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깨가 천 번 굴러도

지역

깨가 천 번 굴러도

익명 (미확인) | 목, 2016/01/28- 15:04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한국사회는 한계에 부닥쳐 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단단한 틀이 생겼지만, 이 틀을 변화시킬 때가 온 것입니다.
사회의 운영 방식과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바꿔야 할까요?

희망제작소가 희망을 찾는 새로운 과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회 시대정신을 묻는 작업입니다.
우리사회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하던 정책전문가와 학자들을 만나 아래와 같은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지금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요?”
“이대로 가면 5년 뒤쯤 한국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5년 동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무엇일까요?”

‘시대정신’ 연구는 이 답을 찾아 나서는 여정입니다.

첫 번째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를 만났습니다.
그가 던진 말들은 중세적 봉건사회처럼 경직되어 가고 있는 한국 사회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인터뷰 글에 담지는 못했지만, 이 전 부총리는 ‘깨가 천 번 굴러봐야 호박 한 번 구르는 것보다 못하다’는 실감 나는 표현을 쓰더군요. 독과점적 지위를 얻은 소수가, 독과점 덕에 땀 흘리지 않고 습득한 지대(rent)를 다시 독점하면서 덩치를 키워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호박들이 이렇게 굴러가는 동안 작은 깨들은 열심히 굴러봐도 그 벽을 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소득 양극화가 사회 양극화로 이어지면서, 과거의 봉건적 세습사회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기득권층이 봉건사회의 귀족층처럼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논쟁이 붙기도 했던 시내 면세점 문제도 그렇습니다.
정부가 대기업이 독점하는 대형 시내 면세점 허가를 내주고 지대를 챙길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관광버스가 관광객들을 단체로 실어 나르면서 독점 사업자가 돈을 쓸어 담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중소 상인들이 참여하는 구조가 아니라 부의 집중은 더 심해집니다.
일자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어 차별이 일상화된 것도 봉건사회 같은 특징입니다.
특히 청년들은 대거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면서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 시민사회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상태라 역동성은 더 떨어집니다.
이 전 부총리는 문제가 심각해져서 더는 사회가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래도 ‘잘 교육 받은 청년층이 이 경직된 틀을 뚫고 나와 새로운 것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어떠신가요? 지금의 시대정신이 잘 드러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인터뷰 전문 보기)

시대정신 인터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우리시대를 통찰하는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분석해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열쇳말을 찾아내 볼 것입니다. 그 열쇳말로부터 출발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1주일에 1회가량 연재될 인터뷰를 지켜봐 주시고, 떠오를 때마다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사회 문제들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답답하기는 한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 풀어야 할지 난감합니다.
‘시대정신’ 연구가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후원, 의견, 참여 모두 환영합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우리 사회의 희망을 찾는 길을 고민하며 쓴 ‘이원재의 희망편지’는 2주에 한 번씩 수요일에 발송됩니다. 이메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희망제작소 뉴스레터/이원재의 희망편지’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얼마 전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직원’이라는 용어를 들었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대신 ‘정직원’과 ‘정직원이 아닌 사람들’로 나눈 표현입니다.
‘정직원’은 그 회사의 주인, 또는 주인에 버금가는 구성원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사람, 딸린 사람이라는 의미가 내포된 표현이겠지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서늘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정규직이란 무엇일까요?
법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개념만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에서 정규직이란 ‘고용안전이 보장되고, 연공주의에 따른 임금인상, 승급, 승진 및 기업복지의 혜택을 누리는 근로자’라는 통념이라고 말합니다.
대체로 ‘안정되어 있고 성장하는 일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규직은 좋은 일자리이고, 비정규직은 그렇지 않은 것일까요?
사실 이런 생각은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장에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정규직 직원도 40대 중반이 지나면 퇴직 이후를 걱정해야 합니다. 45세 이후 재취업자의 처우는 이전 직장에서보다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현실이 어깨를 짓누릅니다.
정규직 신입사원은 ‘저녁이 없는 삶’을 살아가며 일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작은 회사에서는 사장부터 말단 직원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 없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무기계약직’ 입사자는 해고 위험은 적지만 여전한 차별에 서럽습니다.
불안하고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사실상 비정규직일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우리 사회의 ‘정직원’이 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그러려면 모두에게 ‘좋은 일’이 주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일’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월급을 많이 주면 좋은 일인가요?
월급보다는 ‘칼퇴근’이 보장되는 게 중요한가요?
성과에 따라 공정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나은가요?
보상은 엇비슷해도 오랫동안 다닐 수 있는 게 먼저인가요?

기준이 있어야 요구와 대안 마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희망제작소가 ‘좋은 일’의 기준을 찾고자 나섰습니다.
‘좋은 일, 공정한 노동’ 기획을 연재하며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다리포럼’을 통해 ‘막다른 일자리’ 해법을 연구한 데 이어, 희망제작소가 두 번째로 진행하는 일자리 관련 프로젝트입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글을 살펴보시고, 설문에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 ‘일자리’와 ‘좋은 일’의 개념을 다시 정립하는 데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연재글 보기)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수, 2015/12/02- 15:35
107
0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얼마나 성장하면 충분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충분함입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6회 아시아미래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로버트 스키델스키 영국 워릭대 명예교수가 기조연사로 참석했더군요.
그는 영국 상원의원이자 세계적인 경제사가(經濟史家)이면서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How Much is Enough?)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평소 궁금했던 것을 그에게 물었고 답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1인 당 소득이 수십, 수백 배 늘어난 나라입니다.
경제규모로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인들은 불안과 불공정에 시달립니다.
최고의 자살률과 최악의 청년 일자리 실업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이 계속 이어지고 소득이 더 늘어나고 그 과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분배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아니면 성장과 소득 중심으로 짜인 우리 삶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시기일까요?
최근 저는 이런 문제의식이 담긴 한 편의 글을 썼습니다.
(관련 글 보기 : 얼마나 벌어야 충분한가)

