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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 내성천은 지금 ② : 고려사찰 터를 수장하면서도 그 위에 흙을 다지는 기막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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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 내성천은 지금 ② : 고려사찰 터를 수장하면서도 그 위에 흙을 다지는 기막힌 이유

익명 (미확인) | 수, 2016/01/27- 13:51
겨울로 접어드는 어느 날 영주행 첫 버스를 타고 영주터미널에서 다시 평은을 거쳐 안동으로 가는 시외버스를 탔다. 2010년 초여름 며칠간 수몰예정지 일대 내성천을 기록할 때 숙식을 제공한 금강마을 장선생댁이 새 이주단지로 이사하는 날이어서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었다. 차표를 확인하면서 연세가 좀 지긋한 기사님은 아직도 차가 평은을 지나갈 수 있느냐고 물었다. 버스가 수몰예정지에 들어서자 왜 댐을 짓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심하게 훼손한다고 기사님이 한마디 한다. 언젠가 이산면에서 저녁 때 차를 태워준 한 분도 중장비로 돈을 벌긴 하지만 이곳이 이렇게까지 망가져야 하는 것에 깊은 의구심 같은 것을 드러낸 적이 있다. 물론 이런 말들이 수몰예정지 밖에까지 들리지는 않는다. 들어야 할 이야기가 이 땅에는 너무 많다. 

버스는 금광리에서 나만 내려놓은 채 옹천 쪽으로 향했다. 버스에서 내리면 들러 인사 나누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던 신사장님의 정류소 매점은 지난 가을 부서졌고, 가게 자리는 깨끗하게 정리되었다. 살아온 고향 땅이 댐으로 잠기는 것에 대해서는 애써 말을 아꼈지만 언젠가 “영양이나 영덕에 들어서려는 댐만큼은 막아야 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했던 신사장님은 가게 선반에 텅 빈 자리가 많아지던 지난여름 어느 날 조만간 이곳을 떠나 멀지 않은 어디로 이사할 것이니 놀러오라는 말을 건넸는데 사실상 작별 인사가 되었다. 그와 강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강의 어떤 특징이나 강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듣기도 하였다. 그는 봉화에 150밀리 가량의 비가 한 번에 내리면 강은 바닥부터 뒤집어 쓸고 내려가는데, 그러고 나면 강이 다시 본래 모습대로 깨끗해진다고 하였다. 사실 때때로 강에 때가 잔뜩 끼는 것은 사람이 온갖 오물을 버리고 이것을 제대로 정화하지 않은 채 강으로 보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는 홍수가 나면 논도 잠기기는 하지만 벼꽃이 피는 일정 기간만 아니라면 크게 영향 받는 것은 아니고, 또 이렇게 가끔씩 물이 토사와 함께 들어와야 땅이 건강하다면서 최근 몇 년간 큰 비가 없는 것을 오히려 걱정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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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많은 비가 내렸고 넓은 범람원으로 강물이 올라온다. 이런 강의 공간을 모두 없애면 홍수는 재앙이 될 수도 있지만 범람원이 살아있으면 풍요로움으로 작용한다. 강물이 빠진 후 새로 생긴 여러 웅덩이에 치어들이 노는 것을 볼 수 있다. 물고기들이 이 범람을 이용한 것이다. 이런 범람원은 하류 중요도시가 수재를 입는 것을 예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하천 정책은 이런 상류 쪽 강을 정비하고 제방을 높게 쌓으려 한다. 심지어 국토부는 상류에 영주댐을 짓고 2014년부터 그 하류에 하천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1. 6. 예천 개포 /  박용훈

수몰예정지에서 사람이 떠나거나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살던 집이나 시설은 어떤 애상을 느낄 여유 없이 해체되었다. 학교가 옮겨가면서 건물이 철거되고 맨 땅만 덩그렁 남은 평은초교 자리를 처음 보게 된 날 운동장을 서성이며 이곳 사람들이 모여 운동회를 하던 때를 떠올리는 것은 덧없는 일이지만 발걸음이 쉽게 돌아서지 않았다. 학교 풀밭에서 부부의 사진을 찍어드렸더니 고맙다며 송이를 캐는 가을에 놀러오라던 할머니, 동네별로 패를 나누어 핏대를 세워가며 줄을 당기다가 져도 그만 이겨도 그만이었던 사람들, 달리기 시합에서 자전거를 상으로 받고 좋아하던 아가씨, 초대가수의 흥겨운 가락에 운동장 연단으로 올라가 신나가 춤추던 아이들, 한복을 멋있게 차려입고 운동장을 찾은 할아버지, 이런 모습들은 이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보기 어려운 풍경이 되었다. 제주곶자왈작은학교 어린이들이 모래강을 체험하겠다며 이곳을 찾던 첫날인 2011년 초여름, 강에서 소낙비를 되게 맞은 아이들에게 2층 따뜻한 쉴 공간을 내어주던 평은면사무소와 농사를 짓는 주민들의 택배 상자가 자주 쌓여있던 우체국, 고갯길 초입에 서있던 농협 등 공공건물들도 하나씩 있던 자리에서 사라졌다. 이 기관들은 자리를 옮겨갔지만 73년의 역사를 지닌 평은역은 2013년 3월 28일 새벽 운행을 끝으로 아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2천억원 이상이 드는 새 철로 공사와 함께 댐 때문에 사람들의 애환이 깃든 역이 아예 사라지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지만 이 일 또한 전혀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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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은면 주민들의 운동회 2011. 5. / 박용훈

평은정류소 매점과 수정식당, 길손식당, 그리고 주변의 집들이 모두 철거된 빈 자리에 한 단체의 젊은이들이 동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정을 나누며 그들의 옛 사진과 애틋한 마음을 담아 꾸민 “갤러리 평은정류장”이 홀로 아침햇살을 받았다. “수몰민의 아픔을 어찌 알리오” “안타깝고 서운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는 등의 갤러리 유리창에 새겨진 주민들의 가슴 아픈 글씨만이 어쩌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수몰의 애달픈 마음을 전하고 있었다. 다음에 또 이 자리에 서면 그때는 이 갤러리마저 없어지고 텅 빈 하늘만 올려보게 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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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들은 철거되고 주민들의 애환이 담긴 갤러리만 서있다. 2015.11. 영주 평은 / 박용훈

