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대회]민중총궐기 경찰수사의 문제점 - "경찰의 과잉수사를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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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대회]민중총궐기 경찰수사의 문제점 - "경찰의 과잉수사를 파헤친다"

익명 (미확인) 님 | 화, 2016/01/12- 12:17

민중총궐기 경찰수사의 문제점 - "경찰의 과잉수사를 파헤친다"

1월 11일 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주최로 민중총궐기 경찰수사의 문제점- "경찰의 과잉수사를 파헤친다"라는 제목의 증언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증언대회에서는 경찰의 과잉 수사에 대한 다산인권센터의 박진 활동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의 발표 이외에도 실제 경찰의 과잉수사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당사자 두 분의 증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의 증언을 들으면서, 듣는 사람도 이렇게 황당한데 실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얼마나 어이가 없을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나아게 그런 일이 생겼다면 경찰이 왜 나를 지목했으며, 어떻게 나에 대한 정보를 얻었는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을 범죄자로 예단하고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를 펼치다 보니 이런 인권침해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수의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이들이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히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밝히는 순간 자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로 순식간에 뒤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폭력은 왜 저지 당하지 않고 저렇게 자유로운지,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국가폭력에 견뎌내야만 하는지 생각하면 할 수록 속이 상했습니다.

증언대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이후 경찰은 수사부, 광역수사대, 간첩 수사를 담당하는 보안수사대, 정복과, 홍보과, 서울 지역 일선 경찰서 10여 곳의 지능범죄수사팀 등 99명의 인원으로 수사본부를 설치해 민중총궐기 참석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제 1차 민중총궐기와 관련하여 1531명을 수사 대상자로 선정, 585명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단일 사건으로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을 소환하고 조사하다 보니 실수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냥 실수라고 부르기에는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 사례들도 상당 수 있습니다.

-집회에 참가하지도 않은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소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과도한 정보수집과 무리한 소환

-경찰이 회사에 요청하여 조합원들의 정보 등을 요구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는 의혹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

-온라인 사찰을 통한 무리한 수사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밑의 자료집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160110 국가폭력조사단-사례발표회-보고서(최종) from humanda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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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기획] 그놈을 내 앞에 데려다줬으면 쓰겄소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7년이 흘렀다.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이 원했던 건 정의와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였다. 그런데 전두환의 생각은 다른 듯 하다. 그는 지난 4월 3일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80년 광주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에는 자신의 책임은 없고 5.18을 폭동으로 규정했다.

5·18 사태는 폭동이란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전두환 회고록>, P. 539: 광주에서 양민에 대한 국군의 의도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상행위는 일어나지 않았고
<전두환 회고록>, 서문

▲ 지난 4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을 둘러싼 역사적 논란에 대한 입장을 담은 회고록을 출간했다.

전두환이 낸 회고록의 내용을 접한 한 5.18 유족은 취재진에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다

그놈 좀 데려다주면 좋겠어. 그놈을 내가 내 손으로 꼭 죽여야 내 가슴이 터지겠는데 못 죽이니까 이렇게 한이 돼요. 내가…
이근례 / 5.18 시민군 故 권호영의 어머니

이 어머니는 어린 아들을 계엄군의 총탄에 잃었다. 당시 아들은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를 준비하던 중이었다. 아들은 수많은 민간인 학살 희생자 중 한 명이다.

전두환의 기억과 달리 5월 광주에서는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수많은 살상행위가 일어났다. 잔혹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는 2007년 처음 실시됐지만 주남마을의 미니버스 총격사건 1건 만을 조사하는데 그쳤다. 이마저 일부 사실만 확인했을 뿐이다. 수많은 민간인 학살의 진상규명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 당시 국민학교를 입학한 지 2개월 만에 계엄군의 총을 맞고 죽은 행방불명자 이창현의 령. 이 군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의 묘비에는 ‘령’으로 돼 있다.

속속 드러나고 있는 역사적 자료의 증거는 광주 학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그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보여주고 있다. 1980년 광주 진압 상황이 담겨있는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에는 ‘전 각하’라는 존칭과 함께 , ‘초병에 대해 난동 시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자위권 발동 강조’ 라는 메모가 적혀있다. 전두환이 자위권 발동을 강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 국방정보국 비밀자료에도 계엄군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전두환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 1980년 광주 진압 상황이 담긴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이다.

