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27/820/001/60... alt="20210909-책사이다94-710x450.jpg" style="" />

책사이다 94회 - 명장면 산책 / 절멸, 나는 벽에 붙어 잤다, 인권의 정신에 대하여

〈명장면 산책〉은 책사이다 출연자가 감동받은 책 한 구절을 읽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테오박 추천 《절멸》, 황주부 추천 《나는 벽에 붙어 잤다》, 김느낌 추천 《인권의 정신에 대하여》를 만나보세요.

* 팟빵에서 듣기 : https://bit.ly/3tsCK0M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z6ZN5VXshq0

05:16 〈절멸〉

09:57 〈나는 벽에 붙어 잤다〉

15:03 〈인권의 정신에 대하여〉

#명장면 산책

• 〈절멸〉 - 이동시 총서 1  (엮은이 이동시 | 워크룸프레스)


• 〈나는 벽에 붙어 잤다〉 (최지인 민음사) 2017-09-18


• 〈인권의 정신에 대하여〉 - 권리는 언제, 어떻게 ‘권리’가 되었는가 (댄 에델스타인| 생각이음)

#명장면 소개

〈절멸〉

동물당은 여러 동물당들의 연합 정당으로 사실상 유일한 원내 정당으로 등극했다. 이로써 인간동물에게 국한되었던 정치는 동물 전반으로 확대되는 혁명적 전환이 이루어졌었어나, 일각에서는 정치 행위의 주체가 여전히 동물에 국한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사람들은 어딜 가나 있다. 동물당은 곤충당, 조류당, 어류당, 파충류당, 양서류당, 갑각류당, 거미당, 포유류당, 절지동물당, 환형동물당, 자포동물당, 연체동물당 등의 하위 정당으로 구성된다. ‘가축당’의 경우 유례가 없는 핍박의 역사라는 특수성 때문에, 상징적인 기억의 차원에서 즉, ‘잊지 않기 위해’ 당분간 그 당명을 유지한 채 의정 활동을 하기로 했다.

동물당 체계는 기존의 의회 구성과 제도를 전면 수정한다. 생물량(biomass)을 기준으로 한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각 하위 정당마다 의원 수를 배정하고, 추첨제를 적용해 의원을 뽑는다. 

20석 이상의 의원이 속한 하위 정당은 원내 교석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소수 정당들은 필요할 경우 연합할 수 있다. 단, 포유류당에서 별도의 당으로 분리된 인간당 혹은 인간동물당의 경우, 더 잘게 쪼개질 수는 있어도, 연합은 2999년까지 금지된다. 즉 원내 교섭 단체 성립을 사실상 불허한다. (182~184 페이지 동물당 소개)

〈나는 벽에 붙어 잤다〉

아버지와 둘이 살았다

잠잘 때 조금만 움직이면

아버지 살이 닿았다

나는 벽에 붙어 잤다

(18페이지 ‘비정규’ 중에서)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린다

무사히 이륙하겠지

착한 사람들

(143페이지 ‘리얼리스트’ 중에서)

〈인권의 정신에 대하여〉

겉으로 보기에 이 책은 자연권이 어떻게 인권이 되었는 지에 관한 역사다.

※ 방역기준을 준수하여 녹음했습니다.

