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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 ‘국정화 반대 의견서’ 정보공개 청구에 교육부 “일일이 못 찾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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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 ‘국정화 반대 의견서’ 정보공개 청구에 교육부 “일일이 못 찾아준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01/26- 17:18

 

역사 연구자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서의 보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교육부가 “일일이 의견을 줄 수 없다”는 성의 없는 답변을 보내와 논란이 일고 있다.

 

역사 전공 대학원생과 예비연구자 모임인 ‘만인만색 연구자 네트워크’(만인만색)에 속한 연구자 14명은 지난달 24일 교육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청구 내용은 △이들이 지난달 2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서가 교육부에 제대로 보존되어 있는지 여부 △개인의 반대 의견이 교육부에서 내놓은 국정화 반대 의견 답변서 10개 유형 분류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달라는 요구 등이다.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마지막날이었던 지난달 2일까지 32만건에 이르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받은 뒤 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반대 의견을 10가지로 분류한 결과를 발표해 빈축을 산 바 있다. 교육부는 당시 찬성 의견서가 1만4882건, 반대 의견서가 7113건 수합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이미 행정예고 의견 처리 결과를 공표하였으므로 일일이 다시 찾아 의견을 주는 것은 행정예고 처리 결과 공표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내용의 답변을 전해왔다. 교육부 교과서정책과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보공개 청구된 내용들을 보면 거의 동일하다.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못 찾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며 “정보공개는 교육부가 만든 문서에 해당하는데, 행정행위를 한 문서가 아니라 교육부가 하지 않은 일을 정보공개 청구하면 저희가 일일이 저희 과에서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만인만색의 대학원생 권혁은(30)씨는 “비슷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다른 답변을 내놓는 등 모순적 행태가 국정화 반대 의견을 무성의하게 취급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백승덕(32)씨는 “우편으로 보내온 답변에는 ‘비공개’ 사유도 밝히지 않아 형식적인 절차도 어겼다. 민주적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게 만드는 행태 아니냐”고 말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강성국 간사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면 이유를 명시해주거나, 정확하게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면 다시 청구해달라고 설명하는 것이 정보공개 청구 기본 취지에 맞다”고 지적했다.

 

 

현소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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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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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행복주택공릉지구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사진=김사무엘 기자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마다 공원 만든다고 했지 행복주택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여기 주민들만 뒤통수 맞은 거죠."


지난 14일 찾은 서울 노원구 공릉동 공릉행복주택지구. 인근 아파트에 산다는 주민 이모씨(61)는 행복주택 정책을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소음으로 고통을 주던 경춘선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공원을 만든다고 해서 다들 반겼는데 갑자기 행복주택이 들어선다니 반대하는 것"이라며 "잘 사는 동네(목동)는 (지구지정) 해제해주면서 가난한 동네(공릉)는 강행하는 건 무슨 경우냐"고 열을 올렸다.


정부가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지난달 양천구 행복주택 목동지구를 지구지정 해제한 후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유지한 노원구와 송파구에서도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진다. 공릉동 주민들은 조망권·사생활 침해와 주거환경 악화를, 송파구 주민들은 교통난과 집값 하락을 반대의 주요 이유로 내세웠다.


공릉동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경춘선 폐철도부지는 인근 아파트와 폭 10m 정도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다. 주민들은 이곳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조망권 침해는 물론 사생활도 보장받지 못한다고 염려했다.


지역의 한 주민은 "좁은 길 하나 건너편에 아파트가 들어서 서로 무엇을 하는지 훤히 들여다보이지 않겠냐"며 "아파트값 떨어지는 건 차치하더라도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건 반대"라고 토로했다.


이미 임대주택이 많아 행복주택을 또 지을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노원구의 임대주택은 1만6713가구로 서울에서 강서구(1만8685가구)에 이어 2번째로 많다.


공릉동 주민 최모씨(63·여)는 "노원구에는 원룸도 많고 인근 대학교에도 기숙사가 있는데 대학생, 사회초년생을 위한 임대주택을 또 지을 이유가 있냐"고 반문했다. 행복주택지구 인근 아파트 주민 이씨는 "지난 13일부터 지구지정 해제를 위한 주민 서명을 받고 있다"며 "17일쯤 구청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복주택이 들어설 서울 노원구 공릉동 경춘선 폐철도부지. 폭 10여미터의 도로 건너편에 아파트에 위치해 있다./ 사진=김사무엘 기자


송파구 주민들도 잠실유수지와 탄천유수지의 행복주택 지구지정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제를 요구해왔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유수지 인근 주민 김모씨(65)는 "지금도 아침마다 아파트 입구부터 차가 막히는데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교통난이 더할 것"이라며 "도로를 넓히는 등 대책 없이 무작정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도 있다. 송파구 가락동 D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아무래도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 보니 주민들이 좋아할 수가 없다"고 귀띔했다. 지자체도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 정부에 지구지정 해제 요청을 검토 중이다.