무자비한 유혈진압 후 전두환 등 신군부는 그들만의 훈장 잔치를 벌였다. 1980년 12월과 이듬해인 1981년 4월 모두 101명이 훈포장을 받았다. 훈장 수여자 명단 계엄업무와 국가안보를 잘했다는 것이 훈장의 사유였다. 이들 중에는 광주에 진압군으로 투입됐던 부대 지휘관도 다수 있었다. 3공수 11명, 7공수 1명, 20사단 4명, 전투교육사령부 2명 등이다. 훈장 서훈의 종류는 대부분 무공훈장, 적과 싸워 전공을 세웠다는 의미다. 광주 시민을 적으로 규정했던 것이다.

▲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집 앞. 여러명의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다.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인사들은 여전히 반성이나 참회가 없다. 취재진은 전두환 회고록을 정리한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광주 학살의 책임을 물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이랬다.

아니 그럼 돌 던지고 구타했다 그러면 전 (두환) 대통령이 광주에 내려가서 구타를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건 현장에 있던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 왜 전 대통령한테 그걸 물어요?
민정기 / 전두환 전 대통령 전 비서관

이경남 목사는 80년 5월 당시 11공수여단 소속으로 광주 진압작전에 투입됐다. 그의 계급은 일병 이었다. 실탄 560발을 지급 받았다고 고백했다. 560발은 실전에 투입될 때 지급받는 실탄의 숫자라고 말했다. 그는 군인들이 그토록 폭력적이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고 나서부터 데프콘3 발동 하에서 군 생활이라는 것은 말도 못하게 긴장의 연속 두려움의 연속. 고달픔의 연속이었어요. 분풀이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군인들이요 그냥 몇 달을 그렇게 그냥 긴장 가운데서 살다가 광주 시내 나가서 군인들이 시위대가 저항하는 모습보고 투석하는 모습하고 군인들이 그 잠재돼 있던 분노가 폭발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때린 거고 잔인하게 그렇게 시민들을 학대한 겁니다.
이경남 / 목사, 5.18 당시 11공수여단 소속

이경남 목사는 계엄군 중 유일하게 518 현장을 기록해 1999년 <당대비평>에 기고했다. 광주 계엄군으로서 첫 양심고백이었다. 1시간 넘게 진행된 인터뷰를 마칠 무렵 그는 “엄정한 심판의 부재”야말로 가해자들의 참회없는 뻔뻔한 현실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가해자들이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무슨 일인지를 모르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진상규명이라든지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때에 그 사람들이 비로소 자기들이 인식하고 있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잘못한 거지 또 자기들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고 어떤 피해가 생겼는지를 인식하게 되는데. 그 엄정한 그런 심판 과정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들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고 잘못을 시인할 줄 모르고 있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정당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경남 / 목사, 5.18 당시 11공수여단 소속

2017년 5월, 대다수 국민은 광주학살의 온전한 진실을 원한다. 학살 책임자들이 지금까지 감춘 진상을 명확히 들춰내고, 그들에게 역사적 단죄가 엄중히 이뤄지길 바란다. 그래야만 5월의 광주, 민주항쟁의 그 숭고한 역사는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취재작가 : 박은현
편집 : 정지성, 박서영
촬영 : 권오정, 신영철
취재 : 남태제, 이보람
연출 : 남태제

스페셜, 최승호PD와 함께하는 뉴스타파, 5.18, 공수부대, 국가폭력, 목격자들, 전두환, 진상규명, 특전사, 학살

목, 2017/05/18- 20:33

247

[보도협조]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를 구성하라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를 구성하라

경찰 개혁과 인권에 기초한 경찰력 행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조사로부터 출발해야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017년 7월 18일(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합니다.

경찰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과거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실과 공권력 남용이 가능했던 경찰력 작동의 구조적인 문제를 밝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권력 남용이 가능했던 구조와 관계를 청산하려면 무엇보다 과거의 잘못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폭력의 경험을 지나간 과거가 아닌 현재의 고통으로 마주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미래에도 그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만드는 ‘정의의 집행’이 개혁의 출발일 것입니다.

