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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국민과 이념전쟁 벌인 대통령, 그 최후는?
매주 수요일 오마이뉴스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출연합니다.
11/4 이번회는 "국민과 이념전쟁 벌인 대통령, 그 최후는?" 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155?e=21817496
[팟캐스트] 국민과 이념전쟁 벌인 대통령, 그 최후는?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
- 출연 : 이재익 교수 (수원대 건축학과, 현재 해직 중), 류만희 교수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참팟 호외 / 악질 총장 배틀, 최고는 누구? 수원대 이인수 VS 상지대 김문기
지난 2014년 6월 수원대학교의 각종 불법·비리 의혹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수원대 비호·뇌물 커넥션 의혹, 김무성 의원 딸의 수원대 임용에 관한 의혹이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또한 수원대학교는 이인수 총장이 취임한 이래 대학평가에서 계속 낮은 등급을 받아왔고 교육부 감사에서 수많은 불법 사실이 드러난 바 있으나 3년여에 걸친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도 불발되고 있어서 더욱 큰 의혹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1993년 사학비리로 실형을 받으며 교육계에서 퇴출된 줄 알았던 상지대 김문기 이사장이 자신이 '상지대 설립자'라며 상지대에 복귀한 것입니다.
참팟 호외 '사학비리 특집'에서는 최악의 사학비리로 손꼽히는 수원대와 평온한 상지대에 다시 돌을 던진 김문기씨의 사례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 그리고 본질적인 해결책에 대해 각 학교 교수분들을 초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92180
같이 보기
- 수원대 해직교수, "사학비리 추방해달라" 시민단체에 기부
- [고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국회 외압 행사 관련 김 의원 딸의 수원대 교수 특혜 의혹 제기
- 대법원, 수원대 비리 제보 해직교수들에 대해 부당해고라 확정 판결
- [보도자료] 수원대 교수협의회·상지대 정대화 교수, 투명사회상 수상
- [기자회견] 이인수, 김문기 등 사학비리 국감 증인 출석 촉구
- [토론회] 흔들리는 대학, 위기의 고등교육
- [기자회견] 사학비리 척결 및 비리재단 퇴출 촉구 범 교수교육시민단체 기자회견
- [성명] 상지대 김문기 전 이사장 일가의 상지대 재 장악, 교육역사상 최악의 사고
- [기사] 김무성 딸 조교수 채용→수원대 총장 국감 증인 제외?
목, 2016/02/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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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팟캐스트가 정태인, 한상희와 함께 시즌 3을 시작합니다. 프로그램 제목은 청취자 여러분에게 공모를 받아 정하려고 합니다. 회원과 시민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만들어가는 팟캐스트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벤트 :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SNS(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에 올라온 팟캐스트에 댓글로 제목을 달아주는 분 중에 추첨하여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김조광수 영화감독 (사단법인 신나는센터 이사장)
시즌 3 / 5회 "법 앞에 선 동성혼"
지난달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모든 주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7월 6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대한민국 최초 '동성결혼'에 대한 소송 심리가 열렸습니다.
지난 2013년 공개 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이 서대문구청에 제출한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심리내내 눈물을 흘리고 소송 심문 후에도 계속 눈물을 흘려 '울보광수'가 된 사연, 김조광수 씨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평등을 향한 우리의 여정에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Today is a big step in our march toward equality." (미연방법원 판결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트위터)
※ 모바일 접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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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튠즈로 듣기 => 클릭
헌법 36조 ①항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안진걸 : 헌법 36조를 보면 '동성혼' 금지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닌 듯 한데, 이것을 근거로 혼인신고가 거부된 것인지?
한상희 : 거부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측에서는 민법상의 '부부(夫婦)'라는 단어와 헌법 36조 1항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남녀동권', '남녀차별금지'의 개념인데, 이것을 '남자와 여자만' 결혼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상희 : 또 하나, 헌법의 기본 원리는 인권,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은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 법에 '동성혼'을 금지하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법률조항이 없는 것을 '반대해석'의 근거로 삼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
2015년 7월 6일, 국내 첫 '동성혼 재판' 심리, 김조광수가 눈물 흘린 까닭은?
