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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 내성천은 지금 ① : 아이들은 언제까지 이 강을 찾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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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 내성천은 지금 ① : 아이들은 언제까지 이 강을 찾을 수 있을까?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7- 13:12
9월 어느 토요일 아침, 하늘은 잔뜩 흐리기는 했지만 다행히 예보와는 달리 간밤에 약간의 비를 뿌린 후 더 내릴 기색은 아니어서 강을 걷는 데는 별 무리가 없어보였다. 생태지평 정팀장님은 나를 회룡포 초입 버스정류장에 내려준 후 영주댐 수몰예정지인 상류로 올라갔고, 나는 사람들을 기다리며 클리어 화일 사진들을 넘겨보았다. 대구의 협동조합인 ‘곰네들’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내성천 탐방을 계획하면서 현장 안내를 맡겼는데, 어린 아이들과 함께 나눌 말을 다시 정리해보았다. 오래지않아서 이들이 탄 버스가 오고 함께 장안사 쪽으로 향했다. 

일행은 어린이와 어른이 반반으로 삼십 여명 되었다. 버스가 회룡교를 지나 산쪽으로 향하자 얼른 강과 마주하고 싶은 아이들이 다시 강과 멀어진다며 차에서 높은 소리로 한마디씩 한다. 주차장에 내려 대형 안내판을 보면서 이날의 일정을 설명하고 회룡포가 한 눈에 들어오는 비룡산 전망대를 향해 오르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오르는 내내 조잘대는 것이 영락없는 병아리 떼였다. 내가 초등학생이던 어느 일요일 봄날, 담임선생님과 사모님 그리고 같은 반 아이들 여럿이서 서울 남산을 올랐던 한 모습이 떠올랐다. 그냥 같이 걷고 둘러앉아 같이 도시락을 먹으며 함께 웃고 하루를 보냈던 그 시간은 내 기억 속의 한 조각 작은 파편이지만 아주 사라지지 않은 채 어느 순간 문득문득 떠오른다. 사실 자연 속으로 들어가면 자연과의 교감이 더 중요하지 굳이 내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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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톱이 빈약해지고 풀이 들어온 회룡포 일대 2011.9 / 박용훈

전망대에서 바라본 회룡포는 많이 상해있었다. 생각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마을을 둘러싼 모래톱은 야위고 풀이 강 따라 짙게 올라오며 강 안 여기저기 사람의 때까지 탄 모습을 이렇게 또 마주하니 착잡했다. 아이들을 향해 말을 꺼냈다. “무엇이 보이나요?” “산이요” “하늘이요” “집이요” “논이요” “강은 안보여요?” “강도 있어요” “그래요, 이 모습을 잘 기억해두세요. 우리 땅은 보통 이렇게 같이 있어요” 다시 질문을 했다. “강은 저 가운데 산 뒤편에서부터 와서 이렇게 크게 한 바퀴 돌아 다시 원래 자리까지 가서야 돌아나가요. 그러면 애초부터 저 위에서 짧은 거리로 곧장 가면 금방 내려 갈 텐데 왜 이렇게 돌아서 갈까요?” 사실 나는 돌아가는 느림이 주는 어떤 것들에 대해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이를테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풍경 따위를.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내 턱밑에서 작은 목소리가 올라온다. “마을을 돌아서 물을 주려고요” 

올라오는 내내 따뜻한 고사리 손으로 내 손을 잡고 올랐던 1학년 아이였다.  초롱초롱 맑은 눈망울의 어린이들이 혹시 의외의 답을 말하지는 않을까 잠깐 기대했지만 이렇게 뜻 깊은 답이 나올 줄 몰랐다. “우와, 지금 이 어린이가...” “저 지웅이예요” “아 그렇지, 기웅이가” “지웅이예요, 지 웅 이” “미안하다 지웅아... 지웅이 말대로 강물이 이곳에 사는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빙 둘러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기 저 가운데서 산이 우뚝 솟아서 강에게 생명의 물을 골고루 주기 위해 돌아가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산들이 연이어 부탁하면서 강이 이렇게 빙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내 설명은 과학적으로는 오답이다. 아이들은 고학년이 되면 강이 먼저 흐르고 범람하여 기름진 땅이 생긴 후 마을이 생겼다는 것을 학교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그때에도 지금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계속 지니면 좋겠다.

