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그러나 이 정권은 이번 합의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며 부정적 여론 차단에 나서는 모양새다. 언론은 이에 편승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도 견해가 엇갈린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반면 외신은 다르다. 외신들은 이번 합의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적고 있다. 독일의 소리 방송인 도이체 벨레 역시 12월 30일 위안부 합의 소식을 타전하면서 “피해 할머니들 대부분이 반대했다”고 전했다. 도이체 벨레는 그러면서 아베 역시 극우 및 일부 언론으로부터 역풍을 맞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도이체 벨레 기사 전문이다.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kuwK2h

SEX SLAVERY

성노예

South Korea ‘comfort women’ reject deal with Japan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들, 일본과의 합의 거부

In Seoul, former “comfort women” have decried South Korea’s deal with Tokyo over Japanese wartime sex slavery. Protestors gathered around a statue that Japan wants to be removed.

서울에서 한국 “위안부” 피해 여성들이 한국 정부가 일본의 전시 성노예를 두고 일본과 합의한 것을 비난했다. 시위자들은 일본이 철거하기를 바라는 소녀상 주변에 모였다.

For 7.6 million euros or one billion yen and reiteration of a Japanese apology, South Korea’s government agreed to “finally and irreversibly” accept compensation for elderly survivors over the long-standing issue.

760만 유로 혹은 10억 엔의 돈과 일본의 반복된 사과를 받고, 한국 정부는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이 오래된 문제에 대해 고령의 생존자들을 위한 보상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Former imperial Japan ruled the Korean peninsula harshly from 1910 until 1945 when it surrendered to Allied forces.

전 일본 제국은 한반도를 1910년부터 1945년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할 때까지 가혹하게 통치했다.

Former “comfort woman” Lee Yong-su (pictured above, right), aged 88, said South Korea’s government “could not be trusted … [t]he fight is still on.”

88세의 전 “위안부” 이용수(사진 위쪽 우측) 할머니는 한국 정부를 “믿을 수 없으며 … 싸움은 여전히 계속된다”고 말했다.

“Japan took us to be comfort women and still tries to deny its crime,” Lee said as protestors milled around the bronze statue of a barefoot teenage girl, which symbolizes women forced to work in Japanese brothels.

“일본은 우리를 데려가 위안부로 만들었고 여전히 자기 범죄를 부인하려고 한다”고 이 할머니는 일본 매춘소에서 일하도록 강요받은 여성들을 상징하는 맨발의 10대 소녀 동상 앞에 시위자들이 모여드는 가운데 말했다.

Only 46 elderly survivors remain of the 238 women in South Korea who came forward in the early 1990s. Most of those vocal are reported to oppose Monday’s deal.

1990년대 초에 신원을 드러낸 238명의 한국인 피해자 중 고령의 생존자 46명만이 남아있다. 의견을 말하는 이들 대부분이 월요일의 협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도된다.

South Korean activists said as many as 200,000 women, mainly Koreans, but also including citizens of China, the Philippines and what is now Indonesia, became sex slaves.

한국의 활동가들은 20만 명의 위안부 여성이 있었고 그 중 대부분은 한국 여성이었지만, 중국과 필리핀, 지금의 인도네시아 여성 또한 성노예가 되었다고 말한다.

Statue removal ‘precondition’

소녀상 철거가 ‘전제 조건’

Japan’s Asahi newspaper claimed on Wednesday that as one “precondition” of Monday’s settlement South Korea’s government had agreed to have the statue removed.

수요일 일본 아사히 신문은 월요일 합의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서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철거하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That was denied, however, by an unnamed South Korean official quoted by South Korea’s Yonhap news agency.

그러나 그 주장은 한국 연합뉴스에 인용된 익명의 한국 정부 관계자에 의해 부인됐다.

South Korean Foreign Minister Yun Byung-Se said that only Seoul would “make efforts” to discuss its relocation with the Korean women’s council that erected it in 2011.

윤병세 한국 외무부 장관은 한국 정부가 단지 2011년에 소녀상을 세운 한국여성위원회와 이의 이전 문제를 논의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 recent poll found that 66 percent of South Koreans opposed its relocation.

최근 여론 조사에서 한국인의 66%가 소녀상 이전을 반대했다.

President Park lobbies for acceptance

박 대통령, 합의의 수용을 호소

Facing criticism over the deal,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has launched a campaign to win over public support.