김조광수 : 당사자 진술을 하려고 하는데 진술 자체가 우리가 살아온 과정을 재판관 앞에서 읍소하는 형태가 되어 버렸다. 진술을 시작하다 보니 내가 법정에서 나의 성적 지향과 그동안의 고민, 사랑을 왜 얘기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 울컥하게 되었다.
안진걸 : 이성애자라면 묻지 않을 것들을 묻고, 마치 국가 앞에서 '사랑' 증명해야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다.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헌" 판결을 내렸는데,
안진걸 : 미국의 여러 행태 등에 비판도 많이 하지만 미국이라는 사회는 내부적으로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
한상희 : 백악관에서 판결 후 발표하길 "미국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운명을 써나가는 곳이다." 라고 했다. 이는 국민들의 국가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국가는 시민의 생각과 삶을 보장해 주겠다는 선언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람의 삶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깊은 고민이 판결문 곳곳에 반영되어 있다. 판결문 내용만 잘 읽어봐도 우리나라에서 '동성혼 금지'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알 수 있다.
꼭 공개결혼식, 혼인신고까지 했어야 하나?
김조광수 : 공개결혼식, 혼인신고에 대해서 이성애자 뿐 아니라 동성애자 그룹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 여러가지 이유도 있지만 나는 내가 가진 권리를 찾고 싶을 뿐이다. 그 과정이 많이 힘들기도 하지만 나는 이 과정을 통해 느끼는 행복감이 더 크기 때문에 계속 싸울 것이다.
같이보기
- [월간 참여사회 통인] '드러내기'는 오래 계속된다 - 김조광수·김승환 부부 (2013.10.)
- [한겨레21 특집] 미국 연방대법원 동성결혼 합헌 판결문(다수의견)의 주요 내용
- [미디어오늘] 그냥 조용히 살지, 왜 동성결혼 소송까지 하냐고?
- [한겨레21 1067호 레드기획] 혐오, 저항을 깨우다
- [창비주간논평] 가족이란 무엇인가 / 김조광수
- [오마이뉴스] 아일랜드, 세계 최초 국민투표로 '동성결혼 합법화'
- [허핑턴포스트] 한국 LGBT를 위한 비영리사단법인 '신나는 센터'가 설립됐다
수, 2015/07/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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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팟6 / 다이어트약을 먹으면 진짜 살이 빠질까요?
작년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새해 계획 중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 1위로 '다이어트'가 뽑혔다고 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음식조절과 운동을 해야 하지만, 꾸준히 하기가 힘들어 다이어트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어트약을 먹으면 진짜 살이 빠진다고 하는데요, 중요한것은 약품의 부작용 등에 대해 정확히 알고 안전하게 복용하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식용억제제, 지방흡수억제제, 에너지대사촉진제, 포만감증가제,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는 의존성과 중독성이 강한 약물도 있고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는 약도 있습니다.
다이어트 약, 잘 알고 먹어야 하는 이유,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n84Zih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cQxUNQ
* 오늘의 출연자 : 이수정 (약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
※ 이 프로그램은 참여연대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함께 합니다.
같이보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조회
- [기사] 오프라벨 다이어트약…"안녕하신 처방입니까?"
- [기사] 간질약, 다이어트약 변질…혼절 등 부작용 속출
- [기사] 다이어트 약 먹다 눈앞 흐릿…'급성폐쇄각녹내장' 주의
- [기사] “부작용 심한데 못 끊겠어요” 약물다이어트 중독 요지경
같이듣기
[건강팟3] 척추 전문병원, 비만 전문병원...훨씬 전문적일까요?
수, 2016/07/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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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근현대사 부분입니다. 과연 근현대사 부분의 집필은 누가 맡게 될까요?
뉴스타파 취재진이 지금까지 전국 일반대학의 역사 전공 현직 교수들의 국정 교과서에 대해 밝힌 입장을 취합해 확인한 결과 국정 교과서 집필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근현대사 전공 교수는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타파가 국정 교과서 반대 선언을 하거나 집필 거부 선언을 한 역사 전공 현직 교수들의 명단을 바탕으로 전국 90개 일반대학의 역사 관련 128개 학과와 교육부 산하 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교수 등 총 690명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국정 교과서 반대’나 ‘집필 거부’를 선언한 교수는 모두 537명으로 전체의 78%에 달했습니다.