[참여연대 팟빵 다시듣기] http://www.podbbang.com/ch/8005

[책사이다 유튜브 재생목록] http://bit.ly/bookcider

[책사이다] 목록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434669" style="color: rgb(66, 139, 202);">1회. 일에서 재미를 찾아도 될까요?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435698" style="color: rgb(66, 139, 202);">2회. 우리는 왜 떠나는 걸까요?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440806" style="color: rgb(66, 139, 202);">3회. 책은 왜 읽어야 할까요?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444930" style="color: rgb(66, 139, 202);">4회.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447706" style="color: rgb(66, 139, 202);">5회. 시 읽기 좋은 계절, 당신에게 맞는 시는?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450145" style="color: rgb(66, 139, 202);">6회. 혼자살기와 함께살기, 당신의 취향은?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452621" style="color: rgb(66, 139, 202);">7회. 여러분, 죽을 준비 했나요?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455800" style="color: rgb(66, 139, 202);">8회. 재난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488811" style="color: rgb(66, 139, 202);">9회. 책에서 만난 나의 멘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496428" style="color: rgb(66, 139, 202);">10회. 선거와 민주주의, 그리고 선택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05635" style="color: rgb(66, 139, 202);">11회. 나와 글쓰기 - 내가 글쓰는/글안쓰는 이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1525" style="color: rgb(66, 139, 202);">12회. 나를 '대화'로 이끈 책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6756" style="color: rgb(66, 139, 202);">13회. 여름휴가 하면 생각나는 책은?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1928" style="color: rgb(66, 139, 202);">14회. 납량특집 : 나를 '소름'끼치게 한 책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7532" style="color: rgb(66, 139, 202);">15회. 자서전, 회고록 특집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0274" style="color: rgb(66, 139, 202);">16회. 책으로 사랑을 배우면, 돼요 안 돼요?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7461" style="color: rgb(66, 139, 202);">17회. 2017 책사이다 어워드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2489" style="color: rgb(66, 139, 202);">18회. 원작소설과 영화, 드라마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7263" style="color: rgb(66, 139, 202);">19회. 2018년, 우리가 바라는 히어로!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2774" style="color: rgb(66, 139, 202);">20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심삼책!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5180" style="color: rgb(66, 139, 202);">21회. 잠을 부르는 책, 잠을 쫓는 책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1551" style="color: rgb(66, 139, 202);">22회. 이거 실화냐?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5073" style="color: rgb(66, 139, 202);">23회. 결혼, 새드엔딩이라 괜찮아?!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0948" style="color: rgb(66, 139, 202);">24회. 내가 사랑한 도시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3710" style="color: rgb(66, 139, 202);">25회. 내가 가장 많이 선물한 책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8643" style="color: rgb(66, 139, 202);">26회. 역사소설 : ‘삼국지’에서 ‘뿌리깊은 나무’까지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5848" style="color: rgb(66, 139, 202);">27회. 나의 소울푸드를 찾아서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9868" style="color: rgb(66, 139, 202);">28회. 책 베고 별 보는 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6841" style="color: rgb(66, 139, 202);">29회. 2018 책사이다 어워드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5242" style="color: rgb(66, 139, 202);">30회. 겨울밤 뜨거운 이야기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5264" style="color: rgb(66, 139, 202);">31회. 내가 찾은 역사 이야기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9048" style="color: rgb(66, 139, 202);">32회. 후다닥 1쇄 : 《색연필》(장가브리엘 코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1306" style="color: rgb(66, 139, 202);">33회. 나는 봄 소풍 여기로 간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4655" style="color: rgb(66, 139, 202);">34회. 후다닥 1쇄 : 《나와 타자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8290" style="color: rgb(66, 139, 202);">35회. 가족, 얼어죽을?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2376" style="color: rgb(66, 139, 202);">36회. 후다닥 1쇄  《거짓말 읽는 법》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4914" style="color: rgb(66, 139, 202);">37회. 삼시세끼 다이어트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9279" style="color: rgb(66, 139, 202);">38회. 후다닥 1쇄  《사랑의 이해》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0908" style="color: rgb(66, 139, 202);">39회. 중독되고 싶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9391" style="color: rgb(66, 139, 202);">40회. 후다닥 1쇄 《지도에 없는 마을》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6001" style="color: rgb(66, 139, 202);">41회. 내가 갖고 싶은 초능력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9408" style="color: rgb(66, 139, 202);">42회. 후다닥1쇄 : 《대멸종 연대기》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1520" style="color: rgb(66, 139, 202);">43회. 한국사회 긴급진단 - 이솝우화에서 길을 찾다 (참여연대 창립특집)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2458" style="color: rgb(66, 139, 202);">44회. 후다닥 1쇄 : 《수치심 권하는 사회》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5216" style="color: rgb(66, 139, 202);">45회. ‘무엇’에 분노하고 누구에게 ‘화’를 내는 가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8300" style="color: rgb(66, 139, 202);">46회. 후다닥 1쇄 : 《그렇게 물어보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1393" style="color: rgb(66, 139, 202);">47회.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3940" style="color: rgb(66, 139, 202);">48회. 