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민주노총-정의당 정책협의회 결과 개요

노동개악 여야 원내대표 빅딜 및 행정지침 강행 우려, 공동대응 모색

오늘(18일) 13:30분부터 15:00까지 민주노총과 정의당이 정책협의회를 열고 노동개악 입법과 기타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양 조직은 현재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국회의 노동개악 입법 상황과 관련하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간의 빅딜 가능성 △정부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개악 행정지침 강행 발표 등에 대해 우려를 같이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야당의 분리처리 방안에 대해 확고한 반대 입장임을 재확인하였고, 정의당이 강력히 저지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은 “만일 노동개악 야합이 이뤄진다면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 달라”고 했으며, 이영주 사무총장은 한상균 위원장의 19일째 단식투쟁 상황을 전하며 “최선을 다했다는 말로 자부하기보다는 실제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 심상정 상임대표는 “정작 청년고용촉진법에는 소극적인 새누리당이 경제위기 핑계로 노동개악을 위헌적 방법으로 강행하는 것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간 딜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심 대표는 “경제위기는 이명박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최경환노믹스의 실패가 자초한 위기”라며 “대통령 긴급경제명령 운운하는 것은 명분이 없으며, 야당 압박카드와 행정지침 강행발표에 대한 반발을 희석시키고 엄호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양 조직은 경찰이 오늘 한상균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공모와 증거인멸’을 이유로 해외 노동계 대표의 접견까지 금지하는 행태는 정도를 넘은 공안탄압이자 인권유린이라고 분개했으며, 정의당은 정권이 노동개악의 강력한 반대세력인 민주노총을 무력화시키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여당이 국가비상사태와 직권상정을 압박하는 것은 신유신독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라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정책협의회를 마치며 민주노총과 정의당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세밀하게 공조하자고 했으며,향후에도 정책협의회를 통해 △임금격차 해소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등 한국사회 노동자의 과제를 논의하는 기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 참자가

민주노총 : 최종진 수석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 이영주 사무총장, 김종인 부위원장, 김욱동 부위원장, 이승철 부총장, 이창근 정책실장, 박성식 대변인, 박은정 정책국장 등

정의당 : 심상정 상임대표, 정진후 원내대표, 김세균 공동대표, 김형탁 부대표, 이병렬 부대표, 김용신 정책위의장, 이홍우 노동위원장, 한창민 대변인, 최종두 서울시당위원장 등

2015. 12. 18.

민주노총 대변인 박성식

공공연구노조가 한국경제신문을 상대로 지난 해 11월 19일 '민노총 벽에 막힌 공공기관 임피제'라는 기사에 대한 언론중재 조정신청을 한 결과 정정보도문이 게재되고 사과문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1월 6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회의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렸고 긴시간의 조정과정을 거쳐 조정합의서가 작성됐다. 합의서는 공공연구노조 이광오 사무처장(신청인 대리인)과 피신청인 대리인 차병석 한국경제신문 경제부장이 서명했다.

조정합의서에 따르면. ‘민노총 벽에 막힌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관련 정정보도문(전문 아래 참고)을 2016년 1월 7일과 13일 사이에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 사회면 기사 목록 앞부분에 48시간 게재하며, 이후에는 기사를 삭제하기로 했다.

이메일로 조합원에 대한 심심한 유감 표명

아울러,  “조정대상기사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조합원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공고연구노조에 보내기로 했다. 유감표명 서한은 7일 이메일로 접수됐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원을 신청인(우리 노조)에게 지급한다는 이행강제사항에도 합의했다.

이광오 공공연구노조 사무처장은 “우리 노조나 노동조합에 대해 잘못된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고 끝까지 시정요구와 정정보도 투쟁을 전개 한다는 원칙을 지켜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정보도문 전문>
제목 : ‘민노총 벽에 막힌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관련 정정보도문

전문 : 본 인터넷 신문은 2015년 11월 13일자에서 “민노총 벽에 막힌 공공기관 임피제”라는 제목으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산하 공공기관들이 조합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출연연구기관의 특성을 무시한 정부의 임금피크제 강제도입에 대해 과반수의 연구원과 종사자들이 반대하여 도입되지 못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11.14 하루집회 1,532명 소환·한상균 위원장 등 12명 구속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다가 출석요구서를 받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자신이 소환장을 받고 조사를 받은 이유를 가슴에 써붙인 채 총궐기는 무죄고, 박근혜와 권력자들이 유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과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12월 29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총궐기는 무죄다! 공안탄압 분쇄! 노동개악 저지! 소환자대회’를 개최했다.

“노동개악을 반대한 죄”  “쉬운해고를 반대한 죄” “인간답게 노동자로 살고 싶은 죄”  “차벽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죄” “가만히 있지 않은 죄” “차벽은 위헌! 물포 살수는 살인행위라고 한 죄” “총궐기에 참가한 죄” “이 드러운 세상 드러운 놈들 청소한 죄” “집회 시위 자유 요구 죄” “내가 한상균이라고 한 죄” 등 참가자들이 각자 자신이 출석요구서를 받은 이유를 써서 가슴에 붙이고 소환자대회를 시작했다