내려다보이는 강 가운데로 가기 위하여 곧장 하산하는 비탈길을 택했다. 하산길이 평소보다 조금 미끄러워서 나는 아이들끼리 서로 잡은 손을 놓고 혼자 걷게 하는 한편으로 나보다 앞서 걷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같이 온 사내 형제 두 녀석이 고집 세게 앞서려다가 기어코 한 아이가 젖은 나무계단의 경사진 측면을 밟고 엉덩방아를 찧었다. 이때다 싶어 바로 한 두 마디 나무라고 그제야 어린 형제는 앞서가려는 생각을 접는다. 그렇게 길 옆 숲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걸어서 우리는 강변까지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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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를 갖고 노는 아이들 주변으로 풀이 들어섰다 2015. 9 / 박용훈 

모두 모일 때까지 기다리는 잠깐의 시간에 아이들은 모래밭에 앉아 모래를 가지고 논다. 위에서 바라본 것보다 물은 맑고 많은 물이 흘렀지만, 강변은 눈에 띄게 거칠고 초라했다. 다리를 건너며 보이는 모래톱은 몇 년 전보다 마을 쪽으로 움츠러들었고, 물과의 경계를 중심으로 빽빽이 자란 풀이 여러 곳에서 아이들 키를 훌쩍 넘었다. 이대로 몇 년 지나면 회룡포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모래톱은 지금보다도 훨씬 작아질 것이고, 크게 자란 풀들로 인해 아이들이 강안으로 접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다. 영주댐 환경영향평가서는 만곡부가 발달한 회룡포 구간은 댐 건설 후에도 하상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였고, 이후 4대강추진본부나 한국수자원공사는 언론과의 시시비비에서도 늘 같은 주장을 하였지만 회룡포는 더 이상 이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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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 회룡포 / 박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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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자리 2015. 9. 회룡포 / 박용훈

일행이 모두 모여 조금 더 쉰 후 풀이 낮게 올라온 곳을 찾아 강안으로 들어갔다. 검은등할미새 한 마리가 작은 모래톱에 서서 우리를 환영한다. 조금 큰 모래톱에는 재첩이 만든 작은 구멍들이 천지이다. 아이들 몇몇이 앉더니 재첩 잡는 재미에 자리를 뜰 줄 모른다. 조금 더 걸어 내려가자 오른쪽 풀숲에서 커다란 백로 한 마리가 솟아올라 아이들 앞에서 원을 그리며 뒤쪽으로 날아간다. 숨을 수 있는 수풀이 강에 생기는 것이 새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사람으로부터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천적들도 이 수풀을 이용할 것이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새들에게는 절대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 조금 떨어진 모래톱에서 흰목물떼새 한 마리가 종종거린다. 저 멀리 앞쪽에서 원앙 두 마리가 슬금슬금 강기슭 나무 뒤쪽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걷는 방향이라 서로 피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아이들에게 저만큼 가다보면 원앙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을 테니 잘 지켜보라는 말을 해두었다. 갑자기 새 한 마리가 빨랫줄처럼 수면 위로 날아 눈 깜짝할 사이에 왼쪽 산기슭으로 사라진다. 언뜻 몸에 검푸른 빛이 도는 것이 물총새다. 여름 무렵 내성천에서는 수면을 낮게 날아 숲 아래 강기슭 흙 벼랑 쪽으로 향하는 물총새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둥지를 튼 것이다. 강을 걷다보면 날 때의 독특한 울음소리로 인지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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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몰예정지 이산면의 원앙무리 2011. 8. / 박용훈

개구쟁이 티가 나는 한 사내아이가 옆의 친구에게 물총새는 잠수를 해서 물고기를 잡는데 이때 겹으로 된 눈 막이 눈을 보호한다고 설명한다. TV에 좋은 자연다큐프로그램들이 자주 방송되는데다가 낙동강이 흐르는 대구에는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등이 있어서 전문가들이 아이들과 강을 찾아서 탐방하는 프로그램들이 때때로 진행된다. 아이들 앞에서 어설프게 아는 척하다가는 망신하기 십상이다. 드디어 원앙이 얼추 대각선으로 솟아오르며 비행을 하는데 두 마리가 아니고 네 마리다. 눈 주위에 흰 테가 선명한 것이 이미 번식 철은 지나서 수놈은 아름다운 빛깔을 모두 벗었다. 조금 더 내려가자 다시 또 네 마리가 날아오른다. 모처럼 강을 찾은 아이들이 강에 사는 여러 새들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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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룡포 하류 강기슭의 한창 물이 오른 왕버드나무 군락 2015. 5 / 박용훈

