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삼척시민 54.1% “삼척포스파워 석탄발전 건설 아닌 대안 찾아야”

- 다수 주민의 찬성을 근거로 삼척화력 추진한다는 명분 근거 없어 - 62.4% 삼척포스파워 건설로 인한 미세먼지 가중 우려 - 환경운동연합 긴급 여론조사 “삼척화력의 전력수급계획 반영 보류해야”

  2017년 12월 14일 - 환경운동연합이 12월 12~13일 2일간 삼척시민 1,19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삼척포스파워를 기존대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자는 의견(40.8%)보다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54.1%)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삼척포스파워를 기존대로 석탄발전으로 추진한다면서 주요 근거로 ‘주민 찬성’을 내세웠지만,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이런 기존의 주장과 상반됐다. 삼척시민들에게 정부가 삼척석탄발전소 건설계획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은 결과, ▲원안대로 건설 40.8%, ▲친환경 전환 20.9%, ▲재검토 17.3%, ▲백지화 15.9% 순으로 나타났다. ▲전환/재검토/백지화 54.1%(친환경 전환 20.9%, 재검토 17.3%, 백지화 15.9%) 의견이 ▲원안대로 건설 40.8% 보다 13.2%p 높게 나타났다(무응답 5.1%). 다수의 삼척시민은 현재 미세먼지 오염수준은 양호(58.3%)하다고 평가하지만, 삼척포스파워 건설로 인한 미세먼지 가중을 우려(62.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4.4%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해 미세먼지 영향을 ‘매우 우려한다’고 답변했다. 동해 북평화력 1,2호기와 삼척그린파워 1,2호기 등 삼척 인근에 4기의 석탄 화력발전소가 최근 운전을 시작한 가운데 삼척포스파워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 다수 시민들은 우려를 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척화력 관련 정부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에 대해 51.4%는 미흡하다고 평가해 충분했다는 의견인 48.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소 재검토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는 노력에는 소홀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시민사회가 그간 지적한대로 사업자와의 협의에만 치중한 결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2017년 12월 12~13일 삼척시민 1,191명을 대상으로 RDD 유선전화 표본 프레임을 이용한 ARS 조사를 진행했다. 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정부가 삼척화력의 추진 근거로 ‘지자체와 주민의 건설 요청’을 제시한 것은 타당성이 약하다”면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삼척포스파워는 ‘보류’ 또는 ‘불확실 설비’로 반영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가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삼척화력의 추진 근거로 ‘사업자의 매몰비용 보전’을 근거로 제시한 대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포스코에너지는 법에서 정한 착공기한을 넘겨 정부가 두 차례나 기한을 연장해준 상태다. 이번달 말로 공사계획인가 기한이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환경영향평가 협의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삼척화력은 이미 2016년부터 착공기한이 만료되어 법률적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사업이었고, 이렇게 사업이 지연된 데에는 사업자가 사업권을 사고 팔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제때 완료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면서 “산업부는 미착공 삼척화력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법에 따라 착공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삼척화력의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 삼척화력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7년 12월 12~13일 (2일간) ○ 조사방법: RDD 유선전화 표본 프레임을 이용한 ARS 조사 ○ 표본: 삼척시민 1,191명 ○ 조사기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대표 안일원) ○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oint <조사 결과> ○ 삼척시민에게 삼척화력발전소 건설계획 인지여부를 물은 결과 ▲안다 82.3% (잘 알고 있다 58.4%, 대체로 알고 있다 23.8%), ▲모른다 17.7% (전혀 모른다 6.1%, 잘 모른다 11.7%)로, 알고 있다는 응답이 4.6배 높았음 ○ 삼척시민들이 느끼는 미세먼지 오염수준은 ▲양호 58.3% (매우 양호 17.1%, 다소 양호 41.1%), ▲심각 41.7% (매우 심각 12.3%, 다소 심각 29.4%)로 양호하다는 응답이 심각하다는 응답보다 16.5%p 높게 나타났음 ○ 삼척화력발전소 가동 시 미세먼지 영향을 물은 결과, ▲우려 62.4% (매우 우려 34.4%, 다소 우려 28.1%), ▲우려 않음 37.6% (전혀 우려 않음 10.5%, 별로 우려 않음 27.1%)로 우려하다는 응답이 우려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24.8%p 높게 나타났음 ○ 정부가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는지 물은 결과, ▲미흡 51.4% (매우 미흡 19.6%, 대체로 미흡 31.9%), ▲충분 48.6% (매우 충분 21.8%, 대체로 충분 26.7%)로 미흡하다는 응답이 충분하다는 응답보다 2.8%p 높게 나타났음 ○ 삼척시민들에게 정부가 삼척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은 결과, ▲원안대로 건설 40.8%, ▲친환경 전환 20.9%, ▲재검토 17.3%, ▲백지화 15.9% 순으로, ▲전환/재검토/백지화 54.1%(친환경 전환 20.9%, 재검토 17.3%, 백지화 15.9%) 의견이 ▲원안대로 건설 40.8% 보다 13.2%p 높게 나타났음 (무응답 5.1%) ○ 삼척시민들이 가장 타당하다고 여기는 미래 에너지원은,▲태양광 33.2%, ▲원자력 20.6%, ▲석탄 13.9%, ▲가스 12.6%, ▲풍력 9.3% 순으로,나타남 (무응답 10.4%)