용산참사 유가족, 쌍용자동차 노동자, 강정과 밀양의 주민,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은 반복된 국가폭력 역사의 단절을 위한 시작을 만들고자 합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개요

◯ 제목 : 국가폭력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독립적인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를 구성하라"
◯ 일시 : 2017년 7월 18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국가폭력 피해 당사자) 강정마을회,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백남기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투쟁본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발언 1. 전재숙 (용산참사 유가족)
발언 2. 김득중 (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발언 3. 김성규 (강정마을 주민)
발언 4. 한옥순 (밀양 주민)
발언 5. 백남기 투쟁본부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을 마친 후 새 정부에게 바라는 바를 담은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국가폭력, 진상조사, 밀양, 강정마을, 백남기, 용산, 쌍용자동차, 권력감시

화, 2017/07/18- 11:20

342

[공동성명] 형제복지원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최근 영화 <1987>이 화제가 되었다. 이 영화에서 보여준 학생과 시민들의 목소리는 우리사회를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로 그리고 보다 인간다운 사회로 바꾸고자 한 함성이었다. 하지만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고자 한 함성이 드높아가던 그 시절 같은 하늘 아래 같은 흙을 딛고 살던 우리 동료들이 인간다운 삶은 고사하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생명마저 빼앗기는 참혹한 일을 겪었다. 이른바 형제복지원 사건이다.

부랑인시설이었던 형제복지원은 1975년 <내무부훈령 410호>를 근거로 급속도로 확장되었고 연 3-4천명을 단속･수용하였다. 집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사람, 껌팔이나 구두닦이를 해서라도 살아보려던 가난한 사람들을 ‘부랑인’으로 낙인찍어 가둔 것이다. 1981년에는 전두환의 직접적인 지시로 사회정화란 미명 하에 사람들을 마구 잡아가두었다. 형제복지원은 군대처럼 소대･중대로 편성･운영되었고, 강제노역과 폭력･성폭력, 과다약물투여 등이 일상적으로 존재한 ‘지옥’ 그 자체였다. 당시 검찰 수사로 밝혀진 수만 해도 513명에 달할 정도였다.

이런 생지옥을 만들어놓았으면서 원장인 박인근은 국고를 착복하여 부를 축적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윗선’의 지시로 축소, 왜곡되어 부산 본원의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조사는 전혀 하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 게다가 ‘특수감금죄’의 성립여부를 두고 무려 7차례에 걸친 재판이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오가며 진행되었고 이는 아마도 건국 이래 전무후무할 재판기록이지만 결국 대법원의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로 특수감금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인권유린 범죄자요 살인용의자인 박인근은 외환관리법 위반 등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만 적용받아 2년 6개월을 복역하였고, 출소 후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이름만 바꿔 2016년 사망 시까지 ‘복지사업’을 계속했다.

소문으로만 떠돌다 잊혀져가던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2012년 피해생존자 한종선 씨의 1인 시위로부터 다시금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 전까지 형제복지원 인권유린사건의 피해자들은 존재하였지만 존재하지 않았고 목소리가 있었지만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한 국가의 잘못이다. 또 검찰수사를 가로막고 재판마저 왜곡시킨 국가의 잘못이다. 이러한 국가의 잘못을 규명하고 바로잡기 위해 형제복지원 진상규명특별법이 발의되고 많은 요구가 제기되었지만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문제해결에 지극히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 학생들과 시민들의 민주화 함성이 있은 지 꼭 30년 만에 국정농단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그 춥디추운 겨울날씨를 마다않고 저마다 촛불을 손에 들어 밝혔다. 시민들이 다 같이 밝힌 수많은 작은 촛불들이 모여 만든 위대한 외침이 다시금 인간다운 사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한 열망을 표현하였고 이것이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인간다운 사회를 만드는 일은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30년 전 형제복지원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데 가담했던 당시 사법부와 검찰의 적폐세력, 그리고 이들을 지휘하고 사건의 축소를 지시했던 전두환과 형제복지원 사건의 시발이 되었던 박정희 등의 적폐를 모두 청산해야 한다. 지난 정권 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방해하였다. 이는 이들이 과거 형제복지원 사건의 축소･은폐를 기도했던 적폐세력들과 한통속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자유한국당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복지는 언제나 시혜적인 이미지로 묘사되었지만 시혜는 그 이면에 시혜하는 자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권위주의를 숨겨두고 있다. 이러한 권위주의는 언제라도 전면에 나와 시혜 받는 자에게 복종과 감사함에 대한 보답을 강요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시혜적 복지는 통제와 억압의 수단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시혜적 복지가 가진 통제와 억압이 국가 차원에서 극대화된 것이다. 통제와 억압은 국가 차원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비호를 직･간접적으로 받는다면 민간시설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시혜적 복지와 그것의 동전의 다른 면인 통제와 억압의 복지 역시 적폐이다. 촛불정신은 보편복지를 가리키고 있고 권리적 복지를 가리키고 있다. 통제와 억압의 복지는 형제복지원 사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제2, 제3의 형제복지원은 대구에서도 경기도에서도 광주에서도 존재하였고 전국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은 우리사회가 가진 복지의 적폐인 시혜적 복지, 통제와 억압의 복지를 청산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첫걸음은 제2, 제3의 형제복지원이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게 우리사회의 복지패러다임을 바꾸고 인권패러다임을 바꾸는 위대한 걸음으로 바꾸어낼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천명한다.