후다닥 1쇄 : 《1947 현재의 탄생》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7882" style="color: rgb(66, 139, 202);">49회. 2019 책사이다 어워드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4351" style="color: rgb(66, 139, 202);">50회. 후다닥 1쇄 :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4370" style="color: rgb(66, 139, 202);">51회. 나의 덕통사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6693" style="color: rgb(66, 139, 202);">52회. 후다닥 1쇄 : 《사랑에 빠지기》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8828" style="color: rgb(66, 139, 202);">53회. 당근과 채찍 - 행동경제학 특집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1708" style="color: rgb(66, 139, 202);">54회. 후다닥 1쇄 : 《이야기하는 법》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3860" style="color: rgb(66, 139, 202);">55회. 지나간 미래의 SF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6570" style="color: rgb(66, 139, 202);">56회. 후다닥 1쇄 : 《소리 잃은 음악》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92254" style="color: rgb(66, 139, 202);">57회. 면역력이 필요해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95446" style="color: rgb(66, 139, 202);">58회. 후다닥 1쇄 : 《시험인간》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99230" style="color: rgb(66, 139, 202);">59회. 교과서에서 읽은 이야기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02281" style="color: rgb(66, 139, 202);">60회. 후다닥 1쇄 : 《임계장 이야기》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05665" style="color: rgb(66, 139, 202);">61회. 시민의 시대ing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09612" style="color: rgb(66, 139, 202);">62회. 후다닥 1쇄 : 《세기의 쏘울 메이트》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11921" style="color: rgb(66, 139, 202);">63회. 내 인생의 사치, Flex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14507" style="color: rgb(66, 139, 202);">64회. 후다닥 1쇄 : 《비밀 독서 동아리》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17386" style="color: rgb(66, 139, 202);">65회. 얼마나 있어야 ‘기본’일까?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20650" style="color: rgb(66, 139, 202);">66회. 후다닥 1쇄 : 《생애최초주택구입 표류기》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23828" style="color: rgb(66, 139, 202);">67회. 인생이 길어요, 짧아요?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26010" style="color: rgb(66, 139, 202);">68회. 후다닥 1쇄 : 《품위 있는 삶을 위한 철학》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29048" style="color: rgb(66, 139, 202);">69회. 중고가 좋아요? 당근이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32550" style="color: rgb(66, 139, 202);">70회. 후다닥 1쇄 : 《싸움의 기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37774" style="color: rgb(66, 139, 202);">71회. 새로운 경로를 검색중입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37776" style="color: rgb(66, 139, 202);">72회. 후다닥 1쇄 : 《인간 볼테르》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41042" style="color: rgb(66, 139, 202);">73회. 2020 책사이다 어워드 - 올해의 책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43666" style="color: rgb(66, 139, 202);">74회. 2020 책사이다 어워드 - 올해의 책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47645" style="color: rgb(66, 139, 202);">75회. 그래도 책이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51585" style="color: rgb(66, 139, 202);">76회. 후다닥 1쇄 : 《예술가의 손끝에서 과학자의 손길로》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57647" style="color: rgb(66, 139, 202);">77회. 1월 1일 나의 일기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60497" style="color: rgb(66, 139, 202);">78회. 후다닥 1쇄 : 《베이비 팜》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63031" style="color: rgb(66, 139, 202);">79회. 스위트홈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66875" style="color: rgb(66, 139, 202);">80회. 명장면 산책 - 엘리트 세습, 공정하다는 착각, 새로운 가난이 온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73138" style="color: rgb(66, 139, 202);">81회. 내로남불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77228" style="color: rgb(66, 139, 202);">82회. 명장면 산책 -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요가의 과학, 피프티 피플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81226" style="color: rgb(66, 139, 202);">83회. 공부는 교과서 중심으로?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86117" style="color: rgb(66, 139, 202);">84회. 명장면 산책 -  질서 너머, 부부가 둘 다 놀고 있습니다, 신신예식장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90605" style="color: rgb(66, 139, 202);">85회. 지방소멸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90604" style="color: rgb(66, 139, 202);">86회. 명장면 산책 - 슈퍼 예측, 그들은 어떻게 미래를 보았는가, 레지스탕스 사형수들의 마지막 편지, 지금은 없는 시민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97775" style="color: rgb(66, 139, 202);">87회. 코로나가 끝나면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801936" style="color: rgb(66, 139, 202);">88회. 명장면 산책 - 여자들을 위한 심리학, 중심, 두 발의 고독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805436" style="color: rgb(66, 139, 202);">89회. 이직, 최근에 했습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808504" style="color: rgb(66, 139, 202);">90회. 명장면 산책 - 2021 트렌드 노트, 나는 도망칠 때 가장 용감한 얼굴이 된다, 아무튼, 바이크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810504" style="color: rgb(66, 139, 202);">91회. 정치란 무엇인가?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812905" style="color: rgb(66, 139, 202);">92회. 명장면 산책 - 스무고개 탐정, 순서의 문제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816897" style="color: rgb(66, 139, 202);">93회. 슬기로운 에너지 생활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820227" style="color: rgb(66, 139, 202);">94회. 명장면 산책 - 절멸, 나는 벽에 붙어 잤다, 인권의 정신에 대하여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452424/835/821/001/2... />

