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월요일 오마이뉴스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출연합니다.
1/11 이번회는 "핵실험 사전탐지도 못하면서 국방예산 40조 퍼쓰기!" 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155?e=21876372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9WGVM6Ac9X4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오늘(11월 11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019년 국방 예산 주요 문제 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발행했다.
2019년 국방 예산은 지난해보다 8.2% 증가한 46조 7천억 원으로, 주로 무기 도입 예산인 방위력개선비는 작년 대비 13.7%나 증가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2019년 국방 예산이 과거와 같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과 실체가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하여 군이 요구한 모든 첨단 전력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북핵·WMD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선제타격과 요격, 보복 응징 등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사업에 5조 785억 원이나 편성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참여연대는 남북 간 사실상의 종전선언,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합의, 북미 정상회담 등과 같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도 공격적인 군사 전략을 유지하고 3축 체계 구축과 같은 무기 도입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남북 정상이 선언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의 전환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내년 국방예산안이 ‘잠재적 위협까지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위협 대응 능력 구비’를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모호한 잠재적 위협을 명분으로 불필요하거나 비현실적인 수준의 억지력 형성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방 예산 중 군의 이해를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는 타당성 없는 사업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이나 시급하게 요구되는 복지 예산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조기에 3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 ▷비대한 병력과 과도한 장교 숫자 감축 등 군 구조 개혁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것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액 전체 규모를 고려하여 심사하되, 과도한 미집행액이 발생하고 있는 군사시설개선 예산을 삭감할 것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인 F-35A 도입과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사업 추진 명분이 사라진 레이저대공무기 개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 ▷매년 관성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해외파병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파병동의안 처리 이전에 관련 예산을 미리 처리하는 관행을 근절할 것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국방 예산을 심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목차
요약
전반적인 평가
문제사업 1. 한반도 평화 정세 역행하는 3축 체계 구축 사업
문제사업 2. 비대한 병력, 과도한 장교 규모 유지 위한 전력운영비
문제사업 3. 과도한 ‘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 방위비분담금
문제사업 4.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업 F-35A 도입
문제사업 5. 추락하는 성공 가능성에 혈세 퍼붓는 보라매 사업
문제사업 6. 사업 명분 사라진 레이저대공무기(Block-I) (R&D)
문제사업 7. 파병 타당성 검토 없이 처리되는 해외파병 예산
▣ 별첨1. 의견서 <2019년 국방 예산 주요 문제 사업> [원문보기/다운로드]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오늘(11월 11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019년 국방 예산 주요 문제 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발행했다.
2019년 국방 예산은 지난해보다 8.2% 증가한 46조 7천억 원으로, 주로 무기 도입 예산인 방위력개선비는 작년 대비 13.7%나 증가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2019년 국방 예산이 과거와 같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과 실체가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하여 군이 요구한 모든 첨단 전력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북핵·WMD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선제타격과 요격, 보복 응징 등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사업에 5조 785억 원이나 편성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참여연대는 남북 간 사실상의 종전선언,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합의, 북미 정상회담 등과 같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도 공격적인 군사 전략을 유지하고 3축 체계 구축과 같은 무기 도입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남북 정상이 선언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의 전환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내년 국방예산안이 ‘잠재적 위협까지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위협 대응 능력 구비’를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모호한 잠재적 위협을 명분으로 불필요하거나 비현실적인 수준의 억지력 형성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방 예산 중 군의 이해를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는 타당성 없는 사업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이나 시급하게 요구되는 복지 예산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조기에 3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 ▷비대한 병력과 과도한 장교 숫자 감축 등 군 구조 개혁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것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액 전체 규모를 고려하여 심사하되, 과도한 미집행액이 발생하고 있는 군사시설개선 예산을 삭감할 것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인 F-35A 도입과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사업 추진 명분이 사라진 레이저대공무기 개발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 ▷매년 관성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해외파병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파병동의안 처리 이전에 관련 예산을 미리 처리하는 관행을 근절할 것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국방 예산을 심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목차
요약
전반적인 평가
문제사업 1. 한반도 평화 정세 역행하는 3축 체계 구축 사업
문제사업 2. 비대한 병력, 과도한 장교 규모 유지 위한 전력운영비
문제사업 3. 과도한 ‘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 방위비분담금
문제사업 4.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업 F-35A 도입
문제사업 5. 추락하는 성공 가능성에 혈세 퍼붓는 보라매 사업
문제사업 6. 사업 명분 사라진 레이저대공무기(Block-I) (R&D)
문제사업 7. 파병 타당성 검토 없이 처리되는 해외파병 예산
▣ 별첨1. 의견서 <2019년 국방 예산 주요 문제 사업> [원문보기/다운로드]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오늘(11월 5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020년 국방 예산 주요 문제 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발행했다.