하나, 국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하라!
하나, 국회는 제2, 제3의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 기본법을 하루빨리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복지시설 등에서의 인권유린사건으로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 그리고 이미 사망한 사람들과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응분의 보상을 행하라!
하나, 정부는 두 번 다시 이러한 인권유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이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해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복지시설 등에서의 인권유린사태를 축소･은폐하는 데 가담했던 자들을 모두 공개하고 법령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

2018년 2월 18일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한국장애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서울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대구시사회복지사협회,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제주시사회복지사협회,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형제복지원, 탈시설, 1987, 국가폭력, 권력감시

일, 2018/02/1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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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지성의 정원이 7월 2일 개강합니다!

다중지성의 정원 강좌

[미학] 미학적 인간학 : 또는 무-감(無-感)의 미학 (목 7:30, 강사 한보희)
http://daziwon.com/?page_id=283&uid=2068&mod=document&pageid=1
강의> 한보희> 2018. 7. 5일부터 매주 목 저녁 7:30 (8강, 140,000원)

정신분석학과 이데올로기 비판(라캉-지젝), 바디우의 존재론과 랑시에르의 미학-정치학 등의 시각으로 서양 미학사의 주요 사상을 다시 읽고, 예술작품/문화텍스트를 감상, 분석하면서 1) 우리 몸의 오감과 몸 너머에서 이뤄지는 불가능한 감각(육감, 언어)이 어떻게 모순과 역설 가운데 어우러지는지 2) 그렇게 뒤엉켜 만들어진 역동이 어떻게 일상적 감각과 예술 장르들을 빚어내는지 3) 어떻게 개인적이면서 사회적인 사건, 행위를 표현, 구성하는지를 살펴본다. 4) 이를 통해 삶의 의미와 무의미를 한꺼번에 유희하는 ‘예술로서의 삶’이 미학의 종국적 이념이자 지평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문학] ‘소설의 종말’ 이후, 낯설지만 매혹적인 소설들
http://daziwon.com/?page_id=283&uid=2049&mod=document&pageid=1
강의> 장민성> 2018. 7. 13일부터 매주 금 저녁 7:30 (8강, 140,000원)

"소설의 종말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서구 작가들의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책꽂이에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백년의 고독』을 꽂아 놓고 어떻게 소설의 죽음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 ㅡ 밀란 쿤데라
대단히 아름답고 견고한 그래서 읽는 내내 소설 읽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러나 혼자 읽고 그만두기에는 좀 허전하거나 아쉬워서, 같이 읽고 소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고픈 문제적 소설들을 다룹니다. 마르케스,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 마흐푸즈, 이스마엘 카다레, 그리고 우리는, 아직 소설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들의 소설이 악보라면 강의 시간에는, 서로 다른 연주를 향유해 보는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페미니즘 문화비평] 대중/하위문화의 젠더적 전환 : 여성국극부터 BL, 로맨스까지
http://daziwon.com/?page_id=283&uid=2022&mod=document&pageid=1
강의> 허윤> 2018. 7. 7일부터 매주 토 오후 4:00 (6강, 105,000원)