금광교를 지나 금강마을로 들어서면 마을 한가운데 위치한 장씨고택은 이미 철거되었고, 두 동강난 큰 항아리가 아직 녹지 않은 얼음을 담고 있었다. 2011년 6월 방송된 mbc 스페셜 <나의 살던 고향은>에서 “일제시대와 한국전쟁 가난한 살림 속에서 온갖 풍파를 다 이겨낸 할머니지만 이번 바람만큼은 견디기 힘이 듭니다”라고 전했던 고택 할머니는 상주 아들 댁에 가계신다고 들었다. 장선생 댁으로 오르는 길가 어느 집의 비닐하우스에서 김장을 담그고 있었다. 들러 인사를 하자 노란 배추 잎에 속을 싸서 준다. 마을에서의 마지막 김장이다. 같이 있던 몇 분에게 막 담근 김치를 넣은 프라스틱 통을 하나씩 건넨다. 집단이주하는 17세대를 빼면 이웃사촌들은 이미 뿔뿔이 흩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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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는 장씨고택을 찾은 사람들을 늘 반갑게 맞았다 2012. 5. / 박용훈

고려시대 사찰인 금강사 터가 발견된 바로 근처에 있는 장 선생 댁으로 올라갔지만 한창 이사로 분주해야 할 집안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핸드폰이 고장 난 탓에 연락을 취하지 못하고 서성이다가 금강사 터로 발길을 옮겼다. 대형 굴삭기 2대가 하얀 돌이 깔린 터 위로 흙을 덮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바라보다가 마을 주민에게 묻자 절터가 발견된 자리에 하얀 돌을 50 깔고 그 위에 2m 50 두께로 다시 흙을 덮는다는 것이다. 모두 3m 두께로 터를 덮는 것이니 담수 전에 이렇게라도 터를 보존하겠다는 뜻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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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사찰 금강사터를 돌과 흙으로 덮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5.11. / 박용훈

기가 막힌 일이었다. 송리원댐 추진단계인 2002년부터의 마을 지표조사에서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다양한 도자기 조각 등을 수습하여 관련 유적 분포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2009년 12월 영주댐 착공 후 3년 5개월만에야 발굴조사에 착수하여 2013년 12월부터 다시 정밀 발굴조사에 들어갔는데, 고려시대 사찰 터와 보물급 유물이 이 조사에서 다수 발견된 것을 발표하지 않다가 2014년 4월 30일 마을을 찾은 장하나의원에게 주민이 이 사실을 전했고, 장의원이 문화재청에 사실여부 확인을 하고 나서야 이 내용이 일반에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이런 발굴사안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왔지만 영주댐 수몰예정지 조사발굴은 침묵했다. 발견된 유구유물들은 문화재전문위원인 황평우소장에 의하면 38자의 명문이 새겨진 광명대 등 불교관련 유물의 상당수가 보물급 이상이고 그 일대를 사적지정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주무당국이 나서서 발굴사실을 알리지 않은 고려사찰 터가 어떤 대접을 받을 지는 추측하기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 터를 수몰은 하면서도 어쨌든 보존하겠다고 조용히 돌과 흙을 덮는 그 광경은 참으로 기이하였다. 언젠가 후일을 기약해야할만한 자리라면 왜 정상적인 보존을 포기해야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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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물연구원이 금강마을 문화재조사 중 발굴한 금강사 터에서 나온 유물들

장선생댁의 이사는 오후에야 시작되었다. 다음날 있을 조상묘의 대규모 이장 준비로 장선생이 오전 내내 바삐 다녔던 까닭임을 늦게야 알았다. 집안에 물건은 많지 않았지만 장이 담긴 독이나 여러 빈 독들은 소중해서 조심스럽게 옮겨야 했다. 독을 모두 옮겼나 싶었는데 집과 조금 떨어진 땅에 놓인 컨테이너 문을 열자 더 많은 독들이 모여 있었다. 일부는 땜질한 것들도 있었지만 땜질을 했건 온전하건 요즘은 보기 어려운 독들이었다. 묵을수록 좋은 것 중의 하나가 오래된 독인데 아마도 장선생 어머니가 결혼했을 때부터 있었거나 이후 장만한 독들을 대부분 갖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었다. 일부 가전, 가구는 새집에 맞게 자식들이 들여놓겠지만 시간이 지나도 지난날의 이런 저런 추억들을 떠올리며 오래 말동무로 남을 것은 손 때 묻은 채 평생을 함께 해온 것들일 것이다. 장선생 어머니의 몸에 밴 그 문화를 정작 문화를 지키고 발전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기관은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맑은 모래톱 사이로 굽이굽이 흐르는 강물이 잘 내려다보이는 햇볕 잘 드는 언덕에 자리 잡은 금강사 터를 그대로 보전하고 그 옆에 작은 기념관을 지어서 발견된 고려시대의 유구유물들을 전시한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그 땅에 그대로 간직된 유구유물들을 통해 조상의 숨결을 좀 더 가까이 느끼고, 전처럼 농사지으며 평화롭게 사는 마을 어른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강가에 나가 걸어보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 그런 것이 문화가 아닐까? 중세의 모습이 남아있는 유럽의 풍경을 찾아가 보여주는 TV 프로그램들이 사실 다 그런 것들 아닌가? 왜 이 땅의 귀중한 문화는 짓는 이유도 분명하지 않은 댐 때문에 수장당해야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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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년 된 금강마을 소나무 2015.11. / 박용훈

