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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망 폭발사고’포스코·책임자는 무죄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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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망 폭발사고’포스코·책임자는 무죄 (한국일보)

익명 (미확인) | 금, 2016/01/15- 10:34

‘3명 사망 폭발사고’포스코·책임자는 무죄 (한국일보)

법원이 공장 폭발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기업 안전관리 책임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재해사고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에 역행하고 한꺼번에 3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대형사고인데도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아 ‘대기업 봐주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kookilbo.com/v/f2d99db436894635bec10e2b08d4ad6e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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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쿠데타가 발생한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목숨 건 시민들의 저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군부의 자금줄이 되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비판과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얀마 군부의 핵심자금줄로 알려진 가스전 사업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최근 토탈과 쉐브론이 미얀마 군부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고 가스수송사업의 MOGE 배당금 지급을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환영할 일이지만, 군부로 흘러가는 자금을 막는 일부 조치일 뿐입니다. 한편, 포스코는 미얀마에서 두번째로 큰 규모의 슈웨 가스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과 호주 퍼블리쉬왓유페이(Publish What You Pay Austrailia), 인도 광물자원상속자권리협회(Mineral Inheritors Rights Association), 지구권리인터내셔널(Earth Rights International)은 오는 6월 11일(금) 오전 11시, 국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미얀마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쿠데타 국면에서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의 역할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국제 라운드테이블에는 수리야 데바 유엔 기업과인권 워킹그룹 부의장, 이재정 국회의원, 상현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공동집행위원장, 트웨트웨테인 박사가 패널로 참여하여, 미얀마 쿠데타 이후 계속되는 시민들의 저항과 군부의 자금줄이 되는 가스전 사업, 특히 포스코 슈웨 가스전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하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개요

  • 제목 : 국제라운드테이블 <미얀마 쿠데타 국면에서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의 역할>

  • 일시·장소 : 2021년 6월 11일 (금) 오전 11시, https://us02web.zoom.us/webinar/register/WN_aQpUGnuKRo68U02tuIbIHw" target="_blank" rel="nofollow">온라인 공간 ZOOM 

  • 주최 :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호주 퍼블리쉬왓유페이(Publish What You Pay Austrailia), 인도광물자원상속자권리협회(Mineral Inheritors Rights Association), 지구권리인터내셔널(Earth Rights International)

  • 한-영 동시통역 제공

 

프로그램 

  • 사회 : 사하지 우망 시잉(Sahaj Umang Singh)

  • 패널1_ 이재정 국회의원, 슈웨 가스전 사업에 대한 국회의 역할

  • 패널2_ 트웨트웨테인(Htwe Htwe Thein) 박사, 가스전 사업에서 미얀마 군부로의 지급 중단이 민주주의 저항운동에 미치는 영향

  • 패널3_ 상현,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슈웨 가스전 사업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활동 및 향후 대응방향

  • 패널4_ 수리야 데바(Surya Deva), 유엔 기업과 인권 워킹그룹 부의장,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 차단의 중요성 및 가스전 사업들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대응 그리고 전망

  • Q & A

 

https://us02web.zoom.us/webinar/register/WN_aQpUGnuKRo68U02tuIbIHw" target="_blank" rel="nofollow">사전등록 >> 

목, 2021/06/10-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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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처벌 대상은 기후운동가가 아니라 포스코가 자행하는 기후 부정의다.

- 이상현 활동가의 노역 투쟁을 지지하며

  1월 11일 서울중앙지법은 2021년에 열린 수소 환원 제철 포럼에서 단상에 올라 연설문을 읽고, 연설 내용이 적힌 A4용지를 뿌리는 등의 행위를 한 활동가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설의 주요 내용은 2020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3%를 차지하는 포스코가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활동가들에게 공동주거침입죄와 업무방해죄를 적용했고 이에 15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이상현 활동가가 4월 18일, 벌금 불복종을 선언하고 노역 투쟁에 돌입했다. 이상현 활동가를 포함해 당일 액션에 참여한 활동가들의 행위는,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면 왜 이들이 절박하게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 밝혀진다. 우선, 포스코는 기후위기를 심화하는 데 일조하면서 그린워싱을 자행하고 있다. 기후위기로 세계는 물론 한국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포스코는 삼척 신규 석탄발전소의 대주주 중 하나다. 심지어 포스코에너지의 '2021 기업시민보고서'에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삼척 화력 발전소를 친환경 발전소라고 명시했다. 또한 지난 몇 년간 포스코는 파나마 가툰, 방글라데시 마타바리 등에 화력발전소를 짓고 있다, 그러면서도 2021년 10월 포스코는 ‘수소 환원 제철 포럼’을 열면서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그린워싱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이 활동가는 포스코에 직접 질의, 시민 캠페인 기획 등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마련했지만 바뀌는 것이 없었다고 규탄했다. 즉, 이 활동가의 행위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시민, 활동가로서 최선이자 최후의 양심적 행동이었다. 기후정의의 원칙 중 하나는 당사자들이 참여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런데도 목소리를 낸 시민은 처벌을 받고,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며 기후범죄에 가까운 석탄발전 신규 건설을 버젓이 자행하는 기업들은 승승장구한단 말인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인 포스코가 삼척블루파워를 포함한 국내외 석탄발전소 개발·투자를 멈추지 않고, 정부는 포스코의 편을 들어 떳떳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활동가들만 처벌하고 있다. 실정법이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을 지키지 못하는 오늘, 기후부정의에 맞서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낸 이상현 활동가의 노역 투쟁에 깊은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
2023년 4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금, 2023/04/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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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강판 질의서.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959/789/001/322c5...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포스코강판에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와의 합작관계 종료에 따른 구체적 진행상황 공개 질의 