강 좌안 따라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기슭에서 강변을 향해 줄지어 서 있는데 그 중에서 손을 뻗으면 가지가 잡히는 큰 왕버드나무 아래서 식생에 대해서 어른들 위주로 잠시 말을 나누었다. 버드나무는 홍수 시 강기슭을 보호하며, 물속으로 뻗은 융처럼 부드럽고 촘촘한 뿌리는 수서곤충 유충 등의 서식처가 되기도 하고, 그 큰 그늘은 한 여름 큰 물고기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되기도 하는 하천생태계의 중요한 나무지만, 모래가 빠져나가고 강이 교란되면서 앞으로는 강 안쪽 모래톱에 버드나무들이 자리를 잡아서 언젠가 구담습지 같은 모습의 강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 어떤 생태계가 좋고 나쁘고의 차원이 아니라 한국의 독특한 모래강 생태계와 경관이 사라지는 것의 의미 등을 짧게 나누다가 모래톱으로 올라섰다. 강 걷기를 마친 것이다. 

구름이 낮게 깔린 어떤 매력적인 풍경이 강변 모래밭으로 다시 오도록 유혹하는 바람에 회룡포가 휘돌아 나가는 곳 한 군데에 자리를 잡았다. 이 일대는 작년까지만 해도 강안 모래가 무척 고운 입도를 보였던 곳으로 강 저쪽으로는 나무가 우거지고 이쪽은 깨끗한 모래밭이 펼쳐져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시간을 보내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이었는데, 올 여름부터 강 경계 쪽으로 두텁게 풀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지난여름 오전 일찍 이곳을 둘러볼 때 한 가족이 모래밭으로 들어선 후 “엄마 강이 풀밭으로 변했어”라며 아이가 놀랐던 적이 있다. 가족은 10여분 정도 걸어보다가 이곳을 떠났다. 강을 따라 풀이 들어오면 전처럼 강에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에 어떤 부담을 느끼게 된다. 요즘은 “친수구역특별법”등 강을 손대고 변형해서 인공의 공간을 만드는 것을 ”친수“라고 말하지만 예전에 “친수”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때의 자연스런 강에서 사람들은 지금보다 강과 훨씬 편안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한국을 방문하여 남한강, 낙동강, 금강을 돌아보고 내성천도 두 번이나 다녀간 베른하르트교수는 2011년 UBC 「태화강 모래의 비밀」과의 인터뷰에서 모래톱이 발달한 한국의 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생각하는 강은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강을 향해 다가갈 수 있어야 하고, 물속에서 뛰어놀 수 있어야 하고, 발을 담글 수 있어야 한다. 바로 한국의 모래톱에서처럼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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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봄만 해도 아이들이 놀기 좋았던 하류 회룡포 / 박용훈

우리는 돗자리를 깔고 저마다 싸온 여러 종류의 김밥과 과일들을 먹으며 즐거운 휴식시간을 가졌다. 거의 모두 식사를 마쳤을 즈음 작은 아이들은 이미 모래밭을 뛰어다닌다. 이곳을 떠나기 전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았다. 아이들과 ‘자연공부’를 하는 일이다.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제법 큰 아이들은 이야기를 듣겠다는 태도가 보이지만 저학년 아이들은 장소만 바뀌었을 뿐 모래를 갖고 놀기에 여념이 없다. 훗날 아이들은 모래와 놀았던 시간은 기억해도 내 말은 한 마디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아주 어려서 서울 한강 백사장에서 가족들과 함께 했던 장면은 드문드문 남아있지만 가족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기억이 없는 것처럼. 강에 와서 이렇게 모래밭에서 뛰놀고 행복해하는 이 아이들은 언제까지 이 강을 찾을 수 있을까? 

아이들과 모래톱을 걸으면서 야생동물의 발자국을 발견하고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고, 준비해온 사진들을 보여줬다.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은 수몰예정지 금강마을 앞 강가에서 2010년 여름 촬영한 동물 발자국이 들어간 강의 전경사진이었다. 아이들에게 젖은 모래 때문에 변형된 멧돼지 발자국임을 알려주고, 그런데 멧돼지가 보이느냐고 물었다. 멧돼지가 이 일대에 산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비가 많이 와서 이 발자국조차 보이지 않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물었다. 피카소 그림 같은 조개의 이동흔적과 수달의 발자국, 고라니와 새들의 발자국을 보여주었다. 강변에서 동물의 발자국들을 여러 번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곳이 아닌 다른 유사한 풍경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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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의 흔적, 이 흔적이 없으면 없는 것일까? 2010년 6월 영주댐 수몰예정지 금강마을 앞 / 박용훈