해가 떠오르는 이른 아침, 장선생이 먼저 찾은 곳은 마을 밖 할머니 산소이다. 장선생이 할머니 산소에 예를 갖춘 후 이장이 시작되었다. 다시 마을 안으로 들어와서 조상의 묘소가 여러 기 있는 솔 숲 쪽으로 가는데 커다란 소나무가 홀로 서 있는 곳에 포크레인 2대가 들어와 있다. 장선생이 발견하고 그쪽으로 가서 한참 이야기를 나누더니 다시 포크레인이 빠져나간다. 장선생 말로는 250년 된 마을 소나무로 수공과 억 단위의 돈을 들여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옮기기로 했는데 작은 장비를 가져와서 파내려 해서 수공과 통화하고 일을 중단시켰다는 것이다. 허리가 약 2m 둘레인 이 소나무는 나무로부터 어른 두 걸음도 안 되는 바깥에 원을 둘러 파내려 표시한 흔적이 보였고 그 경계에 있는 굵은 뿌리 하나는 이미 전기톱 등으로 절단한 뒤였다. 조금 후에 수공에서 직원 몇 명이 나왔고, 장선생은 입찰공사로 하기로 하였는데 얼렁뚱땅 몇 백 만원짜리 삽질해서 옮기려한다고 왜 그때 얘기와 다르냐고 항의하였고, 수공직원은 시공사에서 서둘러 작업하느라 수공과 이야기가 안 된 채 들어왔다고 해명하였다. 조만간 어떤 절차를 거쳐서 다시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였지만 250년 된 소나무가 이런 환경 속에 옮겨가서 금강마을 새 이주지에서도 지금처럼 멋진 풍채에 푸른빛을 계속 보여줄 수 있을 지는 두고 봐야 알 것 같았다. 한편 이 소나무와 약간의 거리를 두고 서있는 큰 밤나무는 천수를 누리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할 것으로 보인다. 장선생은 300년 넘게 마을을 지켜온 나무인데...하며 안타까워한다. 장선생과 친척 몇 분이 한나절 서둘러 마을과 마을 밖의 몇 곳에서 이장을 진행하여 영주 지역의 볕 잘 드는 야산에 모두 모시고 나니 해가 떨어졌다. 새로 모실 자리를 구하기까지는 2년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조상누대로 살아온 삶의 터를 지키지 못하고 조상들을 다시 모셔야 하는 죄송함과 이장을 잘 마쳐야 한다는 부담감에 내내 얼굴을 펴지 못했던 장선생은 이장이 끝나고 내려와서야 조금 홀가분한 표정을 지었다. 지역공동체를 송두리째 뿌리 뽑는 대형 댐 사업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되돌아보지 않으면 어떤 명분으로라도 댐 사업은 계속될 것이고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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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전 산소에서 절을 올리는 금강마을 주민들 2015. 11. / 박용훈

글과 사진 : 박용훈(초록사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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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은 초록사진가이자 생태지평 회원이신 박용훈 님이 사진과 글로 강 소식을 전하는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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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사진가 박용훈 씨가 모래의 입자가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설명해주고 있다.ⓒ환경운동연합

말레이시아 환경단체 SAVE Rivers와 함께 내성천을 가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57307" align="aligncenter" width="640"]'세이브 리버스'의 대표 피터 칼랑이 영주댐을 둘러본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우화가 생각난다 했다. 눈앞의 이득에 눈이 멀어 황금 거위와 같은 내성천을 살해해서는 안된다 했다. 가운데 안경 쓴 이가 피터 칼랑. ⓒ환경운동연합 '세이브 리버스'의 대표 피터 칼랑이 영주댐을 둘러본 후 소감을 말하고 있다. 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우화가 생각난다 했다. 눈앞의 이득에 눈이 멀어 황금 거위와 같은 내성천을 살해해서는 안된다 했다. 가운데 안경 쓴 이가 피터 칼랑. ⓒ환경운동연합[/caption]   “(내성천 영주댐 건설현장)이런 모습을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우화가 생각난다. 지금 그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당장의 더 많은 이득을 위해서 거위의 배를 갈라버렸듯이 눈앞의 이득을 위해 내성천을 죽여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지난 3월 11일 말레시아 환경단체 'SAVE Rivers'(사라왁 강살리기 네트워크)의 대표 ‘피터 칼랑’이 내성천 영주댐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한 말이다. (사)지학순정의평화기금 관계자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 그리고 'SAVE Rivers'(사라왁 강살리기 네크워크) 활동가들이 초록사진가 박용훈 씨 등과 함께 내성천을 둘러본 후 'SAVE Rivers'의 대표 피터 칼랑은 연신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름다운 강 하나가 망가져가고 있는 현실에 절실히 공감한 때문이다. 그는 매일 하나씩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보면 한꺼번에 엄청난 황금알을 얻을 줄 안 어리석은 인간의 우화에 빗대, 내성천이라는 천혜의 보물에서 지금 당장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저렇게 아름다운 강에 댐을 짓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 것이다. 그의 표현보다 현재 내성천의 상황을 정확히 말해주는 것이 있을까? 그렇다. 대한민국 정부는 내성천이라는 지구별 유일의 아름다운 모래강 한 가운데 댐을 지음으로써 앞으로 매일같이 황금알을 낳아줄 내성천의 명줄을 완전히 끊어놓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말했다. “만약 이러한 천연자원을 그대로 두고 보존한다면 더 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제19회 ‘지학순정의평화상’ 수상차 내한한 이들은 우리 강을 보고 싶어 했다. 그래서 댐 반대운동을 하는 활동가들과 내성천을 찾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7308" align="aligncenter" width="640"]예천군 보문면의 우래교 아래의 내성천은 아직은 일부 모래톱이 살아있는 곳으로, 영주댐 공사 전의 내성천의 모습을 그나마 느껴볼 만한 공간이다. 온 사방이 산지로 둘러싸이고, 차량은 거의 다니지 않아 야생동물들이 많이 출몰하는 곳이기도 하고, 모래톱에 식생(풀)이 많이는 들어오지 않아 내성천 진면목의 일단을 느껴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환경운동연합 예천군 보문면의 우래교 아래의 내성천은 아직은 일부 모래톱이 살아있는 곳으로, 영주댐 공사 전의 내성천의 모습을 그나마 느껴볼 만한 공간이다. 온 사방이 산지로 둘러싸이고, 차량은 거의 다니지 않아 야생동물들이 많이 출몰하는 곳이기도 하고, 모래톱에 식생(풀)이 많이는 들어오지 않아 내성천 진면목의 일단을 느껴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311" align="aligncenter" width="640"]초록사진가 박용훈 씨가 모래의 입자가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설명해주고 있다.ⓒ환경운동연합 초록사진가 박용훈 씨가 모래의 입자가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설명해주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들과 함께 가장 먼저 둘러본 곳은 예천군 보문면의 우래교 아래의 내성천이다. 이곳은 아직은 일부 모래톱이 살아있는 곳으로, 영주댐 공사 전의 내성천의 모습을 그나마 느껴볼 만한 공간이다. 온 사방이 산지로 둘러싸이고, 차량은 거의 다니지 않아 야생동물들이 많이 출몰하는 곳이기도 하고, 모래톱에 식생(풀)이 많이는 들어오지 않아 내성천 진면목의 일단을 느껴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천천히 내성천의 모래톱을 거닐며 맑은 물과 모래가 흘러가는 내성천의 모습을 확인하고, 수달이 싸질러놓은 배설물도 함께 확인해본다. 모래가 점점 빠지면서 완전한 물길이 생겨버린 것과 모래 입자가 거칠어져버린 안타까운 모습도 함께.