특히 연세대 사학과와 고려대 사학과, 서울대 역사교육과 등 59개 과에서는 교수 전원(301명)이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 성명에 참가하지 않은 교수 가운데는 참여 의사는 있었지만 성명서를 낼 당시에 출장 중이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또는 학교 분위기 때문에 불참한 교수도 많아 실제로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교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현대사 전공 현직 교수 가운데 96%가 국정화 반대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교수 149명 가운데 한국근현대사를 전공한 교수는 모두 7명이었습니다. 7명을 모두 확인해 보았더니 이 가운데 4명(지수걸[공주대 역사교육과],박종린[한남대 역사교육과],박환[수원대 사학과],김영미[국민대 국사학과] 교수)은 출장이나 기타 이유로 성명에 참여하지 못했을 뿐 국정교과서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역사 전공 현직 교수 가운데 근현대사 전공 교수는 모두 73명이었습니다. 결국 근현대사 전공 현직 교수 96%(73명 가운데 70명)가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것이 됩니다.
남은 3명은 건국대 한상도 교수와 한국학중앙연구원 권희영, 정영순 교수 등 3명입니다.
이 가운데 권희영 교수와 정영순 교수는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 속해있는 한국현대사학회 소속으로 그동안 국정교과서에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건국대의 한상도 교수는 독립운동을 깊이 연구한 학자로 MB 정부 때 국사편찬위 편집위원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은 지난 11월 12일 한국학중앙연구원·국사편찬위원회·동북아역사재단이 공동 주최한 광복70주념 기념 학술대회에서 정영순 교수와 한상도 교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국정화 반대입장을 밝히지 않은 근현대사 전공 교수 3명을 추려냈는데 그 가운데 2명이 국책기관 주최 행사에 함께 참가했다는 것은 사실 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정영순 교수는 “집필 제안을 받은 적은 없다”면서도 집필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상도 교수도 국정 교과서 찬반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 모른다”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 지난 11월 12일 서울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광복7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한 정영순, 한상도 교수에게 뉴스타파 홍여진 기자가 국정 교과서와 집필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쯤되면 왜 국사편찬위원회가 국정 교과서의 집필진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지, 왜 역사 전공 학자 이외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교과서 제작에 참여시키는지 이해가 갈 만합니다. 국편이 집필진을 현직에서 은퇴한 명예교수와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을 중심으로 찾는 것도 현직 교수 가운데서는 집필자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또 교과서를 심의할 편찬 심의위원에 대해서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측은 오는 20일까지 집필진 구성을 끝내겠다고 밝혔지만 “집필진 명단까지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국편 위원장도 교육부 장관도, 취재진이 만나 직접 물었지만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 지난 11월 12일 서울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광복7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한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김정배 국편 위원장이 국정 교과서 집필진에 대해서 뉴스타파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영상입니다.
아래의 표는 각 대학 역사 전공 교수들의 국정화에 대한 반대 현황입니다.
– 정원을 파악할 때 명예교수와 특수신분 교수는 제외했습니다.
– 공개적인 성명으로 입장을 표명한 교수 만을 집계했습니다.
– 여러 전공이 함께 있는 학부나 학과의 경우 역사 전공 교수의 숫자를 정원으로 잡았습니다.
