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xe_content"><h1>표현의 자유 해외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 개최</h1> <p> </p> <h2>한국 사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최근의 도전과 그 해법 모색 </h2> <h2>일시 장소 : 2019. 4.22(월) 오후2시,서초동 (사) 오픈넷</h2> <p> </p> <h3>취지와 목적</h3> <p> </p> <ul><li>최근 ‘5·18 망언처벌법’, ‘드루킹 사건’, ‘청계천 베를린 장벽 그래피티 사건’ 등의 예에서 보듯이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 쉽지 않음. </li> <li>또한 2018년 청계천 베를린 장벽 그라피티 제작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태용 미술작가의  사례는 예술 표현의 자유의 경계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고 허용되어야 하는지 논쟁을 불러 일으켰음. 이에 해외의  표현의 자유 전문가들을 초청, 해외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최근 한국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사례들과 비교해 보는 자리를 갖고자 함.</li> <li>특히 미국에서 법철학을 바탕으로 표현의 자유와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에 대해 중요한 저술로 2019년 미국로스쿨협의회 법철학부문 하트-드워킨상 초대수상을 한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의 앤드류 코펠맨(Andrew Koppelman) 교수에게 드루킹 형사처벌과 5·18 망언처벌법 등 최근 한국 사회에서 논쟁이 된 사건들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고자 함</li> <li>이번 간담회는 한국사회의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새로운 도전 및 그 해법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될 것임.</li> </ul><p> </p> <h3>간담회 개요</h3> <ul><li>제목 : 표현의 자유 해외 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li> <li>일시 및 장소 2019년 4월 22일(월) 오후2시-5시 / 사단법인 오픈넷 회의실</li> <li>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참여연대 공익법센터</li> <li>진행 순서</li> </ul><p> </p> <p style="margin-left:80px;"><strong>사회</strong>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p> <blockquote> <ol><li style="margin-left:40px;"><strong>앤드류 코펠맨(Andrew Koppelman) 교수</strong>(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드루킹 형사처벌과 5·18 망언처벌법 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봄 </li> <li style="margin-left:40px;"><strong>안드라 마테이(Andra Matei) 변호사</strong>(전 유럽인권재판소 변호사, 국제 예술표현의 자유 보호단체 <아방가르드 변호사들>의 설립자) : 청계천 베를린 장벽에 스프레이 그림을 그려 공공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정태용 작가의 4월 23일 국민참여재판(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을 앞두고, 국제인권기준에서 왜 정태용 작가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들어봄 </li> </ol><p style="margin-left:40px;"> </p> </blockquote> <p> </p> <p style="margin-left:80px;">#  참석하고자 하는 분들은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차통역을 제공하며 기자가 아닌 분들의 참관도 가능합니다.  <a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YbAkT-js7LIbXRcAlkCp8G3vZmWj…; rel="nofollow">참가신청클릭<<<<</a></p> <p> </p> <p style="margin-left:80px;"><strong>문의 </strong>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p> <div> </div></div>

주택 요금제 도입 및 주택 매도차익 전액 환수제 시행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도입 및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보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성폭력·강간죄 구성요건 확대, 성별임금공시 및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플랫폼노동자 보호법 제정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접고용 추진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국가 책임 평등교육 및 학력·학벌 차별 금지법 제정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교섭단체 요건 완화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화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 도입 및 국민소환제 실시
국가주도형 생태친화 저상버스 전환 및 사람 중심 거리 회복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div class="xe_content"><p><img alt="시민과 세계 원고모집"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97/619/001/c170…; style="width:842px;height:1191px;margin:10px;" /></p> <p> </p> <p> </p> <h1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24px;">《시민과 세계》34호(2019년 상반기호)</span></h1> <h1 style="text-align:center;">원고를 모집합니다!</h1>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사회연구소가 발간하는 반년간지 <strong>《시민과 세계》</strong>는 인문, 사회과학 전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연구를 게재하고 연구자, 시민, 활동가가 자유롭게 소통하는 열린 지면을 지향합니다. 소중한 식견과 통찰을 나누어주실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심사를 거쳐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ul><li style="text-align:justify;">주제: 인문, 사회과학 분야 자유주제</li> <li style="text-align:justify;">형식: 제목, 본문, 국문/외국어 초록 및 주제어 등을 갖춘 일반적인 논문형식</li> <li style="text-align:justify;">분량: 200자 원고지 120매 이내</li> <li style="text-align:justify;">보낼 곳: 참여사회연구소 전자우편(<a href="mailto:[email protected]&quot; target="_blank">[email protected]</a>)</li> <li style="text-align:justify;">접수기간 : 2019년 5월 15일</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원고 접수 및 심사 과정 관련하여 첨부파일의 <발행규정>과 <연구윤리 규정>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h2 style="text-align:justify;">《시민과 세계》 원고 집필 참고목록</h2> <ul><li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Hi21YZqrRXXxshUOR5Yplprgq-a8b201YSL…; rel="nofollow">《시민과 세계》 연구윤리 규정</a></li> <li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Fu64XDmpLe-f-rEjkJvc9uFr3avXWf5ZZUS…; rel="nofollow">《시민과 세계》 편집위원회 규정</a></li> <li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JMEYnw6IYn29LZ5rUh7Ou8GRiQzAf-ZIuXO…; rel="nofollow">《시민과 세계》 원고 집필 요령</a></li> <li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rWtfgBDyqmR2Ir9Zc-WMSr9bqGJVo8FyBMq…; rel="nofollow">《시민과 세계》 발행 규정</a></li> <li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f8HI2rp04R_eMOd9C2sYzxYKOMjrEwO3G-4…; rel="nofollow">《시민과 세계》 논문투고신청서</a></li> </ul></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h2 style="text-align:justify;">《시민과 세계》를 구독해주세요!</h2> <ul><li style="text-align:justify;">정기구독료: 1년 2만 7000원, 2년 5만 원</li> <li style="text-align:justify;">낱권 정가: 1만 5000원</li> <li style="text-align:justify;">구독문의: [email protected],  02) 6712-5248</li> <li style="text-align:justify;">계좌번호: 하나은행 162-054331-00104 (예금주: 참여연대)</li> </ul></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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