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성명]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선임 반대한다! 

– 청와대는 국민 노후에는 관심이 없단 말인가? –

전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으로 경질됐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고, 청와대는 이미 문형표 전 장관을 낙점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

초기대응 실패로 38명의 환자가 사망한 메르스 사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오늘 24일경 발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국장급 인사 등 10여 명이 중징계 대상에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다. 그런데 당시 복지부의 수장이었던 이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관철하기 위한 청와대의 오더를 받고 금의환향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문형표 전 장관은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을 합의할 당시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론’, ‘세대간 도적질’ 등의 악의적인 선동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증폭시킨 장본인이다. 문형표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낙점은 청와대가 국민의 노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화룡점정이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음은 성과 없이 종료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10월 30일 종료)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11월 25일 종료)’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청와대는 국민의 행복한 노후에 대한 직무유기 태도를 버려야 한다. 문형표 전 장관의 낙점을 취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 문형표 전 장관 본인 또한 양심이 있다면 사적연금 강화라는 개인의 노욕을 버리고 이사장 공모 지원을 철회해야한다. 청와대가 공적연금 강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한다면, 문형표 전 장관 같은 부적격자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다면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그 대가를 치룰 것임을 경고한다.

2015. 12. 2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알자지라, 수만 명 시민들 반정부 집회에서 ‘박근혜 퇴진’ 외쳐 – 박 근혜 정부, 점점 커지는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 – 시민들, 빈부격차 심화되고 있어 – 비평가들, 박 근혜 대통령, 독재자 아버지따라 강압적 방법에 점점 더 의존 알자지라는 5일 ‘한국 대통령에 반대하는 수만 명의 군중 집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5일 열린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상세히 보도했다. 기사는 수만 ...

[취재요청]

토론회, “노동차별 용어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차별 용어 조사결과 발표, 개선방향 제시

 

일시 및 장소 : 12월 1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우리사회에는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다양한 용어와 호칭이 사용되고 있음(예: 일시사역인부,공사작업인부, 단순노무원, 단순 잡역 보조업무 종사자 등의 용어가 자치법규에 버젓이 사용되고 있음). 공식 문서라고 할 수 있는 각종의 법령에서는 전근대적이며 반노동적인 용어가 개념 없이 사용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경시하는 풍조를 확산시키고 있음.

 

 

용어 자체가 차별적이어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노동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킨다면 이는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임. 또한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국어기본법 제17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용어에 대해서 정부 및 공공기관은 적극적인 국민의견수렴과 함께 개선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함.

 

 

용어라는 것이 직관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적합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는 명분하에 모호한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예: 정리해고,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관 등). 용어가 지칭하는 바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이 들었을 때 반대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한 용어들이며 모호한 용어의 사용은 노동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반노동적인 용어나 모호한 용어의 사례를 발굴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이 사회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인식적 변화를 가져올 것임.

 

 

이번 토론회에서 노동자와 노동의 가치를 누구보다 더 앞서서 존중해야 할 정부가 비정규노동자를 차별하고 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밝히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차별용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개선을 촉구할 예정임.

 

 

처음으로 기획된 의미 있는 토론회입니다. 많은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2. 개요

 

○ 제목 : 노동차별용어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용어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일시와 장소 : 2015년 12월 15일 (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이인영, 장하나, 정청래

 

○ 주관 : 민주노총,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참가자

- 사회 :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 : 노동차별용어 개선연구회(민주노총, 참여연대, 비정규노동센터, 한겨레신문, 한양대공익소수자인권센터), 김근주 한양대 공익소수자 인권센터 전문연구원(법학박사)

 

- 현장사례 증언 : 김제시 환경미화원,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지자체 행정 비정규직(공무직남원시지부)

 

- 토론 : 김선수 변호사,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 교수, 김원규 국가인권위 조사관, 전종휘 한겨레신문 기자,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미조직국장, 오민규 민주노총 비정규전략실 실장

 

 

※ 문의 : 민주노총 비정규전략실 국장 우문숙 010-5358-2260

※ 첨부 : 토론회 자료집

 

 

 

2015. 12.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제노동조합총연맹, “한상균 위원장 징역형, 정치적 판결” – 국제노동자단체 한 위원장 징역형에 강한 유감 표시 – 박근혜에게 서한 보내 기소 철회 촉구하기도 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데 대해 노동계는 물론 국제 노동자 연대도 비난에 나섰다. 특히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은 한 위원장의 징역형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샤란 바로우 사무총장은 법원의 선고가 “법치를 수호하기 보다 대다수가 지지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