한국 대중문화를 페미니즘의 눈으로 읽고, 젠더화된 텍스트 비평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팬픽, BL부터 1인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여성 대상 서브컬쳐의 수용자들은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 사회적인 것과 결합하면서 다시 미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회적, 정치적 판단은 ‘미학적인 것’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대중문화와 하위문화 장르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되어 온 페미니스트 미학과 대중문화가 어떻게 만날 것인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아시아 페미니즘] 제국주의, 국가 폭력, 가부장제의 억압에 도전하는 아시아 여성운동
http://daziwon.com/?page_id=283&uid=2047&mod=document&pageid=1
강의> 최형미> 2018. 7. 3일부터 매주 화 저녁 7:30 (8강, 140,000원)

서구의 페미니즘만 아는 것은 반만 아는 것이다. 몇몇 예외적인 나라도 있겠지만, 아시아 지역 국의 공통점은 식민지를 겪었다는 것이고, 경제발전을 국가 최고의 정책으로 사용했으며, 군사독재로 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고 환경이 망가졌다는 점이다. 즉, 여성들은 빈곤, 문화식민주의, 국가폭력, 성차별 등 교차적 억압 가운데 때론 더 심화되고 때론 다른 형태의 억압과 착취를 경험한다. 다양한 아시아 여성운동을 출발점으로 하여, 이들이 발전시킨 여성학 이론과 변화를 추동시킨 전략이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다.

[종교와 정치] 웰빙형 대형교회와 한국보수주의의 문화정치
http://daziwon.com/?page_id=283&uid=2096&mod=document&pageid=1
강의> 김진호> 2018. 7. 4일부터 매주 수 저녁 7:30 (8강, 140,000원)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대형교회는 강남, 강동, 분당 지역에서 중상위계층이 밀집된 장소로 집중 형성되었다. 하여 대형교회는 이들 지역에서 형성된 특정 계층밀집현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 이들 지역의 계층문화 형성의 주요 장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강의는 최근 중상위계층의 문화형성적 장소로서의 대형교회에 대해 살펴보고, 이런 계층문화가 한국사회의 변동에 어떤 효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한다.

[예술사회학] 현대미술과 사회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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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신현진> 2018. 7. 7일부터 매주 토 오후 4:00 (6강, 105,000원)

자본이 심미화하고 예술이 자본화하는 시대를 살면서, 예술은 종말을 고하는 것인지, 기업가적인 모습을 갖는 예술인의 마음가짐은 어디에서 기원하는지, (시장)민주주의로 예술이 운용되는 것이 가능한지, 실재론의 복귀일지도 모르는 감성, 정동, 눈치, 이미지는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게 자리잡는지. 공동체 혹은 공동사회의 구축이 가능하거나 혹은 이를 위해 예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된 2000년대 이후 한국과 해외의 현대미술이 보여준 현상들을 사회이론과 연결해 설명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영화] 서부극의 신화와 해체 : 존 포드와 안소니 만의 작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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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이도훈> 2018. 7. 9일부터 매주 월 저녁 7:30 (6강, 105,000원)

서부극은 할리우드 황금기를 이끌었던 장르 중 하나다. 이 강의는 1930년대부터 1950년대에 이르는 시기를 중심으로 서부극의 장르적 관습이 발전하는 과정을 추적한다. 특히 1950년대 전후 안소니 만, 버드 보에티처, 델머 데이브즈, 안드레 드 토스 등의 젊은 감독들을 통해 서부극에 새로운 유형의 서사, 액션, 도상, 풍경 등이 도입되었다. 그로 인해 서부극은 장르적으로 다양성, 이질성, 복합성, 혼종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 강의는 서부극이라는 오래된 장르의 역사적, 문화적, 영화적 가치를 재평가해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인문교양] 미국 철학 여행 ― 에머슨, 제임스, 듀이, 롤스, 샌델, 후쿠야마, 헌팅턴, 알린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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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이인> 2018. 7. 4일부터 매주 수 저녁 7:30 (8강, 140,000원)

우리의 욕망과 언어, 정신과 일상은 미국을 배경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엔 미국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에머슨, 제임스, 듀이, 롤스, 샌델, 후쿠야마, 헌팅턴, 알린스키 등 미국의 철학을 여행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이해해보고자 한다.