그 합의에 대한 비난이 일자,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지지를 얻기 위한 캠페인에 착수했다.

And, in Japan, Prime Minister Shinzo Abe has faced further criticism from far-right activists and some newspapers for offering “anew his most sincere apologies and remorse” to South Korea as part of the settlement.

그리고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가 합의의 일환으로 한국 정부에 “자신의 가장 진지한 사과와 반성을 새롭게”했다는 이유로 극우 활동가들과 일부 언론으로부터 더 큰 비난에 직면했다.

The United States, which has troops stationed in South Korea and Japan, has welcomed the accord after years of reluctance by Seoul and Tokyo to sharing sensitive military information.

한국과 일본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은 지난 몇 년간 한국과 일본이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하기를 꺼려한 후에 나온 이 합의를 환영했다.

A three-way pact was signed a year ago, under which South Korea sends information to the US, which in turn forwards it to Japan, and visa versa.

3자 협약이 1년 전에 조인되었으며, 그 협약에 의해 한국은 미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이어서 미국은 그 정보를 일본에 전달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ipj/jil (Reuters, dpa, AFP)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정당별 정책공약 보고 똑똑한 투표!> 제3편! 

주거/복지 · 환경 · 남북관계/국방안보 편

4개 원내정당들 

1. 새누리당 

새누리당의 주거와 복지 공약은 크게 과감한 성격의 시도들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주거 정책의 경우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저렴한 임대주택을 확보해 1~2인 가구를 매년 600호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부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노인, 대학생, 여성을 우선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그대로 가져와 전국단위 확대실시를 목표로 한 공약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의 실효성은 의문스러우며 광역단체인 서울시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굳이 여당·정부가 실행할 경우 혼선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서울시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정되는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전국에 17년까지 10개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및 전월세 가격에 대한 특별한 문제의식을 정책적으로 풀어내지 않는 새누리당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낮은 신혼부부들의 주택수요를 행복주택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느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공공주택단지 장기임대아파트 등이 신혼부부들이 출퇴근 및 경제활동을 하기에 어려운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부동산 및 전월세 가격의 상식적인 조정이 없이 신혼부부 행복주택이 성공적으로 이행 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의 그 밖에 복지정책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충의 건강보험료 산정을 소득기준으로 개편한고 소득자료 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는 건강보험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미취업 상태의 지역가입자들이 지역가입자로 많은 액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이 많았는데 실제 소득기준을 적용해 보다 형평성 있는 보험료 징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무척 바람직한 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새누리당은 환경 및 남북관계/국방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와 온난화, 핵발전 등이 사회 전반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 북한의 수소폭탄실험과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현재 남북관계가 이례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은 상태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이들 분야에 정책적인 해법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이 문제들에 대해 새누리당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기 보다는 일종의 '의도적인 침묵'으로 보입니다. 심각하고 논쟁적인 사회문제들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음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을까요?

2. 더불어민주당

흔히 복지에 관한 담론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대립적 관점이 만들어지고는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 둘을 적절히 교차시키는 '한국형 복지모델'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국형 복지모델'은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등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를, 사회취약계층에는 추가적인 선별적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틀로 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에 한해서 대학등록금을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해 소득간 교육기회의 격차를 줄인다는 계획과 국민연금을 국채투자에 집중해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을 대거 확충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고소득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건강보험료 상한을 폐지해 건강보험 재정에 균형을 맞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폭등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거/복지 정책공약의 특징이자 문제점은 아직 방향성 이외에 구체적인 정책계획은 완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과는 다르게 남북관계에 개선을 위한 많은 계획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4공동성명, 6.15공동선언 등 남북 상호 노력의 유보된 결과물들에 대한 재이행과 관계개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폐쇄된 개성공단도 재가동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도 재개하고 백두산 평양 관동도 추가로 성사시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논의되었던 북한을 통과하는 대륙철도, 남북러 가스관 연결, 한반도 인프라 개발기구를 설립해 낙후된 북한 인프라 개선 사업을 한반도 전환의 첫 단추를 끼우는 정책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인천-파주, 연천-포천, 철원, 고성-속초에 이르는 남북접경지역에 4대 상생특구를 설치해 통일기반을 쌓고 남북관계를 기반으로 환황해-환동해 경제발전전략을 마련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를 기반으로 향후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는 선언적 공약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남은 이산가족들의 극도로 노령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10년 이내 생존 이산가족 전원 상봉을 추진한다고 하겠다고 합니다. 이 공약은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어떤 정당이 어느 정도의 의석을 차지하건, 어떤 정당인이 대통령이 되건 하루 빨리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공약에서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한 입장과 정책은 별도로 다루고 있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 온난화, 4대강 수질 악화문제, 핵발전과 방사능 문제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많은 환경문제들이 존재하며 국제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슈인 환경문제에 대해 제1 야당이 정책공약에서 누락시키고 있는 것은 큰 실망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3. 국민의당

