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모르는 화재감시자 (서울경제)

정부가 대형 화재 발생 위험이 큰 작업장소에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책 방향 자체가 잘못돼서가 아니다. 새로운 조치가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형 참사를 막는 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문제는 화재감시자 배치 대상 사업장이 지나치게 적다는 점이다. 연간 건설업체 및 현장 270개소, 조선업 LPG 제작업체 32개소가량이 화재감시자 배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게 고용부의 추산이다. 하지만 이는 2만~3만곳에 이르는 전체 공사 현장의 1~1.5%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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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daily.com/NewsView/1OD7R03YYO

건설 블록 떨어뜨려 사망사고 낸 중장비 기사 '집행유예' (연합뉴스)

공사 현장에서 건설 블록을 떨어뜨려 동료를 숨지게 한 중장비 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판사는 "피고인은 블록을 운반할 때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결과는 중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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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1/0200000000AKR2016080113…

"공사장서 사망사고 발생시 8시간내 신고해야" (아시아경제)

앞으론 건설 공사현장에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1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8시간 안에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은 공사 참여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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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51811034113725

카타르 월드컵 공사장서 인도인 노동자 심장마비 사망 (연합뉴스)

노동 착취 논란에 빠진 2022년 카타르 월드컵축구대회 경기장 신축 공사장에서 인도인 노동자가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건설 현장은 그동안 국제 인권단체와 노동단체로부터 열악한 근로 환경과 저임금 때문에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그동안 월드컵 경기장 신축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1천200명을 넘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2022년 월드컵 개막까지 4천여명의 노동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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