아시아팟 80회 / 동아시아 데모이야기 - 사라진 나의 중국 친구에게 

중국 활동가들의 필독서가 바로 《전태일평전》,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이라는 것을 알고계셨나요?

한국에서의 고단한 사회운동에 지친 한 활동가가 도망치듯 떠난 중국에서 만난 친구들은 두 권의 책을 필독했을뿐 아니라 한국 사회운동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다양한 모임과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혹은 비밀리에 그들과 교류하며 중국의 현실을 경험하고, 한국의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얼마지나지 않아 이 중국 친구들은 사라지거나 갇힙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라진 나의 중국 친구에게》 저자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 팟빵에서 듣기 : https://bit.ly/3tJ8krs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oqbMQ0xXjt8

00:00 오프닝, 《사라진 나의 중국 친구에게》는 어떤책?

09:02 '자스커지 투쟁'의 전개와 의미 

24:18 한국의 반중정서와 이유

27:55 중국 사회운동을 통해 본 한국 사회운동의 문제점

42:04 동아시아 사회운동의 연대를 꿈꾸며

※ 방역기준을 준수하여 녹음했습니다.

[아시아팟] 목록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2786"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17871"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1846"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27456"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2428"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5회. 미안해요, 베트남!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37739"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4140"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48837"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1540"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9회.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56721"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1512"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11회. 세상을 바꾸는 여행, 동남아 공정여행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67474"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12회. 독립 후 첫 정권교체, 말레이시아에서 무슨 일이?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1517"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13회. 국제분쟁전문기자가 본 아시아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75312"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14회. 예멘 난민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1377"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15회. 이 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85781"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16회. 일본은 안녕하십니까?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0532"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17회. 베트남, 그리고 우리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598059"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18회. 사우디 한 언론인의 죽음과 중동 분쟁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17082"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19회. 우리는 말하고 싶다 : 동남아시아의 언론 자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0404"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20회. 절망과 희망 사이 태국 총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2360"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21회. 1년 60만 톤, 안 들어가는 곳 없는 팜유의 비밀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5916"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22회. 스리랑카의 피로 물든 부활절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29753"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23회. 우리는 일회용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3021"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24회. 스리랑카 안티-무슬림 폭동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6394"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25회. 단 하루동안 2억 명 유권자가 2만 명 대표를 뽑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39153"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26회. 60만 인도 군대의 폭력, 인권 사라진 카슈미르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1559"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27회. 절망이 희망에게 : 홍콩 '반송중' 시위는 진행중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3842"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28회. 현장에서 온 전화' 그 이후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46839"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29회. 아시아의 '위안부'를 겹겹이 기억하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3457"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30회. 이란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무슨 일이?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6623"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31회. 중국, 누구냐 넌?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59776"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32회. 눈과 귀를 막아라! 아시아의 인터넷 검열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3060"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33회. 발리만 아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아시아TMI> 인도네시아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65602"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34회. 발리만 아는 당신에게 추천하는 <아시아TMI> 인도네시아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0096"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35회. IS 패퇴 이후 떠는 아시아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2577"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36회.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남긴 것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5455"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37회. 50여 년 군부독재 끝내고 도약하는 붓다의 나라<아시아TMI> 미얀마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78039"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38회. 50여 년 군부독재 끝내고 도약하는 붓다의 나라<아시아TMI> 미얀마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0541"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39회. 미국과 이란, 2020년 어디로 갈 것인가?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2304"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40회. 