연령별·세대별 정책공약에도 많은 노력을 보인 국민의 당은 복지와 환경 영역의 정책에도 예상보다 많은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우선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와 건강보험료 부과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하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들을 확충해 의료부문 개인의 부담을 완하시키는 공약들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1가구 1연금 국민연금체계를 1소득자 1연금체계로 개편해 연금혜택의 수혜폭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저소득 노동자와 영세사업장에게 사회보험료를 보조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는 기존 대상자보다 수혜자를 2배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루누리가 사회보험이라는 안전망을 제공하는 서비스인 점을 감안할 때 단순히 수혜자 수를 중심으로 제도혜택을 확장하기 보다는 적용 대상에 대한 기준을 현실화 해 보다 실질적인 안전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보다 형평성에 맞을 것 입니다.

국민의당은 장애인 대상 정책공약도 내놓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의무공용률을 현행 2.7%에서 3%로, 정부기관은 3%에서 5%로 상향 조정해 전반적인 장애인의 고용률을 높이고 사회 곳곳에 장애인들이 진출할 기회를 확대한다는 정책공약과 시내버스, 고속버스 신규 구입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정책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다르게 환경 정책공약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당 환경 정책공약은 우선 식품위생법 위반시 처벌을 강화해 위생적인 먹거리를 보장과 재정수처리시스템을 설치하고 노후화된 수도관들을 개선해 좋은 수돗물을 만들어 공급하겠다는 정책공약을 준비했습니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는데요 국민의당이 이런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수산물 이력제를 의무실시한다는 공약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전사회적인 환경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도 포함했는데요, 한중 대기분야환경협력과 국내 미세먼지배출시설의 시설보수를 동해 국내외적인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기울인다는 내용의 공약을 걸었습니다. 끝으로 그간 환경피해구제는 오염물질배출시설에만 적용되어 왔는데 앞으로 가습기피해나 자동차 배기가스 피해처럼 화학제품들까지 구제대상 피해로 확대해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공개했습니다.

끝으로 남북관계/국방안보 부문에서 국민의 당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언급은 없고 거의 유일하게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만 주요하게 정책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지난 2월과 3월 동안 야당들의 필리버스터와 함께 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테러방지법 인권침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침해는 국민의당 표현대로 단진 '최소화' 되기 보다는 완전하게 방지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4. 정의당

정의당은 원내 정당들 중 가장 많은 주거/복지 정책과 환경 정책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복지 정책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현행 60%의 건강보험보장률을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병원비에 대한 개인의 지출도 경감할 수 있도록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또한 극도로 비율이 낮은 공공병원도 보다 확충하는 계획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는 월세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하는 주거비지원을 확대하고 기존의 공공주택과 장기임대주택에서 더 나아가 반값임대공정주택을 연간 15만호씩 공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입자들의 안정된 주거를 위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한다는 정책공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임대료와 유사한 공정임대료 도입도 주거 정책공약에 포함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격리가 아닌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장애인 탈시설 지역거주 종합정책을 마련하고 최저임금제에서 제외적용 되었던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의무고용율 또한 상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전문적으로 복지행정 업무를 담당할 복지공무원들을 대폭 확대 채용할 계획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환경 부문 공약으로는 2040년 완전 탈핵을 목표로 원전 점진적 축소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 생태에 재앙적인 악화를 불러와 이명박 정부의 최대 실패로 평가되는 4대강 사업을 다시 자연적으로 복원하고 전반적인 물 관리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과 산림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국립공원과 보호구역도 확대하는 정책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방사능과 전자파를 새로운 환경유해인자로 지정해 예방책을 시행함으로 건강권을 지키고 그간 미미했던 환경피해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기업으로 부터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도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당과 같이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상향해 미세먼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의지를 정책공약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남북관계/국방안보 부문에서 정의당은 원내정당 중 유일하게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고 있으며 남북평화협정 회담을 개최하고 남북간 핫라인 재구축과 지속적인 협의기구를 설치한다는 적극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중단해야 한다는 공약을 함께 묶어 넣고 있는데 이는 현재까지 유지된 안보체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 유권자들도 저마다 큰 시각차를 가질 것 같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재개를 성사시키겠다는 공약과 이상가족 상봉을 정례·상설화 한다는 공약도 포함했습니다. 또한 통일에 대한 첫 걸음으로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을 체결하고 경제공동체로 진입하자는 미래적 비전도 공약에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국방 관련 정책공약에서는 40만명 수준까지 국군병력을 감축시키고 현행 징병제 위주에서 전환기 적인 유사모병제로 병력구성을 변화시키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모병제는 4개월 의무복무기간 중 직업군인을 지원하거나 선발하는 방식으로 직업군인의 비중을 늘린다는 내용입니다.국민의당은 더불어 일반사병 급여를 50만원으로 상향시키고 부족한 보급품들도 완전지급해 국군을 선진화 한다고 합니다.