2020년 국방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7.4% 증가한 50조 1,52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주로 무기 도입 예산인 방위력개선비는 작년 대비 8.6% 증가한 약 16조 7천억 원으로 국방 예산 중 무려 33.3%를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0%로, 지난 9년 간의 평균 증가율인 5.3%의 약 2배에 달한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2020년 국방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는 무기 체계 획득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추진해 온 3축 체계 구축 사업을 ‘핵·WMD 위협 대응’ 관련 사업으로 이름만 변경하여 그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을 2016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액된 6조 2,149억이나 편성한 것이 대표적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군비 증강은 지난해 남북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등에 합의한 것에 역행하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어렵게 만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한국이 지난 13년 동안 전 세계 국가 중 세 번째로 많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나라이며, 지난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3년간 미국산 무기계획을 설명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미국산 무기 편중에 따라 한국군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이 미국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에 심각하게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상황이 남북간의 군비 통제나 점진적 군축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며,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과 안보 딜레마를 심화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국회가▷공격적인 군사전략과 대북 공세적 작전 개념,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 ▷대표적인 공격형 무기인 F-35A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고 F-35A 추가 도입과 F-35B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은 국회 내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사업 타당성 및 기술 개발 현황 등을 철저히 점검할 것, ▷ F-35B 도입을 위한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 관련 선행 연구 및 기술 개발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 ▷제주를 군사기지화하고 동북아 군비경쟁의 격전지로 전락시킬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관한 선행 연구 용역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 ▷비대한 병력과 과도한 장교 숫자 감축 등 군 구조 개혁 우선 요구 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국방 예산안이 국방부가 발표하는 보도자료나 홍보자료, 전력운영비 예산 외에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무기 획득 사업으로 구성된 방위사업청 예산안은 원문은 물론 국회 심사 자료 등 관련된 모든 자료가 일체 비공개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무기 획득 비용을 포함한 국방 예산안에 대한 비공개는 예산 편성이 타당했는지를 제대로 평가하거나 통제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 예산 관련한 정보 공개 범위는 전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의견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국방 예산안을 심사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목차
요약
전반적인 평가
문제사업1.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역행하는 핵·WMD 대응 체계 사업
문제사업2. 대표적인 공격형 무기 도입 F-35A 사업
문제사업3. 세금 잡아 먹는 전투기, 보라매 사업
문제사업4. F-35B 도입을 위한 다목적 대형 수송함
문제사업5. 제주 군사기지화하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사업
문제사업6. 비대한 병력, 과도한 장교 규모 유지 위한 전력 운영비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1TAlJtRFTCZQdUITdNQar0rHKLWRzLnmWORa...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2020년 국방 예산 주요 문제 사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2g-Az4DGM7OoGGnEevM6P6OS0XC3YeKqp-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오늘(11월 5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020년 국방 예산 주요 문제 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발행했다.