모래밭에서 수달 배설물에 모여 있거나 주둥이를 모래에 꽂고 수분을 취하는 나비, 모래밭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모양의 메뚜기와 참뜰길앞잡이를 보여주고, 다른 곤충을 잡아먹고 사는 이 곤충이 발견된다는 것의 의미를 물어보았다. 이 강의 터줏대감인 꼬마물떼새와 흰목물떼새를 보여주고, 알과 알이 놓여있는 모래의 모습과 모래와 비슷한 색깔을 띤 새끼들의 모습도 보여주었다. 모두 모래를 그냥 모래로만 생각하고 지나치면 보기가 어려운 것들이고, 눈앞에서 바로 보이지는 않아도 엄연히 이곳에 사는 것들의 모습이다. 어린 산양이 어미와 함께 있는 동영상을 보고서도 서식처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환경부 스스로 만든 법제도에 어긋나는 설악산케이블카 설치 결정과정을 지켜보았기 때문일까? 나는 이날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사실 또는 진실의 의미 작은 조각 하나를 경험해보길 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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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몽대 앞에서의 꼬마물떼새. 모래톱에 풀이 들어오고 있다 2015. 6. / 박용훈
 
사진을 보여준 후 물새들이 알을 낳는 시기를 알려주고, 왜 새들이 이 때 알을 낳는지 물어보았다. 산을 내려오면서 고집스럽게 말을 듣지 않으려 했던 형제 중 큰 아이가 대답한다. “그때가 새들이 먹을 것이 많아서요” 나는 불과 몇 시간 사이에 눈이 초롱초롱한 아이들로부터 차원 높은 답을 두 번이나 들었다 “우아!... 그래 이 때가 곤충들도 가장 많이 나타날 때지, 이 작은 물새들은 곤충을 가장 좋아하거든, 또 한 가지는 시기를 못 맞춰서 만약 부화 전에 장마가 오면 비가 온 후 강물이 불어서 알들이 모두 떠내려가거든, 그러니까 새들은 알을 언제 낳아야 잘 키울 수 있는지 그 ‘때’를 아는 것이지. 만약 이 ‘때’를 잘 모르는 새가 있다면 새끼를 낳고 가족을 이뤄서 함께 살기가 어렵게 되지. 여러분에게도 때가 있는데, 밥 먹을 때 밥 먹고,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물새들이 몸으로 알고 있는 “때”가 사람이 만든 댐에 의해서 종종 무용지물이 되고, 이 작은 물새들이 점점 살기 힘들어진다는 이야기는 아쉽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했던 하루가 끝나고 아이들은 버스를 타고 대구로 향했다.

글과 사진 : 박용훈(초록사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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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은 초록사진가이자 생태지평 회원이신 박용훈 님이 사진과 글로 강 소식을 전하는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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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주댐을 살리면, 내성천은 죽는다. - 불가능한 공존


● 영주시가 결사반대했던 영주댐과 정상가동하라는 영주댐의 차이

○ 영주댐과 국내 유일한 모래강 중 어느 것이 지역에 더 보탬이 될까?

영주댐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99년 8월 기획예산처가 송리원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이다. 이후 1년간 경북 북부지역에서 거세게 반대한 후 2000년 8월에 기획예산처(이하, 기예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요청한 영주댐 타당성 조사용역비 27억원을 전액 삭감하였다. 기예처가 발표한 직후인 ’99년 9월초에 경북 북부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박시균(영주), 권오을(안동갑), 신영국(문경, 예천)의원이 공동으로 송리원댐 건설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으로 발표했다. (영주댐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이상돈, 강은미, 심상정 의원 외에도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민주당 이미경 의원도 지적한 바 있다. 20여 년 간의 경과를 보면 현재의 여야 모두 영주댐건설사업을 반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주시의회가 두 번에 걸쳐서 영주댐 건설계획 백지화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경북북부권행정협의회, 봉화군의회 등도 댐사업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에 포함된 영주다목적댐건설사업은 ”낙동강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자리매김하여 그해 12월에 착공하였다. 


영주시는 영주댐을 ”명품 관광댐“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왔다. 별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이주단지 주민들 또한 관광으로 인한 수입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댐 밀도 세계 1위인 우리나라에는 낙동강유역만 해도 대형 댐으로 안동댐, 임하댐, 부항댐, 군위댐, 보현산댐, 영천댐, 합천댐, 운문댐, 밀양댐, 합천댐, 남강댐 등이 있다. 