 

오늘(5/26)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포스코강판(POSCO C&C)에 미얀마경제지주사(MEHL)와의 합작관계 종료에 따른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지난 4월 16일 합작관계 종료 발표 당시 포스코강판이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질의서를 통해 ▷MEHL 보유 지분 30%를 모두 사들이겠다는 내용의 인수의향서에 대한  MEHL의 답변이 무엇인지 ▷지분 인수는 언제 완료되는지 등 합작관계 종료에 따른 진행상황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합작관계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포스코강판 생산법인이 MEHL이 조성한 공단에 입주하고 있어 임대료를 포함한 경제적 이익을 계속해서 MEHL에 제공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습니다.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미얀마 군부가 지속적으로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학살과 고문 등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코강판과 MEHL의 합작관계 종료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가스전 사업에 대한 대금 지급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붙임1. 포스코강판(POSCO C&C) 공개질의서

 

 

포스코강판(POSCO C&C)과 MEHL의 합작관계 종료에 대해 질의합니다

 

 

수신 포스코강판 윤양수 대표이사

발신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

 

포스코강판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MEHL의 지분 인수에 대해 질의합니다. 귀사는 합작법인 지분 중 MEHL이 보유하고 있는 30%의 지분을 모두 사들이겠다는 내용의 인수의향서를 지난 3월말 MEHL에 보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합작관계 종료를 결정했다는 귀사의 발표 이후 인수의향서에 대한 MEHL의 답변이 무엇인지, 답변이 있었다면 지분 인수는 언제 완료되는지 등 합작관계 종료에 따른 진행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 군부가 지속적으로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학살과 고문 등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사가 발표한 합작관계 종료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분 인수와 관련된 구체적 일정과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 포스코강판 생산법인의 공단 임대료 문제에 대해 질의합니다. 포스코강판 생산법인은 양곤에 위치한 Pyinmabin Industrial Complex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공단은 MEHL이 조성한 공단입니다. 만약 귀사가 MEHL과의 지분 인수 방식을 통해 합작관계를 종료한다고 하더라도, MEHL이 조성한 공단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포함한 경제적 이익을 계속해서 MEHL에 제공하게 됩니다. 귀사는 MEHL에 제공되는 공단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mSFtdVazvolJuqhLX0OecRdKy8dRVmt0veA...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5/2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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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스전배당금지급중단.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959/789/001/f7994... style="vertical-align:midd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

 

토탈(Total)의 미얀마 가스송출사업 배당금 지급 중단 환영한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가스전 배당금 지급 중단하라

 

어제(5/26) 미얀마 야다나(Yadana) 가스전 사업의 운영사인 초국적 자원개발기업 https://www.total.com/media/news/press-releases/Myanmar-MGTC-Shareholder... target="_blank" rel="nofollow">토탈(Total)은 지난 5월 12일에 열린 모아타마 가스송출회사(Moattama Gas Transportation Company Limited) 주주총회를 통해 미얀마 군부의 돈줄로 꼽히는 합작 법인에 대한 배당금 지급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얀마 국영석유가스공사(MOGE)가 보유중인 15%의 지분에 대한 배당금 지급도 중단되었다. 토탈은 미얀마 군부의 폭력과 인권유린을 규탄하고, 유럽연합(EU)과 미국이 군부를 제재한다면 이에 동참할 의사도 밝혔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이와 같은 토탈의 결정을 환영하며, MOGE와 함께 미얀마 슈웨(Shwe) 가스전 사업을 추진중인 포스코 인터내셔널 역시 군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배당금 지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토탈의 배당금 지급 중단 결정은 미얀마 군부로 흘러들어가는 국가지분(state share), 로열티(royalty), 운영비용(operating cost)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한적인 금액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 이번 토탈이 지급유예를 결정한 가스송출사업과 별도로, 여전히 야다나 가스전에서 가스 추출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배당금 및 각종 대금은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MOGE로 지급되고 있어 국가를 불법적으로 찬탈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미얀마 슈웨 가스전 사업의 운영사인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8.5%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지금까지 어떠한 실효적인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또한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국민연금 등의 주요 투자자들이 슈웨 가스전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대금의 지급 중단을 결정하도록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는 지난 4개월 동안 1,000여명에 달하는 시민들을 학살하고,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을 탄압하고 있다. 쿠데타 세력은 미얀마 가스전 사업에서 올해 약 1조 6천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는 포스코가 지급하는 배당금(2015~2019년 기준, 매년 2,000~4,000억원)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미얀마 시민을 학살하거나 이들의 경제적 토대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는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이 되고 있는 가스전 사업의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e3Y_IReLntYd5gJG0p8QUHTOxiq-Ozzut0xg...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5/2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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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의 예방감사 기법을 토대로 시의회 행정감시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법률자문 경험을 토대로 합리적인 조례제정에 앞장 설 것입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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