박근혜정부 3년동안 우리나라 수출액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2013년 1월 456억달러였던 수출액은 지난 1월 367억달러. 거의 5분의 1이 떨어졌습니다.

수출 대기업들의 주가도 폭락했습니다. 2013년 1월말 기준 시가총액 1위였던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딱 3년만에 46조원 감소했습니다. 2위 현대차와 3위 포스코도 각각 15조원 감소해 반토막 수준입니다. 세 기업 시가총액 감소분만 무려 76조원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내수는 좋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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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산업통상자원부,통계청,한국거래소
리서치/구성 : 최경영,김강민
CG : 정동우
편집 : 박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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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네덜란드 최대 소비자 리뷰 프로그램인 ‘카싸(KASSA)’에서 네덜란드 연기금(ABP)이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기업 포스코대우에 투자한 것을 지적하는 16분짜리 방송을 전파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국내 최대 종합무역상사인 포스코대우는 인도네시아의 외딴 섬 파푸아에서 팜유 플랜테이션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27,239ha(약 8,200만 평)에 달하는 광대한 열대림을 파괴해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국제환경단체 마이티어스(Mighty Earth), 네덜란드 환경단체 지구의 벗 네덜란드(Friends of the Earth Netherlands)는 지난 수개 월간 네덜란드 연기금(ABP)과 네덜란드연금운용사(APG)에 포스코대우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에 APG는 약 반년간 건설적인 기업관여를 시도해왔지만, 포스코대우는 끝내 개혁을 단행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미 지난 2015년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GPFG)은 포스코대우의 팜유 농장에서 발생한 환경·사회 문제가 자신들의 자산가치를 위협한다고 판단해서 포스코대우와 모회사인 포스코를 투자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덜란드의 언론사 원월드(One World)에 기고된 "네덜란드 최대 연기금, 열대림 파괴 기업에 연루되다"라는 특집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본영상 보러가기 

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석탄발전 사업자 이익과 시민 안전 맞바꾼 삼척시 규탄한다!