또한 군인이 복무 중 부상을 당했을 시 해당 병사는 열악한 군병원 상황과 비싼 민간위탁의료 때문에 많은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었는데 정의당은 군의료와 민간위탁의료 양쪽을 모두 완전무상화 한다는 군의료복지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의무로서 군복무를 이행하다 부상을 당하면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데 이제야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원외정당들

1. 노동당 "모든 국민에 기본소득 30만원!, 2040년까지 완전탈핵!"

노동당은 보편적 복지로서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가장 중요한 핵심 공약중 하나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정당들이 청년수당과 실업수당, 기초연금 확대를 공약으로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에 대한 뚜렷한 장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

의료복지에 대해서는 정의당과 유사하게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행 62%에서 85%로 끌어올린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최근 전세집들이 대량 월세로 전환되는 주거조건 속에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월세전환율 상한제를 도입한다는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기준금리의 2.5배 또는 연리 6% 중 낮을 값을 월세전환율로 고정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값 인상 상한제도 도입해 전세값이 폭등하는 것을 방지하는 공약도 포함시켰습니다.

환경 정책공약으로는 2040년까지 완전 탈핵과 생태세를 신설·부과한 재원으로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명확한 정책공약이지만 다양한 환경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책공약은 너무 단순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노동당의 남북관계와 국방안보 공약 또한 명확하지만 단순한 성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북핵폐기와 한반도 비핵화 THADD 및 MD 폐기, 개성공단 재개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2. 녹색당 "기본소득 월 40만원! 탈핵사회, 재생에너지 사회로!"

노동당과 함께 녹색당도 기본소득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당 보다 10만원이 많은 월40만원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간 장애인과 노인 복지의 걸림돌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부양의무제 폐지를 정의당 등과 함께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또한 국민의당도 주장하고 있는 저상버스 100%도입도 이미 녹색당의 정책공약으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주거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공임대주택과 공공토지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주거비 지원도 확대한다는 내용과 더 나아가 노숙인과 비닐하우스, 쪽방, 지하방 거주자 등 열악한 주거생활 계층에 우선적으로 주거지원을 확대하는 혜택을 주거복지의 원칙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임대료와 전월세상한제, 임대차계약걍신기간 최소 10년으로 두는 정책을 녹색당 또한 정책공약으로 두고 있습니다.

정당의 이름에 걸맞게 환경 부문 정책공약에서 녹색당은 가장 많은 정책역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녹색당은 국가차원의 탈핵과 재생 에너지로 전환, LNG 발전을 에너지 정책의 원칙으로 두고 있고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33.5% 감축하는 기후변화종합대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 로컬푸드 무상급식, GMO 방사능수산물, 공장식축산물, 과당분식품을 규제해 생태계와 안전한 먹거리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고 수질오염과 안전문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4대강의 재자연화도 주요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녹색당 역시 미세먼지에 대한 규제 강화와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입을 주요한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남북관계와 국방안보 부문 정책공약에서는 정의당 노동당과 함께 녹색당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대원칙으로 남북한 상호 신뢰회복과 통일을 대비한 평화통일기금을 설치한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날 국제사회의 주요한 테마인 '지속가능성'을 키워드로 남북한 중심으로 주변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동아시아 지속가능전환포럼'을 구성해 국제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긍정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복지국가당 "연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공공병상 30%까지 확충!"

