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덤 된 건설현장…한해 500명꼴 사망, 대우·현대건설 6년간 53명씩 사상 (조선비즈)

23일 고용노동부가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최근 6년간 건설업 중대재해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에서 총 2920건의 중대 재해가 발생했다. 연평균 487건이다. 연도별로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507~514건을 기록하다가 2014년에 414건으로 줄었으나 작년에 다시 456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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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23/2016062300729.html?…

국토부, 건설재해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 (뉴스핌)

국토부는 타워크레인‧천공기 설치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사고 책임자에 대해 손해액을 넘는 배상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장에 참석한 대형건설사 임원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진흥법에 의해 부실벌점을 받고 안전보건법에 의해서도 처벌을 받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 대형건설장비 조작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장비 면허 갱신 의무화 등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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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323000260 

최근 5년간 철도 건설 중 50명 사망, ‘안전관리 허점’(한국건설신문)

최근 5년간 철도 건설 공사 중 각종 재해로 114건의 사고가 발생해 50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새정치민주연합)이 22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철도 건설 중 114건의 사고가 발생해 50명이 사망하고, 53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추락, 붕괴 낙하, 전도, 협착, 감전 등 안전사고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75%를 차지해 철도시설공단의 안전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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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conslov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620

'7대 건설강국'의 그늘..건설재해 손실 연 6조 넘어 (뉴스핌)

건설 60년을 맞은 우리나라는 세계 건설 경쟁력 7위의 건설강국이다. 특히 건축분야에서는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이나 일본 건설사와도 어깨를 견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재해는 여전히 197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선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정부 당국의 안일한 대책과 법 집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마디로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한 무덤덤한 정부당국과 건설사들의 의식부터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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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322000323

폭우에 둑 무너져 2명 사망…대법, 건설사 책임 확정 (뉴스1)

건설현장 편의를 위해 설치한 둑이 폭우로 무너지면서 급류에 휩쓸려 사람이 숨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건설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문제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2011년 7월 발생했다. 둑이 무너지면서 한순간에 많은 양의 물이 방출됐고 계곡 인근에 거주하던 최모(당시 68세)씨 등 2명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에 유족 등은 건설사와 경기도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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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427_0014048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