이런 댐들이 관광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찾아가보면 쉽게 알 일이지만 내성천이 지닌 생태계 서비스 기능 중 사람들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는 것만큼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을 줄 수는 없다. 아마도 한 주말에 위에서 언급한 모든 댐을 찾는 사람보다 내성천의 무섬마을을 찾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다. 무섬마을에서 민박을 하는 한 사람은 지상파 방송에서 자연다큐 프로그램으로 내성천을 다루면서 무섬마을 강변을 보여주는 영상이 나왔을 때 전화통에 불이 났다고 말한 적이 있다. 댐 상류에서 굽이굽이 강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구간은 약 20km 정도인데, 이 공간이 지닌 잠재력은 무섬마을과 비교할 수 없다.  


영주시와 경상북도는 댐 관광보다 영주댐 건설 전 본류 길이 110km 중 80km를 걸어서 즐길 수 있었던 내성천 자체가 무한한 생태관광자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다. 내성천 중류의 영주 무섬마을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찾는 것은 전통마을 앞을 흐르는 맑은 강과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넓은 모래톱, 물속에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얕은 모래강과 그 강에 놓인 외나무다리 등이 방송 영상을 통해 널리 알려진 덕분이다. 


만약 댐을 정상 가동하여 마을 앞 모래톱이 현재보다 더욱 거칠어지고 녹조로 오염된 댐에서 방류되는 탁수가 맑은 강물 대신 마을 앞을 흐른다면 관광자원으로서 무섬마을의 가치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명품 관광댐을 고집하다가 모래강이 품고 있는 명품마을마저 잃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시대에 그 많은 댐 중의 하나인 영주댐이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관광자원이 될지,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이 마음껏 걸을 수 있는 유일한 모래강이 관광자원이 될 지는 굳이 계산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뉴스타파는 2020년 11월 6일 「문재인정부의 4대강-세계적 모래강 내성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다」 영상다큐를 방영했는데, 이를 요약 소개한 글에서 정란수 한양대 관광학부 겸임교수가 "내성천은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장거리 구간을 모래를 걸으며, 물을 밟으며 갈 수 있는 곳이다. 코로나 19시대 이후 자연을 사색하고 힐링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는 매우 큰 관광적 가치가 있는 곳이다. 다른 데 없는 것을 관광자원화해야 하는데 어디서나 다 하는 댐관광 때문에 내성천의 생태를 희생시키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행위" 라고 비판한 내용을 소개했다.


2011년에 베네딕도 수도원의 한 수사님도 내성천을 3일간 살펴본 후 영주댐이 이 땅에 앞으로 태어날 여러 피카소를 없앨 것이라고 한탄하였다. 우리가 흔히 하천생태계 서비스 기능이라고 말하지만 내성천이 지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지자체만 모르는 듯하다.


한편 2001년 8월, 영주시의회가 송리원댐(영주댐)건설에 반대하며 발표한 「송리원댐 건설 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문」에는 ”낙동강 수계 최대의 지류로서 가장 뛰어난 자생능력과 생태계를 보유한 내성천의 황폐화로 낙동강 수질은 오히려 악화될 것이다“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이 지적대로 영주댐을 착공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 내성천 곳곳이 황폐화되고 있으며, 영주댐 저수지가 매년 녹조를 생산하는 거대한 공장처럼 되면서 낙동강의 수질오염 또한 가중되고 있다. 영주댐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영주댐이 내세운 낙동강 하천환경개선 편익의 허구성

-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의 영주댐 타당성 조사보고서가 초래한 재정 낭비와 국가의 귀중한 자연자산 훼손, 사회적 갈등 

영주댐 건설의 주요 목적은 하천유지용수 공급이다. 낙동강의 하천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인데, 이는 내성천이 그동안 잘 해오던 생태계서비스 기능이었다. 이 기능을 댐이 하겠다면서 내세운 하천유지용수 공급 비중은 댐 편익의 91.76%에 달한다. 사실상 낙동강에 물을 흘려보내는 것이 거의 유일한 목적인 댐이다. (이런 목적은 영주댐의 물이용과 관련한 이해당사자가 사실상 없는 구조임을 의미한다)