복지국가당은 병실차액과 치료재료, 간병비 등 그간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지정되었던 항목을 급여화하고 정의당과 마찬가지로 병원비 연간 본인 부담을 100만원 이상 지출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의료비 상한제와 절대빈곤층 최하위 5%에 대해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하위 5~15%에 대해 무이자 건강보험료 대출프로그램, 2027년까지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 비중 30%확충을 의료복지 정책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일자리/노동 · 경제/조세 · 출산/보육 · 청년/대학생 · 노인 부문에 이르기 까지 대부분 주요 영역에서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보여주었던 신생정당 복지국가당은 복지 정책에서는 주요한 내용의 공약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환경과 남북관계/국방안보 부분에서는 거의 아무런 정책의제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평

주거/복지 부분에서는 대부분 정당들이 건강보험 보장 강화와 부담 경감, 그리고 공공주택 확대 보급과 전월세 부담 경감에 관한 정책들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도 내용적으로 다른 정당에 비해 소극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고 건강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편안과 공공임대주택들의 공급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확실히 주거와 의료복지에 대한 전사회적 요구가 존재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시민 유권자들은 그럼 어떤 정책이, 어느정도의 주거와 의료복지가 오늘 날 한국사회에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지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정당들이 환경과 남북관계에 대한 뚜렷한 정책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시민 유권자로서 무척 유감스러운 일 입니다. 환경문제들과 북한과의 관계 악화는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실제적인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정당들은 응당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어떤식으로든 견해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을 시민 유권자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 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대부분이 실망스러운 가운데 그나마 환경 문제에 대해서 녹색당이,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체계적인 정책공약들을 준비한 것이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복지 · 환경 · 남북관계/국방안보

"강추"공약 정당

정의당

"비추"공약 정당

새누리당

뮌헨에서 희망나비 날다
– 국제 앰네스티 독일지부, 한스 부흐너 씨도 희망나비 격려
– 16일까지 유럽 곳곳에서 ‘유럽평화기행 나비의 꿈’ 집회 열려

편집부

한스 부흐너의 글 ‘깊은 균열’-세월호 참사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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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일 월요일, 독일 뮌헨에서 ‘희망나비’ 의 집회가 있었다. 2015년 12월 28일부터 춥고 비 오는 겨울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희망나비’ 젊은이들의 ‘유럽평화기행’은 올해 1월 16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퍼포먼스를 하며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알리고, 세계1억인 서명운동에 동참을 호소했으며, 위안부 할머니들에 공식사죄할 것과 법적 배상을 요구했다.

이번 집회에는 한국의 인권 신장을 위해 지난 15년간 열심히 활동해온 국제 앰네스티 독일지부의 한국 담당자 한스 부흐너 씨가 참여하여, 멀리 한국에서 날아온 희망나비를 위해 따듯한 환영사로 격려했다. 부흐너 씨는 호기심 어린 현지 관중들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간략한 역사적 배경과 진행 추이도 설명했고, 아울러 최근 한일간의 합의에 대해서도 해외에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번 위안부 한일 정부 합의 스캔들을 계기로 European Network for Progressive Korea를 시작한 클레어 함 씨는 “ 효녀연합이 잘 표현한 것처럼 ‘애국이라는 것은 태극기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하는 것’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우리 아이들을 격려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라고 후기를 전했다.

또 함 씨는 “한국 이외에 해외의 다수 인권 단체에서도 일본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며, 한국 사회의 인권 개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해외의 많은 인권 활동가들과 해외 각지의 세사모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Please open your heart to their story

할머니들 초상화를 든 젊은이들

뮌헨의 희망나비, 한일합의 규탄.

사진 제공 : 이민재, 클레어 함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Hasta la victoria simple, Fidel!”

쿠바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는 지난달 26일 90세로 영면한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전 의장의 타계 소식을 전하며 “영원한 승리의 그 날까지, 피델!”이라는 말을 영전에 바쳤다.