‘무엇을 위한 충분함인가’라는 스키델스키 교수의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의 사례에서 성장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대안이 무엇인지는 배울 곳이 없습니다. 좋은 삶이 어떤 것인지, 즉 어느 정도의 소득수준, 인간관계, 사회참여가 있어야 만족스러운 삶인지 우리가 직접 정의해야 합니다. 그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경제는 얼마나 성장해야 하는지, 임금과 복지는 어느 수준으로 정해져야 하는지, 환경과 인권은 얼마나 지켜져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토론해야 합니다.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바람직한 정치는 무엇인지, 어떤 대표자가 그런 정치를 할 수 있을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찾아내야 합니다. 이런 치열한 토론의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사회에 참여하여 무엇을 해야하는지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10월 31일 토요일, 그 토론의 싹을 찾기 위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희망제작소가 주최한 ‘희망지수 시민자문단 워크숍’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시민들은, 경제, 복지, 사회·문화, 정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이 아이디어를 토대로 한국 사회의 희망지수를 만들어보려 합니다.

또 다른 토론의 싹을 찾기 위한 모임이 다가오는 토요일(11월 7일)에 열립니다.
시민 스스로 바람직한 정치와 좋은 정치인의 기준을 찾아보는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입니다.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행사 안내 보기)

한국 사회는 방향을 잃었습니다.
성장하고 소득을 높이는 데 성공했지만,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져만 갑니다.
치열한 투쟁으로 민주주의를 성취했지만, 이 제도로 뽑힌 대표자들은 증오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향해 많은 것을 희생하며 달려왔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찾아야 할 시기입니다.
이 목표는 백마 타고 온 초인도, 해외 선진국의 완벽한 사례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만 진정한 목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질문으로 토론을 시작해보자고 제안드립니다.
무엇을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늘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수, 2015/11/04- 15:38
84
0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8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전국 대학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이라는 딱지가 각각 붙었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였습니다.
그 며칠 전 부산의 한 대학에서는 교수 한 분이 캠퍼스 내 투신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교내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대학의 위기가 심각합니다.
학령인구가 줄어 위기가 오고 정부는 구조 개혁의 칼날을 대는데, 내부에서는 민주주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저와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은 역발상을 합니다.
위기가 어쩌면 혁신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현장을 방문해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교수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학혁신에 대해 함께 논의할 <바꾸자대학포럼>을 구성했습니다.

9월 18일 첫 포럼을 열었습니다.
대학혁신의 방향과 목적에 대해 의미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생 모두가 취업이 될 수 있게 하든지, 취업하지 않더라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젊은이들을 길러 내든지, 대학이 이 둘 중 하나는 꼭 해내야 합니다.” (이문재 경희대 교수)
“구체적 문제해결형 지식을 지역 및 현장과 결합하며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청년이 공유경제, 협동경제와 같은 대안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건화 한신대 교수)
여기에 더해 대학이 점유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자산 – 지식 자산과 건물과 토지 등 물리적 자산과 사회적 권위라는 사회적 자본을 포함해 – 을 어떻게 사회와 함께 쓸 것인지도 고민해야겠습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이고, 교수와 학생, 학부모 같은 대학의 주체들이 어떻게 책임있는 주인이 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바꾸자대학포럼>은 <사다리포럼>에 이어 희망제작소가 한국 사회 주요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혁신적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는 두 번째 테이블입니다.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소노동자의 문제가 한국 사회 문제의 밑단이라면, 가장 수준 높은 지식이 집적되어 있는 대학의 문제는 한국 사회 문제의 윗단일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연구해서 변화의 방향을 감지해 내고, 그 변화가 가능한 방법을 실험하는 데까지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이디어와 응원, 언제든 환영합니다.

편안한 시간 속에 희망을 다시 벼리는 한가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드림

* ‘막다른 일자리’ 문제 해법을 찾는 희망제작소 <사다리포럼>이 10월 5일(월) 오후 2시 서울 가톨릭청년회관 ‘다리’에서 첫 공개행사를 열고 대학 청소노동자 문제 해법을 발표합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 <바꾸자대학포럼>에는 고부응 중앙대 교수, 김누리 중앙대 교수, 오찬호 <진격의 대학교> 저자(사회학 박사), 유정완 교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학장, 윤지관 덕성여대 교수(한국대학학회 회장), 이문재 경희대 교수, 이옥 덕성여대 명예교수, 정건화 한신대 교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희망제작소는 대학 문제에 대해 가장 진지하게 고민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는 행운을 얻게 되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희망을 찾는 길을 고민하며 쓴 ‘이원재의 희망편지’는 2주에 한 번씩 수요일에 발송됩니다. 이메일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희망제작소 뉴스레터/이원재의 희망편지’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수, 2015/09/23- 08:00
5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