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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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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1/21- 10:04

국방부의 안보교육 영상 비공개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한다

상습적인 국방부의 ‘행정 비밀주의’에 제동 걸어야

 

 

오늘(1/21)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 영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국방부는 이미 수차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영해왔던 안보교육 영상을 ‘국익 침해’소지가 있다며 시민단체에 공개하는 것을 거부했다. 사회적 통념은 물론 법률에도 어긋나는 국방부의 비공개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상식적인 판결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국방부가 공개를 거부한 해당 영상은 2014년 7월 서울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상영되어 문제를 일으켰던 영상이다. 이미 수차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영해왔고 국방부 제출 문서에 따르면 일반인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국방TV를 통해 상영되기도 했던 영상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일반인이 다 알 필요는 없다’는 행정 비밀주의, 그리고 ‘정보공개’를 불편해하는 국방부의 상습적인 관행을 드러내 줄 뿐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은 학생들에게 왜곡된 군사주의와 적개심을 주입하는 안보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감사원 역시 2014년 4월 <대국민 안보교육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국방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안보교육 교재 제작과 관리 방안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고, 국회 예산 심사에서도 나라사랑교육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는 늘 지적되어 왔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안보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었다. 그런데 국방부는 해당 영상이 문제가 된 이후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우려는 모두 해소되었다며 시민단체가 이 영상을 볼 필요는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인 군 장병에게도 부적절한 영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셀프 조치로 충분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원칙이다. 오늘 서울행정법원이 안보교육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포함한 ‘공공의 이익’을 수호하기를 기대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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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서울 공동체 상영

 

별처럼 평화가 내리는 마을

<소성리> 서울 공동체 상영

2017년 12월 5일(화) 19시 30분

필름포럼 (이대 후문 하늬솔빌딩 A동 지하 1층, 오시는 길)

 

감독 : 박배일 l 다큐멘터리 l  89minㅣ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 경쟁 부문 대상

 

"2017년 4월 26일, 소성리는 경찰의 군홧발과 미군의 비웃음으로 사드가 배치되며 평화로웠던 일상이 무너졌다. 전쟁을 막겠다고 들어온 사드는 소성리를 전쟁터로 만들어버렸다. 소성리 주민들은 자신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아스팔트 도로 위에 눕는다." 

 

  • 참가비 1만 원 (현장 납부)
  • 참가 신청 (선착순 마감) >> 클릭
  • 정시 상영이니 상영 시작 전 도착해주세요. 신청 후 취소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 문의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예고편

수, 2017/11/2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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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해방과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70년 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비극은 핵무기가 인류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지만 갈등과 대결,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그에 따른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진입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은 70년이 지난 지금 당시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이 악순환의 출발 지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5, 이제는 평화' 연재를 시작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보러 가기 >> 클릭

[2015, 이제는 평화] 칼럼 전체 보러 가기 >> 클릭

 

'삼둥이 병영체험' 웃을 일이 아닌 이유

문아영 평화교육프로젝트 모모 대표

 

 

“모든 아이는 예술가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른이 된 후에도 예술가로 남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파블로 피카소는 이런 말을 남겼다. 어떤 연구자들은 모든 아이들이 평등한 지능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부모의 양육방식과 환경에 따라서 그 지능에 굉장한 편차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상상해보자, 아이들 모두가 높은 지능을 가진 예술가로 태어났으나 어른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사회의 목소리와 더불어 어른들의 세계를 흉내 내기 시작하고 서서히 이 특별한 능력들을 잃어버리는 상황을. 이거 너무 끔찍한 비극 아닌가? 

 

연예인 아버지를 둔 탓에 TV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삼둥이 형제가 병영체험을 다녀오는 과정이 방송되었다. 군복을 입고 줄을 맞추어 연병장에 도착하는 아이들을 맞이하며 교관이 묻는다. “반갑습니까?” 교관의 각 잡힌 질문에 민국이는 수줍은 미소로 대답했다. “반가워요.” 교관은 경례를 외치며 오른손으로 거수경례할 것을 가르쳤지만 아이들은 왼손, 오른손 가릴 것 없이 이마에 갖다 붙이기 시작했고 무릎앉아를 배우는 동안 ‘흙’을 만졌더니 이내 불호령이 떨어졌다.