2020년 국방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7.4% 증가한 50조 1,527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주로 무기 도입 예산인 방위력개선비는 작년 대비 8.6% 증가한 약 16조 7천억 원으로 국방 예산 중 무려 33.3%를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0%로, 지난 9년 간의 평균 증가율인 5.3%의 약 2배에 달한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2020년 국방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는 무기 체계 획득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추진해 온 3축 체계 구축 사업을 ‘핵·WMD 위협 대응’ 관련 사업으로 이름만 변경하여 그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을 2016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액된 6조 2,149억이나 편성한 것이 대표적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군비 증강은 지난해 남북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등에 합의한 것에 역행하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어렵게 만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한국이 지난 13년 동안 전 세계 국가 중 세 번째로 많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나라이며, 지난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3년간 미국산 무기계획을 설명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미국산 무기 편중에 따라 한국군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이 미국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에 심각하게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상황이 남북간의 군비 통제나 점진적 군축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며,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과 안보 딜레마를 심화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으로 국회가▷공격적인 군사전략과 대북 공세적 작전 개념,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 ▷대표적인 공격형 무기인 F-35A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고 F-35A 추가 도입과 F-35B 도입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은 국회 내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사업 타당성 및 기술 개발 현황 등을 철저히 점검할 것, ▷ F-35B 도입을 위한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 관련 선행 연구 및 기술 개발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 ▷제주를 군사기지화하고 동북아 군비경쟁의 격전지로 전락시킬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에 관한 선행 연구 용역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 ▷비대한 병력과 과도한 장교 숫자 감축 등 군 구조 개혁 우선 요구 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국방 예산안이 국방부가 발표하는 보도자료나 홍보자료, 전력운영비 예산 외에 구체적인 자료가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무기 획득 사업으로 구성된 방위사업청 예산안은 원문은 물론 국회 심사 자료 등 관련된 모든 자료가 일체 비공개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무기 획득 비용을 포함한 국방 예산안에 대한 비공개는 예산 편성이 타당했는지를 제대로 평가하거나 통제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 예산 관련한 정보 공개 범위는 전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의견서를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하여,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국방 예산안을 심사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목차
요약
전반적인 평가
문제사업1.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역행하는 핵·WMD 대응 체계 사업
문제사업2. 대표적인 공격형 무기 도입 F-35A 사업
문제사업3. 세금 잡아 먹는 전투기, 보라매 사업
문제사업4. F-35B 도입을 위한 다목적 대형 수송함
문제사업5. 제주 군사기지화하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사업
문제사업6. 비대한 병력, 과도한 장교 규모 유지 위한 전력 운영비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1TAlJtRFTCZQdUITdNQar0rHKLWRzLnmWORa...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2020년 국방 예산 주요 문제 사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2g-Az4DGM7OoGGnEevM6P6OS0XC3YeKqp-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한숨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국방비를 역대급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평화란 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오슬로 선언이 무색할 만큼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는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7.5%씩 증가한 국방 예산은 2년 반 만에 약 10조 원이 증가했다. 2020년 국방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7.4% 증가한 50조 1527억 원이다.
'힘을 통한 평화'라는 절대 믿음
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18/0920/IE002395607_STD.jpg" style="width:600px;height:414px;" />
▲ 15만 평양주민에게 인사하는 남-북 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9일 오후 평양 5.1경기장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에서 15만명 평양주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남북 정상은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2018 국방백서>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에 맞춰 남북 간 군비 통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구체적인 군비 통제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기회가 될 때마다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해 왔다. <국방개혁 2.0>에서는 과거와 같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과 실체가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군사력 확장에만 초점을 맞추더니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서는 주변 정세를 군비증강의 명분으로 삼아 향후 5년간 290조 5천억 원을 소요 재원으로 책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너무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위로 2013년부터 6년째 같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외교·통일부 예산은 국방부 예산의 1/9 수준이다. 한정된 국가 예산을 묻지마식 무기도입과 군비 증강에 투자해야 할까? 오히려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평화 구축을 위한 비용으로 써야 하지 않을까?
남북 군사 분야 합의 역행하는 군비 증강
무엇보다 2020년 국방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는 무기체계 도입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방위력 개선비 평균 증가율은 11%로 지난 9년(2009~2017)의 평균 증가율 5.3%의 약 2배에 달한다.
