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2롯데월드 안전사고’ 롯데 임원 유죄 선고 (한겨레)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장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롯데건설과 공사 책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상윤 판사는 21일 공사 총괄 책임자인 롯데건설 김아무개(57) 상무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롯데건설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숨진 노동자가 소속돼 있던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이 업체 현장소장 박아무개(60)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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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27237.html
올해 5명 산재사망 현대중공업, 또 사망사고 발생 (경향신문)
올해 들어 원·하청 노동자 5명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해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현대중공업에서 사망사고가 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청업체는 병사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루 사이 같은 장소에서 노동자 2명이 호흡곤란 등을 호소한 만큼 사망 원인이 작업장 환경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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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221739001…
목숨 건 질주 '20분 배달제'…20대 청년 또다시 희생 (JTBC)
지난 1일 새벽 4시쯤, 롯데리아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24살 박모 씨가 택시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숨진 박 씨와 택시 모두 신호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인들은 박 씨가 20분이라는 배달시간에 쫓기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롯데리아 아르바이트생 (박 씨 친구) : 심야에는 (매장에서) 햄버거를 주문하면 8~10분 걸린다고 말씀드려요. 나오자마자 바로 출발해도 (20분 안에) 도착할까 말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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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61157&pDat…
또 현대중공업 사망...올해 8명 사망 (프레시안)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엔 직영 노동자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19일 오후 2시 20분께 12층 높이 데크모듈 서비스타워에서 작업을 하던 신모(40) 씨가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서비스타워는 모듈로 올라가는 수직통로 구조물이라고 보면 된다. 사망한 신모 씨는 현대중공업 해양생산지원부 소속으로 용접기수리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로써 신 씨를 포함해 올해 들어서 현대중공업 그룹에서는 총 8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했다. 이 중 다섯 명이 하청 노동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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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하수펌프장 인부 질식사' 관련 공무원 등 무더기 입건 (노컷뉴스)
지난 7일 서귀포시 하수펌프장 준설공사 과정에서 인부 2명이 질식사했다.
제주 서귀포시 하수펌프장 준설공사 과정에서 인부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주업체와 하도급업체 대표, 공무원 등을 무더기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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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 누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작업중지 해제 (뉴시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황산 누출사고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공장 3곳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모두 해제했다고 1일 밝혔다.
공장 내 모든 공정의 안전상태를 안전보건공단이 면밀히 점검했으며, 고려아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각종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울산지청은 설명했다.
경찰과 울산지청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장 등 임원진을 잇따라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놓고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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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01_0014259294…
규모 작은 영세업체일수록 산재 빈발·사망자 많아 (세계일보)
국내 산업재해 사고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신고된 산업재해 사고(2만967명) 중 5∼49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49.6%(1만396명)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이 31.8%(6669명)를 차지해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가 전체의 81.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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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8/16/20160816002673.html
산업안전법 47조만 지켰어도…12m 높이 철교에 죽음 없었다 (한겨레)
지난 3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과 용답역을 잇는 높이 12m 장안철교 비계(발판)를 철거하다 추락해 숨진 건설노동자 박아무개(29)씨는 자격증 없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10m 이상 높이에 설치해둔 발판 설치·해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이 있는 노동자만 작업하도록 정해두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박씨의 자격·경력을 ‘입으로’, ‘눈으로’만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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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화학공장서 98명 사망, 131명 부상 (안전신문)
최근 4년간 공장 화학사고로 98명이 사망하고 131명이 부상을 당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28일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화학사고 조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총 98명의 노동자가 화재, 폭발, 유해위험물질 누출 등의 화학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131명의 노동자가 부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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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895
‘빨리빨리' 배달사고 사망 63명, 부상 3,042명 (신문고뉴스)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하는 청소년 중 해마다 10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500여 명 정도가 부상을 당해 산재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0년부터 줄곧 사회문제로 나타나 청년단체의 시위까지 있었으나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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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95878§ion=sc38§ion2…
또…현대중 노동자 올 들어 10번째 산재 사망사고 (경향신문)
현대중공업 정규직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로 또 숨졌다. 올해에만 10번째 사망사고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이번 사고는 지난달 1일 사측이 크레인 점검·수리 등 예방정비 분야를 자회사로 분사시킬 때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13~14일 각각 7시간씩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 일주일 새 산재 사망사고 3건이 잇따르자 하루 동안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대책을 발표했지만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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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22223005…
‘폭발사고로 2명 사망’ 석유비축기지 지화하 공사 무기한 중지 (서울신문)
폭발사고로 2명 사망, 4명 부상의 사상자를 낸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가 전면 중지됐다.
지난 14일 오후 2시 35분쯤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원유배관을 옮기는 작업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해 협력업체 근로자 김모(45)와 최모(58)씨가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원유배관 속 유증기가 폭발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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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016500038
서울 스크린도어 올해만 3번째 사망사고 …대책마련 시급 (국토일보)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사고가 올해만 3번째 사망사고를 내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오전 출근길 김포공항역 스크린 도어에서 지하철 승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서울에서만 스크린도어로 인한 3번째 사망사고다. 서울시는 아직까지도 스크린도어 오작동인지, 기관사 잘못인지 등에 대한 사고원인 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연이은 사고발생은 서울 지하철의 스크린도어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 부재, 역무원의 안전관리 미흡, 위험업무 외주화 등의 종합적인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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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공단 스타케미칼 TPA 저장탱크 폭발⋯인체유해성은? (뉴스민)
19일 오전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3단지 내 스타케미칼 폐공장 폭발 사고는 테레프탈산(TPA) 저장탱크가 폭발한 것이어서, 탱크 내 남아 있던 TPA가 폭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경미한 부상을 당했으며 소방당국은 추가 피해를 확인하고 있다.
2013년 경영 악화를 이유로 폐업한 스타케미칼은 폴리에스테르 원사를 생산하는 공장이다. 폭발한 화학물 저장탱크는 원사 생산 원료인 TPA 저장탱크로 확인됐다. TPA는 산소 유입만으로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서, 보관에 주의가 필요한 화학물질이다. 보통은 저장탱크에 질소를 유입해서 산소 유입을 막아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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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현대중공업 특별감독서 178건 법위반 적발 (뉴스1)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2주간 울산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벌인 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178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사법처리 145건, 과태료 8억8000만원, 작업중지 35건, 사용중지 52대, 시정명령 169건 등을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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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사망사고 ‘안전메뉴얼 지켰나’ 논란 (뉴스경남)
최근 잇따른 지하철 사고 등 ‘안전불감증’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진주서도 지난 2일 환경미화원이 음식물쓰레기차 램프에 끼어 숨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환경미화원 사망사고는 안전메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추정돼 경찰이 수사중이며, 가해자와 관리감독자의 주의의무 위반여부, 안전대행업체의 제대로 된 안전점검 여부, 행정관청의 적절한 지도감독 여부가 함께 도마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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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gn.com/sub_read.html?uid=143676§ion=sc4§ion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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