 

“지금 흙장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움찔하며 울먹이는 네 살 송만세에게 교관은 다시 물었다. “지금 울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만세는 울음을 꾹 참으면서 대답했다. “안 됩니다.” 울고 싶으면 울어도 괜찮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도 괜찮은데 네 살의 아이가 위압적인 교관의 태도에 놀라 울고 싶을 때 울지도 못했다.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욕구가 무참히 짓밟히는 참담한 순간이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제식훈련을 하던 도중 울음을 터뜨린 송만세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제식훈련을 하던 도중 울음을 터뜨린 송만세 ⓒKBS

 

제작진은 ‘군인이라면 기본이 되는 제식훈련’이 아이들에게 규칙과 질서를 가르쳐 주기 위한 관문이라고 소개했는데 정색하고 좀 물어보자. 네 살짜리 아이들에게 규칙과 질서를 알려주기 위해서 군인들을 위한 제식훈련이 필요하다는 건 무엇에 근거한 이론인가? 군대를 진짜 보낸 것도 아니고 병영체험일 뿐인데 왜 유난이냐고? 이건 한 번의 병영체험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라사랑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정당화하는 교육이 전국적으로 진행 중이며 내년 정부예산 중 약 100억 원이 유치원생을 위한 안보교육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 군사교육을 일상화할 준비가 이미 끝났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예술가들을 또 잃어버리게 될까. 자유롭고 천진난만한 아이들에게 군복을 입히고 거수경례를 시키고 군가를 가르치면서 누구의 어떤 욕망이 충족되고 있는 것인가.   

 

아이들을 향한 어른들의 욕망은 뒤틀려 있다. 어른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하지만 생각은 창의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성을 키우는 교육이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역사교과서는 국정화를 통해 단일화할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비판적 사고를 장려한다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묵살하기 일쑤이며 인류의 비극이었던 전쟁을 다시 겪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전쟁을 항시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전쟁을 준비할 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아이러니 역시 마찬가지이다.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 평화를 위해 전쟁을 준비하라는 불안의 상상력은 한국사회를 갈가리 찢어놓았다. 끊임없이 적을 필요로 하는 전쟁의 성질을 생각했을 때 지금 한국사회의 분열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결과이다. 

 

국정화되지 않은 다른 목소리는 불온한 것으로 몰아가며 연예인들의 모습을 빌린 매력적인 군사주의가 미디어를 통해 일상으로 촘촘하게 스며들고 있는 2015년 11월. 삼둥이의 병영체험은 한국사회가 군사주의 문화에 얼마나 무감각해졌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사례이다. 따라서 이 병영체험 방송은 전혀 괜찮지 않다. 19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한다면 이 병영체험은 심각한 아동권리침해이자 학대이다.   

 

어른들이 전쟁을 경험했다고 해서 아이들에게도 전쟁을 경험하게 할 것인가? 어른이 가진 책임이자 의무는 이전 세대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전달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분열과 파괴의 언어를 넘겨주지 말자. 전쟁을 팔고 죽음의 공포를 팔아 사회를 유지하는 일은 그만 할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났다. 

 

전쟁의 신에게 영혼을 내어주지 말자. 불안에 잠식당해 죽어버린 영혼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따뜻한 사람들을 매일 매일 새롭게 발견하고 살아있음을 고마워하는 그 기적을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자. 그 일상의 경험들이 이 세상을 하루하루 더 평화로운 곳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 믿는다. 

 

“폭격은 밤에야 끝났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눈이 내렸지. 우리 병사들 주검 위로 하얗게 ... 많은 시신들이 팔을 위로 뻗고 있었어. 하늘을 향해. 행복이 뭐냐고 물어봐주겠어? 그건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기적처럼 산 사람을 발견하는 일이야.” 

- 2015년 노벨문학상 수상작, 스베틀라나 알렉세이비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중에서 (박은정/문학동네) 

 

목, 2015/11/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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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알 권리 중시한 대법원의 판결 환영한다!식약처는 GMO 업체별 수입현황 즉각 공개하라!- ...
월, 2016/08/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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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_20170504

 

기름이 언제부터 부식이 되었나?

군, 부식차량에 기름 14 드럼 실어 사드 배치 부지로 밀반입 시도
'위험물' 표시 없어 명백한 불법
인도적 차원에서 부식차량, 앰뷸런스 막지 않았던 선의를 기만으로 답한 국방부

 

오늘(5/4) 오후 군은 ‘부식차량’에 경유와 휘발유 14드럼, 총 2800L를 실어 사드 배치 부지로 밀반입하려다 주민과 지킴이들에게 발각됐다.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은 “기름이 언제부터 부식이 되었나?”며 경악하고 있다.  