2020년 국방 예산안 중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8.6% 증가한 16조 6915억 원으로 전체 국방비 중 무려 33.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군비 증강은 지난해 남북이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한 군사적 긴장 완화,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등의 합의에 역행하는 것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북한의 계속되는 반발이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한다. 올해 북한은 남측의 공격형 무기 도입,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지속적으로 반발해 왔으며, 최근에는 '앞에서는 평화타령, 뒤에서는 군비증강'이라며 남한 정부를 비난했다. 이를 명분으로 신형전술유도무기사격 시험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남북 간 군비 경쟁은 어렵게 만든 신뢰 구축과 대화의 국면을 이어갈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선제 타격과 요격, 보복 응징 등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사업이 '핵·WMD 위협 대응' 관련 사업으로 이름만 변경되어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6조 2,149억 원으로 이는 2016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액된 것이다. 이에 더해 국방부는 F-35A 도입 사업에 2020년 국방 예산안 약 1조 8천억 원을 편성했으며 F-35A 추가 도입과 F-35B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단계적 군축을 이야기하면서 공격적인 군사 전략에 따른 군비 확장에 집중하는 것은 너무나 모순적이다. 이러한 정책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시킬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미국산 무기 구매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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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35B ⓒ 연합뉴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무기도입에 열을 올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그동안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가 늘었다며, 향후 3년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까지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이미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스텔스 전투기 F-35A, 노스롭 그루먼사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보잉사의 대형공격헬기 AH-64E 아파치 가디언 등을 막대한 비용을 주고 구매했다. 이에 더해 문재인 정부는 록히드 마틴사의 F-35B 도입을 염두에 두고 경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 역시 록히드 마틴사의 MH-60R 시호크 도입을, 해군은 레이시온사의 이지스함 탑재 미사일인 SM-3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년 동안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 호주에 이어 전 세계 세 번째로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매했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해외 무기 구매액의 약 78%인 35조 8345억 원을 미국산 무기 구매에 사용했다.
문제는 미국산 무기 편중으로 한국군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은 미국의 무기 체계와 군사 전략에 심각하게 종속되어 있다는 점이다. 첨단 무기일수록 도입 이후 운용·유지에도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며, 한국군은 이 역시 모두 미국의 군수 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군축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과 안보 딜레마를 심화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다.
국방 예산 관련 정보 공개되어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국방 예산 관련 구체적인 자료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국방부가 발표하는 보도자료나 홍보자료, 전력운영비 예산만 접근 가능하다. 특히 주로 무기 획득 사업인 방위사업청 예산은 원문 비공개는 물론 이와 관련된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 검토보고서, 심사보고서, 결산보고서, 국회 회의록과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까지 모두 비공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방 예산 원문을 비롯해 세부 내용, 분석, 관련 설명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으며, 무기 체계 획득 사업 예산의 경우 별도의 자료를 통해 상세히 공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광범위한 예산 정보 비공개는 국방 예산 사용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와 민주적 통제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 열린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은 전 세계에 중요한 것은 신뢰이지 더 강한 군사력이나 더 많은 군사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에 더해 지난해 유엔군축사무소가 발표한 군축 의제 보고서는 군축의 필요성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의미에 대해 "군축과 무기 통제는 무력분쟁과 갈등을 종식하고 예방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억해야 한다. 무력을 통한 평화는 한계가 있고, 전쟁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는다. 70년 동안 한반도를 잠식해왔던 전쟁 위험과 군사적 긴장은 무기도입과 군비증강이 아닌 대화와 협상, 과감한 군축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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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document_srl=1665045&li... target="_blank" rel="nofollow">[정책자료] <2020년 국방예산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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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35B 일본 카데나 공군기지(Kadena Air Base)에서 훈련 중인 미 해병대 F-35B 라이트닝 II의 모습.ⓒ pacific air forces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치고 올라오는 게 있다. 해군의 숙원 사업인 경항공모함 이야기다. 한국 사회에서 또다시 경항공모함 보유에 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그동안 해군은 지속해서 한반도 주변 열강을 핑계로 '대양 해군'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1990년대부터 끊임없이 경항공모함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한국군에 항공모함이 필요한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면서 지금까지 추진되지 못했다.