동남아 다섯 나라와 맞닿은 색깔의 나라 <아시아 TMI> 태국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4780"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41회. K팝을 사랑하는 불교의 나라 태국 <아시아 TMI> 태국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87872"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42회. 코로나19 사태로 본 아시아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90675"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43회. 유럽과 아시아를 품은 나라 <아시아 TMI> 터키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93960"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44회. 유럽과 아시아를 품은 나라 <아시아 TMI> 터키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696968"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45회. 삶은 연결되어 있다 : 아시아 각국의 코로나 분투기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00529"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46회. 우리가 알던 인도는 인도가 아니다 〈아시아 TMI〉 인도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02696"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47회. 인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시아 TMI〉 인도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07076"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48회. 제2의 보팔 참사? 인도 LG 공장에서 무슨 일이?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10371"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49회. 50회 특집① 우리는 같이 사는 ‘친구' 일까요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12599"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50회. 50회 특집② 아시아의 맛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16095"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51회. 홍콩판 ‘막걸리 보안법’ 통과와 홍콩의 미래 〈아시아TMI〉 홍콩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19288"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52회. '디아스포라의 도시' 홍콩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아시아TMI〉 홍콩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21228"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53회. ‘세계 최대’ 싼샤댐 붕괴설, 왜 나오나?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23918"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54회. 21세기 첫 번째 독립국 '티모르 로로세' <아시아TMI> 동티모르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26705"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55회. ‘하이브리드’ 동티모르의 새로운 도약 <아시아TMI> 동티모르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30061"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56회. 몽골 사람이 몽골어를 배울 수 없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33603"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57회. “이 나라는 왕의 것이 아니다!” <아시아TMI> 태국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35995"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58회. 태국-미얀마 경계인의 삶과 '타이다움'(Thainess) <아시아 TMI> 태국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39100"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59회. 5분 만에 휴지조각 된 휴전 합의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41519"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60회. 유럽도, 아시아도 아닌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아시아TMI〉 러시아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45619"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61회. 러시아는 ‘트러블메이커’? 〈아시아TMI〉 러시아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48940"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62회. 김향미 기자 pick '2020 아시아 핫이슈와 인물'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52867"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63회. 전통과 문명을 가진 '고상한 나라' 〈아시아TMI〉 이란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56201"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64회. ‘내부의 적’이 된 이란의 젊은 세대 〈아시아TMI〉 이란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58976"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65회. 새해 벽두부터 ‘핫’해지는 아시아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61731"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66회. 세계 최대 분리 장벽에 포위당한 삶 〈아시아TMI〉 팔레스타인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65808"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67회. 팔레스타인의 이유있는 저항 〈아시아TMI〉 팔레스타인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68897"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68회. 다시 빼앗긴 미얀마의 민주주의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74612"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69회. 디지털 유목민의 나라 〈아시아TMI〉 몽골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79975"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70회. ‘비핵국가’ 몽골과 한반도 〈아시아TMI〉 몽골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83388"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71회. 동아시아 데모 이야기 - 중국 배달 라이더 ‘천궈장’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92107"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72회. 너그러운 사람들이 조금은 천천히 사는 나라 〈아시아TMI〉 라오스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95629"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73회. 최빈국 탈출 시동거는 '메콩강의 진주' 〈아시아TMI〉 라오스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799809"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74회. 동아시아 데모 이야기 - 대만 원주민들의 이름 찾기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803549"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75회. 닮은 듯 다른 나라 대만 〈아시아TMI〉 대만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807182"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76회. 양안 관계와 한국 〈아시아TMI〉 대만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808926"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77회. 동아시아 데모 이야기 - 중국 청년들 '탕핑'으로 저항하다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813958"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78회. 가해자 아닌 피해자 되려는 일본 〈아시아TMI〉 일본 편 ①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818547"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79회. 우리, 같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아시아TMI〉 일본 편 ②

