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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가 천 번 굴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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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가 천 번 굴러도

익명 (미확인) | 목, 2016/01/28- 15:04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한국사회는 한계에 부닥쳐 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단단한 틀이 생겼지만, 이 틀을 변화시킬 때가 온 것입니다.
사회의 운영 방식과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바꿔야 할까요?

희망제작소가 희망을 찾는 새로운 과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회 시대정신을 묻는 작업입니다.
우리사회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하던 정책전문가와 학자들을 만나 아래와 같은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지금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요?”
“이대로 가면 5년 뒤쯤 한국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5년 동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무엇일까요?”

‘시대정신’ 연구는 이 답을 찾아 나서는 여정입니다.

첫 번째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만났습니다.
그가 던진 말들은 중세적 봉건사회처럼 경직되어 가고 있는 한국 사회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인터뷰 글에 담지는 못했지만, 이 전 부총리는 ‘깨가 천 번 굴러봐야 호박 한 번 구르는 것보다 못하다’는 실감 나는 표현을 쓰더군요. 독과점적 지위를 얻은 소수가, 독과점 덕에 땀 흘리지 않고 습득한 지대(rent)를 다시 독점하면서 덩치를 키워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호박들이 이렇게 굴러가는 동안 작은 깨들은 열심히 굴러봐도 그 벽을 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소득 양극화가 사회 양극화로 이어지면서, 과거의 봉건적 세습사회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기득권층이 봉건사회의 귀족층처럼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논쟁이 붙기도 했던 시내 면세점 문제도 그렇습니다.
정부가 대기업이 독점하는 대형 시내 면세점 허가를 내주고 지대를 챙길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관광버스가 관광객들을 단체로 실어 나르면서 독점 사업자가 돈을 쓸어 담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중소 상인들이 참여하는 구조가 아니라 부의 집중은 더 심해집니다.
일자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어 차별이 일상화된 것도 봉건사회 같은 특징입니다.
특히 청년들은 대거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면서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 시민사회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상태라 역동성은 더 떨어집니다.
이 전 부총리는 문제가 심각해져서 더는 사회가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래도 ‘잘 교육 받은 청년층이 이 경직된 틀을 뚫고 나와 새로운 것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어떠신가요? 지금의 시대정신이 잘 드러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인터뷰 전문 보기)

시대정신 인터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우리시대를 통찰하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분석해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열쇳말을 찾아내 볼 것입니다. 그 열쇳말로부터 출발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1주일에 1회가량 연재될 인터뷰를 지켜봐 주시고, 떠오를 때마다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사회 문제들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답답하기는 한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 풀어야 할지 난감합니다.
‘시대정신’ 연구가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후원, 의견, 참여 모두 환영합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우리 사회의 희망을 찾는 길을 고민하며 쓴 ‘이원재의 희망편지’는 2주에 한 번씩 수요일에 발송됩니다. 이메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희망제작소 뉴스레터/이원재의 희망편지’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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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요즘 이런 질문을 종종 듣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대갈등이 심해지고 있는데, 왜 더 부추기려고 하시나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생각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닌가요?”
‘시대가 바뀌었으니 리더십이 젊은 층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내용의 책을 쓰고 나서
받게 된 질문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세대가 아니라 시대가 교체되고,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는 취지를 설명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20년 전인 1990년대 중반을 떠올려 봅니다.
당시 한국은 ‘열심히 일하고 꾸준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상식으로 통하던 나라였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뤘다는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의 패러다임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국가가 잘 살면 기업도 잘 살게 되고, 기업이 잘 살면 직원들도 잘 살게 되고,
직원들이 잘 살면 동네 가게들과 시장 상인들도 잘 살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모두가 잘 살게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학생 때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에 입사해 평생 노력하며 살면,
내 집 마련도 하고 따뜻한 가족을 꾸려 잘 살 수 있다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20년 뒤인 지금, 약속은 그리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대기업들은 더 커지고 강해진 것 같은데, 경제는 저성장 기조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경쟁은 더 치열해진 것 같은데, 사회는 점점 경직되어 갑니다.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고치이고, 노인자살률 또한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동력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때와는 전혀 다른 사회가 되었으니까요.
다른 생각,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해야지요.