노원구 관계자는 "서명운동 등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전달되면 지구지정 해제 요청을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지구지정 단계부터 구청과 구민이 꾸준히 반대해왔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지구지정을 해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목동 이후 추가로 지구지정을 해제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릉지구는 연내 착공할 예정이고 송파구는 구청과 행복주택 추진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가운데 하나인 행복주택 공급을 위해 2013년 오류·가좌·공릉·고잔·목동·잠실·송파 등 수도권 도심 7곳을 행복주택시범지구로 지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 중인 행복주택은 전국적으로 107개 사업장, 6만4000가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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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0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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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국정교과서 문제 유엔 청원 관련
새누리당 입장에 대한 반박 


참여연대가 정부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움직임에 대해 유엔에 긴급청원을 한 것을 두고 16일 새누리당은 "아직 집필에도 들어가지 않은 역사교과서를 두고 도를 넘어선 사실왜곡과 여론 선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며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할 말은 아닌 듯한데, 참여연대 유엔 청원의 취지까지 왜곡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다.

 

유엔은 국가가 주도하는 단일 역사 교과서 발간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역사 교과서의 다양화를 권고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명백한 사실을 두고 ‘만들어지지도 않은 교과서’임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런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다. 현행 발행되는 여러 교과서를 두고 좌편향 운운하며 정권 입맛에 맞는 단일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겠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새누리당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교과서는 결코 '올바른' 교과서가 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역사는 종교가 아니며, 하나의 진실이 있다고 믿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역사 해석을 국가가 독점하는, 전 세계 몇 개 되지 않는 국정교과서 채택 국가들에게 한결같이 권고하고 있는 바이다. 이제 그러한 권고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고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기도 한 나라에서 국제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정책결정이 또 하나 추가된 것이다. 국민들의 나라에 대한 자긍심은 국가가 획일적인 역사교육을 강제한다고 결코 생기지 않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후진적이고 퇴행적인 정책으로 나라의 격이 또 한 번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그런 자긍심이 어디에서 나오겠는가. 제발 부끄러움을 아는 새누리당이 되기를 바란다.

일, 2015/10/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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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때 지하철 무료 배포 마스크 160만장 이상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자료. 구매 비용 1억 넘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예방을 위해 서울시 지하철에서 무료 배포한 마스크의 숫자가 160만 장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시 지하철 운영기관에 각각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초부터 7월 말까지 약 50일 간 서울시 지하철에서 나눠준 마스크 수량은 총 167만4950장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각각 1~4호선과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메트로 9호선 운영 주식회사' 두 곳은 모두 125개 역에서 118만6400장의 마스크를 배부했다. 또,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157개 역에서 모두 48만8550장의 마스크를 시민에게 무료로 나눠줬다.

구매 예산은 각각 서울메트로가 9000만원, 서울도시철도공사는 1830만원으로 이를 더하면 1억원이 넘는 금액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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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2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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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타임스, 교과서 논쟁으로 한국 사회 이분화– 2017년 3월까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교과서로 대체– 교과서논쟁, 보수와 진보의 새로운 이념대립 도구로 등장– 일본을 향하던 교과서 논쟁이 한국인간 분열로 변질– 당분간 쉽게 풀리지 않을 것국회의원 선출 등 2016년 총선거를 앞둔 한국에 교과서가 새로운 보수와 진보의 이념논리의 도구로 등장하고 있다.LA 타임즈는 “교과서 논쟁이 한국 사회를 이분화하다”라는 타이틀로 한국문제에 정통한 ...
토, 2015/10/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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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선의팟짱-김광진-안진걸-시민의정치.jpg

 

매주 수요일 오마이뉴스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출연합니다. 
 
11/4 이번회는 "국민과 이념전쟁 벌인 대통령, 그 최후는?" 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155?e=21817496

목, 2015/11/0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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