https://www.peoplepower21.org/PeopleTV/1821501" style="color:rgb(66,139,202);" rel="nofollow">80회. 동아시아 데모 이야기 - 사라진 나의 중국 친구에게

전쟁위기 초래할 대북 확성기 방송재개 결정 철회하라

정부는 오늘(1/8)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북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시 위협에 빠뜨리는 일이어서는 안된다. 이미 지난 8월 우리 국민들은 대북 심리방송 재개가 남북간의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치닫는 경험을 한 바 있다. 정부는 또 다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까 접경지역 주민들은 물론 국민 다수가 불안해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의 환경을 조성해 가는 것이다. 북의 핵실험과 제재 그리고 군사적 긴장 악화라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늦지 않았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결정,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1)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의 해외 무기수입은 전 세계 10위권으로 지난해 수입액은 세계 1위를 차지하기도 함. 한편 개인 장비에서부터 고가의 첨단무기 도입사업까지 광범위하게 비리가 발생하고 있음. 군 주도하에 초대형 무기도입 사업, 한국형 무기 개발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는 결과임. 최근 잇따른 군수비리로 방사청의 권한남용 및 부패의 소지를 제거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타당성 없는 무기 획득 사업의 재검토도 필요함. 한국형전투기사업(KF-X)의 경우, 미국이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하여 개발 성공 가능성이 지극히 불투명한데도 청와대는 사업 강행을 지시했음. 총 사업비 7조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도입하는 F-35의 경우 기술적 결함과 성능 문제, 향후 비용 증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무기국산화 정책이 기술개발 효과를 높이기보다 장비 국산화를 명분으로 최종 조립 중심의 장비개발에 치중토록 하는 폐해를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임.
- 한국 정부는 분단국가라는 이유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대표적인 비인도적 무기인 확산탄 생산을 허용‧장려하고 있으며, 확산탄을 한국군의 주력 무기 중 하나로 배치하고 있음. 이들 기업은 생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외수출까지 하고 있어 분쟁지역 주민들과 인권단체들은 확산탄 사용과 수입을 반대하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비인도적 무기 생산 및 수출 금지와 관련 협정 가입

- 무기의 개발과 수출을 장려하기보다 무기의 살상력과 분쟁 유발 가능성에 주목하여 무기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거나 무기수출 목표를 극대화하는 ‘방위산업육성기본계획’을 폐기해야 함.

- 분쟁지역에 수출되고 있는 한국의 확산탄, 최루탄 생산기업을 포함, 대규모 살상무기나 비인도적 무기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국제기준에 따라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정부의 투자나 지원을 배제해야 함. 이와 동시에 확산탄금지협약과 대인지뢰금지협약에 조속히 가입해야 함.

② 국방 소요 분석과 검증에 관한 국방부 독점 해체와 민관합동 검증

- 방위사업 비리는 무기 도입에 관한 정책 결정에서 시작됨. 소요 제기부터 타당성 검토, 개발 혹은 구입, 시험평가, 운용 및 정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모두 군과 그 관계자가 관장하고 있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임. 국방 획득 과정의 문민화,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내놓은 ‘방위사업감독관실’ 신설과 같은 개혁 방안에 대해 국회가 검증해야 함.

- 군이 주도하는 ‘중기국방계획’을 폐지하고, 예산당국과 민간 전문인력이 전력소요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등 국방사업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③ F-35, KF-X 등 주요 무기도입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전면 재조사

- 국회는 KF-X 사업 관련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들을 조사하고, 사업 타당성을 다시 검증할 기구를 구성해야 함. 이미 편성되어 있는 개발 예산은 집행을 중지해야 함. 전형적인 예산 낭비사업인 F-35 도입 사업도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야 함. 또한 핵심기술 이전 불가 사실을 숨기는 등 전투기 사업의 부실한 관리와 직무 유기에 대해 정책 최고 결정자를 비롯한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함.