국방부는 지난 8월 14일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며 당장 내년부터 F-35B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를 16대가량 탑재할 수 있는 한국형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인 다목적 대형 수송함(LPX-II)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탑재 항공기 기종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현재 도입 가능한 수직 이착륙 전투기는 F-35B가 유일하다.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앞서 정부는 함정 개념 설계 및 핵심 기술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 2020년 국방예산에 271억 원을 편성했다. 선행 연구가 마무리되면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해 2021년 심의·의결하고,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확정한 후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2~2025년 탐색 개발을 실시, 2026년부터 건조를 시작해 2033년 전력화할 예정이다.
한국군에 항공모함이 필요한가
국방부는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서 대형 수송함을 확보하면 '상륙작전 지원뿐만 아니라 원해 해상기동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국방개혁 2.0>을 통해 해·공군 원거리 작전 능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무기 획득, 구조 개편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는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와 더 넓은 반경을 작전 범위로 하는 군사 능력을 확보하고 영해 밖으로 군사력을 전개하겠다는 공격적인 군비 확장 계획이다. 정부가 명분으로 내세우는 '불특정하고 다양한 위협'이 어떤 지역과 상황을 가정하는지, 한국군에 원거리 작전 능력이 왜 필요한지 납득할 만한 설명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러한 군사력 팽창은 결국 동아시아 안보 딜레마 심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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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5월 14일 오후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진수된 독도함급 대형수송함 2번함인 "마라도함"(LPH-6112). 독도함과 같은 배수량 1만4천t급의 마라도함은 길이 199m, 폭 31m로, 최대속력은 23노트다. 1천여 명의 병력과 장갑차, 차량 등을 수송할 수 있고, 헬기와 공기부양정 2대 등을 탑재할 수 있다. 마라도함은 시운전 과정을 거쳐 2020년 말께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16대가량 전투기를 탑재하겠다는 경항공모함은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한 공격적인 군사력이며, 항공모함 단독으로 작전이 가능하지 않고 항모 방어를 위한 전단을 구성해야 한다. 해군이 주장하는 항공모함 보유의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1척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지며 결국 또 다른 항공모함 건조 계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주변국과의 지리적 거리가 가까운 한반도 해역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 지난 10월 10일 국방위원회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공중급유기가 생기고 항공기 성능도 좋아지면서 작전 변경이 넓어졌다. 한반도를 다 커버하는데 항모가 필요하냐.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역시 F-35B, 경항공모함, SM-3를 해군의 '3대 비상식 무기도입'으로 규정하며 "집 앞 편의점에 가는데 콜택시 부르는 꼴"이라며 "짧고 가까운 전구(戰區, 군사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략임무가 수행되는 작전구역)를 관리하는데 경항공모함은 상식 밖의 이야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의 타당성은 없는 반면 건조와 운영에는 막대한 비용이 예상된다. 2015년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의뢰로 작성된 <차세대 첨단함정 건조 가능성 검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항공모함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조 1509억 원이 소요되며, F-35B 등 탑재 항공기 도입 비용을 추가하면 이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 또한 항공모함의 연간 운용 유지비는 통상 건조 비용의 1/10 수준으로 이 역시 막대한 금액이다.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 부추길 공격적인 전력
이러한 군사력 팽창은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악영향을 준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온 '동북아 다자 평화안보협력체제' 구상과도 상충한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그 필요성을 합의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역시 동북아 차원의 평화 질서가 구축되지 않으면 온전히 실현되기 어렵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동아시아의 갈등과 분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길은 군사력 강화를 통해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안보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한국은 이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맹목적인 군비 증강보다 다자협력과 평화 외교를 위한 대외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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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2020년 국방예산안 무엇이 문제인가 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document_srl=1667282&li... target="_blank" rel="nofollow">문재인 정부의 역대급 국방비, 한숨이 나온다
2019.11.05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document_srl=1665045&li...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정책자료] <2020년 국방예산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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