한편 영주댐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지를 분석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영주댐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에 대해 20대 국회 이상돈 의원의 정책보고서  「내성천 생물다양성 보전」은 그 허구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영주댐 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B/C가 1.015에 불과하지만, 댐 건설에는 전혀 사용된 적이 없는 「대체시설비용법을 사용하였다. 이 기법은 어떤 대체시설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B/C 추정 값이 큰 편차가 발생한다. 영주댐의 수질개선 편익 산정은 이 기법을 사용하면서 “댐의 환경개선용수 공급을 통한 수질개선 효과를 산정한 후, 이에 상당하는 효과를 환경기초시설에 의해 구현하고, 사업비를 추정하여 대체시설로 산정”하면서 “댐에 의한 하천유량 증가효과는 편익 산정에서 제외하고, 수질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편익산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시설별 수질개선효과 절차”그림에서는 “환경개선용수의 방류에 의한 수질개선”에서 댐방류의 BOD는 0mg/L로 설정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오염물 제거에 의한 수질개선”과 관련하여 500mg의 BOD가 수체로부터 제거되는 효과와 같은 것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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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수질개선효과를 보여주는 환경기초시설로는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를 대상으로 적용하여 하수처리장 시설용량 등을 결정한 후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총 건설비, 유지관리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편익을 산정하였다. B/C분석을 하면서 댐과 내성천의 관계를 하수처리장과 그곳에 들어오는 하수의 관계로 설정하는 터무니없는 일을 벌인 것이다.






이러한 설정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댐 방류수의 수질을 0mg/L로 설정한 것처럼 댐 방류수의 수질이 하천수 수질보다 월등하게 좋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한다. 댐 상류에서 유입된 오염물질이 댐에서 침전 및 자정작용에 의해 수체로부터 제거되어 방류되는 순간 하류의 수질을 개선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주댐 건설 이후에는 수질이 크게 악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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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도 짙은 녹조를 방류하는 영주댐. 2019년 10월. <시민생태조사단>




이상돈 의원은 영주댐 수질악화와 관련하여 지난해 10월 22일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면서 “낙동강에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고 영주댐을 건설한 목적 자체가 완전히 허구임이 다시 한번 명백해진 셈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상돈 의원실이 국정감사 기간 중 영주댐 시험담수 현장을 점검한 결과, 두터운 녹조가 댐 상류 16km부터 내성천을 심각하게 오염시킨 것을 확인했다.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녹조로 댐 하류 영주댐교에서의 유해남조류 개체수는 지난 9월 30일에 146,710cells/mL까지 급증했다...영주댐은 실로 거대한 녹조 제조공장이 되고 말았으니, 영주댐이 존재하는 한, 어떤 개선대책도 녹조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확인된 셈이다. 강의 흐름을 막아 생긴 녹조문제는 강을 원래대로 흐르게 하면 저절로 해결될 일임은 금강의 여러 보를 개방하면서 확인한 바 있으니,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수자원정책은 국가재정만 낭비할 뿐이다>




뉴스타파는 앞서 언급한 「문재인정부의 4대강-세계적 모래강 내성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다」 영상다큐를 방영하면서 요약 글에서 녹조문제와 관련하여 환경독성 전문가로 한국의 녹조에 대한 연구를 해온 박호동 일본 신슈대 교수가 "영주댐을 그대로 두면 낙동강에 녹조를 공급하는 공급원이 될 것" "오랫동안 연구해온 일본의 한 호수 녹조를 정화하는데 40년이 걸렸고, 비용도 2천억엔(한화 2조원 가량)이 들었다" 고 지적한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또한 이 영상다큐에서 국립한경대 토목안전환경공학과 백경오 교수는 "내성천은 아주 뭐 깨끗하게 물을 어떻게 수질관리를 해서 낙동강에 주입시켜준다고 하더라도 겨우 20분의 1밖에 안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낙동강 상류의 물은 본래부터 깨끗하고 그래서 낙동강 상류의 수질개선이 아니고, 낙동강 중하류의 수질개선이 영주댐 건설의 목적이예요. 그러니까 낙동강 중하류의 수질개선은 더더욱 어폐가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라고 지적했다.


영주댐 처리문제를 우리사회가 본격적으로 다룰 때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낸 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적절성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성천이 지닌 다양한 하천생태계 서비스 기능, 지역 전통문화의 해체와 복원, 대체 불가능한 우리나라 최고 하천경관, 녹조비용 등을 포함한 정밀한 타당성분석 보고서가 새롭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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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박용훈 – ‘초록사진가’라는 이름으로 미처 알지 못한 아름다운 강, 우리가 잃어버린 강, 위기에 처한 우리의 강들을 사진에 담아 세상에 알리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내성천의 아름다움과 상처를 기록해왔다. 
수, 2021/05/26-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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