카스트로와 함께 쿠바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으로 이끈 동지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가 볼리비아 게릴라전에 투신하기 전 남긴 이 문구만큼 카스트로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말은 없을 듯하다.

“혁명을 뭔가 섹시한 것으로 만든 사람”

외신들에 따르면 무상 교육ㆍ의료로 대표되는 쿠바식 사회주의를 체험한 쿠바 시민들에게는 “카스트로가 곧 쿠바이자 혁명”이었다. 아흐레 동안 진행된 추모 기간 동안 “내가 피델이다”를 외치며 작별인사를 하는 시민들이 거리를 매웠다고 한다.

반면 카스트로를 바라보는 서구 언론의 시선은 사뭇 다르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28일자 조간 1면에 “무수한 면을 가진 카스트로”라는 제목의 머리기사를 내고, 카스트로가 쿠바를 50년 넘게 통치하며 혁명가에서 독재자로 퇴색해가는 과정을 설명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달 27일자에 실은 국제담당 칼럼니스트인 사이먼 티스달의 칼럼을 통해 카스트로를 “게릴라 지도자, 독재자 그리고 완고한 혁명가”라고 평가했다. 티스달은 그러면서 “체 게바라와 함께 혁명을 섹시한 무엇으로 만든 사람”이라는 해석도 덧붙였다.

분명한 것은 카스트로가 현대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중앙아메리카 카리브 해의 작은 섬나라의 지도자에 불과했지만 169㎞ 거리에 이웃한 세계 최강 미국의 역대 대통령 11명을 상대하며 국제정치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했다.

투옥된 게릴라… 체 게바라와 쿠바 상륙작전

카스트로는 1926년 8월 쿠바 동부 오리엔테주 비란의 스페인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1945년 아바나대에 입학, 법학을 전공하며 좌파 학생운동에 몸을 담았다. 1947년 쿠바인민사회주의당에 들어가면서 정치활동을 시작한 그는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의 글을 읽으며 사회주의 혁명의 꿈을 키워간다. 

운명의 날을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풀헨시오 바티스타의 쿠데타로 친미 군사독재정권이 세워진 1952년 그는 반독재 투쟁 선두에 선다. 이듬해 7월 26일 산티아고 몬카다 병영을 습격하면서 바티스타 정권 전복을 꾀했지만 실패하고 15년 형을 선고 받고 투옥된다. 쿠바에서 가장 중요한 기념일인 ‘7월 26일 운동’일의 유래다.

직접 변론에 나선 카스트로가 “역사가 나의 무죄를 증명할 것”이라고 밝힌 당시 법정진술은 역사를 바꾼 명 연설 중 하나로 꼽힌다. 운명적 만남도 곧장 이어진다.

정권이 안정됐다고 판단한 바티스타는 1955년 카스트로를 특별사면 한다. 카스트로는 정치적 탄압을 피해 멕시코로 망명하고, 이곳에서 아르헨티나 출신의 젊은 의사 체 게바라를 만난다.

두 사람은 이듬해 11월 상업용 요트 ‘그란마’호에 몸을 싣고 82명의 ‘카스트로 혁명군’의 일원으로 쿠바로 잠입한다. 하지만 상륙 과정에서 교전으로 대부분이 희생되고, 피델 카스트로와 동생 라울 카스트로, 체 게바라 등 생존한 10명은 내륙으로 숨어들어 게릴라전을 시작한다.

2년 여에 걸친 무장투쟁 후 이들은 1959년 1월 1일 수도 아바나를 접수했다. 카스트로를 특별사면 했던 바티스타는 포르투갈로 탈출한다. 카스트로의 혁명이 성공한 것이다.

완고한 혁명가… 교육 개혁과 의료 보험 국영화

카스트로는 농지개혁, 기업 국유화 등 사회주의 혁명조치를 내걸었다. 1959년 5월 농장 주가 가지고 있던 농지는 농민들에게 무상 배분됐다. 카스트로의 아버지 안젤 카스트로가 평생 일군 비란의 농장도 당시 몰수 대상이 됐다.