허영구 공공연구노조 조합원은 “저는 차벽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소환장을 받았고 경찰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때 일반교통방해 운운한다”고 전하고 “11월 14일 페이스북에 쓴 글이 모두 삭제됐고 노동자와 시민을 위축시키려 하지만 저들 마음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저는 3차 총궐기로 진행된 소요문화제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소환됐다”고 말하고 “11월 14일 민중총궐기는 정당했고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투쟁이었다”면서 “개방농정으로 쌀값은 20년 전과 같고 개사료값만도 못해 농민들은 저항하고 있으며 이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정훈 알바노조 조합원(노동당 당원)은 “저는 알바의 권리를 말한 죄로 소환장을 받았다”고 전하고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 심지어 영국에 유학 중인 제 친구에게까지 경찰이 찾아가 총궐기에 참가했냐고 물었다”면서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우리 쫄지 말고 싸우자”고 강조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분노로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간다”고 말하고 “박근혜정권이 3년 간의 실정을 가리고 덮으려고 무지막지하게 탄압하는데 1,532명 모두 구속돼도 우리는 쫄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계속 투쟁할 것이며 내년 4월 총선에서 악의 무리를 심판해서 그 투쟁의 횃불을 높이 들고 우리 노동자민중이 이 땅의 주인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환자대회에 참가한 노동자와 시민들은 총궐기는 무죄라면서, 현시기 박근혜와 권력자들이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박탈하기 위해 쏟아내는 온갖 나쁜 정책들에 대해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대회 참가자들은 각자 자신이 받은 소환장을 찢어 버리고 박근혜 대통령·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강신명 경찰청장·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동필 농수산부장관의 죄목을 적은 피켓에 “구속하라”고 적은 스티커를 붙이며 분노를 표출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하루 집회로 소환된 사람은 1,532명이며 지금도 계속 늘고 있다. 민주노총은 12월 29일 현재 전체 소환자 319명 중 참고인 조사 14명을 제외하고 304명이 피의자로 소환됐으며,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해 12명이 구속된 상태다.

[출처 노동과세계]

[사회원로 시국선언문]

민주파괴와 민생파탄에 맞서야 합니다! 노동개악을 막아냅시다!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설계하는, 희망으로 차 있어야 하는 이 연말, 우리는 차가운 겨울 바람을 맞으며 이 정부와 국회에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결단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대선 당시 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던 박근혜 정권이, 노동자들의 거센 반대와 수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음에도 소위 ‘노동시장 구조개편’ 정책을 계속 강행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소위 ‘노동시장 구조개편’ 관련 법안과 행정지침 개정안은 장기근속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저성과자’라는 이름아래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며, ‘해고 위협’으로 인해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 비인간적 차별로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실상의 노예 상태를 2년 더 연장하는 명백한 노동 개악입니다.

이러한 노동 개악이 강행된다면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넘어 모든 노동자들에게 ‘해고 위협’이 가해지고, 이로 인해 더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이 강요될 것이며, 그 끝은 노동법도, 노조도, 아무런 권리도 없이 노동자들이 ‘해고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그리하여 아동 노동과 18시간 노동과 같은 비인간적 착취가 만연했던 처참했던 19세기 자본주의 사회로의 퇴행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동 개악에 노동자들과 국민들이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11월 14일 개최되었던 집회에 무려 13만명의 국민이 모였고, 2차, 3차로 대규모 집회가 이어졌으며, 야당과 시민사회도 노동개악 관련법안의 처리를 반대하면서 결국 관련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대통령은 응당 국민의 반대에 귀를 기울여, 더 많은 사회적 논의를 위해 법안의 강행을 중단하고 대화와 토론의 장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노동개악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허황된 주장을 강변하며 국회 내, 사회적 논의 대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국민의 반대를 차벽과 살인 물대포로 진압해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뜨렸으며, 민중총궐기 주최 단체들에 대해 무차별 수사를 벌였고, 심지어 민주노총 위원장에게‘소요죄’ 혐의를 적용하는 등 비이성적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내 굴지의 재벌 계열사에서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23세의 노동자가 ‘희망퇴직’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말이 ‘희망퇴직’일 뿐, 이것이 사실상의 ‘해고’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회사는 희망퇴직을 거부한 이들의 회사 출입을 차단하고, 아무런 업무를 주지 않고,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고, 휴대폰 사용을 금지시키는 등 각종 비인간적 꼼수를 통해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였다고 합니다.

이렇듯 주요 대기업에서조차 20대 노동자가 희망퇴직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로 마련한 재원을 청년고용에 투여한다”는, ‘권고’에 불과한 합의가 지켜질 리 없습니다.

이렇듯 각종 꼼수와 편법을 동원한 ‘사실상의 해고’가 만연한 상황에서, ‘일반해고제’가 도입된다면 이제 사측은 노골적으로 ‘저성과자’라며 마구잡이 해고를 강행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재계약’을 빙자한 해고의 위협으로 인해 비인간적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고 강요하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경제위기를 임금 삭감과 해고, 비정규직화 등 노동착취로 대응하는 것은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와 국민에게 전가하고, 국내 재벌들이 고통 분담을 회피하려 시도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수십 년 간 국민으로부터 받을 지원은 다 받고, 져야 할 책임은 항상 회피해 온 재벌들의 행태는 이제 시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노동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농성과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며, 박근혜 정부에게 즉각 노동개악 강행 시도를 중단하고, 민주노총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소요죄’ 적용 등 민주노총과 집회 주최측에 대한 공안탄압의 중단과, 지난 민중총궐기 당시의 과잉 진압에 대해 대통령 사과, 경찰청장 사퇴,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이 정권의 불통과 오만, 민주파괴와 민생 위협에 끝까지 맞설 것입니다.

2015년 12월 28일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