용의 혈자리에 들어선 댐, 안전할까?

일행은 영주댐 현장도 함께 둘러봤다. 댐 본체는 거의 완공이 돼 있고, 막바지 주변 정리작업이 한창이었다. 거대한 댐이 들어선 이곳은 내성천 중에서도 아름답기로 유명했던 곳 중의 하나다. ‘운포구곡(雲浦九谷)’이라고 명명된 아홉 구비 아름다운 골짜기 중의 하나인 이곳에 댐이 들어선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곳 지명이다. 이곳 지명은 용혈리(龍穴里)다. 굽이굽이 흘러가는 강의 모습이 거대한 용의 형상이고, 그 중에서도 핵심 혈자리인 곳에 댐이 들어선 것이다. 풍수지리를 굳이 들먹이지 않고 상식적인 선에서 봐도 위태로워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57313" align="aligncenter" width="640"]SOS 내성천, 내성천 살려내라! 활동가들이 영주댐 건설 현장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고 있다.ⓒ박용훈 SOS 내성천, 내성천 살려내라! 활동가들이 영주댐 건설 현장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고 있다.ⓒ박용훈[/caption]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용혈리에 들어선 영주댐을 등 뒤에 두고 준비해온 현수막을 펼쳤다.

“SOS 내성천!”, “STOP BARAM DAM!"

그리고 일행은 마을 전체가 수몰되는 일천년 전통마을이자 물돌이 마을인 금강마을이 훤히 보이는 곳에 섰다. 발 아래로 금강마을 전체가 조망된다. 그런데 집이 하나도 없다. 모두 이주를 하고 집터마저 모두 뜯어버린 뒤였다. 2014년 뒤늦게 발굴되어 마을의 역사를 일천년 전으로까지 끌어올렸던 고려시대 절터인 금강사 터 또한 다시 매립되어 보이질 않는다. 휑한 마을길만이 그곳이 마을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듯했다.

댐건설은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준다

영주댐으로 인해 금강마을 20가구를 비롯하여 511세대 1,500여명의 이주민이 발생했다. 2000년 6월 동강댐 백지화 선언 뒤 댐 건설이 전무했던 그간의 댐 역사를 생각할 때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전세계는 이미 댐의 시대와 작별을 고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아직도 1,500명의 수몰민이 생기는 이 현실만 보더라도 이 나라 역사는 거꾸로 흐르고 있는 셈이다. 피터 칼랑은 수상 소감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세계댐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0년 동안 대형댐 건설로 고향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이 적게는 4천만에서 많게는 8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선(先)주민, 전통부족, 농업공동체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댐 건설로 실향민으로 전락한 수많은 사람들이 입은 경제적, 문화적, 심리적 피해는 엄청납니다. 이런 점에서 이러한 댐 건설은 가장 취약하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315" align="aligncenter" width="640"]일천년 역사의 전통마을이자 물돌이마을인 금강마을의 집들이 모두 소개된 채 마을이 있었던 흔적이라곤 휑한 마을길뿐이다. 뒤로 영주댐이 보인다.ⓒ환경운동연합 일천년 역사의 전통마을이자 물돌이마을인 금강마을의 집들이 모두 소개된 채 마을이 있었던 흔적이라곤 휑한 마을길뿐이다. 뒤로 영주댐이 보인다.ⓒ환경운동연합[/caption] 경북 북부의 골짜기 마을인 영주시 이산면과 평은면 두 개 면이 영주댐 건설로 사라졌다. 피터 칼랑의 말처럼 실향민으로 전락한 이곳 사람들에게도 댐은 경제적, 문화적, 심리적으로 엄청난 해악을 끼치고 있다. “대형 댐 건설이야말로 생태계 파괴, 민족문화 파괴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환경과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할 정부 또는 기관이 바로 이러한 파괴적 댐 건설을 주도하거나 승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가들에서 이러한 현상이 팽배해 있습니다. 흔히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한 것으로 정당화되는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환경과 사람, 특히 문화적 유산이 파괴되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선주민들입니다” 누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이들은 뿌리 뽑힌 나무와 마찬가지가 아닐까? 뿌리 뽑힌 채 어딘가로 이식되겠지만 이전처럼 완전히 자라기도 어렵고, 자칫 죽어버릴 수도 있다. 그 일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피터 칼랑은 묻고 있다.