– 누락되거나 수정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연락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외에도 서울교대 사회교육과와 상명대 교양학부, 대구한의대에도 성명에 참여한 역사 전공 교수가 있었지만 정원 파악이 불가능해 #표로 표시하고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 학교 | 과 | 정원 | 반대 |
|---|---|---|---|
| 가톨릭관동대 | 역사교육과 | 3 | 0 |
| 가톨릭대 | 국사학과 | 4 | 3 |
| 강릉원주대 | 사학과 | 5 | 5 |
| 강원대 | 교양학부 | 2 | 2 |
| 강원대 | 역사교육과 | 5 | 5 |
| 강원대 | 사학과 | 6 | 5 |
| 건국대 | 사학과 | 6 | 5 |
| 경기대 | 사학과 | 5 | 0 |
| 경남대 | 역사학과 | 6 | 1 |
| 경북대 | 고고인류학과 고고학 | 3 | 2 |
| 경북대 | 역사교육과 | 7 | 3 |
| 경북대 | 사학과 | 9 | 9 |
| 경상대 | 역사교육과 | 5 | 5 |
| 경상대 | 역사교육과 | 5 | 5 |
| 경상대 | 사학과 | 8 | 7 |
| 경성대 | 사학전공 | 3 | 3 |
| 경인교육대 | 사회과교육과 역사전공 | 3 | 3 |
| 경희대 | 사학과 | 9 | 9 |
| 계명대 | 사학과 | 7 | 4 |
| 고려대 | 고고미술사학과 고고학 | 9 | 4 |
| 고려대 | 역사교육 | 4 | 4 |
| 고려대 | 사학 | 5 | 5 |
| 고려대 | 한국사학 | 9 | 9 |
| 공주대 | 역사교육과 | 5 | 0 |
| 공주대 | 사학과 | 6 | 2 |
| 광주교육대 | 사회과교육 역사담당 | 2 | 2 |
| 광주대 | 관광경영학과,영문학과 | 3 | 3 |
| 국민대 | 국사학과 | 9 | 6 |
| 군산대 | 사학과 | 5 | 3 |
| 단국대 | 외국어대 역사학과 | 5 | 5 |
| 단국대 | 문과대 사학과 | 6 | 6 |
| 단국대 | 교양학부 | 8 | 5 |
| 대구가톨릭대 | 역사교육과 | 5 | 1 |
| 대구교대 | 사회과교육과 | 3 | 1 |
| 대구대 | 역사교육과 | 4 | 4 |
| 대구한의대 | 아동복지,호텔관광 | # | 2 |
| 대전대 | 역사문화학과 | 5 | 5 |
| 대진대 | 역사문화콘텐츠학부 역사전공 | 3 | 2 |
| 덕성여대 | 사학과 | 4 | 4 |
| 동국대 | 역사교육 | 4 | 4 |
| 동국대 | 사학과 | 5 | 4 |
| 동국대(경주) | 국사학과 | 4 | 2 |
| 동국대(경주) | 고고미술사학과 | 5 | 1 |
| 동덕여대 | 국사학과 | 5 | 5 |
| 동아대 | 사학과 | 6 | 4 |
| 동아대 | 고고미술사학과 | 7 | 0 |
| 동의대 | 사학과 | 4 | 4 |
| 명지대 | 미술사학과 | 4 | 3 |
| 명지대 | 사학과 | 7 | 6 |
| 목원대 | 역사학과 | 3 | 3 |
| 목포대 | 고고학과 | 4 | 0 |
| 목포대 | 사학과 | 7 | 7 |
| 부경대 | 사학과 | 6 | 5 |
| 부산교육대 | 사회교육과 | 2 | 2 |
| 부산대 | 고고학 | 5 | 5 |
| 부산대 | 역사교육 | 6 | 6 |
| 부산대 | 사학 | 12 | 11 |
| 부산외국어대 | 역사관광학과 | 4 | 4 |
| 상명대 | 역사콘텐츠학과 | 6 | 5 |
| 상명대 | 교양학부 | # | 1 |
| 서강대 | 사학전공 | 11 | 8 |
| 서울과학기술대 | 기초교육학부 역사전공 | 3 | 3 |
| 서울교육대 | 사회교육과 | # | 1 |
| 서울대 | 역사교육과 | 7 | 7 |
| 서울대 | 동양사학 | 8 | 7 |
| 서울대 | 고고미술사학 | 9 | 7 |
| 서울대 | 서양사학과 | 9 | 5 |
| 서울대 | 국사학과 | 12 | 11 |
| 서울시립대 | 국사학과 | 8 | 8 |
| 서울여대 | 사학과 | 4 | 4 |
| 서원대 | 역사교육과 | 5 | 5 |
| 선문대 | 역사문화콘텐츠학과 | 4 | 4 |
| 성균관대 | 사학과 | 11 | 10 |
| 성신여대 | 사학과 | 5 | 5 |
| 세종대 | 역사학과 | 2 | 0 |