[서예] 한글서예 / 한문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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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선림(禪林) 박찬순 > 2018. 6. 3일부터 매주 일 저녁 7시 (10강, 150,000원)

한글/한문서예의 기본획을 잘 습득하여 기틀을 잡습니다. 수강회원 개개인에 대한 맞춤 지도가 이루어지며 사군자(문인화)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공모전 · 전시회 등 서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며 삶의 질을 높여 나갑니다.

[철학/페미니즘] 다나 해러웨이 읽기 : 복수종들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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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최유미 > 2018. 7. 12일부터 매주 목 저녁 7:30 (6강, 105,000원)

‘정치’라는 키워드로 다나 해러웨이의 저작들을 읽는다. 해러웨이의 ‘정치’는 서구의 인식론이 대상이나 사물로 취급했던 자들의 것이다. 이들은 젠더, 인종, 계급 같은 주류 담론에서는 “부적절한(inappropriate)” 타자들이지만 그들이 “마음대로 전용할 수 없는(inappropriated)” 타자들이다. 이들의 정치는 해방을 가장하지 않기에 결코 끝나지 않는다. 또한 이들의 정치는 초월을 꿈꾸지 않기에 지금/여기에서 서로 함께 어떻게든 잘 살고 죽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철학] 후설의 현상학 입문, 세계에 대한 참된 긍정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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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김동규 > 2018. 7. 2일부터 매주 월 오후 2:30 (5강, 87,500원)

20세기 유럽철학의 새로운 문을 연 인물은 단연 에드문트 후설이다. 그가 창시한 현상학은 하이데거, 메를로-퐁티, 사르트르, 레비나스 등 이른바 현상학의 후계자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미학, 윤리학, 종교철학, 신학, 사회학 등의 다른 학문 분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특히, 현상학은 현상이라는 가장 근원적으로 주어지는 사태 그 자체의 주어짐을 긍정함으로서, 어떤 점에서 니체가 말한 ‘삶에 대한 긍정’을 니체보다 더 철저하고 분명하게 보여준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강의에서는 후설의 현상학을 최대한 알기 쉽게 소개하고, 우리에게 나타나고 주어지는 현상의 작용 원리가 무엇인지 공부한다.

다중지성 연구정원 세미나

[철학미학] 생명과 혁명 세미나 : 세계의 그물망 그리고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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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몽동, 『형태와 정보 개념에 비추어 본 개체화』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공동길잡이 (문의 : 02-325-2102)
현대의 생성형이상학과 기술철학에 큰 영향을 준 질베르 시몽동. 『형태와 정보 개념에 비추어 본 개체화』는 시몽동 사상의 정수를 알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 관문이다.

[철학미학] 삶과 예술 세미나 : 나는 그리면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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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타유, 『라스코 혹은 예술의 탄생/마네』 > 길잡이 손보미 010-9975-1656 > 매주 금요일 저녁 7:30
바타유는 라스코 벽화와 마네의 <올랭피아>를 통해 각각 두 개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탄생은 모두 예술의 탄생이자 동시에 인간의 탄생이었습니다. 인간 존재와 삶 자체가 예술을 통해 비롯된다고 바타유는 이야기합니다. 경계를 넘나드는 글쓰기를 실천하며 예술과 인간의 탄생을 이야기한 조르주 바타유의 책, 『라스코 혹은 예술의 탄생/마네』와 함께 '보고 그리는 존재'를 탐구하는 네 번째 여정을 떠납니다.