내성천의 국가 명승지, 선몽대와 회룡포

일행은 영주댐 건설 현장을 떠나 하류로 향했다. 내성천의 온전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성천은 국가명승지를 두 곳이나 가지고 있는, 경관미가 아주 뛰어난 강이기도 하다. 국가명승지가 두 곳이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성천의 가치를 잘 말해준다.바로 국가명승 19호 선몽대 일원과 국가명승 16호 회룡포가 그곳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7318"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6 - 영주댐 건설 전의 국가명승지 선몽대 일원의 모습. 명사십리란 말이 절로 떠오른다.2009년 9월의 모습.ⓒ환경운동연합 영주댐 건설 전의 국가명승지 선몽대 일원의 모습. 명사십리란 말이 절로 떠오른다.2009년 9월의 모습.ⓒ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319" align="aligncenter" width="640"]영주댐 건설 후의 국가명승지 선몽대 일원의 모습. 명사십리의 모래톱은 온데간데없고 완전히 풀밭이 되어버렸다. 2015년 9월의 모습.ⓒ환경운동연합 영주댐 건설 후의 국가명승지 선몽대 일원의 모습. 명사십리의 모래톱은 온데간데없고 완전히 풀밭이 되어버렸다. 2015년 9월의 모습.ⓒ환경운동연합[/caption] ‘명사십리’란 말이 어울리는 맑은 깨끗한 모래톱과 그 위를 유유히 흘러가는 물줄기가 어우러진 풍경은 경관미의 백미가 아닐 수 없다. 이곳이 국가명승지가 된 까닭일 것이다. 그러나 영주댐 건설이 진행된 지금은 그 넓은 백사장엔 식생(풀)이 완전히 들어와 차버렸다. 초입의 솔숲이 없다면 이곳이 국가명승지 선몽대인지 풀밭인지 도통 구별할 수가 없다. 국가 명승지임에도 국토부에서는 멀쩡한 자연제방에 손을 대 완경사 제방으로 만든다고 토건공사를 벌이고 있다. 국가명승지에 대한 아주 작은 배려조차 없는 정부다. 일행이 들고 간 플래카드 “SOS 내성천!”을 펼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내성천을 살려내라!” [caption id="attachment_157320" align="aligncenter" width="640"]풀밭으로 변한 내성천 선몽대에서의 퍼포먼스. 내성천을 구해주세요!ⓒ박용훈 풀밭으로 변한 내성천 선몽대에서의 퍼포먼스. 내성천을 구해주세요!ⓒ박용훈[/caption]   일행은 마지막 행선지로 향했다. 내성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미를 자랑하는 곳 바로 국가 명승지 16호 회룡포다. 이곳은 감입곡류 지형과 사행하천의 진수를 보여주는 곳으로 360도 회돌아가는 물길과 그 안의 마을이 빚어놓는 풍광은 절경이다. 전망대에 서보면 탄성이 절로 나온다. 내성천이 낙동강과 만나는 삼강 합류부 바로 직전에서 큰 용트림을 하듯 크게 한번 굽이치는 곳이 바로 이곳 회룡포다. 그러나 이곳도 많이 변했다. 모래는 1m 이상 빠졌고 모래톱은 식생(풀)이 들어와 차면서 백사장을 점점 잠식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7321" align="aligncenter" width="640"]맑은 모래톱과 강물이 물돌이마을인 회룡포마을과 조화를 이룬 절경. 2009년 9월의 모습. ⓒ환경운동연합 맑은 모래톱과 강물이 물돌이마을인 회룡포마을과 조화를 이룬 절경. 2009년 9월의 모습.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322" align="aligncenter" width="640"]영주댐 건설 후 모래톱에 식생(풀)이 들어와 말라죽은 모습이다. 식생의 면적은 점점 더 넓어질 것이다. 국가명승지 회룡포의 명성이 빛 바랜다.ⓒ환경운동연합 영주댐 건설 후 모래톱에 식생(풀)이 들어와 말라죽은 모습이다. 식생의 면적은 점점 더 넓어질 것이다. 국가명승지 회룡포의 명성이 빛 바랜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아직 늦지 않았다, 내성천을 지켜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 영주댐이 완공된 것도 아니고, 담수가 시작된 것도 아니다. 댐은 지어졌으나 아직은 물을 채우지 않았다. 내성천의 가치가 더 큰 것일까, 영주댐의 가치가 더 큰 것일까 지금부터 다시 꼼꼼히 생각해보자. 영주댐의 주목적은 낙동강 보에 물을 채우기 위함이다. 즉 마지막 4대강 공사로 운하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는 댐이다. 그러나 운하는 이미 포기했다고 정부에서 말한다. 그렇다면 목적이 사라진 댐이다. 목적이 사라진 댐을 위해 우리강의 원형을 간직한 강이자 완벽한 생태계를 간직한 국보급 하천을 그냥 수장시킬 수는 없다. 영주댐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보존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57323" align="aligncenter" width="640"]내성천을 구해주세요! 회룡포 전망대에서의 퍼포먼스!ⓒ환경운동연합 내성천을 구해주세요! 회룡포 전망대에서의 퍼포먼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324" align="aligncenter" width="640"]무섬마을 외나무다리에서의 퍼포먼스. STOP DAM!ⓒ박용훈 무섬마을 외나무다리에서의 퍼포먼스. STOP DAM!ⓒ박용훈[/caption] 국가명승지를 두 곳이나 간직하고 있는 강이자. 각종 멸종위기종 동물의 보고인 내성천. 완벽한 생태계의 보고 내성천 같은 강 하나 정도는 이 나라가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지 않을까? “내가 살고 있는 사라왁주는 열대우림이고 (내성천처럼) 생물다양성도 풍부하다. 그곳에 바람강이 흐른다. 기본적으로 모든 강은 파괴되어선 안 된다. 강은 기후변화도 막아내고, 물고기를 비롯한 다양한 야생생물의 서식처이자 우리 인간이 공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강은 절대 파괴되어선 안 된다. 사라왁 강살리기 네트워크 결성 이유가 자연의 동식물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같이 나서야 한다. 지구가 더 있는 것도 아니고 단 하나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지구를 지켜내지 못하면 여분의 지구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지켜야 한다.” 피터 칼랑의 말처럼 내성천이 댐으로부터 파괴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는 이유인 것이다. 그렇다. ‘여분의 지구’는 없다. 지구별 유일의 모래강 내성천은 온전히 보존되어야 한다.  

<지학순정의평화상이란?>

지학순정의평화상은 억압받은 사람들을 인간화시키고 해방시킴으로써 사회정의와 민주화에 기여하고자 했던 고 지학순 주교의 업적과 뜻을 추모하는 취지로 1997년 3월부터 시작 되었다. 지학순정의평화상은 각 나라의 불의와 폭압적 사회구조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인류의 정의평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인권단체가 아니라 환경단체에 상을 수여했다. 이는 환경 문제가 곧 인권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한 결과다.

<'SAVE Rivers'(사라왁 강살리기 네트워크)?>

'세이브 리버스'(사라왁 강살리기 네트워크)는 지난 2011년 결성된 비정부민간단체로, 말레이시아 사라왁 지역 대형 댐 건설에 반대하는 환경보호운동을 펼쳐왔다. 사라왁 주 정부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수력발전용 12개 댐 건설계획을 추진했다. 건설 과정에서 수십만 헥타르의 삼림과 경작가능 토지가 수몰되고 수십만 명의 원주민들이 강제 이주될 위기에 놓였다. 세이브 리버스 네트워크는 주민들을 상대로 환경과 인권에 관한 포럼과 워크숍을 열고 주 정부를 상대로 한 시위에 나섰다. 2013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말레이시아 국회까지 총 300km를 걷는 ‘녹색 걷기’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의 반대 운동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결국 지난해 8월 주 정부가 댐 건설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수몰예정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냈다. ‘세이브 리버스’의 사례는 환경이 곧 인권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SAVE Rivers'(사라왁 강살리기 네트워크) 활동영상 바로가기    
월, 2016/03/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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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청문회15-4

[4대강 청문회를 열자] 댐 철거하고 내성천을 흐르게 하자

4대강 사업, 그 뒤 5년. 멀쩡했던 강이 죽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식수원인 낙동강 죽은 물고기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합니다. 비단결 금강 썩은 펄 속에 시궁창 깔따구와 실지렁이가 드글거립니다. 혈세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기막힌 진실. '4대강 청문회'가 열리도록 '좋은기사 원고료 주기'와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탐사보도는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불교환경연대,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이 공동 주최하고 충남연구원이 후원합니다.
 