패러다임을 바꾸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새로운 시대를 몸으로 익힌 젊은 세대가 사회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리더십은 계속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에서도, 경제에서도, 시민사회에서도 청년층이 리더가 되는 시간은 과거보다 오히려 더 늦춰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리더십 경험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우리는 새로 훈련된 리더가 고갈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앞서 제게 질문을 던지신 분들의 이야기도 맞습니다.
다만 세대공감을 위해서도, 시니어 세대의 지혜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도,
젊은 사람들에게 경험의 기회를 주고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벤처기업인으로 꼽히는 이들은 30대 초중반에 리더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민주적으로 선출했던 대통령들도 20대나 30대에 리더 역할을 시작했다는 점을 떠올려 봅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우리 사회의 희망을 찾는 길을 고민하며 쓴 ‘이원재의 희망편지’는 2주에 한 번씩 수요일에 발송됩니다. 이메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희망제작소 뉴스레터/이원재의 희망편지’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수, 2016/03/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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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간 하루를 25년 뒤 지금 내 나이로 살아갈 누군가의 하루와 비교한다면, 어느 쪽의 가치가 더 클까요?
오늘 성인 한 명의 가치는 25년 뒤 성인 한 명의 가치와 같을까요?
심각해 보이는 이 질문은 10여 년 전 기후변화를 놓고 벌어진 두 경제학자의 논쟁에서 나온 것입니다.

니콜라스 스턴 전 세계은행 부총재는 당시 ‘지구온난화의 경제학’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일명 ‘스턴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전 세계 경제의 20%를 파괴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를 막으려면 2050년까지 매년 전 세계 총생산의 1%라는 어마어마한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요.
바로 대응하지 않으면 몇 년 안에 이 비용이 20%까지 올라가고, 경제공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윌리엄 노드하우스 예일대 교수는 이와 다른 의견을 내놓습니다.
기후변화가 문제인 것은 맞지만, 그만큼 큰 투자를 할 필요 없다는 의견입니다.

두 사람 모두 저명한 기후변화 전문가이자 진지한 경제학자입니다.
이들의 차이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내재적 할인율’이라는 개념 안에 차이가 있습니다.
스턴은 내재적 할인율을 0.1%로, 노드하우스는 2~3%로 봤습니다.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현세대의 소비와 소득을 위해 후세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정당화됩니다.

이 할인율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시간선호도입니다.
좀 더 쉽게 풀어쓰면, ‘1년 뒤 얼마를 받아야 지금 100만 원을 받는 것과 같을까?’라는 질문에 어떤 답을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이지요.
물론 이자나 물가상승 없이 순수하게 시간만 흘렀을 때를 말합니다.

이 개념을 대하는 태도에서 한 사회가 현재와 비교할 때 미래를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드러납니다.
3%의 내재적 할인율을 제시한 노드하우스에 따르면, 오늘 태어난 한 명은 25년 뒤 태어난 두 명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미래의 문제는 현재의 문제보다 그만큼 덜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스턴에 따르면 두 사람 사이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미래의 문제는 현재의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지요.
어느 숫자에 근거해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역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기후변화를 보는 이들의 시각이 판이해진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20대 국회가 곧 문을 엽니다.
당선자들은 분주하게 의정활동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국회의원은 어느 수준의 ‘내재적 할인율’을 마음속에 갖고 있을까요?
기업, 시민단체, 더 나아가 사회 전체는 어떨까요?
우리 사회에서, 25년 뒤 하루의 가치는 오늘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여겨지고 있을까요?

