서 섬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이야기하는데,
그정도 기상은 비행기에게도 당연히 위협적이지 않을까요?

정부는 그린뉴딜을 내세워 많은 정책을 홍보하는데 열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산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전혀 "그린"하지 않은 예산들만 가득하지요.
"그린"한 예산은 삭감하기 바쁘구요.

누구를 위한 그린 뉴딜인가요?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 [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2021년 정부 예산, 기후위기 예산 7,629억 원 증액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