4대강청문회15-1 ▲ 27일 오후 경북 영주 영주댐이 들어선 일대 내성천에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 이희훈

이명박씨, 영주댐 '녹조라떼'도 당신 작품이지요?

'4대강 독립군' 특별취재단이 지난 27일 찾은 영주댐은 엉망이었습니다. 경북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 뒷산(지금은 이설도로가 된 곳)에서 내려다 본 영주댐의 물, 금강과 낙동강에서 보아온 녹조보다 더 진국이었습니다. 지구별의 하나뿐인 모래강이라는 애칭이 붙은 내성천이 당신이 세운 콘크리트 말뚝으로 망가졌습니다. "완전히 녹조라떼 강이네. 대체 내성천에 무슨 짓을 한 거야!" 4대강 사업 이후 죽어가는 금강을 고발해 온 김종술 기자의 말입니다. 이날 동행한 4대강 탐사보도팀은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곳에 올라오기 전까지 보아왔던 내성천, 모래와 습지가 아름답게 조성되고 여울에서 은빛 물결이 일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 상류를 댐으로 막아서 거대한 녹조라떼 생산공장을 차린 겁니다. 녹조 위에 떠 있는 섬. 그곳은 천 년 동안 사람들이 살았던 금강마을이었습니다. 이곳의 역사도 수장됐습니다. 이명박씨, 우리는 4대강 사업 22조 원 예산 중 1조 1천억 원을 들여 만든 마지막 공사인 영주댐이 내려다보이는 절벽 위에 섰습니다. 땡볕이 내리쬐는 그곳에서 페이스북 생중계를 했습니다. 이날 현장에 합류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의 말입니다. "영주댐은 물을 모아두었다가 하류를 희석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이런 댐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정부 당국이 내세우는 영주댐의 주목적(90% 이상의 편익)은 하류 낙동강의 수질개선입니다. 낙동강이 녹조라떼로 몸살을 앓을 때 영주댐의 물을 방류해서 낙동강 녹조라떼를 막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썩은 물에 썩은 물을 보태면 물이 맑아집니까.

물 부족 때문에 댐 짓는다? 거짓말입니다

4대강청문회15-2 ▲ 27일 오후 경북 영주 영주댐이 들어선 일대 내성천에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 이희훈

4대강청문회15-3 ▲ 27일 오후 경북 영주 영주댐이 들어선 일대 내성천에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 이희훈

4대강청문회15-4 ▲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불교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회원들이 27일 오후 경북 영주 영주댐 일대 녹조가 창궐한 내성천에서 영주댐 철거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 이희훈

물 하천 전문가인 염 총장이 말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필요해서 댐을 짓는 게 아니다. 국토부나 '댐 마피아'가 자신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댐을 짓는 것이다. 댐의 건설 목적과 근거가 수시로 바뀌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댐은 물공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물이 남아돌고 있는 상황이다. 물 공급이 과잉이다. 그래서 정수장 기능의 절반도 가동하지 않고 있다. 평화의 댐, 한탄강 댐과 같은 홍수조절 댐도 근거를 찾기 힘들다." 염 총장의 말처럼 정수장 공급 능력의 절반도 안 되는 가동률이 우리나라 물 공급 능력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염 총장은 또 "정부는 97년도에 1인당 1일 물 사용량이 2011년이 되면 495리터까지 늘어난다고 전망했고 97년도 당시 사용했던 양이 385리터"라면서 "2015년 현재 사용량은 325리터로, 되레 20%가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물을 아끼기도 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상수관 일부를 보수하면서 낭비되는 물의 양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정부가 물 관리 잘못해서 물이 낭비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지난 20년 동안 상수관 보수공사로 물 공급량의 10%가 늘었답니다. 이런 상황인데, '댐 마피아'들은 여전히 물 부족 국가 논리를 앞세웁니다. 그 이유는 토건회사를 운영한 이명박씨, 당신이 더 잘 아시겠지요.

4대강청문회15-5 ▲ 27일 오후 경북 영주 영주댐이 들어선 일대 내성천에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 이희훈

4대강청문회15-6 ▲ 27일 오후 경북 영주 영주댐이 들어선 일대 내성천에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 이희훈

4대강청문회15-7 ▲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불교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회원들이 27일 오후 경북 영주 영주댐 일대 녹조가 창궐한 내성천에서 영주댐 철거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우측 상단 끝에 보이는 영주댐. ⓒ 이희훈

사실 영주댐은 낙동강이 아니라, 한반도 대운하라는 당신의 '장밋빛 공약'을 완성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2013년 7월 감사원이 '4대강은 대운하를 염두에 뒀다'고 밝힌 것처럼 말입니다. 환경단체는 '하류 낙동강의 수질개선이 목적이 아니라, 운하를 만들었을 때 물을 공급하기 위한 장치로 영주댐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2008년 광화문 광장을 환하게 비춘 '촛불'에 데여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였지요. 그렇다면 영주댐은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현재 정부 당국자들의 말처럼 낙동강 수질 개선용이 목적이라면 썩은 물을 강에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든 수문만 열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당신의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천혜의 자연 상태로 살아있던 내성천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강의 상하류와 좌우안이 단절될 것이다. 흐르는 물은 고인 정수역으로 만들어버리고, 고유한 생태계를 박살낼 것이다. 단순한 자연생태계의 문제가 아니다. 이주민 문제가 발생했고, 개인과 공동체의 역사도 붕괴했다. 인간적인 관계가 단절됐다. 이주민들은 그 과정에서 육체적, 정신적 질병에 시달린다. '댐 난민' 문제도 불거지게 된다." 염형철 총장의 말입니다. 이명박씨, 자전거를 타고 '4대강에 놀러오라'고만 말할 게 아니라 영주댐에 직접 와 보십시기 바랍니다. 저 짙은 녹조가 순식간에 맑은 물로 변할지를 한번 전문가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인물이 썩듯이 내성천도 썩고 있습니다.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상류 봉화에서 오염원이 계속 유입되기에 맑은 영주댐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낙동강 수질개선도 요원한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영주댐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주댐의 가치보다는 내성천의 가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내성천을 온전히 보존해서 후대에 고스란히 물려주는 것이 최소한 영주댐 건설비용인 1조 1천억 원의 가치보다는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낙동강의 진정한 수질개선은 내성천의 온전한 보전에 있습니다. 그동안 낙동강의 수질은 내성천의 맑은 물과 모래가 담당해왔습니다. 낙동강 모래의 50%가량을 내성천이 흘려보내 주었습니다. 낙동강의 8개 4대강 보가 사라지고 영주댐이 해체되어 내성천 맑은 물이 흘러내려 간다면 낙동강 물은 저절로 맑아집니다. 올여름 무더위와 함께 당신을 괴롭혔던 낙동강의 녹조라떼도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주댐, 철거가 답이다