| 수원대 | 사학과 | 4 | 0 |
| 숙명여대 | 역사문화학과 | 8 | 7 |
| 순천대 | 사학과 | 5 | 5 |
| 숭실대 | 사학과 | 6 | 5 |
| 신라대 | 역사교육 | 4 | 4 |
| 신라대 | 역사문화학과 | 4 | 4 |
| 아주대 | 사학과 | 6 | 6 |
| 안동대 | 사학과 | 6 | 5 |
| 연세대 | 사학과 | 13 | 13 |
| 연세대(원주) | 역사문화학과 | 5 | 5 |
| 영남대 | 역사학과 | 5 | 4 |
| 우석대 | 역사교육 | 3 | 2 |
| 울산대 | 역사문화학과 | 6 | 6 |
| 원광대 | 사학과 | 4 | 3 |
| 원광대 | 역사교육과 | 5 | 5 |
| 이화여대 | 사회과교육과 | 3 | 2 |
| 이화여대 | 사학과 | 7 | 5 |
| 인제대 | 역사고고학과 | 5 | 0 |
| 인천대 | 역사교육과 | 3 | 3 |
| 인하대 | 한국학연구소 한국사 담당 | 2 | 2 |
| 인하대 | 사학과 | 6 | 4 |
| 전남대 | 인류학과 고고학전공 | 3 | 3 |
| 전남대 | 고고학,전문대학원 | 4 | 4 |
| 전남대 | 역사교육 | 6 | 6 |
| 전남대 | 사학 | 11 | 9 |
| 전북대 | 역사교육과 | 3 | 2 |
| 전북대 | 사학과 | 8 | 3 |
| 전주대 | 역사문화콘텐츠학과 | 9 | 4 |
| 제주대 | 사학과 | 6 | 6 |
| 조선대 | 역사문화학과 | 7 | 7 |
| 중앙대 | 역사학과 | 5 | 5 |
| 진주교육대 | 사회과교육 역사담당 | 2 | 2 |
| 창원대 | 사학과 | 6 | 6 |
| 청주대 | 역사문화학과 | 4 | 3 |
| 총신대 | 역사교육과 | 4 | 0 |
| 춘천교대 | 사회과교육과 역사담당 | 2 | 2 |
| 충남대 | 국사학과 | 4 | 4 |
| 충남대 | 사학과 | 7 | 7 |
| 충북대 | 고고미술사학과 | 6 | 3 |
| 충북대 | 사학과 | 6 | 4 |
| 충북대 | 역사교육과 | 6 | 4 |
| 한국교원대 | 역사교육과 | 8 | 8 |
| 한국외대 | 사학과 | 7 | 7 |
| 한국학중앙연구원 | 10 | 8 | |
| 한국해양대 | 유럽학과 | 1 | 1 |
| 한국해양대 | 동아시아학과 | 2 | 2 |
| 한남대 | 사학과 | 4 | 4 |
| 한남대 | 역사교육과 | 6 | 5 |
| 한림대 | 사학과 | 8 | 3 |
| 한성대 | 역사문화학부 | 9 | 9 |
| 한신대 | 국사학과 | 5 | 5 |
| 한양대 | 사학과 | 6 | 4 |
| 홍익대 | 역사교육과 | 4 | 0 |
수, 2015/11/1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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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팟캐스트가 정태인, 한상희와 함께 시즌 3을 시작합니다. 프로그램 제목은 청취자 여러분에게 공모를 받아 정하려고 합니다. 회원과 시민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만들어가는 팟캐스트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벤트 :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SNS(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에 올라온 팟캐스트에 댓글로 제목을 달아주는 분 중에 추첨하여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고정출연 : 정태인 교수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즌 3 / 4회 그리스 위기와 '타산지석'
지난 7월 5일(현지시각) 치뤄진 그리스의 국민투표에서 '채권단의 조건 제안'에 대해 61%의 반대 '오히 OXI(NO)'가 나왔습니다. 이 투표결과의 의미, 그리스 경제위기의 본질과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에 대해 '경제전문가' 정태인 교수에게 들어보았습니다.
