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회의에서 왼손으로 국민의례를 한 것처럼 조작된 이미지를 올린 게시글들을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삭제 의결했다. 12일에는 김정숙 여사가 일본산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허위정보를 같은 심의규정을 근거로 삭제 의결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코로나19 비상상황을 빌미로 ‘사회적 혼란 야기’라는 위헌 소지가 높은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행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대제목 하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본 심의규정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판단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표현물이 부당하게 검열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높은 독소조항이며, 이를 근거로 한 심의는 최대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행정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이러한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국민의 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 기조에 반대하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표현물을 검열하는 데에 남용할 위험이 높아 더욱 위헌적인데, 이번 방통심의위의 결정은 바로 이러한 위험을 현실화한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3월 초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비상상황에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에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이번에 삭제 의결한 게시글들도 이 대응의 일환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감염병 비상상황에서 정보 통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국민에게 감염병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험을 가중시키거나, 대응 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여 관련자들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여력을 분산시키는 등 실질적인 해악을 가져오는 정보에 국한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관련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왼손으로 한 것처럼 조작한 정보나 영부인이 일본산 마스크를 썼다는 허위 정보가 감염병 대응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어떤 중대한 혼란이나 위험을 야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방통심의위는 ‘사회질서 위반’, ‘사회적 혼란 야기’ 심의규정을 이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를 심의한 것이며, 이것은 곧 이전 정부에서부터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비판해왔던 행태를 이번 정부의 방통심의위도 끝내 자행한 것이다.

이번 심의 대상 정보들을 문재인 대통령이나 영부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심의는 명예훼손 심의규정을 적용한 것도 아니고, 피해 당사자의 신고도 없었는데도, 방통심의위가 코로나19 관련 긴급안건으로 상정하여 ‘사회적 혼란 야기’ 심의규정을 적용하여 선제적, 적극적으로 심의한 것이다. 이는 결국 방통심의위가 전 정부때와 같이 대통령 심기 보호를 위해 무리한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부당한 허위정보에 대해 진실한 정보를 널리 알림으로써 대응할 수 있는 막강한 자원과 권력을 가진 기관이다. 행정기관의 검열을 통한 삭제, 차단이나 형사적 강경대응보다는 팩트의 제시를 통해 허위조작정보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 정보의 교정과 장기적인 국민의 정보 선택 능력 함양에 더욱 실효적인 해결책일 것이다.  

방통심의위가 이제라도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재생산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0년 3월 13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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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소비자 편익과 국제접속료 부담 모두 개선해주는 해법 거부해

SKB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넷플릭스와 “망 이용료” 정산에 대한 재정신청(즉 사인들간의 협상을 정부부처가 중재해달라는 신청)을 했다고 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SKB 이용자들의 넷플릭스 접속속도 저하의 책임은 망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재정신청을 거부해야 한다고 본다. 인터넷 접속속도 개선의 부담을 콘텐츠 제공자에게 부과한다면 그것은 인터넷의 기본구동원리로서의 망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이며 세계 유일의 갈라파고스 규제를 또 하나 만들어내는 일이 될 것이다.

SKB는 아래 그림과 같이 최소한 100Mbps의 인터넷 접속속도를 이용자들에게 약속하고 있는데 넷플릭스 접속에 있어서는 평균 3.58 Mbps (넷플릭스 ISP 속도 인덱스 https://ispspeedindex.netflix.com/country/south-korea/) 밖에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SKB는 이미 넷플릭스를 포함한 세계 대부분의 콘텐츠를 정상적인 속도로 볼 수 있다는 약속을 하고 접속료를 받아왔다. 그렇다면 SKB는 그 접속료 매출을 이용해 전 세계 다른 단말과의 소통이 소비자에게 약속한 속도로 이루어지도록 상위 망사업자와 충분한 용량의 접속을 확보할 의무, 즉 국제망 증설을 할 의무가 있다. 실제로 넷플릭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생각한다면 SKB가 ‘넷플릭스까지 감안하여 접속속도를 보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발뺌할 수는 없다. 언론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올해 두 차례 국제망 증설을 했다고 하면서 더 이상 국제망 증설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위 그림처럼 100Mbps에서 10Gbps의 속도를 소비자들에게 약속한 이상 이러한 증설은 당연한 것이다. 

현재 넷플릭스는 SKB에 “망 이용료”를 한 푼도 내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인터넷은 전 세계의 모든 단말들이 “착신지를 향해 옆으로 전달”한다는 약속을 중심으로 묶여있는 연합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중간의 게이트 키퍼 없는 any-to-any 정보전달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정보전달에 아무런 금전적·비금전적 조건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만들어진 통신체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전적 조건, 즉 정보전달료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런 의미로 쓰이는 “망 이용대가”라는 말도 우리나라 언론과 정부 외에는 세계 어디에도 쓰이지 않는 말이다. 이런 약속 덕분에 전 세계의 각 단말들은 인터넷에 참여하고 싶다면 기존에 인터넷에 참여하는 단말 또는 단말그룹 1개(보통은 자신 지역의 망사업자)에 물리적 접속비용인 “접속료”를 내고 접속만 하면 전 세계의 단말들과 소통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망사업자가 넷플릭스나 다른 어떤 콘텐츠 제공자에게 별도의 “망 이용료”를 내라는 것은 인터넷상의 보편적(any-to-any)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왔던 망중립성을 훼손하는 처사이다. 