4대강청문회15-8

▲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불교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회원들이 27일 오후 경북 영주 영주댐 일대 녹조가 창궐한 내성천에서 영주댐 철거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 이희훈

4대강청문회15-9▲ <오마이뉴스> 10만인클럽, 불교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회원들이 27일 오후 경북 영주 영주댐 일대 녹조가 창궐한 내성천에서 영주댐 철거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 이희훈

사실 영주댐은 하루빨리 철거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대책 없이 4대강 사업을 저질러 놓고 그것을 비판하면 '대안 없이 비판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싸잡아 욕을 했지만, 그게 답입니다. 당신의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종북좌빨'이라고 욕을 해댔고, 이를 일부 보수언론들이 도배질하면서 여론을 왜곡했지만 그게 답입니다. 그게 대안입니다. '4대강 독립군' 특별탐사팀의 현지 보도 일정은 27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을 꼭 4대강 청문회에 세워달라면서 독자들이 보내주신 '좋은 기사 원고료'가 2000여만 원 쌓였습니다. 오는 9월 19일까지 기획기사와 인터뷰가 실릴 예정인데요, 목표액 3000만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4대강 독립자금'을 들고 당신이 선망하는 미국, 10년 동안 1000개의 댐을 부순 미국에 가서 현지 취재하면서 영주댐을 허무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6개의 4대강 보의 수문을 열거나 허무는 것이 바로 대안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정치권에 4대강을 살리는 일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4대강 청문회' 서명운동을 통해 여론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기사 아래쪽의 배너를 클릭하시면 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4대강 독립군들이 미국 취재를 할 수 있도록 '좋은 기사 원고료'를 보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글 : 정수근 대구환경연합 사무처장 ※ 관련기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①] “제발 이명박 씨 죗값을 치르게 해주세요”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②]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고, 숨어서 떠들지 말고, 나오십시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③] 깔따구 창궐한 강, 이게 이명박의 ‘재창조’?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④] 이상돈 국회의원 “MB 사기극에 박근혜 동조… 4대강 유령 취급”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⑤] 독성물질 확산, 4대강 국가재난사태 선포해야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⑥] 4대강에서 마주친 충격적인 생명체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⑦] 비교 보기 극과극, 2009년 금강 vs. 2016년 금강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⑧] 드론으로 찍은 ‘독조의 강’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⑩]구덩이 파니 물이 '출렁'... 땅 속에서 무슨 일이?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⑪] 단독-낙동강 4급수 지표종 실지렁이 첫 발견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⑫]이명박씨, 당신이 물고기 씨를 말렸습니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⑬]낙동강의 ‘MB 싱크홀’, 함안보가 위태롭다 [4대강 탐사보고-청문회 열자⑭]물고기 공장에서 녹조 공장으로 변한 낙동강

※ 청원페이지 바로가기 : 4대강, 청문회 열자

  댐졸업후원-수정
화, 2016/08/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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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영주댐

내성천과 말레이시아 사라왁강을 구하라 -말레이시아 댐 반대 운동가, 내성천을 찾다-
▪ 일시 : 2016년 3월 11일(금) ▪ 장소 : 내성천 ▪ 주최 : 지학순정의평화기금, 환경운동연합 ▪ 주관 : 대구환경운동연합 ▪ 일정 : 우래교 -> 무섬마을 -> 미림교 일대(하천정비 공사 현장) -> 영주댐 수몰지역 금강마을 전경 -> 회룡포 전망대
◯ 제19회 지학순정의평화상 수상단체인 말레이시아의 ‘사라왁강 살리기 네트워크’(이하 세이브 리버스)피터 칼랑 대표와 대구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내성천을 찾았다. [caption id="attachment_157302" align="alignnone" width="640"]사라왁 강 살리기 네트워크(Save Rivers) 대표 피터 칼랑과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처장 Ⓒ환경운동연합 사라왁 강 살리기 네트워크(Save Rivers) 대표 피터 칼랑과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처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 민주화 운동과 사회인권운동에 앞장선 고 지학순 주교를 기리는 지학순정의평화상은 지난 10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렸다. 특기할만한 점은 이번에 처음으로 인권단체가 아니라 환경단체에 상을 수여했다. 이는 환경 문제가 곧 인권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한 결과이다. ◯ 이번 수상 단체인 세이브리버스는 말레이시아 사라왁 지역의 대형댐 건설에 반대해 2011년 10월에 결성된 비정부시민단체다. 사라왁 주정부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이 지역에 12개의 수력발전용 대규모 댐을 포함해 최대 52개의 수력발전용 댐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세이브리버스는 11개(3개는 이미 건설 완료) 이상의 대형댐 주변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과 이들 댐을 막기 위한 행동을 같이하고 있다. ◯ 세이브리버스가 찾은 내성천은 상류에 영주댐이 완공된 상태이고 담수만을 남겨두고 있다. 4대강 사업의 마지막 사업인 영주댐 건설로 지역 주민들은 이미 이주한 상태이고 아름다운 모래 강이었던 내성천은 파괴되고 있다. 이는 세이브 리버스가 활동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사라왁 지역의 상황과 다르지 않다. 댐 건설은 한국에서도 주민들의 생활 터전을 파괴하고, 이주 후에도 주민들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7301" align="alignnone" width="640"]완공된 영주댐 앞에서 액션을 펼치는 활동가들 Ⓒ 환경운동연합 완공된 영주댐 앞에서 액션을 펼치는 활동가들 Ⓒ 환경운동연합[/caption] ◯ 또한 영주댐 때문에 낙동강과 동해 해안가에 고운 모래를 공급하는 내성천의 고유한 기능도 발휘되지 않고 있다. 내성천도 상류에서 댐 때문에 모래가 공급되지 않자 모래가 유실되고 거친 땅으로 변하고 있다. 이는 모래 강의 생태에 적응해 살고 있는 생물들에게는 치명적이다. 대표적으로, 멸종위기종인 흰수마자는 서식처를 잃고 사라지고 있다. ◯ 사라왁 지역의 댐과 영주댐 상황이 다른 한 가지는 영주댐의 경우, 용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보통 댐은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기 위한 댐과 이에 더해 발전을 겸비한 댐으로 나뉜다. 말레이시아 사라왁 지역에 짓고자 하는 댐은 발전용 댐으로 분명한 용도가 있었다. 그러나 영주댐 건설은 홍수 예방을 이유로 들었지만 건설 예정지인 내성천 상류 지역은 홍수가 빈번히 발생하거나 홍수 피해가 심한 지역이 아니다. 즉 용도가 없는 댐을 자연을 파괴하며 공사한 셈이다. ◯ 특히 영주댐 담수를 앞두고 수몰 예정인 옛 금강 마을의 파괴된 모습을 바라본 세이브 리버스의 피터 칼랑 대표는 “영주댐이 완공되어 안타깝다. 내성천의 예전 모습을 사진으로 봤는데, 댐이 완공된 이후 얼마나 내성천이 파괴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 정부의 개발정책이 단기적인 경제 효과만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황금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천연 자원을 그대로 두고 보존 한다면 더 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이어서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댐 반대 활동가들은 재해예방사업 명목으로 진행하고 있는 영주댐 1km 하류, 제방공사 현장을 찾았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처장은 “자연 제방이었던 버들 나무들이 충분히 범람을 막고 있었는데도 이를 자르고 인공 제방을 쌓고 있는 지금의 공사는 전혀 불필요하다. 영주댐 이라는 불필요한 공사 때문에 이와 같은 환경 파괴적이고 예산 낭비적인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 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7304" align="alignnone" width="640"]내성천 하류지역인 회룡포가 보이는 전망대에서 액션을 펼치는 활동가들 Ⓒ환경운동연합 내성천 하류지역인 회룡포가 보이는 전망대에서 액션을 펼치는 활동가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 끝으로 이날 세이브 리버스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영주댐과 내성천을 배경으로 공동 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2016년 3월 14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활동국 생태보전팀 오 일 간사(010-2227-2069 [email protected])
월, 2016/03/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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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량에 대한 조사는 물론 모든 디젤 차량에 대하여