세상은 보통 현재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현재 세대 의견으로 대표자를 뽑고, 법을 만들고, 행정과 재판도 합니다.
세상이 크게 변하지 않을 때는 큰 문제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급변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급변의 흔적은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수십 년 동안 이끌었던 장치산업은 10~20년 뒤에도 이 나라 경제를 계속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위기의 조선업을 보며 자연스레 의문이 듭니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고시학원을 기웃거리는 지금의 20대는, 10~ 20년 뒤에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적절한 능력과 의지를 갖춘 장년 세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20대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된다고 해서 좋은 일자리를 다시 가질 수 있게 될까요?
사상 최고의 청년실업률 12%, 그 두 배가 넘는다는 실질 청년실업률 수치를 보며 드는 생각입니다.

제조업 둔화로 전력소비량 증가세 둔화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획된 원자력발전소가 그대로 지어지면 10~20년 뒤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주거환경도 요동칩니다.
안정적으로 월급 받을 수 있는 길은 계속 좁아지는 반면, 월세는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사도 수십 년 동안 매달 돈을 갚아야 하니 마찬가지입니다.
10~20년 뒤의 신혼부부는 어떤 방식으로 집을 얻어 살아가게 될까요?

이 모든 것에 대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미래에 초점을 맞추면 판단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여전히 높은 할인율을 자랑하는 곳처럼 보입니다.
미래 없이 과거의 회고와 현재의 생존에만 매달린 사회 같아 보입니다.
‘삼포세대’라는 언어 속에도,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말 속에도 하루하루 허덕거리는 거친 숨길만 가득합니다.

나이를 먹었을 때의 삶을 떠올리며 사회 변화를 꿈꾸는 청년들이 있다면 우리의 희망은 좀 더 커지지 않을까요?
30년 후 아이들이 다닐 학교의 모습을 상상하며 오늘의 교육을 설계하는 선생님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20년 후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하는지 열정적으로 토론하며 법·제도를 정비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면요?
10년 후 한국 사회를 디자인하느라 밤을 새우는 이들이 분야별 싱크탱크에 가득하다면요?

‘이원재의 희망편지’는 오늘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 희망에 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제가 나눈 여러 생각이 많은 분을 거치면서 점점 넓어져 실천의 길에 다다르면 좋겠다는 꿈을 꾸며 편지를 썼습니다.

내일이 오늘만큼 가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고 강해지길 바랍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우리 사회의 희망을 찾는 길을 고민하며 쓴 ‘이원재의 희망편지’는 스물여덟 번째로 마무리 됩니다. 그동안 보내준 성원에 감사드리며,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 2016/05/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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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언론을 뒤덮은 ‘살인 가습기 살균제’ 소식에 마음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가슴을 치는 피해자 부모와 가족들 이야기에 눈물을 삼키셨을 겁니다.
한 차례라도 그 제품을 사용하셨다면, 아이의 작은 기침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중에서도 ‘옥시’라는 상표를 단 제품이 가장 많이 팔렸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이 제품을 만든 RB코리아(옥시레킷벤키저)가 보여준 모습은 끔찍합니다.
정부 조사가 본격화하자 유한회사로 모습을 바꿔 기업 정보를 감췄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품 유해성에 대한 실험 결과를 조작하고 은폐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유가족들을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RB코리아의 영국 본사 레킷벤키저는 그동안에도 매년 3조 5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며 화려하게 성장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품 유해성을 밝힌 2011년 이후 5년 동안 주가는 두 배로 올랐습니다.
심지어 레킷벤키저는 국제적으로 사회책임경영(CSR)을 잘 하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제3세계 어린이들을 살리겠다면서 설사병 방지 운동을 지원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사회책임경영 우수기업들을 편입하는 주가지수인 ‘다우존스 지속가능성 지수’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탓에 병들고 죽어간 어린이들이 그 어떤 사과와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힘겹게 싸우고 있는 동안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에서 기업 사회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토록 허망합니다.
영국 기업들의 사회책임경영과 영국 투자자들의 사회책임투자 사례는 제 연구의 중요한 참고자료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국의 대표적 사회책임기업이 이런 일에 눈 감고 있었다는 사실에 탄식이 나옵니다.