※ 모바일 접속 :
http://www.podbbang.com/ch/8005?e=21738425
https://youtu.be/nGDdbESy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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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국민투표, 61%의 압도적인 반대로 끝났는데?
안진걸 : 그리스 국민들이 IMF 를 비롯한 트로이카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판단해도 되나?
정태인 : 그리스는 5년 동안 IMF의 요구대로 했는데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왔고 1인당 GDP는 3만불에서 2만불로 하락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혹한 정책을 무기한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에 그리스 국민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상희 : 박빙이 61%로 변한 것은 경제위기에서 고통을 받던 사람들이 여론조사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투표로 자기 본심을 드러낸 것이다.
정태인 : 프랑스, 독일, 그리스 보수쪽에서는 NO 하면 바로 그렉시트라고 계속 언론을 부추겼는데 실제 그리스 국민들이 체감하는 공포는 더 컸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그리스 정부는 부자증세로 세수를 확보하려 하는데 채권단에서는 부가가치세를 23%로 올리라고 제안했다.
그렉시트 가능한가?
정태인 : 그렉시트를 하려면 EU를 우선 탈퇴한 후 영국, 스웨덴 처럼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은 EU로 재가입해야 한다. 독일, 프랑스도 그리스가 그렉시트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그렉시트, 쉬운일 아니다.
그리스 경제위기, 하나의 유럽에 대한 환상
정태인 : 한국과 그리스의 가장 큰 차이는 자국 통화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다. 한국이 외환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의 가장 큰 원인은 환율로 인한 수출 흑자인데, 같은 유로를 쓰는 유럽내에서 그리스는 수출 흑자를 기대할 수 없다.
정태인 : 자꾸 그리스보고 베짱이라고 하는데 OECD 국가 중에서 3번째로 노동시간이 길다. 멕시코-한국-그리스 순이다. 그리스 경제가 살아나려면 환율로 인한 변동이라던가 같은 EU 내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데 당연히 불가능했다. EU-유로존의 통합에서 '돈'을 통일시켰을 때의 문제에 대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한상희 : 서울-부산 관계라면 같은 나라라서 서로 보조해 줄 수 있지만 유로존 내에서 독일이 번 돈을 그리스에 보조해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태인 : '유럽'은 아직 연합으로서의 정체성이 부족하다. 즉 민주주의의 결핍이 문제다. 유럽통합, 하나의 유럽을 외쳤지만 실제 유로존만 만들었을 뿐 실제로는 같은 유럽인으로 대하진 않는 다는 것.
한상희 : 시장은 전세계적 통합을 외치고 이윤에 대해서는 같은 시장이라고 하다가도 고통, 위기에 대해서는 '남'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같이보기
- [시민정치시평] 그리스의 위기는 유로존의 결함 때문이다 (2012.06.26.)
- [참여사회] EU는 어디로, 그리고 우리는? (2012.7.6.)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그리스가 복지 때문에 망했다? 대표적인 5가지 오해 (2015.6.30)
- [한겨레] 그리스에 수혈됐던 ‘수천억유로’, 그 많은 돈은 누구 주머니로? (2015.7.1.)
- [노컷뉴스] 그리스가 97년 한국처럼 될수 없는 이유 (2015.7.7.)
용어설명
- 알렉시스 치프라스(그리스 총리), 시리자(그리스 연립정부 다수당인 급진좌파연합), 드라크마(유로화 시행 전 그리스 화폐)
-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디폴트(채무불이행), 뱅크런(예금 대량인출)
- 국제사회 채권단 '트로이카' :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 유럽연합 European Union : 28개국 회원, 1993. 11.1 창립 http://bit.ly/1JItifA
- 유로존 Eurozone : 유럽연합의 단일화폐인 유로를 국가통화로 도입하여 사용하는 국가나 지역을 통칭하는 말,
2015.1.1 현재 19개국 http://bit.ly/1NKB33g
수, 2015/07/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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