[철학미학] 정동(affect)과 정서(affection) 세미나 : 집단주체성(군중, 대중, 다중, 민중)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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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뢰즈·가타리, 『천 개의 고원 > 공동길잡이 (문의 02-325-2102) > 매주 월요일 저녁 7:30
새로운 세기에 들어서 지난 세기의 이성주의와 인식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함께 감성, 감정, 정감, 정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정동과 관련된 문제의식과 개념을 공유하면서 타르드, 비르노, 들뢰즈, 시몽동 등의 핵심문헌을 살피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던져 주는지 생각하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정치철학] 페미니즘 세미나 : #MeToo #WithYou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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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밀러, 『우리의 의지에 반하여』 > 길잡이 유연주 010-3121-4628 > 매주 화요일 저녁 7:30
“모든 남성이 모든 여성을 공포에 사로잡힌 상태에 묶어두려고 의식적으로 협박하는 과정이 바로 강간이다.” 브라운밀러는 강간이 한낱 정욕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폭력의 범죄라고 말한다. 그것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2018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정치철학] 고전 읽기 세미나 시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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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 『사회계약론』 > 공동길잡이 (문의 02-325-2102) > 격주 토요일 오후 4시
칸트의 『영구 평화론』, 헤겔의 『법철학』, 맑스의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 레닌의 『국가와 혁명』, 『그람시의 옥중수고』 등 정치철학의 고전들을 함께 읽으며 현대 정치철학과 나아가 정치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토대를 다집니다.

[철학미학] 들뢰즈와의 마주침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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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뢰즈·과타리, 『안티 오이디푸스』 > 격주 토요일 저녁 7시 > 공동길잡이 (문의 : 이정섭 010-5497-7582)
20세기 철학의 위대한 성취, 철학자 질 들뢰즈와 정신분석학자 펠릭스 과타리가 68혁명 이후의 현재적 상황을 반성적으로 사유한 끝에 내놓은 정치철학서인 『안티 오이디푸스』를 함께 공부합니다.

[정치철학] 푸코 세미나 : 『말과 사물』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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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코, 『말과 사물』 > 매주 화요일 저녁 7:30 > 길잡이 박영대 010-3517-2216
지난 세미나에서 저희는 푸코의 ‘자기배려’와 ‘파레시아’를 공부했습니다. 이 개념들을 통해 푸코는 자기 자신을 주체로 형성하는 윤리를 검토합니다. 저희도 푸코를 따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곧 앎을 자기 자신에게 실현시키고 체화하기 위한 일련의 실천들, 윤리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다음 책으로, 푸코의 『말과 사물』을 읽으려 합니다. 푸코는 이 책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다룬다고 하더군요(저도 읽어보지 않은지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혹은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해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그렇지만 『말과 사물』 내용 전체를 완벽히 이해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 단 한 문장, 한 단락이라도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강렬한 문구를 삶의 윤리로 만드는 실천이 더 중요하니까요. 어려운 책이지만 한 문장을 남긴다는 마음으로, 가볍고 즐겁게 공부할 분들을 기다립니다.

[정치철학] 네그리·하트의 Assembly 읽기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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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그리·하트, 『Assembly』 > 매주 토요일 저녁 7:30 > 길잡이 공동길잡이 (케이 010-4282-1890 / 김정연 010-8408-5263)
2017년 발간된 하트, 네그리의 Assembly 를 읽고자 합니다. 신자유주의 통치, 지도자 없는 운동의 세계적 확산 등의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와 어셈블리 양식들을 창조할 수 있을지, 2010년대 세계의 전방위적 변화 속에서 다중이 어떻게 자기통치를 위한 새로운 도구들을 발견·발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Assembly 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무엇보다도 하트와 네그리의 통찰을 빌려 '지금 이곳 개개인의 구체적 삶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원서 세미나이긴 하지만, 기존 번역된 『제국』, 『다중』, 『공통체』의 문제의식이나 최근 커먼즈(the commons) 운동, 담론에 관심 있는 분들, 혹은 지금 세계에 대해 이러저러하게 고민 많은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정치철학] 맑스의 『자본론』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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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 『자본론』 > 매주 수요일 저녁 7:30 > 길잡이 공동길잡이 (문의 : 02-325-2102)
매주 수요일 저녁에 만나 칼 맑스의 『자본론』을 함께 읽고 토론합니다. 『자본론』 공부를 끝낸 이후에는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잉여가치학설사』 등 맑스의 관련 텍스트를 계속 공부할 수도 있고, 세미나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세미나가 다른 방향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이 『자본론』을 읽겠다고 마음먹게 되는 계기는 수백수만 가지일 것입니다.(한 세미나 참가자는 피부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본론』을 읽기로 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학예술] 시 읽기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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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잡이 표광소 010-5752-3406 > 매주 금요일 저녁 7:30
시는 마음에 어떤 특별한 효과를 만들어 내고, 이 세상을 뚜렷이 비추어 내려고 단어를 사용하는 어떤 특별한 방법입니다. 시는 지금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더 먼 세계를 보는 안목을 넓혀도 줍니다. 시 읽기 모임은 시인 5천여 명이 생존하는 대한민국의 시간과 공간에 살며 1주일에 1시간 남짓 시를 향유하는 보람과 활기의 공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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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6/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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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사태 경찰인권침해조사보고서에 대한 손잡고 논평] 이명박 청와대 지시, 쌍용차사태 책임자 ‘국가’는 국가손배 즉각 철회하라