 

소성리 주민과 종교인, 평화지킴이들은 그동안 “평화구역 소성리에는 사드 배치 관련 어떤 장비도 출입 금지”라며 사드 배치 관련 장비와 공사차량, 유류차량 등의 출입을 막았다. 그러나 인도적인 차원에서 군 부식차량과 앰뷸런스 등의 출입은 단 한 번도 막은 적이 없다. 그러나 군과 경찰은 오늘 주민들의 선의를 기만으로 답했다.

 

특히 오늘 부식차량에는 ‘위험물’ 표시가 없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이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군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위험물 표시도 없이 부식차량으로 기름을 운송하다가 만약 불이라도 붙었으면 많은 사람이 다치고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정말 심각한 사안이다.

 

주민을 기만하고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뻔뻔하게 불법을 저지른 군의 행위에 분노한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은 현재 도로에 연좌해 부식차량 이동을 막고 있다. ▷불법 유류 반입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 ▷이를 비호하는 경찰 철수 ▷불법 사드 장비 반입과 운용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 주민과 종교인, 지킴이들은 책임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며 도로를 막고 기다렸습니다. 약 7시간여 대치 끝에 군은 결국 잘못을 인정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소성리의 승리! 육군 다시는 이런 창의력 발휘하지 마세요

 

경과

  • 14:30 군 부식차량 한 대, 주민과 지킴이들 내용물(쌀과 부식) 확인 후 사드 배치 부지로 출입함.
  • 14:50 또다른 부식차량 한 대(26육 1043), 마을 안길로 돌아서 들어가려다가 지킴이들에게 발각. 마을회관 앞 도로로 돌아갈 것을 요구함. 그 순간 경찰차 2대가 와서 앞뒤로 부식차량 에스코트함.
  • 15:00 마을회관 앞 도로로 부식차량 진입. 주민과 지킴이들, 내용물 확인 요구함. 뒷문을 열자 부식차량 안에는 휘발유 200L 3드럼, 경유 200L 11드럼, 총 2800L의 기름이 들어있었음. 
  • 분노한 주민, 종교인, 지킴이들 도로를 막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음.
  • 16:09 경찰, 해산 경고방송 시작.
  • 17:00 군 부식차량에 기름 밀반입 규탄 긴급 기자회견.
  • 22:10 군, 잘못을 인정하고 주민에게 사과, 재발 방지 약속. 기름 실은 차량은 돌아감.

 

현장 사진 다운로드 >> https://goo.gl/YGeUFx 

 

20170504_군부식차량에 기름밀반입 시도

 

20170504_군부식차량에 기름밀반입 시도

 

20170504_군부식차량에 기름밀반입 시도

 

2017. 5. 4. 군 부식차량 유류 밀반입 시도 저지 현장 (사진, 영상 = 참여연대)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P9Guqj 

 

사드 철회! 평화마을 소성리 후원 안내 ♥

사드 배치 강행에 맞서 소성리를 지키는 활동을 더 잘 하기 위해, 더 많은 평화지킴이들이 소성리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쟁기금을 모금하고 있어요.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 후원계좌 : 농협 351-0941-2439-43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 / 농협 351-0943-1151-63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
  • 후원물품 보내실 곳 :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길 173 소성리 마을회관 (우편번호 40007) (쌀, 김치, 컵라면, 각종 부식, 휴지 등 생필품 환영)
  • 후원 문의 : 054-933-5520 (소성리 종합 상황실)
  • 소성리 상황실 텔레그램 공지 채널 >> 클릭
목, 2017/05/0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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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목), 국회에서 “정보기본권과 개헌” 토론회가 열립니다.

국회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본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시대 국민의 정보기본권 향상을 위해 개헌안에 정보기본권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합니다.

이호중 교수(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가 사회를 맡고, 각 분야별로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 분야에서 한상희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분야 조지훈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정보문화향유권 및 과학문화권 분야 남희섭 오픈넷 이사(변리사),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독점 분야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 △인터넷 표현의 자유 분야 오병일 정책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가 각각 발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개헌 정책 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 일시: 2018. 3. 22.(목) 오전 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국회의원 이종걸, 조배숙, 이정미, 박주민, 천정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단법인 오픈넷,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사회: 이호중(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 발표>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 분야

한상희(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분야

조지훈(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정보문화향유권 및 과학문화권 분야

남희섭(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변리사)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독점 분야

이은우(정보인권연구소 이사, 변호사)

인터넷 표현의 자유 분야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8/03/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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