교육 개혁과 의료보험 국유화 등의 정책을 펼치며 무상교육·무상의료 시스템도 만들어나갔다. 쿠바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의사를 해외에 파견하는 나라다. 유아사망률은 1,000명당 4.7명으로 미국보다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수립 직후 미국을 방문하는 등 국제관계에서도 유연하게 움직이기도 했다. 카스트로는 대중 연설을 통해 “새로운 쿠바는 문명적이고 민주적 정부체제를 갖출 것”이라고 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는 1961년 3월 미국이 쿠바 내 반란군을 지원한 ‘피그스만 침공 사건’이 발생하면서 완전히 무너졌다. 냉전 상황에서 쿠바는 소비에트연방(구 소련)과 급속히 가까워진다. 카스트로는 그 해 4월 쿠바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규정했고, 12월에는 자신은 마르크스ㆍ레닌 주의자라고 선언했다.

1962년 핵탄두를 쿠바에 배치할 것을 소련에 요청한 ‘쿠바 미사일 위기’로 카스트로와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맞서면서 전세계를 ‘3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의 위기상황을 맞기도 했다.

1960년대 쿠바 아바나는 사회주의 운동의 성지였다. 전 세계 좌파 진보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성지 순례하듯 하바나를 찾았다. 프랑스의 지식인 부부 장 폴 샤르트르와 시몬느 보브와르도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를 찾아 1960년 쿠바를 방문했다.

이들은 전세계 사회주의자가 고대하는 혁명을 이뤄낸 카스트로가 사회주의 실험에도 성공하길 기원했다. 카스트로는 “쿠바에서 불의와 불평등은 사라질 것”이라고 공언하며 전세계 사회주의 혁명의 대부로 자리매김해 나간다. 특히 중남미를 비롯한 제3세계 좌파의 맏형 노릇을 했다.

2014년 1월 쿠바에서 중남미카리브해국가연합(CELAC)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브라질·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각국 정상들은 앞다퉈 그를 찾을 정도로 적지 않은 영향력을 이어갔다.

독재자… 항구 개방이 쇄락 신호탄

카스트로는 하지만 쿠바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강화하며 장기 집권에 나선다.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고, 언론ㆍ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1959년부터 1976년까지 내각책임제 하의 총리를, 1976년부터 2008년까지 국가평의회 의장을 지내며 반세기 가까이 최고 통치권을 행사했다. 권력을 동생 라울에게 이양한 뒤에도 ‘헤페 막시모(jefe maximo•최고지도자)’로 남아 있었다.

경제도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했다. 1962년 시작된 미국의 금수조치로 무너진 경제는 끝내 다시 세우지 못했다. 쿠바 경제는 냉전 시기 소련의 원조에 의존했고, 이후에는 중국에 도움을 받아야 했다.

불만을 품은 쿠바인들은 미국으로 망명하기 위해 보트에 몸을 실었다. 카스트로 정부도 항구 개방으로 맞불을 놓기도 했다. 하지만 1980년 전과자 등 12만5,000여명을 미국으로 방출한 ‘마리엘 보트리프트’ 사건은 쿠바 쇄락의 상징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쿠바 혁명 후 지금까지 쿠바를 떠난 사람이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된다.

카스트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2008년 은퇴한 이후 대중 앞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올해 4월 19일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서는 죽음을 예견한 듯 “곧 90세가 된다. 아마 이번이 내가 이 홀에서 말하는 마지막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세상의 단 한 사람이라도 불행하다면, 아무도 행복할 수 없다”

카스트로는 지난 4일 자신의 고향이자 혁명의 발원지인 산티아고 데 쿠바의 산타 이피헤니아 묘지에서 영면했다. 19세기 쿠바 독립영웅이자 그가 평생 존경했던 호세 미르티의 무덤 앞에 묻혔다. 묘지 옆에는 1953년 7ㆍ26운동 당시 그와 함께 몬카다 병영을 습격하다 숨진 반군 병사들의 묘지가 있다.

카스트로는 생전에“쿠바의 정체성은 단지 공산주의 이념만이 아니라 독립운동가 호세 마르티의 사상에서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곤 했다.

마르티는 독립 투쟁을 벌이면서도 “단 한 사람이라도 불행한 국민이 있다면 그 누구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며 소외된 약자를 챙겼다. 카스트로는 마르티의 철학을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등 각종 정책을 통해 실현하려 애썼다는 평가를 받는다.

60년간 어긋났던 미국과 쿠바의 관계에 화해의 다리를 놓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역사는 한 인물이 그의 주변 사람들과 전 세계에 미친 엄청난 영향을 기록하고 판단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