결국 기업의 변화는 시민들이 만들어야 하나 봅니다.
지금이야말로 비윤리적 기업의 제품을 사지 않는 윤리적 소비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곳곳에서 옥시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저는 유통업체 진열대에서 이 제품들이 사라져야 불매운동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PB제품 양산으로 직접 소비자 피해를 입힌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먼저 옥시 제품 모두를 진열대에서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 대형마트는 거꾸로 옥시 제품의 할인행사를 최근 진행했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이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물건을 사지 않는 것도 방법이고, 시민단체들을 지켜보며 함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에서 피해 가족과 함께 정보제공과 불매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 변화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업이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깨닫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 해결책입니다.
법 이전에 윤리가 있고, 경제적 책임 이전에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에도 기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깨닫지 않는다면 시민들, 소비자와 투자자들이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소비자의 생명보다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은 시장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판매한 제품 탓에 소비자가 생명을 잃게 되면, 그 기업은 의도에 상관없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기업을 허용하는 정부가 있다면, 그 정부는 국민과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탄핵해야 합니다.
영국 정부든 한국 정부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이 계속 돈을 벌도록 허용하는 소비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도덕성은 의심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윤리적 소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요?
시험대에 서는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희망제작소 소장이 아니라, 한 명의 소비자이자 기업 사회책임경영에 애정을 가진 사람의 시선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우리 사회의 희망을 찾는 길을 고민하며 쓴 ‘이원재의 희망편지’는 2주에 한 번씩 수요일에 발송됩니다. 이메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희망제작소 뉴스레터/이원재의 희망편지’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수, 2016/05/0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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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마음 졸이며 남북회담을 지켜보셨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과정은 험난했고 양쪽 정부에 할 말도 많았지만, 더 이상의 무력행사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이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합니다. 물론 ‘혹시나’라는 걱정이 마음 한구석에 없지 않았습니다.

<평화의 경제적 귀결>이라는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책이 떠오릅니다. 케인스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 각국이 전후 수습 방안을 논의하는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합니다. 영국 재무부의 공무원 자격이었습니다. 그 회담에서 오고 간 이야기를 담아 쓴 책이 바로 <평화의 경제적 귀결>입니다. 케인스는 이 책에서 놀라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당시 회담에서는 승전국인 영국과 프랑스 등이 패전국인 독일에 대해 엄청난 액수의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 정도의 배상금은 독일을 망하게 하거나 아니면 받을 수 없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나라에 돌아가 ‘적국에 이만큼 복수했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각국 정치가들에게는 필요했지요. 또한, 전쟁 중 유럽 국가들에 엄청난 규모의 차관을 제공했던 미국은 전쟁부채 탕감이나 추가 차관 제공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케인스는 당시 강화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과 정반대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독일에 전쟁배상금을 강요하지 말아야 하고, 전쟁 채무는 탕감되어야 하며, 미국이 대규모 차관을 제공해 유럽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독일도 함께 경제적으로 부흥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 나라로 돌아가 지지를 얻는 일에만 몰두한 리더들은 케인스의 합리적 대안을 무시하고 맙니다. 케인스는 결과적으로 정치가들의 이런 행동은 유럽에 다시 한 번 전쟁의 참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궁지에 몰린 독일이 되받아칠 수밖에 없으리라는 예측이었지요.

불행하게도 케인스의 예측은 맞아떨어집니다. 유럽에는 나치즘과 파시즘이 발호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 전쟁의 전사자는 2천5백만 명, 민간인 희생자는 3천만 명이나 됩니다.