[쌍용차 사태 경찰인권침해조사보고서에 대한 손잡고 논평] 이명박 청와대 지시, 쌍용차사태 책임자 ‘국가’는 국가손배 즉각 철회하라 – 경찰, 국회, 사법부, 청와대는 쌍용차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라. […]

소식, 알림, 국가손배, 국가폭력, 쌍용차

화, 2018/08/2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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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4월 3일(수) 국가손배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대법원 의견제출 촉구 기자회견

<div class="xe_content"><h1>쌍용차노동자에 대한 국가손배소송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법원 의견제출 촉구 기자회견</h1> <h2>2019년 4월 3일(수) 오전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h2>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이하, 국가손배대응모임)은 기본권을 행사하다 국가로부터 손배가압류 청구를 받은 당사자들이 문제해결과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모임입니다(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강정마을회, 강정법률지원모금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생명평화결사, 손잡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유성기업 영동・아산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국가손배 대상단체 참여). 국가손배대응모임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4월3일(수) 오전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쌍용차노동자에 대한 국가손배소송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법원 의견제출 촉구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쌍용차 정리해고 강제진압을 두고 2018년 8월 25일,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통해 ‘국가폭력’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소송철회 또는 전향적 조치’를 포함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국가폭력 피해자임을 인정받고도 여전히 경찰이 제기한 24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의 당사자로 재판을 받고, 일부는 지금도 퇴직금과 부동산이 가압류된 상황입니다. 올해로 10년입니다. 국가폭력 당사자가 10년의 해고생활도 모자라 10년째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작년까지 서른 명의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올 1월에는 10년 만에 복직한 노동자의 임금이 가압류 되는 상황을 겪으며, 노동자들은 더욱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국가폭력을 멈추는 데 인권위가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아 래 [쌍용차 국가손배소송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법원 의견제출 촉구 기자회견]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괴롭힘소송 10년, 멈춰야 합니다 1. 일시 : 2019년 4월 3일(수), 오전 11시 2.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3. 기자회견 순서 (사회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 - 발언 1. 쌍용자동차 국가손배가압류 당사자 - 발언 2. 인권, 시민사회 발언 :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소장 - 발언 3. 종교계 발언 : 이주형 신부/천주교 서울교구 노동사목위원회위원장 - 발언 4. 법조계 발언 : 송상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발언 5. 국가손배대응모임 발언 : 이태호 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낭독 후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접수와 국가인권위원장 면담요청서를 전달합니다.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2BoQqtmPhrDHwOqWKQjlAQ6eBOuvzt0Y/view?…;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div>

국가폭력, 국민괴롭힘소송, 쌍용차정리해고, 국가인권위원회, 권력감시

화, 2019/04/02- 11:34

[안내] 세월호 참사 9주기 시민대회(4/8 오후2시, 대통령실 앞)

국가폭력 책임 인정/사과 및 추가 조치 이행 촉구
“안전사회를 향해 손 맞잡고! 끝까지 함께, 반드시 진실!”

세월호참사 이후 아홉번째 봄입니다.
국가에게 세월호참사 이후 유가족과 시민에게 벌어진 국가폭력을 사과하도록 하여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제언한 권고를 국가가 책임있게 이행하여 안전사회를 건설할 것을 외칩니다. 또한 아직 진상규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과 책임자 처벌의 완수를 외칩니다.
세월호참사 9주기를 맞아 다시 크게 모여, 4월 16일의 약속을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