2017년 4월 20일 -- 석탄발전 사업자의 압력에 굴복해 시민 건강권과 환경 보전 책무를 저버린 삼척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20일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해역이용협의에 동의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몇 년간 대기오염과 환경 파괴 우려로 인해 제동이 걸렸던 포스코의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에 삼척시가 결국 찬성한 것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어느 때보다도 높고, 차기 대선 후보들이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철회와 재검토를 공약한 가운데 삼척시가 포스파워 석탄발전 사업에 동의한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채 사업자와 개발세력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삼척시에 따르면 석탄하역부두 건설로 침식 피해가 우려되는 맹방해변에 2,050억원 규모의 침식 저감시설과 마리나 등 관광시설 조성, 신재생에너지와 간접투자에 3,000억원 투자와 630억원의 지역협력사업 지원, 포스파워에 세계 최고수준의 환경오염방지시설 도입 등 5,680억원의 직간접 투자를 사업자로부터 받는 조건으로 해역이용협의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삼척시는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시민 건강권과 자연 보전 가치를 포스코가 제시한 고작 몇 천억원과 맞바꾸었다. 만약 포스파워 석탄발전소가 승인된다면, 삼척시민들은 석탄발전소 미세먼지에 포위될 위협에 처할 것이다.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에 더해서 올해까지 대규모 석탄발전소가 차례로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삼척 도심에서 북쪽으로 4킬로미터 떨어진 동해화력이 15년 넘게 가동 중인 가운데 인근 부지에 GS동해전력의 1,190MW 북평화력발전소가 올해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삼척시 원덕읍의 2,000MW 삼척그린파워 석탄발전소도 지난해 12월 1호기 준공 이후 올해 2호기도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삼척시민 80%가 생활하는 도심과 불과 3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에 추가로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2기를 추가로 승인하겠다는 것은 삼척시는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삼척시는 이번 해역이용협의 동의를 통해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맹방해변 보전에 대한 포기 선언을 했다. 맹방해변은 2015년 8월 해양수산부는 삼척시 맹방해변을 연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해양수산부의 ‘맹방해변 2011~2014년 침식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맹방해변의 침식 정도는 C등급(우려) 및 D등급(심각)에 해당하며, 30년 후 해안선이 약 13~84m 후퇴될 것으로 예상돼 핵심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원칙적 개발행위를 제한”해야 할 것을 명시했다. 대규모 항만시설의 건설이 해안 침식을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사업자가 제시한 해안침식 저감시설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주민들이 우려와 불신을 표명했음에도, 삼척시는 일방적으로 협의에 동의했다. 해안이 파괴된 이후 저감시설과 관광시설을 조성한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맹방해변의 해안침식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이를 수수방관해왔던 해양수산부의 직무유기도 단죄해야 한다. 삼척시는 2017년 역점 시정 운영 방향으로 ‘삼척의 발전, 시민의 이익,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제시했다. 하지만 삼척시는 개발세력과 사업자의 논리에 포섭된 채 공익을 포기했고 주민과의 신뢰를 무참히 파기했다. 삼척시장은 여러 차례 해역이용협의는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논의하고 일방적 추진을 하진 않겠다고 약속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월 김양호 시장을 직접 만나 해역이용협의 거부 요구를 전달했고, 삼척시장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오늘 삼척시의 발표는 주민들과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였고, 이는 신뢰와 책임에 기반한 행정 원칙을 산산이 깨뜨린 것이다. 삼척의 청정에너지 자립도시 계획은 석탄발전 건설과 절대 양립할 수 없다. 원전 백지화 선언 이후 삼척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 삼척시는 2015년을 ‘청정에너지·친환경 도시 건설’ 원년으로 선포하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원전과 화력발전소 건설에서 벗어나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번 포스파워 석탄발전소에 대한 동의로 삼척시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탄력을 잃고 퇴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지금인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어느 때보다도 높고, 차기 대선 후보들이 미세먼지 대책 공약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의 철회와 재검토를 공통적으로 제시한 마당이다. 차기 정부의 출범 전에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알박기’하겠다는 행태를 즉각 멈춰라.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승인 추진에 대한 부정적 높은 상황에서 삼척시의 이번 동의 결정은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 보전이 여전히 존중 받지 못하는 부차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삼척시가 동의했지만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승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최종 부동의해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를 우선하라. 환경부는 포스파워 석탄발전소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비소, 카드뮴, 벤젠 등 유해물질의 현황농도가 이미 발암 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입지할 경우 추가적인 오염배출로 인해 건강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모든 절차를 전면 보류하고, 차기 정부의 출범 이후 재검토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문의: 에너지기후팀장 이지언 02-735-7067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