이런 경험 탓인지,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복수와 응징보다는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철강 등 산업연합으로 시작한 국가 간 경제협력은 유럽연합과 단일화폐인 유로화로까지 진전됩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가 국내 정치에서는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도 유럽연합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뒤늦게나마 단단히 협력하고 이해관계를 섞어두어야 전쟁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교훈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가 간 이해관계를 대립적인 것으로만 이해했던 유럽강화회의와는 다른 접근입니다. 국가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씨줄로 엮고, 사회문화적 교류를 날줄로 엮어 공동의 이해관계가 생기도록 짠 틀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들은 수십 년 동안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시대 이후부터 2차 세계대전까지, 전쟁이 그칠 날 없던 나라들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남북한 사이의 긴장 상황을 보며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동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만들기 위한 교류, 문화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그치지 않았다면, 서로 쉽게 총구를 겨누진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최악의 평화가 최상의 전쟁보다 나은 것이고, 평화는 의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북 간 평화를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공통분모를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우리 사회의 희망을 찾는 길을 고민하며 쓴 ‘이원재의 희망편지’는 2주에 한 번씩 수요일에 발송됩니다. 이메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희망제작소 뉴스레터/이원재의 희망편지’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수, 2015/08/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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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여의도발 정치 뉴스가 어지럽습니다.
국회의원 공천 기준과 선거구 획정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네요.
오픈 프라이머리니 국민공천제니 안심번호니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어려운 용어들이 뉴스에 난무합니다.
안심번호 도입과 국민공천제 때문에 탈당하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신당 만들겠다는 사람들도 있나 봅니다. 국민이고 안심이고 모두 좋은 말인데 왜들 이럴까요?

물갈이도 해봤다고요!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한 국회의원은 도덕성과 직무능력은 별개라고 주장합니다.
일만 잘하면 되지 않느냐는 항변입니다.
19대 국회에서 형사 처분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은 17명이나 됩니다.
현재 재판 중인 의원도 17명이고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입법 로비, 성폭행, 자식의 취업 청탁 등 비리 종합선물세트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이런 의원들을 확! 물갈이하면 좀 나아질까요?
사실 물갈이를 안 해본 것도 아닙니다.
지금 재임 중인 19대 국회도 상당히 물갈이된 편이지요.
초선 의원이 절반이 넘으니까요.
정당은 계속 새로운 인물들, 비정치권 인사들을 공천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인물들이 국회로 들어옵니다.

2012년, 새누리당은 지역구 공천자 231명 중 외부인사를 50명(22%) 공천했습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도 지역구 207명 중 40명(20%)을 비정치권 외부 인사로 채웠지요.
그래도 부정부패와 특권의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신뢰는 더 처참하게 떨어졌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공천 받나요?

국회의원의 문제가 나아지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지, 누가 좋은 대표자인지 제대로 된 기준 없이 뽑히기 때문이지요.

국회의원의 지상과제는 당선입니다.
정책과 국가전략,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뛰는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습니다.
언론의 외면을 받고 지역에서는 ‘동네에 코빼기도 안 비친다’는 손가락질을 받으니까요.

합리적인 토론으로 입법과 정책결정을 이끌려는 국회의원들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언론과 SNS에서는, 막말하는 국회의원들이 더 크게 보도되고 회자되니까요.
국가 전략은 제쳐두고 지역의 민원성 예산을 따오는 데 혈안인 국회의원, 입법 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파벌싸움에 막말과 호통에만 몰두하는 국회의원이 활개 치는 이유가 여기 있지요.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시민이 답하고 제안합니다.

똑같은 일들이 20대 총선에서 되풀이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제대로 된 기준을 갖고 선거에 참여하고 투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국회의원이 필요한지, 어떤 정치가 필요한지 토론과 성찰을 통해 함께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기준을 정당에 들이대어 그에 맞춰 공천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시민이 바라는 좋은 정치인의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를 찾아내고, 그 기준에 맞춰 투표해야 합니다.
정치인들로 하여금 국민을 두렵게 알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제작소가 ‘좋은 국회의원’의 조건과 기준을 시민분들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시민 100인이 함께하는 노란테이블 시즌2 참가신청하기 ☞클릭)

시민 100인과 함께하는 원탁토론을 열고, 시민이 원하는 대표자와 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찾아보는 자리입니다. 지난 해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 스스로 변화를 위한 약속과 제안을 만들기 위해 진행한 ‘노란테이블’ 토론툴킷이 이번 토론을 위해 새로운 버전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나이, 성별, 정치성향 상관없이 다양한 시민이 참여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우리가 원하는 국회의원의 기준을 만들고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정치를 올바르게 바라보는 방법에 대한 세미나도 진행됩니다.

시민의 힘으로 정치를 변화시키는 과정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수, 2015/10/0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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