④ 방위산업(국산장비개발) 산업에 대한 비경제적 특혜 폐지

- 장비 국산화를 명분으로 하지만 최종조립 중심의 장비개발의 기술개발 효과는 미미함. 방위산업체들에게 독점적 특혜를 주는 ‘전문화 계열화’ 정책의 폐해도 심각함. 무기국산화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 비리 연루 개인과 업체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할 제도를 마련해야 함.

⑤ 방위산업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및 감사결과에 대한 비밀해제와 공개

- 시민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정보공개가 대폭 확대되어야 함.
- 방위산업에 대한 분석결과 및 감사결과 등을 군사기밀로 지정하는 것을 막고 입법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며, 최소한의 군사기밀 지정과 최대한의 군사기밀 해제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군사기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참여연대, 「2017년 국방 예산안 의견서」 발행

북핵 명분 삼아 막무가내 증액 반복
국회는 전략적 판단 없는 과잉투자 검증하고 삭감해야

10/31(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2017년 국방 예산안 주요 문제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발행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017년 국방 예산안에 북핵·미사일 등 이른바 ‘비대칭 위협’ 대비를 명분으로 군이 요구한 모든 첨단 전력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동시에, K-2 전차나 K-9 자주포 등 육군 중심의 재래식 전력 투자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모호한 위협 분석에 근거한 불필요한 과잉 투자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예산안 심사 시 한국군의 ‘적정 군사력’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전력운영비 심사 시 비대한 병력과 과도한 장교 숫자 감축 등 군 구조 개혁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것 ▷해외파병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매년 관성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해외파병의 당위성을 재검토할 것 ▷매년 과도한 이월·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 예산 삭감,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를 위한 예산으로 전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업인 F-35A 도입과 타당성 없는 국내 개발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의견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전달하고, 철저한 예산 심사를 요청했다.

<목차> 

 

요약 
전반적인 평가
문제사업 1. 비대한 병력, 과도한 장교 규모 유지 위한 전력운영비
문제사업 2. 파병 당위성 검토 없이 국회 동의 전에 처리되는 해외파병 예산
문제사업 3. 과다한 미사용액 발생 불구 계속 증액되는 방위비분담금
문제사업 4.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업 F-35A 도입    
문제사업 5. 개발 성공 가능성 희박한데 예산 퍼붓는 보라매 사업

참여연대, 「2017년 국방 예산안 의견서」 발행

북핵 명분 삼아 막무가내 증액 반복
국회는 전략적 판단 없는 과잉투자 검증하고 삭감해야

10/31(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2017년 국방 예산안 주요 문제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발행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017년 국방 예산안에 북핵·미사일 등 이른바 ‘비대칭 위협’ 대비를 명분으로 군이 요구한 모든 첨단 전력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동시에, K-2 전차나 K-9 자주포 등 육군 중심의 재래식 전력 투자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모호한 위협 분석에 근거한 불필요한 과잉 투자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예산안 심사 시 한국군의 ‘적정 군사력’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전력운영비 심사 시 비대한 병력과 과도한 장교 숫자 감축 등 군 구조 개혁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것 ▷해외파병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매년 관성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해외파병의 당위성을 재검토할 것 ▷매년 과도한 이월·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 예산 삭감,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를 위한 예산으로 전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업인 F-35A 도입과 타당성 없는 국내 개발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의견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전달하고, 철저한 예산 심사를 요청했다.