게다가 넷플릭스는 각 지역의 넷플릭스 이용자들이 자주 보는 콘텐츠를 저장한 캐시서버를 무료로 그 지역의 망사업자에게 제공하여 그 지역의 이용자들이 더 가깝게 그러므로 더 빠르게 넷플릭스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그 지역의 망사업자들이 상위 망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접속료(transit fee라고 부름)를 절감해주기까지 한다. 이미 LGU+는 넷플릭스의 해법을 받아들여 국제망접속료도 줄이고 서비스 품질도 개선하였다. 더욱더 넷플릭스에게 별도의 “망 이용료”를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놀랍게도 SKB는 무료 캐시서버의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SKB는 “캐시서버는 국내망 증설 비용은 전혀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망 이용대가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SKB는 국제망 증설부담이 힘겹다면서 이를 해소해주는 캐시서버는 거부하고 엉뚱하게 그 이유로 ‘국내망 증설비용’과 ‘망 이용대가’를 들고 있다. 인터넷의 구동원리에 따르면 망사업자는 ‘국내망 증설비용’이나 ‘망 이용대가’를 자신과 접속하지도 않는 콘텐츠 제공자에게 부담지울 수 없다. 

SKB는 캐시서버를 호스트하는 대신 돈을 받겠다는 주장을 하는 듯하다. 페이스북과 KT가 그런 계약을 한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정부가 망사업자들 사이에 발신자종량제를 강요하여 망사업자들이 그 부담을 콘텐츠 제공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놓고 콘텐츠 제공자가 그런 제안을 거부했다고 해서 징계를 내리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캐시서버 접속료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인터넷은 누구나 인터넷에 콘텐츠를 띄우면 전 세계 누구나 받아갈 수 있게 함으로써 인류 문명의 새 지평을 열었다. 게시자가 콘텐츠를 받아가는 사람들 숫자가 많을수록 ‘망 이용대가’ 같은 것을 망사업자들에게 내야 했다면 인터넷은 전혀 확산되지 못했을 것이다. SKB는 하나로망 등 군소망들을 흡수하며 태동한 망사업자로서 원래부터 국제접속을 위한 상위 망사업자와의 연결이 약했다. 이제 SKB는 고객에게 원활한 인터넷접속서비스를 판매했으니 이에 대해 책임을 질 차례이며 방통위가 개입하여 콘텐츠 제공자에게 접속속도에 대해 책임을 물려서는 안 될 것이다.  

2019년 11월 27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12.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3925)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 개정안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동음란물”) 범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실존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만화, 애니메이션 등 ‘가상아동음란물’의 판매·대여·배포·제공까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반대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아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에 대해 하한규정을 마련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정기적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8조의2 신설 등).

2. 반대의견

가. 서론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동음란물”) 범죄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에는 찬성하지만, 실존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가상아동음란물’의 판매·대여·배포·제공까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반대함.

나. 아동음란물의 정의와 표현의 자유 침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는 아동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그리고 2015년 헌법재판소는 구 청소년성보호법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합헌 해석을 한 바 있음(2015. 6. 25. 2013헌가17·24, 2013헌바85(병합)).

○ 헌법재판소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대법원은 교복을 입은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이 아동음란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등 법원은 실존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만화, 애니메이션 등에 대해서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 관련 조항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음.

○ 실존 아동이 등장하는 아동음란물의 경우 제작 과정에서 해당 아동에 대한 성폭력과 성착취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당연히 다른 아동성범죄의 경우와 같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만화, 애니메이션, 성인 배우를 사용한 가상아동음란물의 경우에는 피해 아동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아동성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해서는 안될 것임. 또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어떤 표현이 금지되는지가 명확해야 하며 이는 특히 형사처벌 조항의 경우 더욱 그러함. 그런데 현재 청소년성보호법 정의 조항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이 엇갈리는 등 불명확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이 명백함.

다. 형벌 비례성의 원칙 위반

○ 법치국가의 개념은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적절한 비례관계가 지켜질 것을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국가의 이념을 포함하고 있으며(헌재 1992. 4. 8. 90헌바24),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할 때는 형벌 위협으로부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10조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입법금지의 정신에 따라 형벌개별화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의 법정형을 설정하여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하도록 하여야 하며,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적절한 비례성을 지켜야 함(헌재 2003. 11. 27. 2002헌바24). 또한 입법취지에서 보아 중벌(重罰)주의로 대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벌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잃은 것이 명백하다면, 그러한 입법의 정당성은 부인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하여 위헌적인 법률이 될 것임(헌재 2001. 11. 29. 2001헌가16).

○ 위에서 보았듯이 현재의 아동음란물 범죄 관련 조항은 가상아동음란물을 아동음란물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어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적인 법률임. 그런데 본 개정안은 이러한 위헌성에 대한 고려 없이 형을 더욱 가중시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잃게 하고 있음.

라. 결론

○ 신창현의원 대표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만화, 애니메이션 등 실존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가상아동음란물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고 모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안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형벌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