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납득 어려워

대법원이 교육에서의 ‘법치’를 외면, 등록금 산정은 밀실의 영역인가

1.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0년에 제기한 기성회비 1차 소송에 대하여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 없이 징수한 것이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기성회비는 자율적 회비 성격인데, 국공립대학에서 기성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학기등록을 거절하는 사실상의 납부금으로 운영이 변질된 것에 항의하며 2010년 11월 제 1차 기성회비 소송을 시작으로 3차에 걸쳐 2만 5천 여명 21C한국대학생연합이 주도적으로 원고인단을 모집하여 공동 소송을 진행한 학생 숫자임. 각 학교 학생회가 개별적으로 기성회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한 것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음.의 국공립대 학생들이 제기했다. 21c한국대학생연합·민변교육청소년위원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교육에서의 ‘법치’를 완전히 외면한 것으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2. 대법원은 기성회비가 고등교육법상의 기타 납부금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정작 헌법과 법률은 어느 것도 고려하지 않았다. 헌법상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고등교육법,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명확하게 설립운영자가 받을 수 있는 돈의 종류와 성격을 정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명확하게 판시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국가가 기성회를 이용하여 법대로 받았고, 만약 기성회나 국가에 대하여 원고들이 납부한 기성회비의 반환을 명한다면, 원고들이 영조물인 국립대학을 상응하는 대가 없이 이용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한 재산적 가치의 이동을 조절하려는 부당이득제도의 본질인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반한다는 것이다. 정말 후안무치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4. 국립대학교의 설립운영자는 국가이며 그나마 얼마 되지도 않는 국립대학교의 등록금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고이다. 학생들이 학교에 납부하는 기성회비가 전체 등록금의 80% 이상을 차지해왔고, 대학과 정부는 기성회비를 올리면서 국립대학교의 등록금 인상을 견인했다.

5. 자신의 책무는 눈꼽만큼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비용부담을 강요해 놓고, 그 책무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커녕 대가 없이 이용하려고 했냐는 대법원의 태도는 학생과 학부모를 등록금 내는 존재로만 여길 뿐 교육의 주인으로 보지 않는 당국의 입장만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소수의견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학교의 설립 경영자 말고 아무나 비용을 걷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고등교육법이 아니다. 

6. 그동안 대학 등록금은 비밀스럽기만 한 영역이었다. 학생과 학부모는 대학 등록금이 어떻게 정해지는 지, 어디에 쓰는지, 등록금을 인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도저히 알지 못한 채 단지 학교가 고지하는대로 납부하기만 했다. 그러나 고등교육 역시 교육기본법이 정하는 바와 같이 공공성이 구현되어야 한다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수만명의 국립대학교 학생들이 소송에 나선 것이다. 

7. 대법원의 오늘 판결로 등록금은 다시 밀실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교육행정에서의 법치는 요원하게 되었다. 이제 아무나 비법인 사단을 만들어서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아 비용의 징수를 강제하면 되는 것인가. 

8. 그동안 설립운영자로서의 책무를 외면하고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학교를 경영해 온 국가는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었다. 그렇다면 국가는 지금이라도 설립운영자로서 교육재정을 확보하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미래와 직결되는 대학교육이 헌법이 정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9. 교육에서의 ‘법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학생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대법원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끝

21c한국대학생연합·민변교육청소년위원회·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

▣ 참고자료 : 기성회비 반환소송 일지 
- 1차 소송(2010.11 소제기, 원고 총 4086명) 

서울고등법원 승소(2013.11 판결, 2012나19910), 대법원 파기환송(2015.06.25.) /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경상대, 공주대, 공주교대 학생 4,086명

- 2차 소송 (2012.5 소제기, 원고 총 9957명)

① 2012가합41965 / 경북대, 대구교대, 부산대, 부산교대, 부경대 학생 4,851명 소제기 
② 2012가합41972 (2014.11.11 승소) / 서울대, 서울과학기술대, 경인교대, 전남대, 전주교대, 광주교대, 강원대, 춘천교대, 충북대, 공주대, 한밭대, 한국교원대, 창원대 학생 4,591명 소제기
③ 2013가합513719 / 경상대 학생 515명 소제기

- 3차 소송 (2014.6 소제기, 원고 총 10771명)

① 2014가합545188 / 부경대, 부산교대, 전주교대, 공주대, 공주교대, 제주대, 경인교대, 서울과기대, 부경대, 부산교육대, 전주교육대, 국립공주대, 공주교육대, 제주대, 경인교육대, 서울과학기술대  학생 3547명
② 2014가합545249 / 전남대 학생 1915명
③ 2014가합560927 / 부산대학교 학생 5399명 

“파견법 폐지해야, 근로기준법의 직접고용 원칙 훼손" (Redian)

정부여당이 20대 국회에서도 노동4법을 통한 노동개악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노동개악의 핵심인 파견법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상의 직접고용의 원칙을 근저에서부터 훼손하는 파견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또 다시 제기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redian.org/archive/101838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노동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정책과제11.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해고 요건 강화 통한 노동권 보호

정책과제12. 기간제법 개정 등을 통한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시정

정책과제13. 실업급여 개선·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과제14.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엄격한 근로감독 실시

정책과제15. 산업재해·재난의 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정책과제12. 기간제법 개정 등을 통한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시정

1) 현황과 문제점

●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선 해결과제임. 하지만 정부는 사태를 해결할 책임을 방기하고 있음. 박근혜정부는 공약사항이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결과의 일부를 과장하여 홍보할 뿐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음. 법원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을 받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시행 역시 공약(空約)이 되었음.

● 또한 정부·여당은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사용범위, 업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가릴 것 없이 사용자는 계속해서 새로운 유형의 비정규직을 만들어내고 있고 노동자에게 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제하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기간제법 개정 통해 비정규직 사용사유 엄격히 제한하고 정규직 전환 확대

● 기간제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지금보다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해야 함. 또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축소하고 사용기간 초과 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 신규채용 축소와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여 비정규직을 줄여나가야 함.

② 차별 해소

●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노력과 함께 비정규직이라는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 관련 법 개정이 요구됨. 동종ㆍ유사 업무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단체협약’을 적용하고 차별시정제도의 신청주체, 기간, 비교대상 확대의 도입이 요구됨.

3)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