<목차> 

 

요약 
전반적인 평가
문제사업 1. 비대한 병력, 과도한 장교 규모 유지 위한 전력운영비
문제사업 2. 파병 당위성 검토 없이 국회 동의 전에 처리되는 해외파병 예산
문제사업 3. 과다한 미사용액 발생 불구 계속 증액되는 방위비분담금
문제사업 4.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업 F-35A 도입    
문제사업 5. 개발 성공 가능성 희박한데 예산 퍼붓는 보라매 사업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복지 지출 확대, SOC 지출 감축은 긍정적

과잉투자 개선 없는 국방비 대폭 증가는 문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획기적인 재정전략 제시 필요

정부는 오늘(8.29) 2018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전체 429조 원인 2018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대비 7.1% 증가한 수준으로, 보건ㆍ복지ㆍ노동 분야 지출의 두 자리 수 증대(12.9%) 및 SOC 분야의 지출 구조조정(△20%) 등 전년 대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의 예산안과 비교해 복지국가를 위한 획기적인 재정전략이 제시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우선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지출구조가 전체 예산 규모는 작은데 비해 경제사업 비중이 과다하므로, 경제사업 비중을 줄이고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구조 개편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동안 지역별 나누어먹기식 과도한 SOC사업, 중복적이고 낭비적인 R&D 사업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과감하게 정리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우리 예산에 쌓여 있을 낭비와 중복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해야 향후 과감한 재정전략도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복지 확대로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저복지, 저출산, 일자리 위기 문제가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특히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가정 양립, 남녀임금격차 완화, 경단녀 문제 해소 등 사회 전체적인 노력과 동시에 임신, 출산, 보육, 교육을 국가가 더 책임지는 더욱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전액 국고지원, 아동수당 신설,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 확대 등 보육, 교육 등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하겠다는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양육비 및 교육비 문제가 가계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정도의 예산 증대로는 가계부담 완화 및 저출산 문제 극복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아동수당 10만원은 도움이 되겠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증세를 통한 더 많은 복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조세부담률은 2018년 19.6%로 증가한 이후 2021년까지 19.9%로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추가적인 세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것을 뜻한다.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또한 지출 구조조정의 측면에서도 2018년 예산안에서는 SOC 분야에 대해 4.4조 원의 지출을 감축했지만, 이후에는 그러한 구조조정이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2018년 SOC 분야를 제외하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정부는 국가 채무를 현재 수준인 GDP 대비 40%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이것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기 보다는, 이전 정부에서 보여주었던 재정보수주의적 성향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지울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출산ㆍ고령화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IMF도 평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국가 채무 수준 고수에 집착하기보다는 증세에 대한 전반적인 청사진을 포함한 획기적인 재정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필요하다.

세부적으로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채용 시 1명의 급여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고용장려금의 경우 취지는 좋으나 사업주에게 지원된다는 측면에서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시행과정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일자리의 경우도 일자리가 확대되고 단가가 인상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는 일자리로 보이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에 생산능력이 있는 노인계층을 위한 전면적인 노인일자리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국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하도록 개방하는 과정에서 개인별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데이터 가공이 자유로운 데이터프리존을 지정하는 것은 민감한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다.

한편 국방 예산은 6.9%, 약 2.8조 원 증가해 2009년 이후 최고 수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은 무려 10.5%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한 국방비 대폭 증가는 주로 불요불급한 무기체계 사업에 대한 막대한 예산 배정 때문이다. 킬 체인, KAMD, KMPR 3축 체계 조기 구축, F-35 도입 등은 모두 상대를 완벽하게 굴복시키겠다는 공격적인 대북 군사 전략을 바탕으로 한 것들로, 불필요하거나 비현실적이다. 북한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국방비와 전력으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지 못했다. 남한의 군사력 강화는 북한이 비대칭 전력에 더욱 집착하게 만들 뿐이다. 필요한 것은 방향의 전환이다. 정부는 외교‧통일 분야에 국방비의 겨우 1/9 정도만 책정하고 있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적어도 예산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전체적으로 2018년 예산안은 기존의 예산안과 비교해 지출구조를 복지 중심으로 대폭 조정하겠다는 방향성을 보여주었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가 규모로는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가져오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진정한 복지국가,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에 대한 더욱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실질적 복지확대를 이룩할 수 있도록 증세에 대한 로드맵과 강력한 지출구조개혁 및 낭비성ㆍ전시성 예산에 대한 철저한 감축을 포함하는 전향적인 재정정책의 추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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