 

 

실도로주행에서의 오염물질배출여부를 전면 조사하라.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미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가 적발되었다. 이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48만대를 리콜 할 것을 명령했으나 폭스바겐은 전 세계적으로 1,100만대의 디젤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종은 2009~2015년 생산된 폭스바겐의 ‘제타’,'비틀’.‘골프’와 2014·15년형 ‘파사트’, 2009~2015년 제작된 아우디의 ‘A3’로 차량검사를 받을 때는 통제 장치가 작동돼 산화질소 배출량을 억제하지만 실제 주행 시에는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해 최대 40배까지 NOx가 배출되게 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 환경부의 대응은 소극적인 태도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세관을 통관하여 판매대기 중인 신차를 대상으로만 장치 조작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초기에는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 혐의가 확인되더라도 국내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등에 장치 조작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리콜 명령 등 직접 조치를 취하거나 처벌할 수가 없다고 하더니 22일에는 “해당 차량의 처벌 수위는 EU의 동일 차량 제재 수위에 준해 이뤄질 것”이라며 “리콜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세계1위의 자동차기업이 배출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기기를 조작했다는 것이 충격으로 다가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동차 인증기준모드에서 법적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실도로 주행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넘는 오염물을 배출한다는 공공연한 사실이 폭스바겐의 행태로 새삼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폭스바겐의 경우처럼 기기조작의 고의성을 갖지 않더라도 거리에 돌아다니는 많은 차들이 실제 인증기준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인증모드에서의 배출허용기준이 EURO –3(2000)에서 EURO-6(2014)로 강화되면서 NOx의 배출허용기준도 0.5g/km 에서 0.08g/km로 6배 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40%정도밖에 안되며 이러한 이유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많은 비용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심지역의 NOx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연비 조작 등에 대한 조사는 물론 제작차 허용기준에 의해 인증되어 운행되고 있는 모든 디젤 차량에 대해 실도로 주행조건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만약 폭스바겐이 미국에서와 같이 기기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폭스바겐은 정부의 제재조치와 상관없이 자체적인 회수 및 보상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정부는 인증기준을 통과했음에도 실도로 주행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초과 배출되는 경우 2017년 실도로 주행검사가 도입되는 시기까지 조치를 미룰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전면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9월 23일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생명의숲, 생태지평, 에너지나눔과평화,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환경연합, 환경정의

수, 2015/09/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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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에 대한 검토의견 


- 전문 : 2015_cablecar_경제성분석_통합.pdf


1) 이번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수요 예측과 할인율 부문에서 다소 비합리적인 분석 과정과 근거에 기초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2) 만약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주민 소득 향상 등의 통상적인 명분으로 지지되고 실행된다면, 그 동안 실패의 길을 걸은 많은 기존의 지역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에 실패하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이 누리고 있던 천혜의 자연환경 훼손에 따른 피해비용을 지역 주민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음.


3)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은 국립공원이라는 자연생태계/환경훼손 등의 파괴비용은 계량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지역발전 효과(일자리 창출, 지역 내 주민 소득 창출 등) 미미, 수차례 경제성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조정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임


4)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은 구체적으로 수요(탑승객수) 예측의 정확성 문제에 있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번에 사용된 추세분석은 중장기 수요예측에 부적합하기에, 회귀분석 등 보다 신뢰성 높은 방법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기존의 추세분석 결과와 비교 검토하는 등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5) 이번 2015년 보고서에서 B/C 비율이 1 이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게 하는 결정적 요인 중 하나인 3.31%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낮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합리적 근거가 부재하며, 이로 인해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과다 추정 할 우려 있음.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합리적 적용을 통한 재검토가 필요함


6) 또한 탑승률과 연관된 유지보수비용 및 감가상각비용 등의 부재한 상황으로, 객단가와 탑승객 수의 관계를 회귀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경제성 분석에 반영해야 할 것임7) 전체적으로 과도한 수요예측의 근거가 부족하며, 과다수요추정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추정방법상의 문제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한 수요추정의 왜곡을 검증하여야 하며, 과다 수요 추정에 있어 미래 예측의 기준이 되는 기초자료도 역시 재검증 필요

목, 2015/08/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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